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충북의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방소멸의 위험과 이를 위한 장·단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위험소멸지역은 42.5%인 아흔일곱 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2020년에는 제천시마저도 위험소멸지역으로 추가되어 11개 시군 중 위험소멸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63.6%인 7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 통계 자료에서도 2018년부터 충청북도의 사망인구는 출생인구를 넘어섰으며 2018년부터 충청북도의 인구증가세는 둔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증가한 곳은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등 3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인구감소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제 지방소멸의 문제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앞으로 다가온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을 정부 차원의 대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북의 인구현황을 보면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인구감소는 출생률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위축과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장년층의 유입을 위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지방소멸 방지대책 중 영·유아 보육 및 교육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합니다. 청년층의 가정경제 안정을 위해 육아를 책임져 줄 보육시설의 확충이야말로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충청북도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충북 전체 1,082개소로 2016년 대비 126개소가 감소되었으며 2020년도에만 폐원한 어린이집은 아흔다섯 곳에 달합니다.

더욱이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청주시에 전체 어린이집의 61%인 686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소멸이 심각한 보은군은 7개, 괴산군은 11개, 단양군은 13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읍·면 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단양군은 총 13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나 이 중 85%에 달하는 10개소가 단양읍과 매포읍 등 2개 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강면과 어상천면, 영춘면에는 면당 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곡면, 적성면, 단성면에는 단 1개소의 어린이집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단양군의 0세∼4세 인구는 총 478명이며 76%인 363명이 단양읍과 매포읍에 거주 중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4%인 115명이 6개 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6개 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고작 3개소에 불과합니다.

위험소멸지역인 같은 군내에서도 영·유아 보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을 지역에 끌어모은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할까요? 본 의원은 지역 청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생활할 것인가?”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맞벌이가 대세인 현 시대에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생활의 메리트가 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촌 및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배치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소외와 청장년층 인구유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양육하기 좋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장년층 인구를 충청북도에 유입하여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