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향후 의정활동을 한층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 단결하여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과 2003년도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431만2천원이 감액된 17억745만5천원이며, 이중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077만2천원이 감액된 11억4,33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회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46만원이 증액된 5억6,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71쪽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로써 5억8,73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의 71쪽부터 79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억4,655만7천원 국내여비 3,992만원 국외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7,251만원 복리후생비 1억8,056만2천원 일반보상금 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전년도의 사업예산액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1쪽까지의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5,840만원, 회의수당 1억3,440만원, 국내여비 4,260만원, 해외여비는 4,186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2,5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76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은 국내여비가 작년 당초예산보다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국장님 여기 감액된 사무국 감액된게 뭐가 감액되었습니까?

감액된게 작년에 올해 청사이전에 따른 비품비라든지 옮기는 이전비라든지 이런게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이전을 마쳤으니까 증액 요인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국장님 73페이지요, 위원 수첩제작이 해마다 제작을 하는 겁니까?

변동사항 내년에는 의장단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의원 명패는 기존 명패 그대로 다 있는데 다시 추가

명패도 이거 돈 144만원인데 어떻게 하다보면 이게 떨어뜨려 깨져 여러 가지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비하더라도 지금 24개 2회 해 놓았는데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바뀌면 바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비해서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바꿔야 되고 5개 이상은 바뀐다 보고 최하로

그 밑에 가서 의회소식지 발간 작년에 없었지요?

이게 저희들도 예산 세우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원래는 2년마다 연2회에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의회보를 2년마다 의장단이 바뀌면 만들고 또 살기 좋은 경주 그래서 매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동정을 싣고 또 경주신문에 일주일마다 매주보로 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중적으로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다고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본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수도 많이 하고 회수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70,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수당이 그때 아마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추경 시에 조절해서 70,000원씩으로

70,000원으로 의원수당이 올랐는데 올리기 전에 그게 예산 그렇게 되었는 겁니다.

추경 시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80페이지에 보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해 가지고 10명인데 왜 예산결산특별위원이 10명 됩니까? 11명 아닙니까? 현재 위원구성이 11명 될 수도 있고 12명 될 수도 있는 처지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이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1,000만원정도만 주도록 금액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 수는 10명으로 해 놓았잖아요. 숫자는 아예 틀리는데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시인을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 하노.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금액 1,000만원은 초과 못합니다.

금액은 초과 못하더라도 사람은 11명인데

예, 11명 그것은 맞습니다.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예결위원회 10명 만들라고? 못 만들지요?

예, 그것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에 90만원하고 990만원만 모양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집행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장님 의정활동비가 올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의정활동비가 55만원인데 며칠 전에 16일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5,840만원

올해

올해는 지금까지 2억5,84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올라가면 9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55만원이

아니, 아니 지금 이거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그게 저희들한테 조례가 우리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임시회 때 개정하려고 하고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의정활동비가 올해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5억6,400이지요. 전체가

아니,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말입니다.

올해가 1억5,840만원입니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은 55만원 개인별로 달달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정액으로 위원님 개개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활동여비

국내 이게

의정활동여비 국내여비 2,820만원이지요? 이게 얼마 남았습니까?

확실히 그것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한 200만원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지요? 의정활동여비가

올해 조금 불었습니다. 내년도는 조금 늘렸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 하면은 위원들간에도 왕왕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활동여비를 측정해 놓고 위원님들이 잘 숙지를 못해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금을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전에 위원님들 홍보를 잘 해서 원만한 의원 수행하고 또 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국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