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왕의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사적관리사무소 2개 부서의 심사를 일찍 마치고 계수조정 하는 시간을 길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남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343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참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사업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세대가 자꾸 변화됨에 따라서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인력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의 인력을 다소 축소를 시키고 실제상 물리치료라든지, 진료라든지, 또 출장진료라든지 현재 이동목욕탕 같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국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출장해서 진료해줄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서비스사업이 많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농어촌으로는 불편한 노약자들이나, 불편한 분, 그리고 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경주시내까지 불편한 사람이 차량이 없기 때문에 몇 차례나 차를 갈아타고 하는 불편함 이런 데 대한 시책을 변화를 시켜서 산골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에도 보건소의 추진하는 그런 혜택을 골고루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내년 신년도에는 무슨 변화되는 그런 대안책이 있고 또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의 직렬과 직종도 좀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인사계와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지소나 이런 데는 사실은 건평이 얼마 안돼서 물리치료기기나 이런 것을 들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우리가 짓는 지소나 진료소 이런 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계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물론 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양북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한 때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도 보건 관련 공무원들에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도 많은 시정도 됐습니다. 그러자 작은 동네에 의원이 들어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소 해결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나 우리 보건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불시에 하루 한 번 보건소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과연 그 큰 건물에 약 한 1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진료를 받고 필요로 해서 왔다 가는지 정말로 어떤 때 때로는 보면은 그 공무원들이 무슨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휴양하러 나온 공무원도 아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시 보건소 내에 내가 보면은 쉴틈 없이 바쁜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무슨 휴양하러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업무가 바쁜 부서에는 바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한 없이 한가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일진을 봐도 그렇고 여기서 보고서 받아보면은 아주 수고하고 바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상 눈으로 한 번 보십시오. 지금은 거기에 진료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가니까 특별히 약을 타먹는 사람만 거기에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계속 내 하고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봐서 정말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참 바쁘게 활동을 하고 근무를 하는구나 그러는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 종일 앉아서 놀지 하는 게 뭐 있는지 한 번 느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는 별도로 뭘 좀 바꿔서 인력을 더 확보하려 하지 말고 그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연구를 좀 전에도 수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뭔가 한 번 바뀌어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대안책이 나와져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장소는 지금 불국사 마동 옹기골이라는 데에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당선금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제 지금 설계를 해서 올해 준공이 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내년에 준공은 좀 저희들이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기본설계를 좀 쓸모있게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잘 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공모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은 364페이지 보면 장비구입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국비하고, 시비, 국비가 들어와서 시비를 얹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준공이 안되면은 장비는 당장에 필요없는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이게 중앙의 보사부예산이 우리 건물 신축비도 보사부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도에 와있습니다. 도에서 정기추경에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 아마 곧 보조내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기계구입비 확정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2억2,4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353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죠?
그러면 368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또 계상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부서가 다릅니다. 보건사업과 의무과 나눠서 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351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보면 보건사업하고 진료소하고 그것은 한 데 딱 묶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보기 좋도록 하지 이 쪽에 얹어놓고 저 쪽에 얹어놓고 하면 정말 찾아보기 헷갈리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가 두 개라서 분리해놨고요 우리 보건진료소는 보건사업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는 한 일이 안많겠습니까마는 36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도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도 나와 있고 기타 여기 보면은 수당이 다른 과 보다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수당은 전부 다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저희 보건소라고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리고 35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여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원 어떻게 지불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읍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 월액 8만원씩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월액 여비입니다. 이것은 인원당 주도록 되어 있는 국내여비의 수준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럼 이게 그러면은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구분없이 주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전문의, 일반의가 몇 명쯤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공중보건의 26명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26명에 전문의, 일반의 없이 그냥 여비 평등하게 줍니까?
1인당 얼마 줍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8만원 꼴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부서의 인력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고
만우
이만우의원
8만원씩 26명 같으면 그러면 30명이라고 해도 3,000만원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치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월 8만원씩,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61페이지 제7차 아시아태평양 금연대회 개최 그래서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내년 2004년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저희들 지역 경주에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금연대회 해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4개 단체에서 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협의회에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이고 참가 예상국은 34개국에 국내외 합쳐서 한 400명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서울에서도 하고 하지만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저희들 경주에서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것을 경주에서 개최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강봉종위원
강봉종의원
과장, 362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이거 불국사에 하는 겁니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설정됐던 것 다 풀렸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설정된 것은 아직 안풀렸습니다.
강봉종의원
왜 풀리지도 않은 것을 예산 잡아서 국비 신청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가 말을 했는데 거기에 부담금 할 것을 입금시켜서 하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평이 좋지도 않고 결국 우리가 경주시민의 전체에게 불이익이랄까 받고 싶은 서비스를 다 못받는다 넓은 차원에서, 그 업체가 단체든 하려는 사람이 재정이고 뭐고 탄탄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기들 부담하는 눈곱적이랄까 형식적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이 돈 가지고 마무리 지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20억원인가 설정한 것하고 땅을 저당한 것 12억원인가 했는 것 전부 다 풀고 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예산은 예산이고요
강봉종의원
만약 그 쪽에서 안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조례를 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시기에는 저희들이 의회 전체간담회에서도 한 번 거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해야 됩니까? 예산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산이 성립돼야 조례
강봉종의원
예산은 지난 번에 우리가 국비 신청해서 마지막 시일이 다 됐다 임박하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추경예산이 돼서 현재 저희들 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아직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2004년도에 경주시에 지원해준다고 미리 가내시된 것 해서 2004년도 예산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신축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시에 아직 안왔습니다. 그리고 또 땅문제는 기부채납 할 당시에 그게 다 풀리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정기추경 할 때 예산부분이 편성될 때 한 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 때 자부담 입금된 것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공사할 때 조례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할 때 20억원은 다시 저희들 시에 받아서 합니다.
강봉종의원
동료의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해줄 때 찬성했던 그 분도 지금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뜻에서 이야기지 남을 걱정해서 아니지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철저히 좀 하고자 미리 예방조치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다음 이동목욕탕 있죠? 368페이지 LPG가스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데 수리비도 나와 있고 한데 이거 차 한 대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새로 우리 살 때는 5,700만원에 샀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런데 작년에 수요자가 얼마나 목욕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1,000명 내외 이용했습니다.
강봉종의원
저도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서 목욕을 하는 것 직접 참여를 해서 다과를 들고 직접 찾아가 보고 했었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늘리는 방법이랄까 이런 데에 좀 해야 안되겠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회계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편성이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강봉종의원
그것은 모르고 지금 이야기인데 한 대 더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내가 하자는 이야기인데 뒤의 것은 모르겠고 예산 얼마쯤 모자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새로 나온 거 하면 한 8,000만원 정도 든다는데요 우리 예산이 4,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한 3천만원 얼마 모자라겠네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강봉종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참여해봤기 때문에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과장님, 노인치매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같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노인치매요양 전문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쓰다 보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이든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이든 치료받는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361쪽의 이 명칭하고 366쪽의 명칭이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같은 것 맞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설계공모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공모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리고 노인치매요양병원 말이죠 361쪽에 공모당선금이라는 것은 이거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설계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타시군에 저희들이 많은 선진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1등은 거의 주는데 나머지 참여자들 2, 3등이라든지 이런 참여자들한테 좀 잘 된 사람들 그냥 하기가 힘들어서 타시군에도 다 2, 3등은 공모사례를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당선금 그러면 안되고 공모자 실비보상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공모당선금 그러면은 공모해서 당선작이 되면은 용역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상금입니다. 용역주는 게, 설계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모당선금이라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것은 공모자들 실비보상선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1,000만원 같으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 공약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공약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2년 동안에 상당부분의 지금 현재 그 피치를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공약사업을 빨리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수록 정말 튼튼하게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고,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52억원입니까?
52억원, 그 중 국비가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국비가 15억7,800만원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16억원 봅시다. 도비 얼마 내려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도비가 7억8,000만원정도
김대윤의원
그럼 8억 보고 나머지 전부 이제 우리 시비부담이네요? 그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시비가 8억원이고, 자부담이 2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52억원을, 자부담 20억원 포함해서 52억원을 투자를 해서 건물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 다음에 조금전 이야기하는
김대윤의원
집기?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장비구입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장비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다 국비 50% 주면 시비 50% 합쳐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장비가 어느 수준까지 오는지 이게 문제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장비 차량구입 하려면은 한 10억원 정도 드는데요 지금 현재 장비비가 한 4억원 얼마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4억4,000만원인데 4억8,000만원 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억8,000만원 중에 2억4,000만원이 지금 국비로 와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럼 이제 이 장비구입은 위탁줍니까? 안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방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사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를 아직 설계도 안왔고 공사도 지금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리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8,70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2003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으로 돼가지고 올해 예산은 이제 가내시 오고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인데 장비비는 먼저 오고, 아직 신축비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내년 사업비도 아직 지금 현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미리 장비비가 2004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장비는 좋습니다. 장비는 좋은데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감리는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보고 감리비가 지금 예산에
김대윤의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원래 감리라는 것은 건축설계가 나오고 건축설계에 의한 사업비에 그 다음에 감리비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아직 설계도 안나왔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내역도 안나왔다 이게 아마 지금 52억원이 될지 520억원이 될지 아무도 지금 감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설계사가 얼마나 참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52억원에 맞춰서 설계할 정도 같으면 귀신이라야 됩니다. 귀신,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사업비가 52억원 같으면은 실제 그러니까 예산이 52억이지만 설계를 하다보면은 50억원도 될 수가 있고, 또 80억원도 될 수가 있고 참 문제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내시가 됐다손치더라도 일단 설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책정되고 거기에 의한 감리비가 들어와야 그게 합법적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계도 안나왔고 공사도 지금 현재 발주도 안했는데 감리비를 이렇게 예산에 얹는다는 이것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별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학자금 운영수당에 따른 각종 강사수당, 위원회수당 이것은 편성지침에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홉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맞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맞춰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김병태위원
김병태의원
사회단체보조금 362페이지 이거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면 대구경북지부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1,000만원씩 줄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한센 나환자관리협회에 1,000만원 보조합니다.
김병태의원
경주지회가 아니고요? 대구경북지부에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나환자는요 저희들 보건소에서 내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이 다 환자관리는 한국한센복지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수하고 전체 우리 경주시민수 비례를 해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보조금을 1,000만원씩 주도록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대구경북지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상북도 다 공히 같은 나환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병태의원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한센환자에 비례해서 돈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지역에 263명 정도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그리고 365페이지 한방테마마을 특구지정 일단 보건소에서 아는 어디 위치, 지금 위치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아직 위치 지정
김병태의원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우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 번에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경주시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
김병태의원
보건소장님도 유능하고 하신데 이 용역비를 1,500만원씩 어떤 사회단체에 줍니까? 대학교?
자체인원 가지고 이 위치 지정에 용역 안줘도 할 수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위치지정만 사실 하는 건 아니고요
김병태의원
이런 용역을 자체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장님 이하 유능한 공무원들이 용역 안주고도 안됩니까? 지금 이런 용역들이 예산서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책개발 용역,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 레포츠특구지정 신청용역 5,000만원 이런 용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보건소도 그 일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과에 보면 시정 주요시책개발 용역비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붙여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인원 보건소의 인원 가지고 용역 안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역특구 하면서 우리가 경주의 전통적인 한방요법하고 이렇게 해서 레져투어, 한방관광투어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규모를 크게 해서 하려니까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병태의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이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 미스프린트가 지금 홍등기, 홍등기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홍등가
김병태의원
예, 홍등가, 홍등가 냉방기가 아니고 홍등가 사무실 냉방기 이런 미스프린트가 여기 몇 줄 되어 있는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역 앞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자활촌에요
김병태의원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무실 지금 조그맣게 자기들이 임대해서 하는 데에 있는데 시설이 좀 부족하고 노후돼서 이번에 좀 보완해서 우리 이게 저희들 전부 성병관리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태의원
그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 지역 자체의 주민들입니다.
김병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만들 때 글씨 고쳐서 미스프린트 정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김병태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방테마마을특구가 만약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지금 한방테마마을 지정 저희들이 이런 특구에 대한 지정을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한의학과에서 만약 한방식품에 대한 것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그 식품을 그 장소에서만 팔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지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 온천호텔 내에 한방사우나에 황토방과 한방시설을 완비한 것을 한다든지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한 번
최병준의원
특구지정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사부에서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뇨, 재정경제부에서 얼마 전에 지역특화 발전특구계획안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은 경주시에 5개 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한방테마특구 하면 좋겠다 이렇게 냈거든요.
최병준의원
그런데 그게 안됐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는 오랜 한의과대학도 있고 한의원 하는 분들이 의료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냈는데 지금 예산이나, 서류나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최병준의원
지금 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안됐다, 재경부에서 하는데 안됐다 말입니다. 안됐는데 이거 특구지정을 우리가 안된 것을 다시 올렸을 때 용역을 해서 또 특구지정이라는 것은 맨 재경부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재경부에서 하면
최병준의원
어떻든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죠?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몰라도, 그랬을 때 기이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우리 경주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정이 안됐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올린다고 해가지고 또 안됐을 때 용역비만 1,500만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18일에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선정이 안됐지만 내년, 후내년에도 이런 특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많이 선정해주겠다고 법적으로 많이 해주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병준의원
얘기가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올해 올려가지고 일단 안됐다 이런 이야기죠. 안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됐고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되는데 결국은 올해에 이게 안됐던 부분들 자체가 무엇 때문에 안됐는지 그것은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최병준의원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서 예산만 용역비 해가지고 1,500만원만 별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타이틀도 좋고 다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문을 두드려봐서 안됐을 때는 무엇 때문에 안된 건지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조금 전에 앞으로 1년 뒤, 2년 뒤고 계속 됐을 때 특구 어떤 종목 종목 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지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주 우리 관광활성화도 된다고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무자측에서 김병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줄 것은 주고 안줄 것은 안주지 막연하게 안된다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안되더라도 또 우리가 한 번 해서 또 한 번 해보자 했을 때는 이런 게 빈번한 게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부서에 용역만 덜컥 해서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다 뭐다 해가지고는 문화재청에서 안된다 반려해버리면 돈 4,000만원, 5,000만원 용역비만 다 날아가는 이런 예산이나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기이 한 번도 안해본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신청해서 한 번 반려됐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학술용역도 시키고 타당성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지 타당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무의 상태에서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373쪽에 보면 말입니다. 제3회 경주시장기 초등학교 건강 줄넘기대회가 신설이죠? 그죠? 예산 올해 처음 올라왔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올해, 지금까지 1회, 2회는 국비지원으로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를 작년에는 3,800만원, 올해 1억원 중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인한 운동분야에서 초등학교 줄넘기대회를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1억원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줄넘기대회 하라고 1억 원준 것은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 되는 게 초등학교 줄넘기대회가 지금 우리 1회, 2회 때 예산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보건소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1,200만원 정도
최병준의원
1,200만원 정도로 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증진기금 1억원을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는 6,600만원 준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넘기대회는 시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다른 프로그램 늘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 6,600만원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늘 하는 프로그램이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금연사업, 영양사업, 또 운동 이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병준의원
건강증진사업인데 말입니다. 1억원에서 6,600만원 줄었으면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줄넘기대회를 했는데 결국은 그 예산을 가지고 1,2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참가자가 몇 명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15개 초등학교 한 1,000명 정도 참가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확대를 해서 전학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가 한 45개쯤 됩니다. 다 참가하도록 이번에는 돈 많이 안들이고 애들 비만 요즘 운동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넘기대회가 상당히 운동분야에서 많은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1, 2회 하고 지금 3회째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국비 6,600만원 가지고 거기서 예산 줄여서 할 수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보건소의 건강과 같이 맞물려간다고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씩 예산 투자해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을 꼭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회, 2회는 행사를 치렀다 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줄면 줄더라도 좀 더 줄여서 짜임새 있게 대회를 하지 국비가 없다고 해서 다시 또 시비 2,000만원 해가지고, 예를들어 시체육회 경주시 체육회 말입니다. 학생체육대회 해도 5,000만원인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원해주는 것 압니다.
최병준의원
지원이 아니고 그 5,000만원으로 행사 다 치러요. 행사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것은 경주시 초중학생 체육대회에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릅니다. 치르는데 과연 이 줄넘기대회 물론 건강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다 말입니다. 이 건강이 예를 들어 보건소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거 한 번 해서 건강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체육대회행사로서 행사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1년에 딱 한 번 줄넘기대회를 하는데 이런 행사들 보다는 제가 시비를 2,000만원 투자를 해서 하는 것 보다 국비 1억원에서 6,600만원 줄면은 그 줄면 줄여서 주는 데 따라서 예산도 축소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안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체육대회 같은 것 보면은 종목이 말입니다. 약 한 7개 종목인가 그래요 7개 종목에 선수가 규모도 이것과는 비교도 안되죠.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거기에도 5,000만원 투자가 되고 또 시장기타기 다른 연맹에 다른 종목 앞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종목에도 지금 얼마 되어 있냐 하면 6개 종목에 시장기타기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속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얼마냐 하면 1,800만원이라 말입니다. 6개 종목에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거 지금 건강줄넘기대회를 어떻게 얼마 만큼 크게 하시는지 나는 참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이라는 자체는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우리가 올해까지 2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1,000명 이상 학생들이 참가를 했고 15개교에 1,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우리 연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학교별로 해서 상금도 나가고 하니까 애들이 연초부터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만아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쨌든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참가학교수가 훨씬 늘 거라고 예측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올해 행사를 마치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가져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것이 참가한 학생들한테도 선물을 다만 티셔츠 정도라도 해주면 좋겠다 평가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서 또 오후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늦게 마치다보니까 학부형들 전화가 걸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오전부터 하자 건의사항이 오전부터 하게 되면은 학생들 식대비관계도 또 거론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병준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면 시간만 가니까, 이것은 한 번 더 행사를 국비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이게 예산이 삭감되든, 일부 삭감되든, 전체가 다 승인이 되든간에 하시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소장님 말씀처럼 행사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더라, 평가해보니 좋다 그러더라, 티셔츠 하나 준다, 밥 줘야 된다, 시간이 짧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계획성 있게 주최하는 측에서 계획성에 맞춰서 거기서 제대로 해줘야 되지 밖의 말 다 들어가지고 예산 2,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1억원 가지고 해도 잘 해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회 하시거든 또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것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사적공원은 일반회계 446쪽부터 471쪽까지와 사적관리특별회계 923쪽부터 960쪽까지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황성공원운영과장 먼저 나와야죠.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시죠.
김상왕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리과장 말고요? 운영과장부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순서가 일반회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네요?
김상왕의원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죠? 특별회계부터 먼저 하자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뇨, 위원장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김상왕의원
그러면 황성공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446쪽에서 47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요 446쪽의 세외수입을 우리가 사적공원 보면은 체육관 시설사용료 그 중에서 보면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씨름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 씨름장 이래가지고 시민운동장은 한 700만원밖에 안됩니까? 사용료가?
그런데 이제는 운동장 이거 하나 빌려 쓰려면은 보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 정도로 그렇다고 하던대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잔디보호를 위해서 계속 며칠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금년도에는 또 워낙 눈높이컵 축구대회 하면서 손상이 많아서 가을 이후에는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내년도에도 도민체전 전에는 운동장을 그냥 잔디를 키워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운동장이라는 것은 물론 경기도 좋지만 시민들의 건강도 생각을 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리도 또 꾸준히 하고 시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실내체육관 말입니다. 실내체육관 우리 세외수입이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딱 얹혀져 있는데 그 실내체육관 우리가 보통 보면 전기세, 예를 들면 전기료, 마이크 사용료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같이 내는 것 맞죠?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보니까 세출에는 실내체육관 전기료가 7,700만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수입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금액에서 자기가 쓰는 만큼 알아서 그 대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최병준의원
원인자부담이 없어진다?
그러면 7,700만원은요? 실내체육관 전기료 7,700만원씩 나옵니까? 다 갚을 것 갚고도 7,700만원 나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최병준의원
가만히 놔둬도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일반적으로 못받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용한다든가 할 때는 전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 많이 들어갑니다.
최병준의원
시민운동장 전기료 3,2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기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시민운동장에는 전기료가 외등도 있고 많이 안있습니까? 실내등도 많고
최병준의원
야간에는 안에 불 밝힙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야간에 시민운동장 그래도 밖에 불 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황성공원 전체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전체 중에 일부는 또 일부대로 계상한 부분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운동장으로 다 계상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체육관에 7,700만원 나오는 부분 전기세가 저는 생각할 때는 전기세라든지 모든 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성모의원
임대 주고 있는 데 있죠?
거기 전기료는 그러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스탠드 밑에 임대 주고 있는 데 안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별도로 일부 받는 장사하는 데는 전부 다 개인별로 자유별로 내고 매점은 받고
신성모의원
자동차등록소는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등록소는 우리 시 거니까 별도로 안받습니다.
신성모의원
전기료 여기 포함 다 된 겁니까?
그런데 사용료에 조금전 최병준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수입은 보면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시민운동장도 7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전기료가 이 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래도?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사용료라는 것은 실내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은 저가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또 우리 시가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익성인 그런 행사기 때문에 수입이
신성모의원
그래도 전기료가 이 만큼 나온다는 것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는 전부 다 동력이기 때문에 일반 전기료 보다 비쌉니다.
신성모의원
그래도 사용은 하기 때문에 이 만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의원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실내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요? 기본이, 몇 ㎾에 얼마 그러는 기본, 쓰든 안쓰든 나오는 것 안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고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전문분야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담당
김상왕의원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최병준위원님, 계장 답변 듣도록 할까요?
최병준의원
예, 전기료에 대한 것만
김상왕의원
예, 그 부분만,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시설담당황성공원
이희열 황성공원운영과 시설담당입니다. 저희들 실내체육관에는 전기 총용량이 동력으로 1,845㎾입니다. 거기에는 냉방부분도 포함이 되고 난방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1,845㎾를 사용을 하는데 하절기에 최고 피크치가 됐을 때의 기본요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한 40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나와지는데 400만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은 일반사람이 하루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요금은 24시간 받는 게 아니고요 09시부터 18시까지 그 사용하는 만큼만 기본요금 받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사용이 됐고요 올해도 유니버시아드대회관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됐는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전기료부분은 1,400만원을 다시 환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운동장 이것은 실제로 전기사용이나 램프를 다 사용하면은 1회 사용하는 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1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조금전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차량등록소,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세를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장에서도 매달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부분은 또 족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야간에도 항상 개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렇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족구장하고는 그러면 시민운동장 전기료에 포함되어 나옵니까?
담당
시설담당황성공원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밤 지금도 11시까지 쓰는데 그런 사용료하고는 그렇고 일부 외곽지에 있는 등은 그 쪽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가까워서 운동장에서 씨름장하고 다 연결이 돼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최병준의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의원
답변 됐습니까?
최병준의원
예, 답변 됐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계장님 앉아주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병준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에어콘 실내체육관 안에 다 넣었잖아요? 그죠? U대회 마치고
했는데, 지금 냉각기 추가 건설공사에 2,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냉각기는 원래 기존에 있는 냉각기 추가건설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냉각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샀는 우리 냉방기 에어컨을 사놓은 것을 U대회 때는 발전기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새로 발전기에 있던 전기를 그 발전기에 철거를 하니까 다시 우리가 전기시설을 승압을 함과 동시에 그 시설을 전부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그게 냉각기 추가건설공사 맞습니까? 이름이? 469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냉각기 추가설치 전기공사 이래놨는데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냉각기라는 것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에 추가설치에 대해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최병준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임시진입로 개설에 7억원인데 이것은 비행장 임시진입로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임시진입로 그것은 알천북로에서 지금 우리 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대책으로 알천북로에서 운동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2차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지금 최시형동상 있죠? 최시형동상 왼쪽에서 운동장 스탠드 본부석 있는 뒷편으로 진입로를 도민체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는 것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알천북로에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의원
451페이지에 보면 시설물관리 및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452페이지 환경미화원 2명이 365일을 하고 있고, 또 454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 2명이 280일 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목, 체육시설 환경정비에 10명씩 해서 52회 사용하고 있는데 450페이지 보면 시민운동장 잔디 및 황성공원 조경관리인부 그래가지고 또 2명이 300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공원의 지금 인부는 2명이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운동장 잔디관리 하고 하는 게 2명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용인부로 전환됨과 동시에 내년도에 운동장이 축구장 3면이 증설됩니다. 또한 고수부지에 3면이 증설되고 6면이 증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부가 많이 소요되고 항시 계속적으로 하는 게 한 2명 정도 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10명이라는 그것은 수시로 풀 뽑고 하려면 10명이 한 그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풀 뽑고 정리하고 하는 게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10명씩 한 달에 두 번 뽑아도 24회면 되는데 3번 뽑으면 36회 아닙니까? 52회를 뽑으면은 풀을 며칠만에 뽑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거의 잔디를 새로 심어놓고는 1주일 내에 한 번 10명 해가지고 한 면을 다 못뽑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운동장에 잔디를 깎는 기계로 깎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깎는 것은 기계로 깎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것 깎는 데 기계로 깎으면 얼마 걸립니까? 하루에 먼저 깎는 것 보니까 오전만에 다 깎겠데요? 기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약 치고
만우
이만우의원
약 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2명이서 잔디 깎는데 뭐 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약 치고, 잔디 깎고, 잡초 풀 베고 그냥 외관상 보시는 것 보다 특히 잡초는 10명이 새로 조성해놓고는 10명이 붙어서 하루 한 면을 못뽑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리고 행사할 때 말고는 꼭 환경미화원이 2명씩 365일 할 것 같으면 뭐 있습니까? 청소를, 운동장 안에는 운동장 안에 하고 또 수목관리는 수목관리 대로 하고, 또 청소하면 청소하는 데 우리 우방 같은 데는 인구가 2만 얼마 살아도 미화원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뭐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계속 이렇게 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매일 해도 시민들이 와서 공원에 놀러와서 버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만우
이만우의원
글쎄요 그래서 일시사역인부 2명이 280일 하고, 환경미화원 2명이 365일 하고, 또 체육시설 환경정비 하는 데 10명이 또 52회 그러면 52회 하면 몇 명입니까? 10번 하면 100명인데 520명입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조경관리 하는 데 2명이 300일 하고, 황성공원에 천막 쳐놓은 이 사람들 다 모아놓을 것 같으면은 완전히 자갈까지 다 버리고 아무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는데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뭐를 하는지 맨날 저희들이 가보면은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이 인부를
만우
이만우의원
조금전 최병준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시민운동장 여기 볼 것 같으면 사용료는 700만원밖에 못하면서 이거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해서 인원을 좀 줄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인원하고 거기 사적관리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공무원이 11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11명 하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생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줄입시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글쎄요 이게 줄이게 되면 관리가 옳게 안되니까 이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468페이지에 황성공원 내 부지매입비가 올해 10억원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거 10억원씩, 20억원씩 해가지고는 부지 매입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야 되죠?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지매입을 이렇게 해서 안되고 빠른 시간 내에 부지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안섭니까? 서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황성공원 부지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체력단련이라든가 시민들이 정서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실내체육관 방수공사 있죠? 이것은 비가 오면 물이 샙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평소에는 괜찮았는데요 먼저 매미 태풍 때 이 자체가 전부 저는 전문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전부 판넬을 붙여놓은 게 그게 틀리면서 조금 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샜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공제회에 신청을 하니까 자기들도 원인분석을 잘 못하고 우선 복구비로 300 몇 십만원이 배정이 됐습디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어차피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배용환의원
하자보수가 아니고 태풍 때에 피해를 본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의원
우리 잔디 관리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축구장 빼고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저희들 황성공원은 잔디 지금은 잔디가 있는 데가 실내체육관 양쪽 돌아가며 옆면이 있고요 그 외에 노인 게이트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게이트볼장도?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도 우리 공원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을 때는 조금 해줍니다. 그 부근에는
신성모의원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보니까 장비를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축구장만 관리하는 데는 이 만한 장비가 사실 필요없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이 기계 없이, 기계 없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기계 잔디 깎는 거하고 이것은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승용 스위터, 트렉터 이런 것 다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없죠?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깎는 것은 기계가 한 대가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긁어내고 하는 게 부족해서 인력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6면을 더 증설한다면 지금 재래식으로 인력으로 하는 것은 기계로 전부 대체가 안되고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모의원
기계가 보니까 수월찮게 돈이 많이 드는데 대충 봐서는 2억원 가까이 되죠? 기계가, 장비가
그런데 이 만큼 들여가지고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도 잔디관리 때문에 제일 많은 남해군으로도 직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지도 견학하고 조사를 해서 했는데 이 정도 장비가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성모의원
트렉터 같은 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트렉터는 다목적용 아닙니까
신성모의원
트렉터는 뭐고 츄레라는 뭡니까? 뒤에 츄레라 다는 겁니까?
이것은 사용은 어디에 하는 건데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물건도 싣고 또 약재 살포도 할 때 싣고 다니고 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잔디 관리하는 데 장비가 이 만큼 필요합니까? 진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내년에 눈높이컵대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행장쪽에 3면을 더 증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신성모의원
그래도 그렇죠 이 만큼이나 내가 봤을 때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내년에 잔디구장이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게 7면이 됩니다. 우리 기존의 1면하고 추가 공원의 3면하고, 고수부지의 3면 이래서 7면을 관리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신성모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관리하는 거 이거 위탁하면 훨씬, 보다 나은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위탁을 계산을 해보니 1면을 관리하는 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 보다 약 4,5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작년에 판단이 됐습니다.
이종근의원
기계 사고, 기계 이거 사후관리하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러나 한 면이 4,5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만약 7면 같으면 1년만 해버려도 그 본전은 뽑고 안남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인부임하고 다 계산되면 그렇지 않을 건데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 황성공원부지 관리를 어디까지를 황성공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황성공원은 도시계획서상에 지정된 황성공원입니다. 그래서 서라벌중학교 부근의 인가 일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북천내 북편, 용담로 남편, 강변로 동쪽으로 군부대 있는 원화로 서편 전체입니다.
이종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장마을 이 쪽 사유지 이 전체를 다 황성공원이라고 하고 그 관리를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네요?
지금 강변로쪽에서보면 관리가 제대로 됐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수를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종근의원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활용을 우리가 매입 못하고는 제한을 못시키고 단 건축법상의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앞으로
이종근의원
그런 시설물 등을 해서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황성공원부지를 시공원부지로 현재 묶어두고 있는데 이 자체가 합법적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종근의원
전에 다른 지역에 이거 잘못 됐다라는 어떤 법원판결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사유지를 시공원부지로 이렇게 묶어둬도 괜찮은가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500억원 정도 있으면 거의 살 수 안있겠나 싶어서 작년에 20억원 해서
이종근의원
전체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래서 작년에 20억원 넣었고 금년에는 또 도체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10억원만 계상됐습니다.
이종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54쪽에 부상치료비 그래가지고 위에 1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관리인부 부상치료비 200만원 이것은 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기계를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인부가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상용인부가 부상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계상 없이 그냥 사고가 났을 때는
이종근의원
2003년도에 부상자가 생겨서 치료비가 든 경우가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금년도는 저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이종근의원
없었는데 200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매년 있다가 없으면 그 대로 반납이 되고 계상을 안해놨을 때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부상자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위의 100만원은 뭐고 밑의 200만원은 뭡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하나는 상용인부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의 것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이종근의원
환경미화원하고 구분해서 해놨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은 부상치료비가 100만원, 밑의 2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종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조금전 임시진입로 7억원이죠?
알천북로에서부터 어디까지 개설하는 겁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알천북로에서 우리 시민체육관 앞에 광장 안있습니까?
김대윤의원
예, 광장까지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리고 알천북로도 일부 도로를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윤의원
이 사람들 토지매입비로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7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없죠? 순수하게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쉽게 말하면 포장하는 부분에 7억원이 간다 말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포장하고 남쪽편 충혼탑 들어가는 광장 안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도 내고 그렇게 한다고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대윤의원
예산은 여기에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황성공원에 말이죠 우리 냉동기 관리하는 인부가 한 사람이 1,670만원, 운동장, 공원, 조경 관리인부가 두 사람이 4,150만원, 시설물 관리 청소인부가 1,250만원,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7,250만원, 일시사역인부에 축구장하고, 공원체육시설하고, 수목관리 하는 데 둘하고, 10명 해가지고 이게 4,784만원 지금 우리 말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운동장쪽에 보면은 전체 세외수입이 6,900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렇죠?
6,900만원인데 전체 지출금액은 111억2,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지매입비 10억원 빼고, 그 다음에 상환금 한 21억원 빼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이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일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 입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장사 이것은 해서는 안되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이라든가, 시민운동장이라든가, 황성공원은 수지를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과연 이런 인부를 무려 연간 1억8,000만원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일용인부가
1억8,000만원 정도 나가는 이 인건비에 비해서 과연 황성공원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수목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잘 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써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투입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냉동기 관리인부 이것은 기술직이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 한 6,000만원 됩니다. 1억 한 6,500만원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과연 이 만큼 투자를 한 만큼 황성공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청소라든가, 수목관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구역이 방대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만족하다고는
김대윤의원
보십시오. 지금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연예산이 7,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반 가를 것 같으면 3,600만원이죠? 연봉 3,600만원 짜리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봉 얼마 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저는 계산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렇죠? 연봉 3,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거에요. 환경미화원 되려고 머리 터집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몫을 다 하느냐?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저는 자기몫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하고 일요일도 없고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환경미화원이 해야 될 부분을 다른 인부들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조경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수목도 정리하고 공원도 관리하고 시설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 분야가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은 외
김대윤의원
물론 환경미화원은 다니면서 휴지 줍고 청소 하겠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기 있는 시설물 화장실 청소라는 것은 화장실만 해도 황성공원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여자인부를 고정배치를 시켜놓고 그것은 환경미화원
김대윤의원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451페이지 시설물관리 및 청소인부 1명 그겁니다.
김대윤의원
451쪽 한 사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화장실 청소인부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좋습니다. 한 사람이니까 시설물 관리?청소 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황성공원 안에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공원 안에 화장실은
김대윤의원
체육관은 포함 안될 거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체육관은 포함 안시킵니다.
김대윤의원
운동장하고, 운동장 밖에 있는 것하고, 씨름장 옆의 것하고 그렇죠? 저 밑에 뭡니까? 조깅코스 있는 데 거기 하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5개 하고, 외 밖에 5개소고요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지금 우리 황성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말입니다. 수준이 옛날 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가서 휴지 버리고 거기 가서 음식물 끓여먹고 구워먹고 하는 사람 이제 없습니다. 쓰레기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낙엽밖에 없습니다. 낙엽밖에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무슨 소리 합니까? 본 위원이 매일 아침에 거기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주로 공휴일에 노인들 거기 와서
김대윤의원
그리고 각 단체에서 베드민턴 하든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가서 합니다. 그 사람들 자기몫을 다 하고 옵니다. 자기들 청소 다 하고 족구장에 청소 다 하고 다 하는데 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아닙니다. 각종 단체에서 청소하는 것은 청소 해가지고 한 데 모아놓지 그 장소 가까운 데 모아놓지 이것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놓지를 않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한 번 없이 해봅시다. 황성공원이 완전히 나무가 썩어 자빠지는지, 휴지가 산더미 처럼 채여가지고 그러면은 경주시민 환경단체 많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총 하루만 가면은 거울알 같이 다 청소합니다. 해야죠. 이제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편하게 하려면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애먹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자는 얘기입니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아직까지 아무리 시민들이 아무리 참여를 해도
김대윤의원
없으면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도로개설부분에 7억원 들여가지고 황성공원에서 죽 내려오는 데 거기 개설하죠?
그리고 도비 포함해서 여기는 시민운동장 진입로 개설 이것은 도비 9억7,000만원하고, 시비 27억원 이것은 어딥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계림고등학교 서편 사거리에서 지금 현재 진입로 안있습니까? 거기 30m 폭으로 계림중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경주여고 옆 도로 있죠? 그거와 직통 되게 교량을 제외한 북편 여기까지
석호
정석호의원
경주여고까지 직통 내면은 거기에 교량도 설치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교량은 아닙니다. 교량은 교량 하나만 해도 몇 백억이 듭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북쪽 진입로를 지금 협소해서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지금은 몇 미터입니까? 그 도로가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은 이것은 8m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8m입니다.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10m인데 8m로 여기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30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계림고등학교 사거리 거기에서 지금 현재 8m 도로 있는 것을 30m 로 확장을 해가지고 알천북로까지 연결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7억원 들여서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충혼탑 들어가는 광장인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손봐서 알천북로 여기서 최시형동상 앞으로 이리로 7m 도로를 일단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설명 시원하게 잘 했네요. 도민체전 할 때는 활성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454페이지에 황성공원 수목관리원하고 환경정비에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전년도 3,9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그러면 올해 관리원들 인부들 하루 쓰면 3만6천원 아닙니까?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황성공원의 나무가 몇 주가 부실됐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약 130주가 도복 내지 반도복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그거 지금 제거 다 했죠?
그거 하는 데 인부 몇 명 들었습니까? 대충, 그 130주 제거를 다 하는 데 인부가 몇 명 정도 들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그것만 별도로 사역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관리인부 지금 쓰고 있는 인부가 수시로 매일 사다리하고 이용해서 부러진 거 올라가서 꺼내고 잘라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좋습니다. 전년도에 3천 몇 백만원 예산을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1,8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전년도는 이게 금년도에 3,9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4,900만원 아닙니까
김대윤의원
아뇨 축구장 관리인부 제외하고 체육시설관리, 환경정비 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였냐?
석호
정석호의원
이 부분을 제가 물었지 위의 축구장 관리인부를 제외하고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전년도도 이것 같이 해가지고 3,9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축구장 관리인부까지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김병태위원
김병태의원
세외수입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이용 수입이 2003년 12월까지 얼마씩 잡혔습니까? 실내체육관부분에서, 지금 대충 나올 수 있습니까? 올해는 행사 거의 끝났고 지금 현재 수입이 올해 세외수입 실내체육관 사용료하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78일에 한 2,300만원입니다.
김병태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세외수입을 5,000만원 잡아놨는데 반밖에 수입을 못올렸네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금년도에는 U대회가 있고
김병태의원
U대회 1주일밖에 더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1주일 했고 그 후에 또 수리하고 U대회 전후가 상당히 U대회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병태의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수입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종 이벤트회사라든지 행사를 치를 때는 입장료 수입의 20%를 받죠?
20%를 주고 공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당놀이라든지 입장료수입의 20% 줘버리면 이벤트회사들이 실내체육관 임대를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지금 경주시에서 전혀 유치를 못하고 있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런 것 보다 저가 와서 들은 것으론, 알고 있기로는 경주시 자체가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것은 관중이 많아야 되는데 경주는 시장규모가 적어서 어렵더라고요
김병태의원
시장규모가 적은데 저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수입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번에 숙지를 드렸는데 10%로 낮춰주든지 7%로 낮춰줘야 됩니다. 20%를 줘버리니까 경주시에 실내체육관 임대해서 행사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자꾸 주는데 지난 1년 동안에 78일밖에 이용 못했다는데 최소한 150일 이용을 해서 수입료를 올리려면 임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임대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퍼센테이지를 낮춰줘야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덧붙여서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지적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경북도에 있는 각 체육관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부 다 20%를 받는답니다.
김병태의원
전부 다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만 받기는 곤란하고 추후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페이지 471페이지 '95년 실내체육관 건립 3년 거치 5년 균등 이거 끝난 것 아닙니까? 2003년도로 위의 6억원 부분에 대해서 5년 균등상환 했으면 올해부로 끝나는 부분인데 내년 2004년 예산에 또 잡혀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게 '95년도 3월 31일에 승인이 됐고 융자는 '96년 12월 31일입니다.
김병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3쪽에서 960쪽까지입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의원
과장, 925페이지 세외수입에 사적지 사진촬영권 및 소기념품상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대릉원, 안압지, 첨성대, 장군묘, 무열왕릉 5군데입니다.
강봉종의원
기념품상에까지 조그마한 것까지 세를 받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거기는 포함이 될 수 없잖아요? 다 개인이 각각 하지 않습니까? 구분 안되어 있어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사적지 개소별로 입찰로 따로 따로 다 보였습니다.
강봉종의원
소기념품상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했다는, 입찰했다는 그 내역서를 주고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강봉종의원
계획서만 주세요. 관광마차 위탁관리 수입 2,700만원 이거 마차 한 대가 수입이 그렇게 됐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한 대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강봉종의원
몇 대입니까? 그러면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 관광마차가 3대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마차가 많이 나오고 적으면 한 대로 하고 말은 4필에 관광마차는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항시 3대가 안움직인다 이 말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관광객이 적을 때는 한 대만
강봉종의원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많을 때는
강봉종의원
대기해야 됩니까?
또 927페이지 말타기, 활쏘기, 민속놀이 위탁관리 수입 1,500만원 이것도 입찰보여서 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입찰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총수입액의 15%는 시의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유치한 사람의 수입분이 됩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민간인에게 했는데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무슨 협회입니까? 말타고 뭡니까? 마사 그런 협회, 단체가 줬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강봉종의원
개인 누군지 밝힐 수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개인 이름 밝힐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원규씨입니다.
강봉종의원
인적사항 어떻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동천동 681-1호 우방타운 101동 503호에 거주합니다.
강봉종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 959페이지 대릉원 화장실 피해주민 토지보상 이것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경주시 황남동 190번지의 박현규씨 68세입니다. 민원내용이 화장실 사용시 관광객들의 소란과 소음으로 인한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불편 및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악취 및 오폐수, 파리, 모기, 해충 발생등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화장실 건립으로 인해서 지가하락 및 재산권 침해다 이래서 대지를 매입해달라고 처음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본 결과 사주는 것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봉종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이 뒤편 북편쪽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칸막이인가 뭔가로 막아놨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해놨습니다.
강봉종의원
이렇게 한다 해서 소음이 있고, 뭐 어떻다 해서 피해를 본다면 시내 건물 다 사줘야 되는데요? 이런 데에도 투자할 돈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바로 화장실 옆이라서
강봉종의원
바로 옆은 무슨 본 위원이 가서 그 보다 다 가까운 건물이 있는데 뒤편에서 북쪽편 아닙니까? 제법 안떨어졌습니까? 전부 칸막이인가 뭡니까? 철도 부근에 하듯이 그것으로 가려놨데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담 하나 사이입니다.
강봉종의원
담은 경계선이니 담 하나 사이죠. 나무도 뒤에 해줬습니까? 화장실 뒤에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가림막 말입니까? 가림막?
가림막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이거 꼭 사줘야 됩니까? 법적, 재판인가 그렇게 받았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전에 도에도 진정이 오고
강봉종의원
진정이 온다고 다 한다 그러면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의회에도 금년 8월에 박현규씨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이것 보다 더 하고 주야간 24시간 피해를 보듯이 보는 사람 있는데도 옮겨달라고 해도 안옮겨주는 입장인데 옮길 자리가 없어서 안옮겨주는데 이거 뭐 낮에 사람 들어가서 어디 노래 부릅니까? 발걸음이 그 쪽에 들립니까? 물론 공기정도로는 그 일대를 떠돌고 다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근거는 이해가 가지만 나는 소음하고 아무 피해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거 꼭 사야 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제가 보건데는 공무원들이 가보니까 실제 제 집이라고 하더라도 사달라고 하겠습디다. 혐오시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가하락도 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소란도 하고
강봉종의원
그거 보다 더 한 학교 화장실이 학생들 고함을 얼마나 떠들고 문짝 닫으면 소리가 나고 이런 지역에도 물론 교육시설이지만 주위에 주택이 있고 해도 말 한 마디 안하는데 관광지 안에 화장실 지어놓으니 10m나 15m 이상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떨어져 있죠? 화장실 건물하고 이 주택 담하고는 제법 떨어졌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조금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이런 돈을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산다는 것은 참 경주시가 돈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925쪽에요 사적지주차장 위탁관리금 이거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사적지의 주차비요?
김대윤의원
주차장 위탁관리금, 4억3,000만원 얼마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8억6,739만원입니다.
김대윤의원
사적지 주차장만 그렇습니까?
석굴암 빼고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석굴암 포함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석굴암 빼고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약 3억9,500만원 됩니다. 약, 석굴암이 4억7,200만원이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주차장이 1억7,300만원이고 대릉원은 2억5,200만원이고, 안압지 4,000만원, 포석정 4,300만원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년도 세외수입은 적어졌습니까? 3억1,500만원으로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적어진 것이 불국사주차장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이 되면은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국사주차장은
김대윤의원
그 면수가 그 만큼 줄어지니까 3억1,500만원으로 이제 세외수입을 잡았다 이겁니까?
그러면 석굴암주차장은 그대로입니까? 4억1,2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금은 어떻 보면은 경쟁입찰 아닙니까? 경쟁입찰 맞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경쟁입찰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을 추정해서 근거로 해서 그 정도면은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 거지 그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2003년도에는 이렇고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02년도 어디 말씀입니까?
김대윤의원
두 군데 합해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02년도에는 불국사주차장 1억7,300만원이고 대릉원 장군무열이 2억5,000만원
김대윤의원
토탈이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억원 한 9,000만원쯤 되네요.
김대윤의원
2002년도에는 4억9,0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4억3,000만원정도 밖에 안됐다 그죠?
여기도 그러면은 위탁관리금이 오히려 감소됐네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 경기라든가, 나라 전체 경제적인 문제 그 때 뭐 엑스포가 있다든가
김대윤의원
위탁관리자가 바뀌었습니까? 2002년, 2003년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느 지구 말씀입니까?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사적지주차장 위탁관리금이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바뀐 데도 있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석굴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석굴암은 2002년도에는 박경식씨고, 2003년도에는 김영환씨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금액이 별 차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적지주차장에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대면은 주차비를 안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주차비는 받습니다. 사적지 입장료는, 관람료는 면제가 되지만 주차료는 받습니다.
김대윤의원
우리 시민이 대더라도 주차료는 징수가 된다?
그러면 주차료 징수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야간에 대릉원하고 몇 군데는 받고요
김대윤의원
야간에 받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대릉원뿐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야간은 불국사하고 대릉원하고 받습니다.
김대윤의원
여기는 야간에도 받고, 혹시 석굴암주차장에 받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동절기에는 5시에 하절기에는 6까지만 받습니다.
김대윤의원
혹시 우리 경주시민들이 말입니다. 석굴암에 생수 뜨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새벽에 들어가면 받는답니다. 새벽에 들어가면 받고, 저녁 늦게 가도 받고 그래서 원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고 만일에 공무원 근무시간 이 외에 하절기 6시, 동절기 5시 이후에 요금 징수하는 부분 있으면은 조치할 수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하절기는 8시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받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처음에는 1차 경고하고, 두 번째 가서는 조치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있잖습니까? 932쪽 일용인부임 이게 전년도 같으면 2003년인데 2003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 2003년도 예산에 7억2,900만원
김대윤의원
7억2,920만9천원 맞죠?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근 한 3억이나 증가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2004년도에 지금 미화원 2명 증원됐고 또 그리고 결원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결원을 안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7억2,900만원으로 됐고
김대윤의원
환경미화원도 정원제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정원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정원은 누가 인정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시에서 합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본청에서 환경보호과에 몇 명,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몇 명 그게 지금 총무과에서 정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것은 조례로 정하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인력진단 관계는 조례로 정하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김대윤의원
조례도 안만들고 그러면은 임의적으로 시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원을 증감시킬 수 있다 말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인사계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확인을 해서 인사계에서 전체 상시 일용인부에 대하여 확정을 해줍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혹시 인사담당부서 지금 공무원 있으면은 이 자리에 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김상왕의원
연락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불러놨습니다.
김대윤의원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묻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십시오.
32만8,100원이라는 이런 숫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없고 또 중학교 18만5,300원이라는 이것은 지침에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있으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학생이 몇 명이면 얼마 된다라는 것 고등학생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 기준표에 의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못 됐으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이런 숫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챙겨보고 예산계에다가 일괄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것을 좀 정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안있습니까? 934쪽에, 이게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800만원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4쪽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당장 확인이 안되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전년도에 보면은 6억3,849만9천원 곱하기 45/1000 이래가지고 2,874만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는지 이거 한 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강봉종위원
강봉종의원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대릉원 앞에 주차장에 우리가 전주를 세우면 한전 전주를 세우면 전주세를 받아야죠?
한전에서 임의적으로 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놓으면 우리가 세를 받아야 됩니까? 전주 아니고도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한전에서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구역 내에 사용할 때는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강봉종의원
그러면 대릉원 앞에 전기 한전에서 박스가 4개인가 5개 해서 둘레를 잡으면 한 4평 차지를 한다고 보고 직접적인 한 평 정도 되겠지만 대릉원은 휴게소 화장실 가는 데는 점포 앞으로 지나가면 인도면 인도로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회전이라든지 둘러가야 되고 하는 그런 교통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진정서라든가 몇 번 넣었고 한전이 직접 공문 보냈다고 했는데 답이 어떻게 됩니까? 사적공원관리소 땅을 차지를 해서 전화부스 박스가 있으면 그 세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전에 강위원님 한 번 말씀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우리 사적공원관리소 구역이 아니고 그게 도로부지인데
강봉종의원
도로는 국가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적지에서 한전에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그 때 지원해서 한전에 이야기하고 하라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적지구역이 아니라도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항의·문의를 했기 때문에 한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미관에도 덜 좋고 관광객에게 덜 좋으니까 이설해달라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설계획이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향후 다시
강봉종의원
이게 벌써 햇수로 따지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당연히 한전이 우리 국가의 땅에다가 도로든 어디든 산이든 차지를 했으면 당연히 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으라고 승낙해준 일 없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사적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승낙할 수 없고 앞으로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강봉종의원
행정적으로 처리해줘야 민원이 해결되는데 왜 개인한테 미루고 개인이 한전에 진정서랄까 민원을 요청하니 개인하고 관공단체하고 상대가 됩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앞장 서서 해줘야 안됩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서 있을 겁니까? 개인이 아무리 장사를 하고 영리의 목적이 있지만 그 보다 더한 뒤의 화장실은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주면서 형평에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대답하세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우리 사적공원구역이 아니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도로라고 하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좀 벗어난 것 같이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다시 강력히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잡아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관련없는 건데 한 마디 지적을 참고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히 유심히 안보고 토함산주차장을 봅니다. 잡상인들은 어디 가나 잡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선을 그어놓은 지역에 전부 점유를 해서 이렇게 장사행위를 하거든요. 차량이 댈 곳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고 해도 거기는 상인들이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못댑니다. 거기에 만약에 입구에라도 대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잡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수시로 순찰을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일 경우에 저희들이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944페이지 사적지내 잡상인 단속 근무자 급식비라고 360만원 돈이야 안많습니다마는 급식비까지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몇 차례씩 오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단속이 안되고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만약에 적발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우선 그 사람들 제재를 해야지 이것은 사시사철, 1년 내내 점유하는 그 사람 터입니다. 그 사람 완전히 등기 낸 것과 한 가지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다음에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대윤의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 끝내고 계수조정 하도록 합시다.
김상왕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김대윤의원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김상왕의원
행정지원국장 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우리 지금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 부분을 우리 정원에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규정을 봤는데 정수책정승인 제6조에 보니까 상근인력정수 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관리부서가 접수하였을 때는 채용목적, 인원, 기간, 급여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상근인력정수를 책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근인력이 전부 다 몇 명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 308명입니다.
김대윤의원
이 308명 이렇게 정수를 정할 때는 우리 시장 마음대로 못하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해부서로부터 전부 다 계획을 보고받아서 그 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장님이 합니다.
김대윤의원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떤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이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럼 도에는 협의만 했지 도로부터 이 상근인력에 대한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러면은 예산에 관한 문제 같으면은 의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거 한 번 정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규정관계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규정 만들 것 같으면은 의회가 필요없죠. 필요한 대로 규정 만들어서 필요한 대로 예산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의회는 저희들이 그에 따른 예산요구는 별도로 안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김대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308명 상근인력이란 308명에 대한 연간 소요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청 많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조율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터 인력이 전부 다 내려오는 건데 우리 감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감축을 했다가 이게 또 작년도 8월 30일에 308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개정됐잖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22명이 추가로
김대윤의원
어떻게 됐든간에 이게 당초에 28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8월 30일부로 308명으로 정수 조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의회와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어렵지만은 우리 시의 전체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보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협의해서 그러면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든지 규정이라는 이것을 앞장 세워서 이게 지금 308명 1인당 연봉 200만원 잡아도 얼마입니까? 300만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200만원 잡을 것 같으면은 60억원이죠? 300만원 잡아도 이게 지금 약 한 10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빠져나가는데, 10억원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 22명 증원하는데 286명은 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대윤의원
좌우지간에 전체 우리가 286명에서 22명을 증원했지만 우리가 308명을 두고 봤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엄청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같으면은 의회와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총수 조정할 때는, 혹시 또 이것 말고 우리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다른 규정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규정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정규직 같은 것은 우리가 의회에 정원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협의하지만
김대윤의원
그거야 알죠. 그러니까 지금 상근인력에 대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시장이 쉽게 말해서 결정지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 예산이 결과적으로 경주시에서 안고 가야 될 부담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같으면은 한 번 정도는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게 안맞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의적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만약에 말이죠 상근인력에 대해서 요구할 것 같으면 이 308명이 508명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그렇게 안합니다. 전번에 야간 상근인력을 우리가 몇 백명 감축을 하고 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쪽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인력관리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협의받아서 그래서
김대윤의원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사항인데 그래도 이렇게 인력을 더 증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규정이라는 것을 앞장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할 때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와 한 번 정도는 협의할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대상은 안됩니다.
김대윤의원
안되지만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법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런 것 의회와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산을 말이지 심의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같으면은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리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가만 있겠습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같이 쌍두마차 같으면은 쌍두마차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22명 같으면은 연봉 3,000만원 잡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안됩니다.
김대윤의원
무슨 소리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당이 평균 3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산의결권이 있는 의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은 이 규정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이 308명 많다 한 30명 감축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는 것 맞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대윤의원
지금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환경미화원이면은 환경미화원, 안그러면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 조목조목 따져서 여기서 예산 삭감할 것 같으면은 딱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안생기려면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규정에 대한 권한은 시장님이 쥐고 있다손치더라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인건비가 지불되고 모든 수당이 지불되는 예산 같으면은 협의를 해야죠. 우리 경주시 사정이 이러니까 이번에 상근인력을 몇 명 더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상근인력이 308명이라는 거 아마 오늘 우리 의원들이 지금 처음 알았을 거에요.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삭감시켜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만 있겠습니까? 시의원들 또 죽이려고 안달려들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규정이야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수반 안되는 규정 같으면은 시장이 직권으로 하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지만 시정에 관한 문제, 시 재산에 관한 문제 같으면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올해 그러면은 그런 인부임이 몇 사람이나 더 추가됐습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올해 8월 30일에 22명 추가됐습니다.
신성모의원
8월 몇 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8월 30일에 우리가 규정을 개정해서 환경미화원하고 전체 각 부서의 필요한 인력 수도검침원하고, 농기계수리원, 공원시설관리원, 안강운동장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22명
신성모의원
22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추가로 임금이 잡혀 있다 그 말이죠?
이거 삭감하면 그 사람들 못넣겠네요?
김대윤의원
이미 채용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 22명이? 채용됐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정수만 승인해주면 그것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채용 아직 안했죠? 각 부서별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부 신원조회까지 해서 일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예산 있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하느냐 하면은 임금은 우리가 되도록 손을 안대거든요. 의회에서도, 임금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악용을 해서 임금은 손을 안댄다 싶으니까 이게 언젠가 슬그머니 이렇게 늘면서 온지가 우리한테 보고도 없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전에 그런 것은 아니고 상근인력이 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도로수거하고 상당히 많았는데
신성모의원
이 22명이 내년도에 추가로 더 증액돼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22명이
신성모의원
옛날부터라도 우리가 매년 이게 인력이 증감됐을 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IMF 이후에 저희들이 인력을 너무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각 부서에서 일하다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우리가 추가로 22명
신성모의원
그런 것 같으면은 간담회석상이라도 한 번은 거론을 가지고 해줘야 우리가 예산하는데 좀 그게 되지 임금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몇 사람의 인구가 더 증원이 됐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말입니다. 올려놓고는 그냥 임금만 해가지고 예산에 말도 없이 올리면은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일용인부가 몇 사람이나 더 증감이 됐는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증가하는 것도 저희들 임의로 못하고요 행정자치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신성모의원
범위 내에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몇 사람이 더 됐다 하는 그 이야기는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회가 인사권이 없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의회이니 만큼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마디도 말 없었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없었습니다.
신성모의원
없다가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이야기하니까 22명이 더 됐다는 것을 이제는 알지 지금이야, 그 전에는 우리한테 보고한 일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이런 것을 지금 시민운동장이든가 2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데요? 되는데 두 사람이 7,6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씩입니다. 1인당 인건비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조금 많습니다.
신성모의원
환경미화원이라도, 과장님 봉급이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 과장님들은 한 200만원 좀 안됩니다.
신성모의원
200만원 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이것도 일부 공무원들은 말썽이 좀 있어요. 그리고 뽑는 것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루에 모래 집어넣어서 100m 뛰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신성모의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을 때는 그러면 힘 센 사람만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안되나요? 일하는 사람이 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무슨 큰 차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게 아주 무거운 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통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랬을 겁니다.
신성모의원
최소한으로 나는 어떻게 뽑든간에 최소한 의회에는 그런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채용을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22명이라는 것은 300만원씩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두 명이 7,600만원이니까 이것만 해도 7억6,000만원 거의 한 8억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가,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조금전 동료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 그 과에서 인부가 필요없대요. 하지 마라 그런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까?
신성모의원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없으면은 우리가 청소도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신성모의원
나도 자기네들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청소해야 되는데 뭐 그럴까봐 이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안그렇대요.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구태여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공무원은 자꾸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더 감축하면서 왜 있는 사람을 정리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에는 감축을 다 시켰습니다. 다 시켰는데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을 너무 감축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표준정원제라는 규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하고 근거를 얻어서 한 겁니다.
신성모의원
정원제 규정을 2003년도 8월 30일에 바꿨네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전부 훈령을 만들죠? 시장이 만들죠? 이렇게 슬그머니 만들어놓고는 한 번 보고 없이 이렇게 해놓고는 훈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대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다 그렇게 해버리세요.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조금 전에 예산부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환경미화원 채용관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 채용했던 어떤 기준이, 방법이 잘 됐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환경미화원 지난 번 방법대로 똑같이 했죠? 채용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채용은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다 해서 산업환경국에서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랬습니까? 채용을 하고 안하고 이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는 정원승인만 해주면 그 부서에서 합니다.
이종근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채용방법을 정하고 안하고는 시장님 결심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결심받아서
이종근의원
시장님 결심 다 안받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몇 명을 이번에 어떻게 채용하겠다라고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시정질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 했다라고 좋은 방법으로 채용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왜냐 하면 물론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이 노동을 하는 그런 직 아닙니까? 노동을 한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긴 하지만 청소부의 힘이라는 게 기초체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초체력, 그 기초체력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다음부터 가마니를 울러메고 얼마를 뛰고 이거 운동선수 뽑는 거지 그것은 환경미화원 뽑는 제도가 아니고 운동선수 뽑을 때 그렇게 뽑으면 됩니다. 뽑을 때에는 시장이 일정한 체력, 청소를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책정을 해놓고 예를 들면 가마니를 들고 100m를 달리는데 어느 정도 그 이상은 똑같이 점수를 줘야 되고 기초체력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시장이 이건 소신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시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안하게 되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이번에 말썽이 된 대학교 나온 처녀가 채용됐다 그런 처녀가 채용되는 게 맞느냐? 사회생활 하다가 불의의 어떤 사고로 남편을 여의고 사고로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했다든지 아이들은 크고 나이 많은 어른은 모시고 있고 이거 막막한 거에요. 나이는 벌써 40세 넘어버렸고 이런 사람을 채용해주는 게 맞느냐? 아직 4년제 대학 나온 처녀가 자기 몸 하나만 챙기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데는 죽 다 알고 있잖습니까? 자기가 싫어서 안가지 직장에 사람 없어서 공장을 못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느 사람 채용해주는 게 맞느냐? 이 부인이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기초체력이 안됐을 때는 그것은 안되지만 시장이, 관계공무원이 돈 안받아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안하면 아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마치 잘 한 것 같이 매스컴에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시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으면
이종근의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신라문화선양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왕의원
신라문화선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라문화제 행사관계는 내가 사적으로 물었을 때는 금년에는 아주 질이 다르게 잘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시정감사 때도 항상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하려는 뭔가 새로운 어떤 시대에 걸맞는 그런 문화제행사를 하든지 안그러면 예산만 낭비하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굿을 해도 구경꾼이 있어야 굿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구경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밥 보다 고추장값이 더 많이 들 정도로 준비하는 행사 880쪽부터 한 번 보십시오. 이게 거의 준비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행사에 보면은 말이죠 민간위탁 해서 신라문화제 행사서제, 새벌향연, 그네뛰기, 신라검법경연, 사진공모전, 한글백일장, 한시백일장, 사생대회, 연극공연, 경축음악회, 사물놀이, 신라불교영산대제, 문화재 해설, 학술발표회, 축하공연 이것을 우리가 벌써 수십년 동안 내 해오던 행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라문화선양회와 관련되어 있는, 또 이런 모임 단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선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연례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하고 작년에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 형식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조금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나 똑같은 메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이 신라문화제 하는 행사가 약 한 30년의 세월이 안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까지 메뉴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같은 반찬에 똑같은 솜씨로 내놓으면은 이게 꺼려하듯이 아무리 필요하고 이것은 없애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종목이라 치더라도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때도 지적하기를 좀 전자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다시 볼 수 있는 신라문화제 행사를 하지 않을 바에는 지금 현재 세계엑스포 행사도 있고 각종 행사에도 다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장행렬이라든지 이런 계속해오던 행사 그 기구를 놔뒀다가 그 이듬해에 또 몰고가고 조금 보완하고 예산 지원하고 금년에는 그런 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했던 행사들이 계속 연속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하는 행사관계 문제는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되겠지만 금년 한 해는 말이죠 이게 민간위탁 해서 이런 갈라먹기식 몇몇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한글백일장 하는 사람들은 한글백일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 경주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국한된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시백일장이나, 한글백일장, 사진공모전관계 문제도 이게 꼭 사진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이 한 가지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드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외빈초청, 해외·우호·자매도시 초청, 여비까지 시작해서 숙박비, 식비, 수행원 온갖 돈이 여기 다 안듭니까?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신라문화제가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역사가 깊고 상당히 오래고 전통성이 있는 그런 신라문화제였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좀 초잡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많은 시민들이 식상해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신라문화제를 대대적으로 또 대폭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또 경주신라문화제가 정말 제대로 정말 대단한 행사다 그리고 문화의 어떤 기반으로서도 대단하다 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잠깐만요 그 메뉴가 지금 여기 판상에 올라와 안있습니까? 이 판상에 올라온 이외에 깜짝 놀랄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길놀이 행사, 줄다리기 행사, 신라미술대전, 화랑씨름대회, 궁도대회 각 이런 행사를 좀 더 저희들이 내실있게 조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화랑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지난 번에 읍면동 대항으로써 끝나고 그 날 좀 무의미하게 재미 없이 끝났는데 올해는 그것도 병행하면서 이만기씨라든가, 이준희씨라든가, 이봉걸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씨름을 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관람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요 다음에 신라문화제 행사 자체도 여기에 그네뛰기, 검법경연대회, 사진공모전, 한시백일장 등, 신라검법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검술인 검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또 초?중이기 때문에 학부형도 전부 다 대동을 하고 옵니다. 이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고에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체육대회 모양으로 축구대회 모양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런 문제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학부형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실을 좀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진공모전 경우에는 현장의, 신라문화제 하는 행사를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공모함으로 인해서 전국 사진인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요 한글백일장, 한시백일장, 사생대회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행사는 하되 그 내용에 저희들이 첨가를 더 해서 내실을 다지고 또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소득이 오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상왕의원
과장님, 지금 그게 내실이 있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난 번 이 행사에서는 내실이 없이 어설프게 했고 이번에는 내실이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상왕의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봐서도 밥 보다 고추장값이 많은 게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역시 이 메뉴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이외의 뭐 멋진 게 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 외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지금까지는 주간 10시에 했습니다. 10시에 하는 것을 야간으로 저희들이 야간에 새벌향연을 지내고, 서제를 지내고 또 식전?식후 행사를 야간에 추진하면 무대감각이나 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림픽 모양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미적인 감각을 주지 않겠나
김상왕의원
과장님,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시가지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스티로폼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끌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지양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뒀습니다마는 김유신장군 출전 이런 식으로
김상왕의원
과장님, 약간 그런 무슨 변화는 있겠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엄청난 예산을 또 이걸 할 때 사전에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다 못물어보더라도 금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메뉴를 가지고, 이러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색다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행사관계 문제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의회에도 간담회를 거쳐줘야 되는 게 예산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청사진을 한 번 내놓고, 프로그램을 내놓고 간담회도 거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잘 한 번 하도록 해보자 이런 의견이 조율돼서 이렇게 해졌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 국비는 제쳐놓는다 치더라도 우리가 시비관계 문제는 전부 다 삭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물어보나 안물어보나 우리가 봐서 필요없다고 삭감시키나 한 가지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사전에
김상왕의원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위원들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들은 거의 다 같은 생각이고 볼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색다른 것 몇 개 변화한 그것만 하지 이게 들여다보지도 않은 예산만 계속 퍼넘겨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여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신라문화제행사는 사실상 기반행사가 기초가 돼서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행사를 부각시켜서 함으로 인해서 저희 경주가 안고 있는 문화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것을 숭상하는 이런 뜻이 다분히 받쳐져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시민공모행사 5,0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시민공모행사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런 행사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왕의원
거기에 5,000만원을 들여서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현재 시행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를 받아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전혀, 몸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사 때마다 많이 찾아가는 각설이 그런 것도 경연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보고싶어 하고
김상왕의원
신라문화제 연구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비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지 가두행렬을 하기 위해서 조금전 예시를 들어놨습니다마는 김유신장군이 출전한다 이랬을 때 그냥 지금까지는 장군 한 사람이 가마를 타고 간다든가 말 하나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군졸 이래가지고 따라 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에는 김유신장군이 출전하게 되면 앞의 선두부대가 적어도 말이라든가 한 20?30필 따르고, 깃발이 따르고, 군사가 따르고 그 다음에 김유신장군이 출전하고 그 다음 그 뒤에 부하장수들이 20·30명 또 같이 따르고 또 병졸이 따르고 후속부대까지 따르고 이런 식으로 적어도 200·300명, 500·600명, 700·800명이 동원이 돼서 그렇게 하면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또 정말로 야, 그럴 듯하다 재현하는 이런 차원으로써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를 서울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연구용역비하고 포함해서
김상왕의원
과장님, 이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일례로 지난 번에 보면은 설명도 그렇고 정말로 거창하게 계획은 다 했습니다마는 문무왕릉에서 엑스포 고유제 지내는데 용이 나오다가 딱 걸려서 못나오고 수만 명이 거기서 지켜보고 기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용이 저기 왜 걸렸냐 그러고 손님이 다 가고 아쉬운 마음에 다 흩어지고 나니 용이 나오는 그런 예도 우리가 보아왔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김유신장군이 전에도 안나왔습니까? 온갖 왕이라는 왕은 다 나오고 공주가 다 나오고 70명, 80명 안따랐으면 50명이라도 따르고 꽃마차 타고 옛날 신라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것도 말입니다. 한 30명 몇 십 명 하고 나니까 다 이제 식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시민들의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도록편집 연구용역비 여기 용역비가 이번에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도록편집 연구용역비는 뭡니까? 신라문화제 연구용역비 밑에 도록편집 연구용역비 300만원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문화제 행사는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저를 믿고 한 번 크게 인정해주십시오. 최선을 다 해서 이 행사가 정말 제대로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수집해놨다가 다음에 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항입니다. 하고 문화제행사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역대의 문화제행사 보다는 정말 문화제다운 행사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기획단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아주 새로운 지식이, 또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기초를 잡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저어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능력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의욕이 있고 우리 다 인정합니다. 내용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 상호간에 우리끼리 모아서 의견을 한 번 집결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문화제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크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신성모의원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것 말고 크게 하는 것 있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크게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엑스포 하는 해에는 작게 하고 안하는 해에는 저희들이
신성모의원
그 당시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이 1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성모의원
시에서 전부 다 해서 그 때는 8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한 1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래가지고 신라문화제 하는 데 8억원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인플레이션 그런 문제 좀 있겠죠 그래서 좀 올라갔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래도 18억원은 너무 큰데요. 18억2,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말이죠 외빈초청비 굉장히 돈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892페이지에 보면은 외빈초청여비 해외·우호·자매도시 초청여비 근 한 3,000만원하고, 숙박비가 2,250만원, 식비가 600만원, 또 수행원까지 하면 이것도 큰 돈이거든요. 또 뒤쪽에 보면은 897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 초청지원 자매도시 같으면 일본, 중국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서한하고 또 저희들이 문화관계 자매결연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나라하고 일반 행정적인 초청이고 이것은 예술인 초청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과장님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라문화제 같으면은 외지사람들도 경주에 와서 문화제를 구경하면서 장사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돈 좀 쓰고 가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문화제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숙박비도 전부 다 경주시가 부담을 하고 이것도 보니까 초청해가지고 3개단체 밥 사주고 이런 것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단체에 2,500만원씩 전부 밥 사주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그 돈으로 문화제 뭐 하러 합니까? 그 돈 가지고 일반인들 그냥 경주시민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안그래요? 이런 식의 문화제가 돼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외부사람들을 경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경주에서 돈을 많이 쓰고 가고 우리 경주에 득을 줄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축제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돈 들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 경주 오면 실컷 얻어먹고 가면 누가 못하겠어요? 이런 문화제 축제가 돼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축제 자체는 우리가 외부사람들을 많이 경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축제를 여는데 돈주고 오라 그러는데 누가 안오겠어요? 안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그런 겁니다. 그게 1억원이고 이것도 18억원 중에 2·3억원은 그런 돈에 소요되는 것 같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의 잔치니까
신성모의원
아무리 잔치라도 그래서는 안되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외빈 불러가지고 저희 경주시도 홍보도 하고 또 그 나라의 풍속도 저희들이 일부 비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잔치라는 뜻에서
신성모의원
과장님, 우리 떡축제도 돈이 이 만큼은 안들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떡축제에도 일본사람들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한 번 해주죠. 만찬은 한 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돈들여서는 안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초청해서 잠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하는데 이것을 무슨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축제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김유신장군 아무리 몇 백명의 호위 따르면 뭐 합니까? 따른다고 해서 뭐 합니까? 외지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돈을 좀 풀고 가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신성모의원
그리고 전부 다 보면 경축행사 가수들 불러서 노래 부르는 이런 것 1억5,000만원 전부 이런 데에 돈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신라문화제에 하는 자체행사 하는 데 돈 얼마 투입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부수행사가 좀 있어야
신성모의원
조금전 우리 위원장 얘기했다시피 밥 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실질적인 행사에는 돈이 조금 들어가고 전부 다 해가지고 다른 행사하고 들어가는데 손님들 불러서 접대하는 데만 돈 다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주사람만 손해지 안그래요?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고요
김상왕의원
이것은 말이죠 과장님 우리 위원들 다 듣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일괄 전부 다 삭감시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과장님이 행사계획을 이렇게 원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협의를 합시다. 이 행사를 금년에는 한 번 중단을 합시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신라문화선양회도 일제 개선을 해서 이런 관련되어 있는 사람 배제시키고 신라문화선양회를 다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참여해서 신라문화선양회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이래서는 계속 이거 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더라도 신라문화선양회가 새로이 발족이 돼서 개편이 돼서 그래서 한 번 신라문화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문화제는 문화제 행사는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전부 도비고, 국비고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도비, 국비 오는 행사만 어차피 간략하게 해버리고 여기에 드는 기타 전체 비용이라든지 수용비, 부대비용 이것도 전부 어느 정도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새로 세워서 한 번 내려면은 하고 안그러면 이거 오늘 삭감시킬 거에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사실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마 저희들이 신라문화제라는 전통과 또 오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문화의 발상지인 경주로서는 사실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왕의원
한글백일장 안한다고 신라문화제 안되는 것도 아니고 한시백일장 안한다고 안되는 게 아니고 연극공연 한 번 안한다고 안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제 행사 하는데 구색이 갖춰져야 안되겠습니까?
김상왕의원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하고 계수조정 합시다.
김상왕의원
그럽시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제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상왕의원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9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 기획공보과 시정정책홍보물유인 삭감액이 1,500만원입니다. 시정현안에 삭감액 5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예산 2,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2,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시책개발을 위한 선진정책 비교견학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주요시책 설명회 실비보상 1,500만원 삭감, 연구개발학술용역비 1억7,000만원 삭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0억원 삭감, 가장살고싶은경주 발간 8,000만원 삭감, 시정홍보비 3,800만원 삭감, 민족통일안보교육및수련대회 500만원 삭감, 문화예술회관투시도제작 700만원 삭감, 경주시문화상 시상 600만원 삭감, 안강문화원 400만원 삭감, 만파식적 예술제 2,000만원 삭감, 토함산제야의종타종식 1,500만원 삭감, 국악·관현악대합주 5,000만원 삭감, 기획공연 초청 5,000만원 삭감, 시립극단공연무대제작 1,000만원 삭감, 경주남산유적보존자원봉사활동 지원 1,000만원 삭감, 해외단체관광객유치우수여행사 포상 500만원 삭감, 별빛신라역사기행 500만원 삭감, 자전거 문화유적 체험투어 1,000만원, 2004년도 현직 통역가이드 현장교육 500만원 삭감, 수학여행 담당교사 초청 관광설명회 2,000만원 삭감, 해수욕장화장실설치및주변정비 4억 삭감, 공무원 정신교육 2,000만원 삭감, 자매도시 친선교류 일본 1,500만원 삭감, 중국 1,500만원 삭감, 미국 500만원 삭감, 유럽 2,500만원 삭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견학 800만원 삭감, 학생 집단상담·보호에 200만원 삭감, 공무원휴양시설 9,000만원 삭감, 새마을지도자연말평가대회사업 1,500만원 삭감, 청소년전통예절교실운영 2,500만원 삭감, 2004 초등학교전국축구대회 4,800만원 삭감, 2005문무대왕 해맞이축제 1억원 삭감, 열린시정대화의광장 780만원 삭감, 장애인도우미 1,000만원 삭감, 지도자수련회 150만원 삭감, 휠체어장애인 80만원 삭감, 지회운영 7개지회 1,260만원 삭감, 극빈자가정방문 145만원 삭감, 청년장애사회교육장 100만원 삭감, 시립화장장설계공모시상금 1,000만원 삭감, 경주 노인지도자대회 1,000만원 삭감, 어버이날 기념행사 5,000만원 삭감, 경로당정수기설치 3억4,000만원 삭감, 한방테마마을 특구지정 1,500만원 삭감, 노인 전문요양 신축감리비 8,736만원 삭감, 환경미화원 보수 7,250만4천원 삭감, 합계 49건에 40억30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사적관리특별회계 2억5,000만원 삭감, 신라문화선양회 3억5,000만원 삭감, 총 2개회계에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된 일반회계 40억301만4천원, 특별회계 6억원은 회계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