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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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용의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2003년 11월 21일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3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2차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와 그간의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민생관련, 그리고 복지관련 등 각 분야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 등 세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이 편성 누락된 점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전체적인 심사를 마치고 난 후에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87쪽부터 115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건설과에 오늘

이삼용의원

거기는 내일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출장 긴급히 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순서대로 해서 아침 일찍 먼저 첫시간에 하고 갔다 오기로 했는데 오늘 갔다 오고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최학철의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말이죠 백상승시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해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를 비롯해서 회원들의 설문조사 내용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죠?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실련에서 말입니까?

받아본 일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보도도 다 됐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관계되는 문제라서 제가 한 번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경주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51.61%가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여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이 낭비요인 없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국장께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까?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것은 우리 경주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여러 갈래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대체적으로 50% 이상이 예산에 낭비성인 그런 요인이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문에 난 것 기억납니다. 나는데 그 때 설문조사대상을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실련 단체들이 자기들 회원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항의한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도를 부여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최학철의원

그 분들은 시민들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여기에 보면은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실련 20명, 청년연합회 20명, 상가발전협의회 30명, YMCA 20명, YWCA 20명, 청년회의소 20명, 지체장애인협의회 20명, 헌우회 20명, 개혁센터 20명, 형산강 살리기 20명, 환경운동연합 10명 이런 정도 같으면 대체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이 골고루 참여돼서 설문 확답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 경주시의 예산편성 자체를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경주시 지금 부채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3년도 지금 현재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3년도말에 예상 지방채가 906억원입니다.

최학철의원

2003년도에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2003년도 올 연말 예상한 겁니다.

최학철의원

1,133억원이 아니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작년 12월말입니다. 12월말에 1,026억원입니다.

최학철의원

2002년도를 말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2년도말은 1,026억이고 올해 2003년도 연말 예상은 906억원입니다.

최학철의원

여기에 자료요구에서 받은 게 2003년도 12월말 채무 예상잔액이 1,133억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디 게 줄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1,0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착실히 갚아가고 있습니까? 백상승시장께서 이러한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줄여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착실히 줄이시고 2003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로 활용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2003년도에, 상수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3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한 게 일반회계가 80%, 특별회계가 31% 해서 119억원, 120억원 정도 원금하고 이자 80억원 해서 전체 200억원 정도 상환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2003년도 6월 30일 도로를 비롯한 도량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하면 265억 경북도지역개발기금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7.5%의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율을 보면은 좀 높은 것이 6.5%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은 2.2%, 2.8%도 있습니다마는 엑스포행사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부지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7.5%의 높은 이율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래 하는 7.5% 정도 같으면은 주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상대로 해도 7.5%는 지금 높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반회계 도로, 교량 경북도지역개발기금이 현재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7.5%가 맞습니다. 맞고, 엑스포부지하고 실내체육관 거기에 드는 사업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이 7.5%인데 경북도지역개발기금이 내년 2004년 1월 1일자로 3.5%로 이율이 인하됩니다.

최학철의원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2004년 1월 1일자로

최학철의원

3.5%, 이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 채무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말이죠 이것은 7.5% 정도는 너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된다니까 퍽 다행이고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산서에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시장 공약사항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대충 어떤 겁니까?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서천둔치 조성이 있고요

최학철의원

서천둔치 조성이 공약사항입니까? 서천둔치는 만들지 말아야 될 형편인데 무슨 공약사항으로 한단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각종 시외곽지로 잇는 도로사업이 공약사업입니다. 시외곽지 순환도로 하는 게 양정 강변로라든가 또 건천-포항간 산업도로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02년도 후반기하고 2003년도 1년간하고 해서 지금 시장 공약사항을 몇 퍼센트 정도 어디 예산이 전부 다 확정된다라면은 통과되는 겁니까? 4년만에 공약사항이 다 진행이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4년 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을 하면 되는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경주발전을 위한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이강우과장 헛공약 한 내용을 좀, 위원장님, 시장이 공약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을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약사항 중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사항 그것을 제출해 달라 말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기획과장님,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사항을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최학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열린 시정을 하잖습니까? 열린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2003년도에 그러한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처리한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요구한 금액은 얼마 되고, 처리한 금액 정도는 얼마 됩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열린 시정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열린 시정으로 해서 들어온 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보통 하는 것은 조그만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풀사업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작은 표 얻은 시의원들도 말이죠 주민들하고 공약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요? 시장은 큰 표를 얻었으니까 큰 금액을 드리고 우리 시의원들은 작은 표 얻었으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몇 퍼센트인데요? 요구하는 사항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열린 시정에 참석을 해봤는데 말이죠 우리 경주시장께서 각 국장을 대동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기껏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가로등이 모자라니까 가로등 한 등 세워주십시오,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할게요.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열린 시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정말 이것은 행정을 통해서 듣는 것 보다는 생생한 현장이니까 그것을 들어보고 또 관철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은 예산편성이 돼서 즉각 즉각 처리가 되어가야만이 열린 시정에 대한 어떤 묘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또 2004년도에서 계속 그 분들 만나서 바쁜 시간에 읍면동장한테 인원만 동원하라고 해가지고 안가려는 사람 여덟 분씩, 아홉 분씩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가지고 그러한 전시적인 행정 자체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열린 시정을 하려면은 정말 과감한 예산을 편성해서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타당성 있다라면은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 열린 시정이 활성화 되고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우리지역의 시책으로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 부채는 말이죠 7.5%라는 그 동안 과다하게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었다는 그 자체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은 그 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도비부담이 260억원, 그 다음에 엑스포부지 우리가 250억원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거기에 대한 7.5% 이자는 너무 과다했다 이것은 어떤 형태든간에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시장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읍면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발로 뛰는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그러한 절실한 부분도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좀 검토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린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시책으로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경실련에서 설문조사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우리 경주시가 긍정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2004년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인 입장에서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문화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이 이야기한 이자관계 보통 시중에는 4.5%, 5%인데 최고 높은 게 일반기업에서 빌린 돈도 4.5%, 5%인데 지금 국가기관이 빌린 돈이 7.5%라고 하면, 도개발기금이 7.5%라 그러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것도 내년에 시정된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사실 이자가 너무 높았다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여기 92쪽에 기본업무수행비라 그래가지고 3,888만원 이거 뭐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직원들 월행여비입니다.

박재우의원

기획홍보업무추진 600만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그 밑에 시책개발추진등 주요업무추진 1,600만원입니까? 이것도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도 관외출장을 간다든가

박재우의원

직원 겁니까? 시장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직원 겁니다. 저희과

박재우의원

그 밑에 시책개발을 위한 선진정책 비교견학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현재 행정패턴이 선진행정을 비교견학 벤치마킹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 외국에 보내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공무원입니다.

박재우의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선진지 시찰하러 가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 9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직원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 및 시정업무추진은 저희 기획공보 및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직원도 쓰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시장도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지 밑에 부시장은 5,500만원, 국장은 국장 1,000만원 딱 표시를 해놨는데 시장 것은 시장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네요? 시장 거면 시장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부시장은 부시장 5,500만원, 국장은 국장 1,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기본업무수행 직원이면 직원 이렇게 딱 쓰고 직원 해외견학 이것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 기획공보 및 시정업무추진 해놨거든요 이게 기획공보과에서 4,000만원 다 쓰는 건가 아니면은 시장이 쓰는 것을 입장 곤란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저희과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는 업무를 쓰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시장이 쓰는 건 10원도 없죠? 여기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장님 쓰십니다. 저희과에서 시정 전반의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박재우의원

직원이 쓰면은 이것은 기획공보과에서 쓰는 것으로 기획공보과, 시장 것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보는 사람 우리가 시장 업무추진비인지 기획공보과에 있으면 기획공보과라고 해서 예산 통과되면 쓰는 것은 시장이 다 쓰고 부시장은 부시장이라 해놨는데 시장은 왜 표시를 안했는데요?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부시장하고 국장 것은 있는데 시장 것은 없거든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부시장님은 부시장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부시장 표시가 있고요, 시장님은 시 전체 전반적인 것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일곱 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안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과의 것은 기획공보과 직원 이렇게 하고 시장은 시장 업무추진비 얼마, 부시장 얼마, 기획문화국장 얼마 이렇게 표시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시장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했으면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적으면 더 올려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놔놓으면 눈속임 비슷하게 여겨지거든요. 앞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레포츠 용역비, 주민만족도조사 용역비,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문화레포츠특구 용역비는 내년부터 재경부에 전국을 특화하는 특구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재우의원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이것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주민만족도조사 용역비 이것은 시정평가 주요 평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실시하는

박재우의원

시민여론조사 이것은요? 뭘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행정 수요를요.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 시행정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

박재우의원

어디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전문기관에 합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박재우의원

리서치 같은 데 이런 데에 의뢰한다 말입니까? 그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서치 같으면 용역회사 이름을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비는

박재우의원

2억원이네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풀용역비입니다. 시정 1년간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공무원이 추진하지 못할 그런

박재우의원

시장 풀예산이에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풀용역비입니다.

박재우의원

풀용역비?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풀용역비입니다.

박재우의원

풀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풀용역비라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측하지 못한 용역 할 사항이 생겼을 때

박재우의원

사업비가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우리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 과에서

박재우의원

어떤 용역비가 있는데요? 다른 것 예산서에서 여기 보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류공단에 민원이 생겨서 환경 안전진단 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특별법 문화도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문화도시특별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겼을 때 생긴 사항이 있을 때 전시 전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납득이 좀 안갑니다. 납득이 안가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 95쪽에 경주시사 발간 3차년도 1억9,318만5천원 이것은 삭감된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시사 발간이 뭔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경주 역사입니다. 통합 이전에 경주시지가 있었고 경주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작연도가 굉장히 오래 됐고 한 30년 전입니다.

박재우의원

이 때까지 안하던 것을 갑자기 왜 하는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2002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2002년도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002년도 1차년도에 5,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고요, 작년에 6,000만원, 올해 이거 마지막입니다.

박재우의원

올해 얼마인데요? 1억9,000만원? 얼마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1억9,318만5천원입니다.

박재우의원

책자 발간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시의 역사책입니다.

박재우의원

경주 역사 만화 발간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만화에 발간하는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경주 역사를 만화로 읽기 쉽게 누구나 알기 쉽게 만화로 해가지고 각계각층에 교육자료도 활용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요 또 밖으로 관광객들에게 경주를 알리는 그런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 앞으로 과에 하나 틀림없이 기획공보과뿐만 아니라 총무과, 관광과 이렇게 틀림없이 있지 싶어요. 전부 다 업무추진비 이래놨는데 앞으로 시장 것은 시장 것이라고 표시를 하세요. 직원은 직원 것으로 표시하고 그래 해야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오더라도 이것은 시장이 썼는 것, 이것은 과장이 썼는 것, 국장이 썼는 것, 직원이 썼는 것 딱 표시가 나지 그냥 국장하고 부시장 것은 되어 있는데 시장 것은 없거든요 그냥 주요업무추진비, 시책비 이래놓으면 누가 쓰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과마다 다 얹어서 하지 말고 한 데에 경주시장이 여기 부시장 5,500만원 해놨네요? 부시장 1년에 쓸 돈이 주요업무추진비가 5억원이면 5억원을 한꺼번에 얹으세요. 한꺼번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올해 예산이 3억2,200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런 식으로 한 자리에다가 다 올려버리라고요. 한 군데에다가, 과마다 자꾸 흩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지 말고 한 군데에다가 시장 업무추진비 3억2,000만원 이렇게 딱 올리라고요. 앞으로, 올해는 이런데 내년부터는 개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딱 보면 바로 알지 시장은 3억2,000만원이고, 부시장은 5,500만원이고, 국장은 1,000만원, 직원은 2,000만원이다 이렇게 딱 표시해버려야 바로 알지 그렇죠? 올해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 개선하라 이 말이에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우리가 과마다 다 볼테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의원

102페이지 기관운영 공통여비 1억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출장이라든가 있을 때

이삼용의원

조금전 내용하고 똑같나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시 전체의 공통여비입니다.

이삼용의원

그렇게 예측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각 과의 예측 못하고, 시장 예측 못하고, 전부 다 예산 얹어서 이거 낭비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각 시.군마다 공통경비는 다 얹고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어디 없이 된다 그러더라도 구멍 구멍에 말이요 이해도 잘 못하겠고 그냥 이렇게 이름 지어서 목만 이렇게 해서 예산만 자꾸 얹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조금전 박재우위원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이거 부실한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경주시가 언제나 기관운영을 못하고 경주시정 발전에, 시책 발전에 아무 것도 못했나요? 그저 여론조사 왜 하는데요?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다 들여가지고, 주인은 무시한채 집행부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시민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학철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열린시정과의 대화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의 인적인 구성원이나 또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계속 시정토론회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까지 반문을 제기한 적 있습니다. 조금전 최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발의내용도 보면은 의원이 발의해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또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서 고려해보겠다는 얘긴데 참석한 국·과장님들이 예를 들면 보건소에 목욕차가 한 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형식에도 안맞는 얘기고, 또 그렇게 만약에 이행치 못했을 때에는 시민과의 대화에, 또 열린 시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도 없고, 또 고급인력들이 오후 2시부터, 1시가 되면은 전부 다 서류 챙겨서 거기 가야 되죠, 또 시정질의 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 개인회시를 해야 되죠, 엄청난 인력도 소모가 될뿐더러 또 거기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용면이나 또 시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에 그대로 번복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히 그렇다면은 횟수 조정할 필요성이 안있느냐? 매월 어떤 시정을 해가지고 계속 보고할 이야기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느냐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도 그대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기관에서 의회라 하는 것은 물론 열린 시정에서 시민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마는 검증된 사람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얘기도 들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며,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오히려 시장 얘기만 들어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횟수 조정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물론 기획문화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마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참석한 공무원 얘기나 또 참석한 시민과의 대화에 열린 시민들의 얘기나 들어봤을 때 본 취지와는 목적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횟수 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또 행정지원국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예산이 안 올라오면 다행입니다마는 예산 그대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또 검증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고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과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국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1268페이지에 보면은 내부전입금이 4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출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실무 누락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래가지고 예산 짜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기이 예산편성 다 해놨는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예산이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전입한 금액이 없는데 전출금액은 잡아놓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준비해서 추경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예산 그렇게 짜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관계 없습니까? 회계법상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주무부서하고 요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렇죠? 이거 건설과에서 잘못 한 겁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잘못 한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두 개과에서 다 공통으로 잘못 된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런 사업 예산을 짤 때 물론 의원들이 다 세세하게 보면은 다행입니다마는 대부분 몰랐을 때는 의원 전체의 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예산부서에 지금 계장도 오래 있었고 실무자들이 바뀌었나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직원이 올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작업에 조금 누락되는 경우도

박재우의원

예산부서는 우리가 이 많은 예산 1년에 약 4,000억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부서에는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지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벌써 누락돼서 증액 요구하는 사업이 여기 벌써 여러 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꼭 안하면 안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전부 다 예산서에 얹어서 해야지 작업 하면서 뭐 했느냐 말이요? 방금 김일헌위원이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왜 예산을 갖다가 최소한 예산을 짜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누락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 딱 짜놓고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하든지 안하든지 하지 예산을 누락하도록 예산을 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그것을 조금 공무원들 경험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이게 문제에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예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시장한테 건의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4억5,000만원이 그대로 내부에서 조정하면 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예산을 항목을 줄여서 사업을 하나 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전입금이 전출금액이 없는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일헌

김일헌의원

추경이 아니고요 기이 사업금액으로 다 예산에 편성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은 4억5,000만원 짜리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이든 특별회계 예산에 잡아놓은 사업을 하나 못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회계법상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면 하나의 사업을 줄여야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사업을 줄여도 되고 삭감을 해도 되고

일헌

김일헌의원

줄여도 되는 게 아니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심의시에 일반전출금을 잡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특별회계 수입이나 일반회계 수입이나 아니면 수입금액 아예 사업 자체 금액을 더 올려야 되죠? 세 가지 안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까? 아예 예산 자체를 올리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1회 추경에 전출 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현명한 방법은 집행부안 4억5,000만원의 어떤 사업을 하나 안하고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안할 사업 있습니까? 이 중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4억원 중에 삭감할 만한 그런 사업이 없고 1회 추경에 전입 잡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이야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겠죠?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과장, 국장 돈 내서 다시 4억5,000만원 만들어서 사업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것 할 때 말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어서 전문면에서 세세히 검토가 됩니다마는 기초의원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검증한다는 게 굉장히 수치상 어렵습니다. 또 단기 내에서, 이런 것을 못 밝히면은 의원의 능력 부재로 탓할 것이고, 안밝히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자료 하나 만들 때도 세세한 부분은 기입해 가지고 의원의 위상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향대로 외부로 나갔을 때 서로 위상 정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여기 보면 2,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과하고는 관계없지만 바르게 살기 5,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은 아니지만 약 1억 5,000만원 이상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25개 읍면동이 전부 다 해당되는 일인데 이 단체에 보조비 주는 것도 앞으로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되고, 111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행비 6,000만원 올려놨는데 올해 이거 다 깝니다. 왜 변호사 수임비 6,000만원 왜 얹어놓는데요? 근본 행정을 무고한 시민에게 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줘서 인허가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담당 생각 바뀌고, 계장 생각 바뀌고, 과장 생각 다르고, 국장 생각 다르니 이런 폐단이 나니까 행정소송이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 6,000만원이 우리 경주시민의 혈세이지 이게 집행부의 여러분들의 돈입니까? 일하다가 행정소송 들어오면 우리는 예산대로 해가지고 행정소송 변호사 사서 선임시키고 안들어오면 그만이고 그러면 무고한 시민은 허가도 못하고 또 행정소송 내는데 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하고 이런 낭비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낭비성 차원이 아니고 시민을 기만하는 예산이에요.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행정소송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기획공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국과별로 다 그래요. 이 6,000만원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해마다 이렇게 올리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매년 6,000만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올해는 2004년도는 시민의 크고 적은 일에 대해서 아예 성실히 대처해야지 무조건 들어오면 된다 안된다 해가지고 변호사 행정소송 들어오면 선임시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용납 안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과장님, 변호사 수임비 및 소송비 전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두 명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서병길변호사하고, 서울의 김창훈 전에 경주지검장을 했었습니다. 김창훈 변호사 두 분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114쪽에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매년 패소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배상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패소를 예상해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패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패소하는 데 3,000만원 가지고 뭐가 되는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금년도에도 6건이 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변호사도 좀 경주시가 신경을 써서 우리 고문변호사 꼭 한 사람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 사람, 네 사람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조례에 두 명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보통 공무행정소송이 경주지원에서 안되고 대구 행정법원에서 소송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법원에 대응하려면 소위 대구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낸 이런 사람들이나 안그러면 법무법인에 이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70% 정도 됩니다. 승소율이, 현재까지 우리 행정소송 해서 승소율이 그 동안 전에 변호사 할 때는 60% 정도 됐는데

박재우의원

신경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한, 두 사람 더 해도 되네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은

박재우의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경주는 경주, 대구, 서울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구에 하는 것은 대구의 변호사를 해서 대응하면 대응이 쉽고, 경주는 경주대로 하고, 서울은 서울하고 이렇게 해야지 경주 변호사가 대구, 서울까지 가서 소송한다는 것은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경주 변호사가 대구 가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행정법원에서 하거나 항소사건은 대구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 맡도록 대구의 법무법인이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낸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맡기고, 경주는 경주에 맡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패소비율이 낮잖아요. 조례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에 맞도록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기획공보과장 조례개정을 할 때 고문변호사를 한 네 명쯤 해가지고 서울, 대구, 경주 이래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패소율이 낮잖아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참고로 상임위원회의 심사시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의원

예, 말씀하세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93페이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주요시책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전액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요 저희들 이 내용은 삼성이나, 엘지나, 철도청, 대한항공 같은 공기업 사보팀이 있습니다. 사보팀을 초청해서 저희 시정을 설명하고 또 이래서 사보에 우리 시정이 게재돼서 현재 실적이 한 26개사에 16만부가 자기들 예산으로 우리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부활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주요시책설명회 실비보상 이건가요?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장의 출장관계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1093쪽부터 1139쪽까지와 치수사업특별회계 1265쪽부터 1276쪽까지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의원

과장님, 1124쪽에 수로원, 철도건널목간수 기념행사 하는 데 얼마입니까? 186만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180만원

이종근의원

뭐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노동절 행사때에 저희들 조합에다가 노동조합이 우리 청소인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저희들 돈을

이종근의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수로원하고 철도건널목간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로원, 철도간수,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같은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쪽으로 넘어가면 그 행사를 합니다.

이종근의원

수로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까? 철도건널목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철도건널목하고 같은 합쳐가지고요

이종근의원

철도건널목 간수하는 데 시가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내만 간수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박재우의원

과장,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고 철도건널목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철도건널목 우리시가 하는 것은 우리시의 관할이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동천 철도건널목하고, 영지 철도건널목이 저희들 시가 관할하는 간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철도 우리 수로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건천에 공단 가는 데 거기는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의원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건설도시국이 그렇게 바쁩니까? 오늘 부산청에 뭐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모레까지 예결위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오늘 오후에 그 쪽하고 약속을 미리 양해를 얻고 오후에 약속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기로 했는데 오늘 끝을 낸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미리 하고

최학철의원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업무협의 할 게 좀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무슨 예산을 말이죠 건설국이 그렇게 되면은 기획국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돼가지고 꼭 그렇게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불쑥 나타나서 뭘 한다는 거에요?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는 토요일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학철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서천둔치에 말이죠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부산청으로부터 지금 현재 허가 이상의 어떤 그런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죠? 시정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책임하고 거기에 필요한 5,000만원 이거 예산 구상문제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업체에 그것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발상이고 왜 자꾸 흩트리고 그렇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서천둔치관계도 있고 또 좌안도로도 있고 우리 몇 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오늘 전부 협의를 좀

최학철의원

서천둔치에 대해서 허가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구상을 청구해서 물어낼 겁니까? 누가 물어낼 겁니까? 업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하여간 시공업체가 다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회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무슨 원만하게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그러면 성과를 보고하십시오. 얼마나 큰 성과를 얻어오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마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말이죠 지금 황룡 개곡에서 감포 가는 도로 선형 변경을 일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공사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선형을 조금 깎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던데요 그게 수해공사 사업입니까? 도로하고 관련 사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거기 자주 다녀보죠? 양남, 감포 가보면 말이죠. 이게 지역은 어느 동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덕동입니다.

김상왕의원

보덕동이죠? 보덕동주민들은 거기에 별로 통행할 일이 극히 드물거든요.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텐데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양남, 양북, 감포 3개읍면 지역민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고요. 거기 교통사고가 얼마나 유발되고 이렇게 하는데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선형을 좀 바르게 하고 예산을 좀 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들어있다고만 매번 그런 대답만 들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무슨 사업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번에 전국적으로 선형개량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저희들이 내려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저희들이 올린 중에 제일 급한 것으로 지금 문무로 신문왕릉 거기 선형개량하고, 그 다음에 감포선 선형개량하고, 소티고개 선형개량 세 군데를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 정도 확보될는지 모르지만 올해 어느 선까지는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상왕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 동지역 안에 있는 국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 이외에는 국토관리청이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은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한 번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에 그런 길이 어디 있습디까? 그것을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과 3개지역 주민들 다니는 그 도로에 며칠마다 한 번씩 가면 핏자국이 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타이어 튜브를 말이지 하도 받으니까 그게 좀 완충작용을 한다고 받는줄 알면서도 타이어를 수없이 놔놓고 한 번 가면은 타이어가 다 흩어졌고 또 없어요. 그 다음 그 이튿날 보면 또 딱 갖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벌써부터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말을 안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그렇게 방치해서 둘 지역입니까? 그런데 보고만 하고 보고해도 예산 없으면 또 못하네요? 무슨 예산을 당겨서라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요 안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올해는 국비를 좀 준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건설과 도로분야에 관계 직원 그 쪽으로 다니면서 눈에 마스크 하고 다닙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한 번 다녀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도시과는 1140쪽부터 1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의원

1150쪽에 말이죠 황성 대광교회 앞 소방도로 2억원이죠?

이 2억원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4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2억원 하면 2억5,000만원 있으면 마무리 합니다.

이종근의원

그 다음에 럭키아파트 뒤 소방도로는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도 전체 6억원이 필요합니다. 개설하는 데 6억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2억원 하면 앞으로 4억원 해야 마무리 합니다.

이종근의원

그 밑의 것은요? 만도기계 서편도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만도기계 서편도 이것은 전체 2억3,000만원인데 2억원 하면은 집행잔액하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3,000만원 부족한데 그것은 공사 집행잔액이 나오면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종근의원

보상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보상 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서라벌여중 앞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전체 5억5,000만원인데 금년에 2억원 하면 앞으로 3억5,000만원 하면 마무리 합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이제 도시과에 소방도로 개설관계 때문에 사업을 여러 군데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단위로 일단 사업비를 딱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면 황성동에 네 개 지역이 지금 소방도로 개설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비 요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한 군데라도 예를 들면 여기 대광교회 앞 소방도로는 4억5,000만원이 드는데 2억원이, 2억5,000만원 더 있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다른 데 한 군데 안하더라도 4억5,000이 들면 그 지역은 마치는 것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갈라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 원성만 더 사는 것 아닙니까? 시작해놓고 끝 안낸다고 주민들 민원이 훨씬 많이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수십억이 들어가서 시재정이 정말 곤란하고, 황성동지역에 네 개지역의 사업을 하는데 한 개지역 여기 한 군데 공사를 마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요구를 할 때 안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런 생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황성동이 옛날에 주거지역을 고시하고 도로개설이 안된 데가 사실 많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종근의원

시의원 보다는 주무과의 과장이나 직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시켜서 한 군데, 한 군데 마치고 해야 되지, 본 위원의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115쪽에 보면은요, 도비보조사업에서 각 지역별로 농로확포장, 안길확포장 다양하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빽이 있어야 도비나 이렇게 요청하고 기분 좋아야 마음에 들어야 한 건 넣어줍니까? 안그러면 이것은 도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꼭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 사업을 읍면동 다 올립니다. 올리면 결정은 도위원이 다 결정합니다. 우리 도위원이 사업을 도위원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올리면 사업선정은 거의 도위원하고 도에서 결정합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선정에 대한 아무 참고적인 그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도면하고 다 올리면 결정은 실제 도위원이 다 합니다.

김상왕의원

금년은 몇 건 올려서 몇 건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저희들 읍면 다 올렸습니다. 2건 이상 올렸는데 실제 된 것은 거의 5분의 1쯤 되었습니다.

김상왕의원

도위원에게 잘 부탁을 해야 되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알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이상

김상왕의원

잠깐만 도시과죠? 1162쪽에 보면 말이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4,429만8천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규정에 의해서 1년 예산인데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은 반년 분입니다. 6개월 분인데 이것은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이것은 한해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삭감을 해 버려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시장 명의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활동하는데 직접 바로 소방대를 지원해 주면 되지 소방서를 왜 경유해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해서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각 시.군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가 전부 그쪽으로 통해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의 전부 23개 시.군에 다 소방서를 통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23개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도 못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삭감하면 소방대원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김상왕의원

요구를 하는데 돈을 직접 주지 소방서가 지금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서가 의용소방대 해주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말이지, 시장이 대고 소방서에서 생색내는 그런 일밖에 아닌데 이런 것도 직접 바로 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게 더러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김상왕의원

없어요. 내가 소방대원인데 내가 더 아는데 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렇습니까?

김상왕의원

바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소방서에서 특별한게 없다면 우리가 지급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왕의원

안그러면 삭감해 버리면 못 주잖아. 그래서 한해 삭감을 했다고 이게 그런데 바로 직접 주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건축과는 1165쪽부터 1170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277쪽부터 128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1171쪽부터 1178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291쪽부터 131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황성 강변도로 우회도로 겨울 추운데 여름 계속 가만히 있다가 추울 때 왜 공사를 하는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비보조가 50%인데 교부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걸 가지고 교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입찰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박재우의원

공사하고 있던데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는 마무리 지우라고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립공원 만들 계획인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전에 마무리 지울 예정입니다.

박재우의원

거기가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 곳인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남쪽편으로 더 연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재우의원

남쪽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 하라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거기가 교통체증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지적과는 1179쪽부터 1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삼용의원

없으면 과장님 할 이야기 없습니까? 150만원 할 이야기 없습니까? 사례담 깊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앞으로 말썽이 많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계속 지금 현재도 제가 서 너번 출장가고 직원들도 여러 번 가는데 계속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의원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1240쪽부터 1243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13쪽부터 1375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는 1,238쪽부터 1,239쪽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77쪽부터 1,44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이삼용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읍면동은 473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어느 읍면동이 예산 과다하게 되었는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읍면동은 기존 경비 매년 하는 기존 경비가

이삼용의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답변할 과가 없어서 예산과 기획공보과장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물으면 답변하도록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공보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감사정보과는 116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이삼용의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이삼용의원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감사정보과지요? 과장님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여기 116쪽에 말이죠,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사업 7,700만원 있지요?

지금 현재 인터넷 우리 시민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무료로 시키는 이 사업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한 명씩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서라벌회관에서도 교육시키고 있고 그 인건비입니다.

김상왕의원

그게 7,700만원 하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보조가 7,700만원

김상왕의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20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12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읍면에 한사람씩 어떤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현재 이것은 컴퓨터학과를 주로 졸업한 학생으로서 현재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청년 실업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구제 차원에서 공공근로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 한 명씩 우리 시전체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취업 못하는 학생들 청년실업자 당분간 취업할 때까지 공공근로 차원에서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왕의원

이게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읍면동

김상왕의원

실적상 선생님이 읍면에는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는 없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실지 이번에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배우러 오면 전문적으로는 가르치지는 못해도 말이죠, 인터넷 연결하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것을 앞으로 확대 실시시켜서 읍면에도 일주일에 한 두 차례씩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서라벌문화회관에는 계속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거기에는 강사하고 공공 여기하고 공익요원도 있고 한 네사람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김상왕의원

상주해가지고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상주해서 하루 2기씩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두시간 오후에 두시간 이렇게 해서 한기가 54명씩 오전에 54명, 오후에 54명 이렇게 해서 108명정도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게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시의원들도 컴퓨터 못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제 전부 다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좀 확대 실시해서 전부 컴퓨터를 다 할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읍면에까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현재는 10개 읍면동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5대정도 비치해서 별도 반을 만들어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동도 여건만 되면 그렇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동만말고 읍면동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읍면동 안하고 있는 동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렇게 해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이삼용의원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129쪽에요, 여기에 컴퓨터 대체 업무용 300대 1억7,100만원 예산 있지요?

맞지요?

300대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나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게 기종이 뭡니까? 현재 쓰고 있는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현재 저희들하고 있는 기종이 펜티엄Ⅲ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기종 삼성꺼가 엘지꺼가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삼성, 엘지, 현재 전부 합해서 3분의 1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기종을 안하고 그러니까 3분의 1씩 30대 같으면 10대씩 10대씩

박재우의원

왜 그렇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어떤 기업의 공평도 있고 우리가 한군데 너무 집착해도 그렇고 안의 내용은 전부 다 같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것을 부품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서비스를 받든지 하더라도 한군데 입찰보이면 나을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세 군데 벌써 숫자가 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컴퓨터 전체가 1,800대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이것을 구형을 사지 말고 공무원들 사는거 매일 연식 지난거 구형을 계속 사서 일하거든, 신식을 사라고 요사이 납닥한거 있잖아. 좋은거 그런거 해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앞으로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신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구형을 해 놓으면 오래 못 가거든. 신형으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요사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요새는 그런 것을 안사면 프로그램이 안맞아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박재우의원

맞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신형으로 사 주세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상왕위원님이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이제 물론 동단위는 시 자체에서 교육도 실시가 됩니다마는 읍면동에는 사실 정보화 교육이 제대로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현재 앞서가는 농협에서는 자체에서 지금 인터넷 교육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조금만 관심만 더 가지면 교육용 긴 프로젝트만 하나 제공만 한다면 단위조합에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 컴퓨터 구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선 단위조합하고 협의가 된다면 시 예산을 크게 많이 안들이고 농협하고 같이 연대를 한다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과장님 132쪽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 국고보조금 한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몇 쪽입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문화예술과입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는 130쪽까지가 감사정보과 소관입니다.

이삼용의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삼용의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131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885쪽부터 89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위원장님

이삼용의원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의원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증액요구 예산이 들어왔는데 신라국악예술단 운영비가 기본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비 지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마다 지불된 신라국악예술단 운영비 1억원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데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김상왕의원

여기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까?

김병태의원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없는 일을 우리가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신라국악예술단 예산이 예산 실무자들이 풀어넣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태의원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증액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많은 분량을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병태의원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못들었습니다. 경주문집해제 발간 이거 간단하게 설명 어떤 책자인지 내용과 민간단체보조금인데 민간대행사업인데 어느 민간단체가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집해제는 이게 저희들 시에 지금 향토문화연구원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문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신라때부터 내려온 최치원선생 그분이 남긴 계원필경집이라든가 고원집등 이런 문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뿐 아니라 일제 이제현 조선시대 또 이연적씨의 수많은 내용 그런 문집을 저희들이 경주 지역에 또한 문과 합격자 70여명이 되고 소과에 240명 정도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문집요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산재돼 있고 제대로 하나 번역되어 있는 것도 없고 이래서 이것을 300여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 문집을 전부 모아서 풀어서 우리말로 풀어서 한문을 해석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 고유의 역사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병태의원

올해 처음이고 1회 사업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책자 발간하는 겁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이삼용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대답 빨리 하십시오.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비 재사용은 사고이월 5억원입니까?

4억2,000천원 가지고 안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불국사에서 지금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시굴조사위원회에서 발굴을 해라 발굴을 하게 되면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국비 안 내려왔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1년도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금년도 국비 내려온 돈 있습니까?

얼마 내려왔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안 내려 왔습니다.

박재우의원

예산서 안되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선 반납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우선 쓰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국비 내려오도록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게임물 과징금 이것은 뭡니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6,000만원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비디오 그 다음 게임방, 피시방 그 다음 노래연습장 이런데서 불법으로 인해서 과징금 징수한 겁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비에 세계문화엑스포 상징물 설치 얼마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게

박재우의원

4억원이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40억원입니다.

박재우의원

40억원이가?

이걸 어디 도비 얼마 왔습니까? 국도비가? 국비 예산이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국비 40억원, 도비 20원억인데 시비 20억원인데 저희들이 아직 시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매미호 태풍 때문에

박재우의원

알았어요. 밑에 문화재보수 토지매입비 165억3천만원이가?

이것은 국비 내시 온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내시 온 겁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도 지방비가 부담 있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지방비가 21%입니다.

박재우의원

21%?

그러면 한 200억원 되네?

이거 토지매입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도에서 9%오고요,

박재우의원

어디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매입을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두고

박재우의원

보호구역이 많잖아?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박재우의원

어디부터 하느냐 이거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황오, 황남을 우선적으로 하고 황오, 황남 동부사적지 그 다음에 또 읍성지 그 다음

박재우의원

알았어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노동, 노서 고분군

박재우의원

이거 사는 것은 매입하는 것은 우리 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부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을

박재우의원

올릴 때 뭐 뭐 매입하겠다고 올립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항목이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앞으로 올릴 때 이것도 한쪽에 모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한 지역을 예를 들어 읍성지역이면 읍성지역을 다 사버리든지 안 그러면 쪽샘을 사버리든지 하고 마무리하고 이쪽으로 가고 이래야지 여기 찔금 여기 찔금 여기 찔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사업이 되는지 마는지 모르겠더라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사실은 지금

박재우의원

내 이야기는 효율적으로 하라 이 말이야.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1년에 전체적으로 사는게 낫지. 250억원 정도 삽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230억원 정도

박재우의원

230억원을 사면 많이 사잖아요?

한 지역으로 해서 230억원 사면 왕창 살 건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읍성지역같은 경우에는 다 살려고 그래도 팔려고 협의한 사람 있고 안한 사람 있고 또 만약에 읍성 지역만 사면 황남고분군에서는 우리는 왜 안 사주느냐 일항에서도 우리는 왜 또 안 사주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됐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검토하라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라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말이야, 이게 뭡니까? 충효교실운영, 명륜교실운영, 전국국악대제전 개최지원, 민속마을 유지비지원 있는데 이것도 50%가 도비보조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50%, 50%입니다.

박재우의원

시비 50%?

명륜교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향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림회관 유림회에서

박재우의원

노서동에 있는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박재우의원

그거 한군데입니까? 읍면에 다 포함됩니까? 그거 한군데만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읍면동은 포함 안됩니다.

박재우의원

안되고 그 다음 민속마을 유지비지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 이것은 뭡니까? 2억1,400만원 이렇게 많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박재우의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뒷 페이지에 세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거 뭡니까?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교동법주 공개발표회, 누비장 공개발표회, 가야금 공개발표회, 가곡 공개발표회, 경주남산유적보존 활동사업 이것은 발표회 해마다 해야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박재우의원

해마다 다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교동법주라든가 누비장, 가야금, 가곡 이런 것이

박재우의원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변질이 오지 않느냐 이래서 매년 한번씩 개최를 해서

박재우의원

누가 교동법주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죠? 다 알고 있잖아?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교동법주가 품질이 변할 수 있는거 아니냐

박재우의원

이것은 품질이 변할택이 없고 해마다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이런 것은 앞으로 삭감해도 되겠네. 그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연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밑에 경주남산유적보존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남산연구소에서

박재우의원

남산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개별 단체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등록된 단체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

박재우의원

계중 모은 단체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남산

이삼용의원

예산 다 전액 삭감되었어요.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위원장님

이삼용의원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과장님 13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14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재정비 300만원 이거와 성격이 뭐가 틀립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시책추진업무 앞에 있는 이거 138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위원 문화재 각종 행사 또 각종 문화 활동하는 분들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씁니다. 그리고 도문화재 중앙위원들이 왔을 때 현장 안내를 하고 이분들한테 점심식사라도 제공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씁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면 뒤에는요? 문화재정비사업 추진 이것은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 토지매입 저희들 우리과에서 문화재청 전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이래서 오실 때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재 저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과장님

13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별로 집행을 하면서 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굳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해서 항목을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부서별로 운영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시책업무 준비나 과에 전반적으로 3,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품세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과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에거 이것은 시장님이 쓰는 돈 맞습니까? 앞에거 3,000만원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시장님이 쓰시는 것은 돈천만원 500만원정도밖에 안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사실 사흘마다 올라갑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앞으로 할 때도 품세를 다 적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업무 정해서 위원들이 이해하도록 쉽지 이것을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 또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문화재 예산 관계 때문에 사흘마다 문화재청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원

인정을 하긴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마다 다 적지 말고 전반적으로 과에도 다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희들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 없는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 다음에 155쪽 양동마을 정비사업 도비 포함해서 84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156쪽에 양동마을 초가이엉 잇기가 국도비 합해서 8,400만원이지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 정비사업의 예산은 양동 그 지역내에 양동마을 전체에 따른 하수도 설치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화장실 진입로 포장 또는 하수도정비 문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고 뒤편의 양동마을 초가이엉 잇기는 이것은 초가집 지붕 잇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런데 물론 이게 양동마을은 우리 시 지정 문화재입니까? 도지정 문화재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양동이요?

이것은 국가지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국가지정입니까?

그러면 이걸 할 때 어차피 양동마을 정비라 그러면 물론 기반시설같으면 여러 다방면으로 보지 않습니까? 양동마을을 정비한다는 것은 초가지붕을 비롯해서 하수도 문제 그 전반에 대해서 다 정비하는 것이지 초가지붕 잇는데 얼마고 전기시설 하는데 얼마 이렇게 다 분류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앞에 것은 시설비고요, 뒤에는 초가지붕잇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자본이전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위의 항목이 틀린다고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앞에 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것은 양동마을에 줘서 양동마을에서 초가 잇도록 그런 행사

일헌

김일헌의원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까?

그 다음 153쪽에 수봉정은 도지정입니까? 시지정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도지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거 해마다 내려옵니까? 매년 내려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해마다라기 보다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요건이 있을 때 내려오고 없을 때는 안내려오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올해도 매미호 피해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런데 타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동 관내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해서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긴급을 요하고 복구할 사업이 많거든요. 솔직히 보면 이게 특정인에 대한 예산을 투여할 그런 혹시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 물론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작위로 주지 마시고 현실 입장이라든지 꼭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과장

일광병원 자리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일광

박재우의원

구.일광병원 자리 있잖아? 명성목욕탕 앞에 일광병원 있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 보광대요? 예

박재우의원

그 일대 것을 다 샀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다 사지를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얼마 남았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 일대쯤 사 가지고 구.시청 있잖아?

거기에도 앞으로 뭐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도 올해 우선적으로 거기 다 토지 매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거기 지금

박재우의원

얼마 안되지요?

몇 십억 밖에 안되지요?

거기 사 가지고 그 밑에 것은 다 샀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샀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밑은 샀으니까 옛날 신천목욕탕 그쪽으로 다 샀어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두 필지 샀습니다.

박재우의원

일광병원인데 해 가지고 명성목욕탕 앞쪽으로 시청가는 쪽 거기만 사면 다 사버렸대?

거기도 사 가지고 정비를 마저 하라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의원

이왕 하는 김에 시가지 보기 좋게 하라고

올해 예산으로 살수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또 협의를

박재우의원

다른 지역에 안 팔려고 하는게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사버리면 안되겠어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이제 당겨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의원

거기부터 먼저 정비를 해버리라고 구시가지가 완전 죽어 있거든. 시청 옮기고 구시가지가 죽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서 그 일대라도 공원을 빨리 조성해서 구시가지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131페이지에 불국사유물전시관건립비 재사용 해 가지고 2001년도 사고이월분 5억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불국사유물전시관은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불국사 경내에는 그냥 할 수 없다 이래서 시굴조사를 하니까 지난번에 시굴조사 결과 내용이 나오기를 이것은 위원회에서 발굴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발굴조사를 4분의2정도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학철의원

2001년도 사고이월분이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편성 때까지 계속 사고이월로 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2001년도에 사고이월된 5억원 부분이 계속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내년 당초예산까지 이렇게 사고이월되어 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돈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것을 2003년도에 지금 현재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환을 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학철의원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지출 원인경위를 말이죠, 다음으로 넘기는 그런 것인데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은 정말 그게 엄격하게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몇 년 동안에 사고이월로 계속 그렇게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오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어디에 어떻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5억원이 이것을 지금 현재 5억원 자체가 어디입니까? 국비 내려온 겁니까?

어디 돈입니까?

국비를 안 올리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까? 이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최학철의원

그때 5원억만 내려왔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 돈은 지금 시굴조사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이래서 이 5억원은 더 이상

최학철의원

남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더 이상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활용코자 하는 겁니다.

최학철의원

국장님 이렇게 이것이 계속 2001년도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되어서 지금까지 내려 왔는 것이 우리 회계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작년에 2002년도에 저희들 넘길 때 사용 못해 불용처리 했는 겁니다. 올해 불용처리 해서 사유처리 경위를 이관시켜서 국비 내려왔는 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문화재청에 반납 안 시키고 우리 시에서 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2001년도분 이러한 예산들 자체가 편법에 의해서 그렇게 물론 국비를 올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처리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요, 158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문화재 해설학교 운영해서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문화재학교 문화학교부터 시작해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할 계획 세워오다가 이게 이제 10여년 전부터 또 박물관대학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또 그 가치성을 이해하므로 인해서 문화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길을 열자 애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비로

최학철의원

연간 몇 번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1년 두 번합니다. 두 차례 소집을 하는데 매주 2회씩 교육을 합니다. 아, 매주 1회 2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최학철의원

매주?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기간이 6개월 간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타지역에서도 많이 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포항에서도 일부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우리 시내 시민들하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수강료 내지 회비를 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수강료는 일부 내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일부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자부담 차원에서 일부 부담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얼마를 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분기 한 분기에 한번 한차에 자기들이 하는 내용이 24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한분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들어가게 되면 끝날 때까지

최학철의원

6개월 동안에

그러면 한번 그렇게 수강하는 사람의 인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수강인원은 80명 내지 100명 가까이 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6개월에 돈이 얼마입니까? 24만원이면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오면 매주 일요일은 현장을 답사합니다.

최학철의원

이 돈 자체는 지금 박물관에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물관학교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주 일요일날은 현장을 답사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초빙했을 때 경주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유스대학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서울에서 초빙해 옵니다.

최학철의원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그러면 두 번 정도인가 몇 시간씩 교육받는 사람들이 24만원정도를 낸다라면 상당한 돈을 내는 것인데 박물관에 돈을 2,0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충분하게 있을 것인데 우리가 2,0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 박물관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박물관대학에 경주의 문화재 위원들이나 이분들이 박물관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박물관대학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최학철의원

어차피 박물관대학이라도 박물관 사람들이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고 우리 경주 시내에 있는 일반 민간인들 입니다.

최학철의원

민간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대학의 학장이 누구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김은재씨가 대학을 맡아서 하시다가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박물관대학을 졸업하는 모임이 있는 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전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여기 학교는 어디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을 빌려서

최학철의원

박물관에 돈을 줍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박물관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각종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학철의원

박물관대학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행정이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재정으로써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 부담이 너무 과다해서 지금 현재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우리 국비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에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내시 내려온 것은 230억원 정도 됩니다.

최학철의원

230억원요?

도비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도비는 그 부분에서 9%이니까 2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우리 시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시비는 21%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21%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예산의 어떤 정확한 부분이라든가 흐름을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가장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과장님께서 예산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비가 말이죠, 문화예술과에 250억원 도비가 지금 48억원 우리 시비가 86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그래도 4,000억원을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애썼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경주시 예산 자체는 말이죠, 문화재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 이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든가 과다하게 우리가 부담을 했을때는 경주시에 할 일을 다 못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비 확보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위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기획문화국장 또 문화예술과장 이렇게 해서 서울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본 그런 어떤 것이 있고 결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2002년도에도 시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수 차례 올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많은 예산을 가져 왔었고 올해도 저희 시장님도 가시고 또 저희들도 두 차례나 올라갔습니다. 가서 또 여기 왔었을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들도 국비가 토지매입비만 16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갑자기 풍락토성의 문제가 생겨서 300억원을 줄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120억원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이제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왔어도 추후에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예산이 확보된다면 적어도 반 정도는 경주시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그 다음 불국사 유물전시관 어떤 형태든간에 불국사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들이 정확하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잘 감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142쪽에 보면은 분황사절 경로장 설치 및 원효예술제 있지요?

3,000만원 얹어 있는데 도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도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내려온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분황사에다가 집행이 됩니다.

이삼용의원

그런데 전에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전에는 도비 3,000만원 내려왔는데 조서책에는 보면은 도비 3,000만원이 안 내려 왔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비는 분황사에서 도비가 바로 가고 저희들 예산은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신라문화재 할 때는 우리 불국사 사찰에 이 돈을 저희들 받아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받아 넣습니다. 실지 보면 어떻게 보면 불국사에 저희 받아서 하는 예술제입니다.

이삼용의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제 모르니까 이것은 전에는 내가 도비 3,000만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3,000만원 목도 없이 시비 바로 줘서 그런식으로 통한다 하는 것은 시의원들 여기 예산심의 하는 위원들 눈감기고 아웅하는 식밖에 더 되나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일원에 다 국한된 사찰이겠지마는 분황사절은 특히 경상북도 지정한 절입니까? 어떻게 바로 주고 시비는 시비대로 주고 그러는데? 돈 챙겨주는 것도 그렇게 알뜰하게 챙겨주나? 공돈 주는 것도 아닌데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원효대제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진평왕릉을 물에 빠져놓고 정비 수리계획도 없이 정비도 안하면서 또 제를 지내도 선조부터 그렇게 지내는 것이 순서지 원효예술대제 해 가지고 원효제만 지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어긋나고 또 돈의 성분도 성질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해야지. 전에는 도비 주니까 그런대로 눈감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내가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또 매년 보면은 시내 기관장들이나 유지들 몇 분 불러놓고 행사할 뿐이지 실제 지역 어른들이나 주변 신도들 불러놓고 경로잔치라고 하는 명분은 원효예술제 포함한 경로잔치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도 어긋나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원효예술제는 이중에도 원효선사에 대한 학술발표 논문지가 있습니다. 책도 발간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원효대제 자체 행사도 있고 또 각종 부수적인 예술제도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큰 것은 원효선사의 어떤 자취를 밝히기 위한 원효대사께서 제일 많은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연구 논문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신라의 어떤 역사라든가 또는 신라불교의 맥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논문학술지가 계속 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삼용의원

논문 발간지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문화예술과장님 월성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진평왕에 대한 역사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학술지하고 논문집 내면 되는건데 하필이면 원효예술대제만 원효에 대해서만 학술집내고 논문 써서 돈 3,000만원 계상해 줍니까? 어디 이 돈이 어디 아무나 막 줄 수 있는 주인 없는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아니고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하게 밝혀져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진평왕릉 문제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거론을 시켜서 추경 편성시 문화재청에서 추후 예산 확보때는 반드시 해 주기로 약속을 또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호구역내를 토지를 매입해서 또 제대로 위에 작년에 샀고 제작년에 샀는 그 논에도 저희들이 올해는 경작을 못하게 하고 또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하여튼 원효대제 3,000만원은 저소득층의 한집 살림인데 이 돈을 쉽사리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요, 그렇게 잘 심도있게 헤아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과장님 157쪽에 문화재 대관 발간 이게 뭡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대관 발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문화재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전체를 한 책에다가 사진기록과 내용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우리 시가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신목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진기록하고 내용을 충분히 수령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국장님, 145쪽에 보면은 전통예술 상설공연단 보문단지 국도비 합쳐서 3억원 되어 있죠? 우리 시비 합쳐서,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160쪽에 보면은 전통예술 상설공연지원 이게 5,000만원인데 순수 도비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도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관광진흥과에 160쪽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60페이지 전통예술 상설공연장 국비 5,000만원하고 그 밑에 도비 5,000만원하고 1억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아뇨 관광진흥과 5,000만원관광진흥과 160페이지 세입에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아닙니까?

시비 5,000만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시비는 없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비는 145페이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구분되어 있다고 한 군데 하는 게 안맞느냐 해서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같이 모아 놓은 겁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관광진흥과 예산 1억원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이게 앞의 문화예술과의 이 예산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런데 예산표를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에서 내려올 때 세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세목이 그러면 차라리 문화예술과 예산을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것을 뒤에 관광진흥과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수입이 잡힌 것은 관광진흥과는 도비, 국비로 잡고 우리 시비는 그러면 여기 2억원은 문화예술과에 잡혀 있고 이렇게 됐다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문화예술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면은 관광진흥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습니까? 시비를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음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래놔야지 얼마나 우리 위원이 보기에 헷갈립니까? 예산이 중복되는줄 알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김상왕위원

김상왕의원

157쪽에 문화재 경관조명 그저께 설명을 들을 때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안압지나, 첨성대, 반월성 인근에 상당히 돈이 드니까 참 좋긴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추가 확대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러죠?

예산이 어디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1차로 동부사적지, 계림숲, 첨성대, 안압지에 저희들이 경관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것만 했는데 앞으로 반월성 지금 현재 대릉원 서편에 있는 담장을 끼고 있는 벚꽃길하고 반월성을 계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박물관 앞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감은사지는 야간이 되면은 대왕암에 오셨다가 야간이 되면 캄캄해서 그냥 돌아가시기 때문에 감은사지에 거기에다가 경관조명을 해서 좀 더 찾는 관광 또 야간에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만들자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2억원 밖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2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한 1억원 정도라도 최소한 더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억원 정도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김상왕의원

지금 현재 안올라온 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계획이 추가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감은사지 관계문제는 캄캄한 밤에 지나가면 감은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 주변 조차도 가로등이 없을 정도로 캄캄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무왕릉은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불 훤하게 할 방법은 없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무왕릉관계는 시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 위에 설치해서 쏴가지고 어떤 빛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후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할 말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어제 삭감이 또 됐습니다마는 신라문화제 행사시에 문화예술단체 초청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한 2,000만원이라도 좀 얹어주시면은

이삼용의원

1억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2,000만원요.

김상왕의원

과장님, 기획행정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뤄서 국장하고 과장부터 시작해서 소원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거의 다 들어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추가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살려주고 또 그 다음에 추가로 싹 다 삭감하는 작업을 새로 한 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상왕의원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좀 더 삭감정리, 그 만큼 편리를 보고

이삼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더 한 번 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깊게 심의를 한 번 더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 이상 더 또 상임위원회에서 까져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더 삭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심도깊게 우리가 한 번 해결해볼 문제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삼용의원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관광진흥과는 160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168쪽에 국외 관광홍보설명회라는 것 이거 국외 누가 가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박재우의원

어디에 가는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내년에는 중국하고 일본에

박재우의원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겁니까? 서한에 갑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자매도시에 안가고 북경이나 상하이

박재우의원

상하이에 뭐 하러 가는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거기 지역에 관련된 관광업계, 또 관광관련 기자들을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저희들 경주를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재우의원

그게 경주에 관광객 유치하는 데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관광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면은

박재우의원

중국은 사회주의제도가 돼서 기자들 불러도 아무 효과 없어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처음 북경하고 상하이 한 번 갈 예정입니다.

박재우의원

올해 예산 처음 세운 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일본 나고야하고 대판에 가서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별 효과 없죠? 온 사람도 없고 돈만 내버렸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됐고, 국내외 관광판촉행사비 3,000만원 이거 어디에 판촉한다는 얘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주로 보면은 외국의 얼마 전에 호주 관광관련 기자단이 100명 왔는데 그런 게 오면은 관광공사에서는 잠을 재워주고 또 도에서 밥 한 그릇 먹고 저희들도 식사대접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그런 사람들한테

박재우의원

아무 우리 시에 도움이 안됩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도움이 됩니다.

박재우의원

이런 것은 예산 필요없네 그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관광교역전 참가 이것도 별거 아니고 수학여행 담당교사 초청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광주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현지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의원

별로 필요없는 건데요 이것은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재우의원

올해 전통 술과 떡잔치에 국비하고, 도비 보조가 얼마나 왔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8,000만원씩 왔습니다.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1억6,000만원하고 2004년도,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6억6,000만원 중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 중에서 부스임차료가 4,000만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5억원입니다.

박재우의원

관광안내소는 실제 요새 안내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사람도 옳게 근무도 안하는 것 같던데 감독을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합니다.

박재우의원

역전, 터미널하고요?

어떤 사람 나와서 어떤 일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아무 것도 안하는 것 같던데, 뭘 하는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주로 국내외관광객들이 오면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 여기 앉아서 가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봐도 한 사람도 안오던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자매우호도시에 170쪽에 친선교류단 방문 2,500만원 있네요? 있죠?

어느 우호도시 친선교류단이 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방문하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갑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갑니다.

박재우의원

누가 갑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우마마 와카샤시박람회 같은 데 우리가 신라국악예술단하고 같이 갈 적에 이런 돈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박재우의원

쓸 데 없는 돈을,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줬으면 효과가 있어야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안내소도 그렇고 그냥 방치해놓고 아무도 안오는데요 거기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안내소에 많이 옵니다. 실제로

박재우의원

청소년 해외파견 연수사업 이것은 어느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학생들입니다.

박재우의원

경주시에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이 누굽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것은 희망하는 학교에 우리들이 매년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박재우의원

초·중·고등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초.중.고등학교 근화여고라든지, 불국사중학교라든지, 동천초등학교, 용강초등학교 이번에 교류한 학교들입니다. 올해, 내년에도 역시 학교들이 신청을 하면은 자기네들 전체예산의 한 15%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은 별로 할 필요는 없는 사업이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교류를 하면은 일본학생들도 매년 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재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160쪽에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그랬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문화유산해설사가 45명 중에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35명이 지금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교육을 받고 각 사적지에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3%, 시비가 67%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어떤 사람들이 채용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문화재에 관심이 있고 일반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현재 중요한 사적지마다 있습니다. 가서 무료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리고 관광안내책자가 시에서 발간하는 게 몇 종류 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책자종류는 현재 중책자, 소책자

승환

김승환의원

아뇨 그게 아니고요 관광지도라든가 또 관광가이드책자 등등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종류별로 지금 현재 세 종류가 큰 종류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앞의 문화예술과에도 그렇고 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읍성전도 제작 이런 등등 해서 이거 전부 안내책자나 한 권에 전부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내지도 같은 것은 간단하게 넣어서 다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제일 많이 배부가 되는 거고요

승환

김승환의원

책 한 권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의 각종 문화유적 자산 등등 모든 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책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중책자, 소책자에는 우리 문화재 관련돼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지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경주시의 모든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도 가지고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책을 종류별로 다 만들지 말고 포괄적으로 만들면 안되느냐 그 얘기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물론 기능 따라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도는 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간단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우리 여기만 해도 광역관광안내가이드북, 관광안내지도, 또 CD제작 따로 있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가이드북은 6개시군이 저희들과 지도를 같이 만듭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앞에도 이런 책자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의원

떡축제에 대해서 한 5분간 제가 하겠습니다. 그저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작성시에만 해도 떡축제가 약 1억원이 삭감됐다가 오늘 예결위에 원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축제 끝났는데 인터넷 경주시정 자유게시판이라든지 해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많이 받았죠? 보신 적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인터넷에서는 기억이 나긴 납니다. 한 번 정도

김병태의원

지방자치개혁센터 여러 사회단체들이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떡축제가 아니고 돈축제라고 봅니다. 떡상자 몇 개 만들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자세한 떡상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태의원

떡상자를 10만개 만들었습니다. 떡 한 상자에 최소 2천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떡 판매수익금만 2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수익금액을 각종 단체에서 다 가져가셨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참가한 단체가 수익이 났습니다.

김병태의원

2억원 넘는 수익금을 각종 단체에서 가져가면서 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떡상자라든지 비닐쇼팽백, 앞치마 이런 돈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떡상자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나갔습니다.

김병태의원

50%를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보조가 됐습니다.

김병태의원

그 50% 보조가 1,100만원입니다. 떡상자만, 떡상자 1,100만원, 쇼핑백 515만원, 앞치마 430만원 자기들이 수익을 그 단체에서 잔치판을 만들어서 해주면서도 거기에 떡 파는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것까지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이것 참조하시고요.

경주시 안그래도 예산 다루는 부분에 환경미화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청소원 청소용역만 해도 400만원이 넘습니다. 435만원인데, 청소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의 환경미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가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돈축제가 아닌 적재적소에 쓰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홍보비가 얼마인지 대충 나옵니까? 전체 홍보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방송, 신문에 1억2,000만원, 아치탑 2,200만원, 배너기 700만원, 현수막 1,100만원 현수막 153장을 경주시내 어디에 달았습니까? 1,200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만들어서, 아치탑도 있고, 배너기가 700만원, 전봇대마다 다 꽂혀있는 상태인데도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배너기 같은 경우에는

김병태의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축제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현수막 153장을 경주시내에 붙여야 되는데 그 만한 붙일 자리가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홍보비를 신문하고, YTN 그런 데는 내도 좋습니다. 그 금액이 1억2,000만원 들어가도 좋은데 이런 쓸데없는 현수막도 적기적소에 경주시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153장을 단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을 경주지역에만 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김병태의원

다른 지역에 달아도 얼마 달겠습니까? 경주시내에 다 다셨다 말입니까? 달 데 안달 데 다 단 부분이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문제, 전기시설 이런 1회성 행사에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그 앞에 야시장이 벌어져도 상하수도시설 없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떡과 술 축제인데 거기에 그 단체들이 부침 붙이고, 막걸리 팔고 그것 때문에 상하수도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2004년 행사에서는 과감히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일반 설겆지이며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상하수도관계가 없으면은 행사에 상당히

김병태의원

떡축제에 설겆이 할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설겆지 할 부분이 안있습니까? 떡축제 하면서, 부스마다 수도하고는 다 있어야 됩니다.

김병태의원

몇 몇 군데,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침 팔고, 오뎅 팔고, 술 팔고 하다보니까 단체들이 이외의 수입을 떡만 팔아도 2억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더 나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게 더 많이 남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술 파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충분히 못한 점도 있고요 술은 원래 거기서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단체에 근 2,000만원 이상의 돈은 2004년 행사에서는 수입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돈축제가 안되도록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이번 축제부터는 상당히

김병태의원

예결위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최학철위원

최학철의원

시정업무추진비 말이죠 작년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166페이지, 시장 쓰는 돈 안있습니까? 7,000만원, 똑같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2003년도에 7,000만원을 쓰면서 카드사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것은 시장 거라서 잘 모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과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카드입니다.

최학철의원

시장쪽에는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죠 168페이지 별빛 신라역사기행, 자전거 문화유적 체험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단체하고 앞에 자전거문화유적체험투어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경주 지방자치개혁센터에 이 예산을 주는 것이 과연 맞나? 연결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과 떡축제에 인터넷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올리니까 이런 거라도 줘서 입을 막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뭡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최학철의원

이러한 행사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자전거투어가 금년에 엑스포의 지원을 받아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엑스포가 개최가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효과도 좋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신청한 것은 좋은데, 좋습니다. 자전거로 문화재 돌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이해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행사 자체가 바로 보조를 주는 단체하고 어떤 연결성이 좀 있어야만이 되는 것 아니냐 자치개혁센터라는 것이 왜 나서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선정은 자치개혁센터에서 올해 자전거투어를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엑스포가 개최가 안되기 때문에 관광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과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김병태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술과 떡잔치 이게 지금 여러 차례 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예산의 낭비요인이라든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충 다 이렇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술과 떡잔치를 우리 경주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맞딱드려서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부풀려서 그렇게 가느냐 이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행사가 사실은 고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도관계는 새로 설치해야 되고 전기도 발전기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의외의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된 전기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절감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가 행사하는 장소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한 번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학철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시고요 1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해외관광홍보관 운영수당하고 여러 가지가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이를 예산 편성해서 시행할 시기에 경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경주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저 시장님이나 또는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갔을 때 그 정도 안내하는 역할이지 과연 이 사람들이 경주를 홍보하고 그렇게 제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많이 드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6명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6명입니까?

그래서 한 90만원 정도 주네요? 그래서 6,400만원이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6급 1호봉 정도 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지금 현재 6명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우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그 곳에 안가고 자기네들이 홍보관을 통해서 경주를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월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지역의 또는 그 주변의 자그마한 관광관련 행사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홍보물을 우리가 부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을 거기서 나눠준다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홍보관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중국에 한 사람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영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한 번 해보시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어디 계셔도 과장님이 그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팩스 내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이 쪽지 받는데 이 사람이 활동을 해서 과연 우리가 관광객유치를 경주에 얼마를 했는지 그런 실적도 크게 우리가 나타나있는 것도 없고 매월 90만원씩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예산들도 있잖습니까? 밑에 국제관광교류전 참가 해가지고 이것도 또 50만원, 해외관광홍보관 활동경비 해가지고 또 800만원, 여러 가지 그런 이 예산 자체가 효과가 없다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밀히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171쪽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입니다. 화장실 평수기준이 몇 평 정도 짓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50평 정도로 기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하나에 그러면 3억원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3억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3억원 같으면 장소에 해당사항 없이 3억원 그러면 지어집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물론 현재 장소를 기존 저희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게 전부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화장실 신축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우리 울산쪽으로 강동쪽으로 다녀보셨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경남쪽으로 해서 해변가로 해수욕장이나 화장실 지어놓은 것 봤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다른 지역에는 다 잘 지어져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우리 지역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우리 지역이 제일 후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왜 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건축법규가 우리 경주시는 잘못 됐는지 타도시하고 다릅니까? 똑같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건축관계법은 자세한 것은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이상하게 볼 것 같으면 새로 신축되는 화장실들이 우리 경주지역에는 보면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후지고 이게 무슨 상상도 못합니다. 다른 데 보고 올 것 같으면 강동 같은 데는 호텔이고 여기는 완전히 여인숙도 아닙니다. 그렇고 거기에도 역시 물론 이 금액 정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해변가의 화장실 짓는데 이 3억원 가지고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3억원을 한 군데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이왕 지으면은 잘 지어야 되고 다른 지역의 해수욕장하고 비교를 해서 손색 없게 지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지으면은 또 짓겠습니까? 그래서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 짓는 자체도 관심도가 너무 없어요. 설계를 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형도도 그렇고 타도시하고 똑같은 돈이라면은 비슷한 구조형태로 이렇게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안그래도 이번달 내로 저희들이 동해 강릉까지 한 번 올라갈 작정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벌써 이미 올라갈 계획이 아니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 중에서 모델 좋은 것은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삭감된 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화장실 짓는 사실은

승환

김승환의원

4억원 삭감해버리고 되겠습니까? 이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어느 지역에 수세식 화장실이 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만은 이번에 다 없애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삭감 안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승환

김승환의원

어쨌든 오히려 이 부분은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돈도 당초예산 자체도 미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또 타도시와 비교해서 지금 있는 우리 경주 해안가나 이 쪽에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게,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진짜 한 번 더 가고 싶어도 화장실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진짜 냄새나고 해버리면 안옵니다. 거기 갈 것 같으면 바로 주변정리가 그렇게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은 다 없어져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승환

김승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지금 화장실 몇 개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앞으로 5개 신축할 예정입니다.

박재우의원

불국사공설시장에 화장실 지어놓은 데 가봤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안가봤습니다.

박재우의원

가보세요. 5,000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설계 적당히 하는 데 이런 데 하지 말고 요즘 새로 생긴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데 있죠? 새로 생긴 고속도로의 화장실 한 번 가봐요. 중앙고속도로 같은 데, 옛날 경부고속도로 말고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가서 화장실 보면은 고급아파트 보다 더 잘해놨어요. 화장실이 정말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이 깨끗해요. 공무원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훌륭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왕 해수욕장 하는 것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둘러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둘러보고 설계 맡길 때 그렇게 옳게 맡기세요. 제대로 하세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삼용의원

과장님, 168페이지 앞서 최학철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으로 중복된 내용인데 별빛 신라역사기행 경주신라시니어클럽 그래서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주관은 경주신라시니어클럽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 등록된 단체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전부 50세 이상의 장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문화재교육을 받고

이삼용의원

문화재교육을 받아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문화재관련 관광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삼용의원

국비가 또 내려옵니까? 덧붙여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운영하는 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조서에는 없는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거고요 운영은 과가 우리과가 아닙니다.

이삼용의원

어떻든 30명이든, 50명이든 계중만 모아도 예산 요구하면 다만 500이라도 준다 그죠? 그리고 자전거 문화유적 체험투어 그래서 조금전 내가 얼핏 얘기는 들었는데 자전거 대여해 가지고 반월성에 가면 문화유적 체험이 되는데 그것도 반월성 가거라, 안압지 가거라, 첨성대 가거라 이 예산을 1,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객을 안내를 함과 동시에

이삼용의원

자전거 안태워주면 경주는 평소에 관광객이 한 명도 없었네요? 이거 이제 체험 이거 하고부터, 1,500만원 올려 주고 부터는 경주에 관광객이 많이 이제 증가됐다 그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기대를 좀 해도 안좋겠습니까?

이삼용의원

2004년도 현직통역가이드 현장교육이라는 것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받는 가이드들이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 가이드는 전국에 있는 외국어 통역하는 가이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가이드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경주에서 경주에 대한 설명, 문화재에 대한 설명, 앞으로 경주에 대한 홍보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고 사실 실제 관광객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가이드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삼용의원

현장교육을 경주에서 실시를 한 번 해보니까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금년도 100명 정도 왔습니다.

이삼용의원

100명 왔는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신라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부 호텔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 하여튼 적은 경비로써 사실 했습니다.

이삼용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삼용의원

올해 처음 했는데 예산은 언제 올렸는데요? 이거 하기 위한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정식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풀경비로 일부가 나갔습니다.

이삼용의원

이런 것은 경북관광공사에서도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비 들여서 좀 무리라고 생각 안합니까? 돈 들여서 안좋은 게 뭐 있습니까? 다 좋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이라는 게 자꾸 활동을 하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삼용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나누어 주기식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좀 심도깊게 사려깊게 금년에 처음 한 번 행사를 해봤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393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립도서관장께서 지난번 수술하고 몸이 안좋아서 서울에 병원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삼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174쪽부터 232쪽까지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899쪽부터 908쪽까지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경실련에서 말이죠 설문조사한 내용 아십니까? 백상승시장 취임 1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및 회원 대상 설문조사 이래가지고 22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9월 3일부터 9월 15일에 배부하고 150부 정도 회수해서 그 결과를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백상승시장이 경주시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26.94%고 부정적인 답변이 45.38%거든요. 그러면은 즉 현시장께서 우리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국장께서 인정을 하실는지 안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언론에 보도도 됐고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선 경주시장이 1년을 맞이해서 설문조사 해서 아직까지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받는다면은 2004년도 예산 자체를 우리가 살림 잘 살으라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넘겨준다고 해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설문조사 자체를 어떤 전문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경주 경실련에서 또 대상도 각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결과 자체가 우리가 신빙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잘못 됐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경실련에 항의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무래도 설문조사가 잘못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학철의원

설문조사가 잘못 됐다?

그러면 여기에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경주시민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민이 맞습니다마는

최학철의원

경주시민이라도 우리 행정하고 반하는 사람들한테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경실련, 청년연합회, 상가발전협의회, YM·YW청년회의소, 장애인협의회, 헌우회, 개혁센터, 형산강살리기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부정하지는 말아야 되죠. 단 이러한 것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일부 접하는 시민들께서는 과연 우리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효과적으로 공무원들을 지휘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내부에 이루어진 사항을 외부인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하려면은 우리 조직 내에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도 몇 퍼센트 정도 다만 얼마 정도를 반영한다든지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설문방법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가 그러면 경주시의 행정이 잘 그렇게 굴러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주가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수치는 잘 모르시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1,000 몇 백 명 같습니다.

최학철의원

지금 현재 약 3년간 1,600명 정도 줄었거든요. 특히 읍면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또 외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가 더 불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읍면 정도가 많이 줄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경주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는 예산에 어떤 그런 편성을 해서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되는 인구 이 자체를 말이죠 새로이 증가추세로 돌리기 위해서 타지역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는 것을 듣거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외동지역이라든지 강동, 안강지역 여기에 포항권이나 울산권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공단 조성이라든지 주거지역 확대 등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학군문제로 울산이나 타지역에 학교 때문에 많이 주민등록만 울산이나, 포항에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어떤 학군, 또 학교 진학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될지 그것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 봅시다. 지금 현재 표준정원수가 있잖습니까? 우리 경주시의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표준정원수 보다 숫자가 많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최학철의원

오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표준정원 보다 적으면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정부가 주는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표준정원제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우리도 표준정원수 보다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많게는 4억원까지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한 사람 초과되면은 1,800만원 정도 교부세가 삭감되는 그런 부분도 적용되고 있던데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만약에 정원 이내에 적용하게 되면은 1인당 인센티브를 교부세로 1,8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1,800만원 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역세권 개발을 위한 기획팀이라든지 또 환경분야라든지 저희들이 필요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정식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준정원수라는 것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직이라든가 이렇게 일반직 지금 현재 3기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지금 많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기능직 이상은 전부 다 정원이 책정돼야 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기 민선시장이 출범됨에 따라서 증가된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수는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최학철의원

기사도 계실 것이고, 비서실도 있을 것이고, 운동장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안강에 지금 현재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총정원범위 내에서 결원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학철의원

결원보충?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강문화회관, 읍민문화회관 아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압니다.

최학철의원

거기에 한 분 주신다고 하더니 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비정규상근인력 그래가지고 한 명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학철의원

제가 안타깝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특정인의 얘기에 의해서 우리가 구조조정 하고 아픔을 겪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다 줄여놓은 것을 몇 사람 친분있는 사람 이야기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이 또 들어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물론 보이지 않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겠습니다마는 갑자기 그렇게 발탁해서 감으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간이상수도를 담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분들이 타지로 나가버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겨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효과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새마을관련 2003년도 총예산이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2004년도는 2억4,500만원 됩니다. 새마을조직에 과연 이 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정으로 우리 경주시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또 작년 보다도 이렇게 수천만원씩 더 증가된 원인이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전에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그 때의 새마을에 대비하면은 상당히 부족한 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건설 이런 데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아직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천살리기 정화활동이라든가 피서지 정화활동, 그 다음에 새마을 질서의 날 행사 등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에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새마을부녀합창단 도참가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삭감돼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내에 있는 각 시군마다 새마을 하계수련대회라든가 부녀합창단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못한 점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올해 추가로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과장님 영혼의 불길처럼 그것은 옛날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새마을의 역할이 과연 읍면동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특별히 그러한 옛날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고, 올해 새마을지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있었던 것으로

최학철의원

무슨 문제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과거 경비관계 집행 그 관계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그러한 일이 잘못 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그게 경찰까지 전부 다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 또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 더 추가해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과거의 그런 잘못 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적인 이러한 봉사활동을 보다 더 배가해서 밝고 맑은 지역사회 건설에 일익을 더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최선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억4,591만원이라는 이것은 진짜 참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그런 느낌을 안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새마을 해놓은 이게 새마을부녀회하고 예산이 한 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읍면동지도자회하고 읍면동부녀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작년에 사무국장인가 구속되고 난리가 난 일 있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새마을회 1억3,100만원, 사무실운영비, 무슨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새마을평가대회, 하계수련대회, 새마을부녀합창단, 새마을지도자 연말평가대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뭐 하여튼 웬 새마을을 이렇게 많이 해서 효과가 있나요? 별 효과도 없죠? 이거 예산 이 만큼 안줘도 되죠? 그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금전 건의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체육도 두 가지가 있네요? 경주시생활체육협의회하고 경주시체육회하고 틀리는 거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도 한 데 넣든지 하지 경주생활체육 운영비 있고, 제11회 경주시민 생활체육대회 있고, 또 경주시장기타기 생활체육,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 있고, 2004년 또 생활체육 경주마라톤대회 하여간 생활체육을 죽 이래놨네요? 생활체육을, 생활체육 이거 체육회하고 이거하고 또 틀리는 것 아닙니까? 틀리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조직이 완전히 틀립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을 이렇게 생활체육에 이 만큼 돈 많이 내버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금 국민생활체육이 저희시만 해도 32개 연맹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박재우의원

범시민 자전거타기 이거 생활체육에 들어갑니까?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이것도 다 맞네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전부 생활체육이네요? 이거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1페이지의 경주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그 다음에 또 제11회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 이거 다 맞죠? 3,000만원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원, 연합회장기 종목별 이거 전부 생활체육이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제일 위의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죄송합니다. 일반체육행사입니다.

박재우의원

나머지는 다 생활체육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밑의 것 다 생활체육이에요?

이거 이 만큼 필요없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꼭 필요한 행사들입니다.

박재우의원

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시민들 입장에서도 각종 이러한 생활체육이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없는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대로 살고 그거 아닙니까?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꼭 필요합니다. 배려 좀 해주십시오.

박재우의원

꼭 있어야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27회 시민체육대회가 얼마죠? 202페이지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시민체육대회가 4억원입니다.

박재우의원

그 위에 또 도민체육대회 이것은 뭡니까? 제42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평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런 예산도 경주체육회 예산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각 경기연맹별로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주욱 이렇게 해 놓았거든, 이것을 경주시 체육회 그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경주시 체육회 예산 있고 또 경기연맹은 연맹대로 예산이 또 얹여 있거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연맹은 연맹 관계 행사하는 거기에 대한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도 체육회 산하 아닙니까?

결국은 연맹의 돈이지만 이게 체육회 가가지고 체육회에서 연맹에 주는거 아니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총 금액은 체육회를 거쳐서 그렇게 갑니다.

박재우의원

맞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러나 지금까지 연맹에 대해서는 행사비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맞으면 차리리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서를 경주시 체육회 각 경기연맹 포함 얼마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이 예산이 체육회에 가서 체육회에서 얼마 주든지 저거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거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 예산대로 있고 연맹 예산은 연맹 예산대로 있고 돈은 또 체육회에 다 가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예 행사비를 조목 조목 나누어 줘야지 그냥 체육회에다가 전부 다 일임해 버리면 그게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 단체에 내려가기 힘든

박재우의원

체육회 회장이 시장인데 그렇게 못믿으면 체육회 못하는 거지. 여기 동아일보인가 동아일보 마라톤인가 뭐 있지요?

이것은 뭐 동아일보 2004 동아일보 마라톤 경주 안한다고 하던데 왜 하는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페이지 나오는 동아일보 마라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오픈 마라톤대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경주에 오픈마라톤을 10년째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사비는 조금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 요구를

박재우의원

이제까지 안해 줬는데 올해 왜 해 줍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마라톤 인구도 더 참여시키고

박재우의원

과장 구차한 설명하지 말고 이게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라고 마라톤 대회하는데 도로망이 마라톤 코스에 포장이 안되었다든가 이런 문제 있을때는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동아일보는 동아일보대로 이게 마라톤 대회가 자기네들 동아일보의 선전 광고를 하기 위하고 자기네들 동아마라톤 하면서 자기들은 전부 다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다 하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구지 과거 안줘도 다 했는데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어떤데 쓰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사측에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지금 마라톤 대회가 한 200개쯤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경우에는 공주마라톤 도에서도

박재우의원

치우고 동아일보 여기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여기에 필요한 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전국에 보면은 참가자 선물이 있습니다. 참가자 선물비가 한 5,000만원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박재우의원

참가자 선물 동아일보 저거 행사인데 자기네들이 하면 되지. 시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거 행사인데 저거 선전 광고도 하는데 저거가 하면 되지 시가 괜한 짓을 왜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데 경주 지역을 갖다가 홍보로 알리는 특산물을 주는 것은 동아일보 하기가 자기들이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동아일보에서 경주 마라톤 하는 것도 하다가 경주 협조 안된다고 이래가 전에 시비하고 도비 갖다가 전부 다 포장까지 다 해주고 다 해도 동아일보 춘천으로 가 버렸어. 경주에 안하고 이 동아일보 마라톤은 무슨 마라톤이고 오픈 마라톤인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오픈마라톤입니다.

박재우의원

오픈 하프마라톤 그것 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풀코스로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 5㎞, 10㎞ 그 다음에

박재우의원

동아일보 신문사가 하는데 시가 돈 줄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뭐하러 돈 줍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래서 전야제 행사하는데

박재우의원

자기네들이 오히려 거꾸로 와가지고 경찰서장하고 시장한테 와가지고 동아일보사에서 와가지고 밥사고 어떻게 하든지 교통 이거 좀 해주십사 하고 행정적으로 오히려 협조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될건데 우리가 그런 정도만 경찰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교통통제하고 그런것만 행정 지원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동아일보 행사하는데 우리가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 안했는 것을 왜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됐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체육회도 새마을단체 문제고 이거 새마을단체 너무 많아요 지금 가지수가 그 다음에 여기에 동아일보 이것도 돈 안줘도 할거고 돈 줘도 할거고 이런거 그 다음 생활체육 이런거 이런거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됐어요.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 예산

박재우의원

말하지 마세요. 됐어요.

이삼용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예,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용의원

201쪽에 보면은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가 있고 시단위가 있는데 제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도가 행사하는데 시가 예산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도의 행사인데 저희 시에서 전부 다 참가하는 그런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참가 인원에게 그 날 지원할 경비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도단위 생활체육 행사를 타도시에 하는데 저희 시가 참가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알겠습니다. 새마을도 관변단체고 바르게살기도 관변단체고 자유총연맹도 관변단체고 또 역시 새마을에 웬 예산이 이렇게 지대하게 많이 편중되었느냐고 물으니까 25개 읍면동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3개 단체가 보면 다 25개 읍면동에 다 관장되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를 내가 조금 이야기할께요. 자유총연맹은 2,7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5,850만원이던가 그렇고 새마을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관변단체 말이야 회장 뽑는데 집행부가 개입하고 그리고 또 관변단체에서는 새마을에 유독하게 다른데보다는 말썽을 일으키는 단체인데도 이렇게 지대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은 참 다른 단체에서 보면 완전히 새마을 예산이 과다하게 너무 계상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대부분 예산을 보면 도단위라든가 이런데 출전하는 예산을 보면 사실 올해같은 경우

이삼용의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현재 정액단체가 이제 없어졌지요?

우리 모든 사회보조단체는 민간보조단체는 우리시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수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이런 민간단체들이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손발이 되어 주는 봉사단체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은 봉사하고 새마을만 봉사합니까? 어느 것은 봉사 안하고 놀러다니고 예산 받아서 그리고 새마을이 25개 읍면동에 돈이 얼마나 몇 억씩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돈 이만큼 계상해 줘서 25개 읍면동에 100만원 그래야 2,500만원이라 하나에 100만원 줘봐야 100만원 주고 회관 건립한다고 돈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각종 강변에 친환경 차원에서 쓰레기 줍고 뭐 줍는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는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서천강 살리기 해서 돈 500만원 예산 안 가져 갑니까? 다 가져 가잖아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새마을 지도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 서서 많이 합니다.

이삼용의원

다른 단체도 예산만 이만큼 주면 새마을 이상으로 지대하게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만한 조직력이 생기는 거라. 돈을 그렇게 안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응집력이 없고 유독 새마을 그리고 새마을이 지금 내정간섭하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뭐 25개 읍면동에 말이야, 새마을 회장, 지역회장 유고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뽑아서 선출할 일이지 무슨 여성회 회장이 올 12월달까지 자기가 나오니 들어가니 그러고 나와서 꿈틀거리고 하는거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시장위의 시장인지 무슨 큰 육두벼슬하는 자리인지 봉사자의 자세가 그래서 되겠나 이거라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그만큼 주면 우리 집행부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은 내정간섭도 한마디씩 해야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새마을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할 모양이니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원

이거 하나 물어보자. 여기 뭡니까? 눈높이 축구장

채무부담 부분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지난 2회 추경때에 내년도 눈높이축구대회를 갖다가 축구장을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서 기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채무부담 행위로 일단 하고 당연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재우의원

몇군데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6군데를 조성할 계획으로

박재우의원

6군데 했다가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면 뭘로 쓰는데 골프장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경주는 자연적이라든가 천해의 호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축구장 이외에도

박재우의원

고수부지에 해 놓은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른데에다가 또 몇군데 더 한단 말이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6군데를 더 할 계획

박재우의원

6군데를 더 해가지고 행사마치고 나면 무슨 용도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각종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여기 전지훈련장으로

박재우의원

축구대회 우리 황성공설운동장도 있고 화랑교육원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6개나 만들어서 어디다 쓰느냐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금년 8월달에도

박재우의원

6개도 적단 말입니까?

어디 6개가 적노? 올해 쓰고 나면 다음에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하노?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초등학교 이외에도 저희들이 전국적인 축구팀을 경주에 전지훈련장으로 저희들 앞으로

박재우의원

매년?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유치하고자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 경기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박재우의원

태권도공원 제안서 용역 2,000만원하고 레포츠 특구지정 신청용역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태권도공원 이거 뭐야 205페이지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은 2,000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문관부에서 추진이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총선을 마치고 난뒤에 추진이 되는걸로

박재우의원

과장 내말 좀 들어봐요. 아니 태권도 중앙회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경주체육관에서 유치해 놓고 돈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돈 안줘가지고 태권도중앙협회에 비협조적으로 해놓고 그 모양이 되어 있는데 무슨 경주에 올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적극 협조를 해서 돈을 주든지 그렇게 하지. 그때 돈 즉시에 안줘 가지고 그때 나중에 예산 나중에 우선에 쓰고 예산 나중에 추경에 준다고 해가지고 임진출의원 난리가 나고 그걸 태권도중앙회장까지 알고 천지 궂을 다 했단 말이야 태권도중앙회에서 그런 관계인데 태권도 유치를 하더라도 역시 문관부하고 태권도협회중앙회하고 할건데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무슨 대화가 된다고 이거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태권도 중앙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경상북도협회에서 합니다.

박재우의원

어느 것을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난번 여자국제오픈태권도대회요.

박재우의원

세계여자오픈대회도 보니까 서울에서 다 서울 태권도중앙회에서 다 했던데 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에서 주관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주관을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태권도 중앙회에서 전부 다 회장하고 다 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비협조적이라고 경주에 안준다고 난리인데 그거해서 뭐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레포츠 특구지정 신청용역 레포츠가 무슨 레포츠에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경주도 문화관광이외에

박재우의원

간단하게 레포츠 뭐를 용역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축구, 골프를 갖다가 레포츠로 접목을 시켜서 즐기는 관광을 체육과 더불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기까지 중앙회에서 특구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경주에 앞으로 레포츠 특구를 지정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밑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 지원은 20억원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2억원

박재우의원

각 교육청에 줄겁니까? 각 학교에 줄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도체 대비해서 지금 우수선수 발굴의 팀을 창단했습니다. 체육회에다가

박재우의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233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태의원

과장님 238페이지 시민대토론회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780만입니다.

김병태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진행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하고 마찰이 있을걸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우리 집행부가 원래의 목적과는 시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즉 위민행정을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시장이 독단적 행정을 불식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정의 의지를 보이는 표명의 자리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면서 시민여론이라든가 대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변화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저희 위원님들중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러번 시민대토론회에 참석을 해 보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위원들의 얘기가 그렇게 효과적이고 진행방법에서 말끔하게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만큼 대토론회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들으시고 시정을 많이 해주시고 회수를 격월제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다시한번 과장님으로서 기획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의원

237페이지 말이죠, 주민편의시설운영 강사수당 그래가지고 1,000만원 5개동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내년에 계획된 곳은 용강동, 동천동, 월성동 3개 동이고 이미 하고 있는게 현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단전호흡이라든가 또 기타교실 여러 가지 서예교실을 포함해서 각종의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좀더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는 하반기에는 중부동이라든가 이런데 넓힐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디 어디란 말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최학철의원

용강동, 동천동, 월성동 현재하고 있는 현곡 그렇습니까?

그게 5개동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어떻게 5개동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중부동도

최학철의원

3개동 1개면이네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중부동도 지금 계획을 하고 동장이 요청이 되어서 내년 연내에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개동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주민편의시설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동마다 다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강사수당 1,000만원만 지원하면 다 해결 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학철의원

동천동 김병태위원님 이거 맞습니까? 수당 이거 맞아요? 1,000만원씩 1,000만원 수당 주면 뭐하는 겁니까?

김병태의원

여러 가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에어로빅하는데는 에어로빅강사 또 단전호흡은 단전호흡강사 기타교실은 기타 지휘하는 강사 이런 등등의 순순 강사 출연비입니다.

최학철의원

자원봉사 없을까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적절히

최학철의원

그리고 해맞이 있지 않습니까?

2억원 얼마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최학철의원

2003년도에 얼마 올렸습니까? 거기도 2,500만원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최학철의원

1억5,000만원인데 2005년도는 2억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플러스 1억원은 어디 소요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축제를 미래지향적이고 또 이게 우리 지역 축제에서 동해 해맞이축제는 우리가 시민의 상징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은 좀 예산이 과다하게 평가가 안되겠나 싶어서

최학철의원

그러면 석굴암 예산은 2005년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문화예술과는 얼마정도 잡혀 있는가요?

김병태의원

5,5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

최학철의원

아니, 그런데 이 해맞이 행사 자체가 여러 가지 곡절을 겪어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예산정도는 이렇게 과다하게 그렇게 된 부분은 깍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행사를 할수 있도록 위원들이 다시 심의해서 그렇게 배려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공격적 아닙니까? 깍아 놓는다고 했으면 1억5,000만원중에서 1억2,000만원한다든가 3,000만원 한다고 되지마는 1억5,000만원 플러스 또 1억원을 넣어서 얼마나 잘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너무 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지금 올해에 서울에 있는 MBC가 정동진에 하고 KBS가 호미곶에서 합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녹화방송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는 문화재를 접목시켜서 내년도에는 이런 행사를 우리 전국 녹화방송을 경주에 한번 따오면 전국적으로 가장 명성을 가질수 안있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최학철의원

따온다고 자신하는 겁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학철의원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욕심으로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지사님도 지금은 호미곶하고 영덕의 해상공원의 축제에 많이 나가시는데 우리 지역 동해축제에도 한번 모시고 도단위 축제를 해서 도비도 좀 지원받고 하는 그런 발전적인 축제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여하튼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했는 그 이유가 말이죠, 우리 입장입니다마는 경주시라는 것은 떡축제 문화엑스포 각종 관광도시로써 특히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이나 인근의 도시로부터 많은 협조도 요구를 하고 또 협조를 그렇게 받아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덕의 해상공원하고 포항의 호미곶하고 울산의 방어진하고 부산의 해운대하고 이런곳에서 해맞이를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우리 경주시가 참여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역시 또 경쟁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부추기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해맞이 부분은 우리가 인근 도시에 양보를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 자체를 말이죠, 내년에는 1억원을 더 보태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는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를 심의해서 삭감한 의회의 기능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전혀 없는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축제를 할려면 우리 전국 단위에서도 대표성을 갖고 그렇게 용기있게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지금 현재 우리 문무왕릉 해맞이 하는 것이 타지역보다도 우수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작년 한해에

최학철의원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뭐가 어떻게 호미곶이나 이런데보다도 우리가 더 유명한 곳이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곳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물론 호미곶은 금년도 말에 추진하는 것도 예산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이고 전국 네트워크를 연말연시에 서울 KBS가 다른 지역에는 방송하지 않고 녹화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정도의 우리 지역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안의 38㎞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아마 축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해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동해축제는 청정 동해지마는 의미를 부여시켜서 문화재를 접목시켜서 문무대왕릉에서 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전국에 매스컴을 탈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된다면은 가장 우수한 축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가 연구적이고 전국단위에 연말연시에 국민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238쪽입니다. 시민대토론회는 연중 두 번 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시민대토론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매월하고

그러면 이것은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한번은 겹쳐지겠네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안겹쳐집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12번하고 2번 하는데 안겹쳐 집니까? 14개월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12번합니다. 12달인에 열린시정과의 대화는 대토론회 있는 달은 생략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면 12회가 안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12회로 해 놓았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연중중에서 열린 대토론회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예, 10회를 과장님 말씀이 시민대토론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산상으로는 12달에 한달에 한번씩 시민과의 대화는 그렇게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12회까지는 안됩니다. 금년에도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일헌

김일헌의원

실질적으로 안하면 10회로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이게 시민대토론회할 때는 열린시정 시민과의 대화 안한다는 말씀이죠?

내년도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회수를 조정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시기적으로 총선도 있고 이래서 총선 30일전에는 선거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자동 생략이 되겠고요, 저희들 우선 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는 시장님 연두순시 읍면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열린시정과의 대화는 4월부터 시작이 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월중에 시민과의 대화를 해보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열린대화를 한 3회정도 계속해 보고 또 시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과장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본다는 것은 지난번 7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한 시민들의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담당국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실무 과.국별로 시민의 입장이나 의원들의 입장이 많이 고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잘 모실려면은 국·과장님들이 그 동향을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시정을 펴는 시장님도 제대로 알고 펴시지 그거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또 귀를 가리면 안되고요. 현재 시정과 시민과 대화의 광장은 우리 공무원들 몇사람쯤 나갑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우선 실국장이 전원 참석을 하고요, 거기서 질문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술직 과장 저희과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읍면동장까지 포함하면 고급인력이 한 50명은 나가지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은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총무계장인가 대동을 하대요? 사업계장도 가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물론 자기 지역의 질문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의원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석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는 한두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한 70명 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전체 공무원이요?

한 100여명이 참석한다고 하더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면 몇시에 나갑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3시에 시작해가지고 4시50분에 마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면 2시되어 여기서 출발하지요?

한달에 한번씩 고급인력이 100명이나 거기에 다 나가야 됩니다. 그지요? 물론 그 취지나 목적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한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의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기능을 검증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장난 좋아하고 또 읍면동에 가면 열린 시정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데리고 가야 되노, 서로 안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야 되고 내용면이나 또 모인 구성원을 봤을 때 시장님이 추구하는대로 그렇게 안흘러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회수 조정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시정에 대한 뉴스를 전달할게 지금 인터넷 방송도 있고 또 자주 자주 우리 시정홍보지도 나가는데 구지 시민과 대화의 광장에서 말장난 하지 말고 또 국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책임질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문제를 얘기하다가도 집행부에서는 관련 기관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 얘기를 즉석에서 즉답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는거고 그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과장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하겠다라는 조치라든지 이런 헤프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같은 일을 이행치 못했을 때는 참석한 시장을 비롯해 국과장들이 시민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럴바에야 시정과의 대화에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회수를 조정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소신있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예산 문제 좀 조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이과장

시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이것을 시정질의에 한다고 열린시정 문제가 국과장들 참석해서 기술직 도시과장이다 뭐다 도시계획 풀어줄수 있나 없나 건축이 되나 안되나 이런식으로 다 하면 이게 우습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정질의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장이 하되 회수 조정하고 또 할려면 시의원들 다 참석하고 정말 1년에 한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시민에게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줄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지. 달달이 해가지고 온갖 공약해서는 안되거든.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 답변을 구할 겁니다. 보고를 하세요.

됐어요.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의원

과는 다르지마는 국장님한테 내가 몇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186페이지에 보면은

박재우의원

총무과 지나 갔는데 왜

이삼용의원

지나갔는데 내가 국장한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공무원 배낭여비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 해가지고 1억6,750만원 달려 있거든요, 맞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전체 간담회를 했을 때에 국외여행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을 하나 더 데리고 갈려고 하는데 의회 직원하나 더 데리고 갈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이래되어 가지고 의장 사비 들여서 데리고 갔다고 하거든요, 돈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의장이 사비들여서 데리고 가도록 내가 보니까 구멍 구멍 어디 돈 안넣어 놓은데가 없구만 그거 갈때는 유독히 돈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의장 사비 들여서 가도록 하고 그러면 일전에 벤처마킹 해가지고 민간인하고 해외 유럽 견학은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어떻게 갔다 오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두가지 면에 대해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국외여비 이것은 사실상 올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4/4분기에 가는 분들은 유럽

박재우의원

잠시만 자치과장에게 질의할 것 다했습니까? 이거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이삼용의원

질의하실 위원이 사람이 없길래 내가 그렇게

박재우의원

없으면 자치과장 들어가시고

이삼용의원

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장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위원장 자치과장에게 다 질의했는지 확인해 보고 사람 계속 세워놓고

석호

정석호의원

행정자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의원

자치과장님 한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최병준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지금 여기 242쪽에 말입니다. 시민교양강좌가 5,000만원 예산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민교양강좌가 MBC 문화방송에서 하는 예산입니까? 거기 편성된 겁니까? 242쪽에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방송국에서

최병준의원

방송국에서 우리가 항상 시민교양강좌를 하는거 맞지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여성들을 위해 하는 그것은 예산 올해부터는 안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대학입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최병준의원

생략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의원

하기전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의원

242페이지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해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해가지고 2,500원 185일 50명 해가지고 2,300만원 이거든요. 결식아동이 한 50명정도밖에 지원 50명정도만 지원하면 다 해결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통보오는 것은 대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당하는 예산이 있고 정말 부족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최학철의원

그 50명이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상정하는 겁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를 지방세의 몇%정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허용되고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우리 행정이 지원해줄 수 있는 지방세 몇%라고 하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방세 2%정도를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식아동 관계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 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전에 저희들 그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경주가 교통사고 1위라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경주 경찰을 통해서 많은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주시가 나름대로 지방세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그 프로테지정도라도 지원해 줄수 있는 여건 조성을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식 학생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띄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지방세의 2%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돈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용위원님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소관을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세무과는 244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자, 그러면 위원장 한번 물어볼까요?

석호

정석호의원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과장님 우리 현재 2003년도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우리 지방세 세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방세 2003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욱 있는 지방세 자체를 2004년도에 우리가 징수되는데서 한 얼마정도 프로테지를 잡아줍니까? 이 당초예산에서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당초예산에서 당초에 분석한 것은 거의 다 계상이 됩니다.

최학철의원

그게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세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730억정도 저희들 되지 않습니까? 730억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세금 자체를 얼마나 징수목표를 세워서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당초예산의 70%정도를 잡는다든가 80%정도를 잡는다든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학철의원

거의 100% 다 잡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거의 다 분석을 해서 다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가다가 세율 변동이라든지 중간에 변화를 감안해서 조금은 전체 몇%라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조금 조정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묻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70%정도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부분을 가지고 4월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또 예산을 좀 만들어서 편성을 하고 이런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현재 전체적인 세금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90%이상 넘어갑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징수율이 종토세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납기내 징수율이 좋았습니다. 93% 이상이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납기내 한 74%정도 그래서 평균 한 80%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저쪽에 뭡니까? 종합토지세

그게 이번에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된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는 작년도보다 19억8,000만원이 16%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과표 현실화율이 33%에서 36%, 3%가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증가에 의한 표준액이 누진세율이 과표액이 2,000만원이상부터 입니다마는 9단계로 0.2%에서 5%까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다소 공시지가 변동으로써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 재산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느끼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50%가 인상이 됐니 40%가 인상이 됐니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어렵고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공시지가 관계 문제 종합토지세 관계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성은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지침을 전국으로 시달을 하면 저희들은 도하고 도내 전체 시군에 맞추어서 근접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제일 높은 지역은 37%고 저희들이 도내 제일 높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세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반대하고 서울시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재산세

최학철의원

재산세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골지역으로 봐서 공시지가 종토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게 있거든요. 지방자치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우리가 비율을 어느정도는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은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종토세라든가 그렇게 인상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주시가 적절히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래서 기본 지침에 의해서 적절히 조절했기 때문에 타지역에 제일 높은 것은 37% 최상한선에서 저희들 1% 낮추어 36%를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렇게 해도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급기관의 영향을 안받을 수는 없는 거지마는 지방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뭡니까? 올해 세무 조사해서 수입좀 잡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6억1,000만원정도

최학철의원

한 100억정도 만들 수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갈수록 현재 세원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학철의원

왜 여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경주시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그 세무조사 그것을 통해서 발굴하는 그 세원 자체가 가장 그래도 빠른 수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여기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석호

정석호의원

조금후에 행정지원국 전체 심사를 할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회계과는 255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271쪽에 청사 별관동 철거 및 증축 타당성 조사 3,000만원 이게 바로 옆에 이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뒤에 있는 청사하고 식당하고 전체

박재우의원

그거 다 철거해서 집을 새로 짓는 구상을 합니까?

거기 다 철거를 해 버리고 뒤에 조립식 건물까지 다 해가지고 청사를 새로 하나 세워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 의회와 같이 한 3층 올리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그렇게 해야 전부 다 제대로 되고 공무원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의회 서고라든가 모든게 다 붙어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욕도 있지. 조립식으로 놔놓을게 아니고 정리를 하세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박재우의원

두 번째 뭡니까? 설계작업장 및 관사 보수공사 4,900만원 시장관사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여기에 건설 설계작업장 예산 설계작업장하고 옛날 군청에 어떤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사란 법이 1호관사, 2호관사 시장, 부시장만 인정하고 그외 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없어지면서 설계작업자가 설계하거나 예산 작업하면 여관을 임차했는데 지금 거기서 방을 다 만들어 하고 있는데 좀 장소가 부적합 합니다.

박재우의원

여기다 집 지으면 방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거기는 그렇게 대면 청사가 개인으로 못짓습니다. 청사는

박재우의원

그리고 시장관사 있지요?

시장관사 시장한테 건의해서 시장도 오히려 그런 큰데 설렁한데 있는거보다 아파트 좋은데 우방이나 이런데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가지. 왜냐하면 경상북도 도지사도 지사관사 다 팔고 아파트 들어가고 각 시도 시장도 전부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사실 여기가 관광호텔이 없으면은 그런 시장관사가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외부 손님들 초청해 놓고 대접하면 되는데 관광호텔이 천지이니까 시장관사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큰 집에 저렇게 있으면 시장도 불편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차라리 관사를 아파트로 하고 관사를 시장한테 건의해서 폐지를 해 버리세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시장 관사도 금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아파트 들어갔지요?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부시장도 훨씬 좋아하더라고

시장도 큰데 경비원까지 넣어서 경비원도 있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수위실에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누가 하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지금은 아무도

박재우의원

밥하는 사람도 없나?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줌마라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큰 집을 할려면 아무래도 관리비가 들고 다 하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많이 들죠.

박재우의원

많이 들잖아? 매각해 버리고 차라리 아파트 들어가면 편하겠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건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시민과는 27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903쪽부터 908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은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원전특별회계입니다.

박재우의원

이번에 690억원 여기 들어와 있나?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것은 세입에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원전특별회계 양남, 양북, 감포에 주는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원래 주게 되어 있는데

김상왕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민방위강사가 우리 몇 명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현재 7명입니다.

김상왕의원

7명에 여기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보조금액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몇% 줍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50% 보조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50%까지는 안됩니다. 시비 부담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이게 민방위 교육같이 재미없는게 없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맞습니다.

김상왕의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의해서 마지못해 교육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있는둥 마는둥 하는게 민방위고 안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지 당장 지금 활용되고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진을 조금 더 유익하고 아주 들을만 할수 있을 정도로 대상자의 격에 맞는 그런 민방위 강사를 선임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싶거든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지금 보면 전년도 했는 그 사람들 계속 같은 메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강사 이야기 해도 귀에 잘 안들어 오거든요. 그러니 귀중한 시간을 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격에 맞도록 연구를 해서 신년도부터는 민방위 강사를 계속 했던 그 사람들 연속으로 해서 재미가 있건 없건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는 그런 강사진들은 주욱 여론 수합해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29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구 운영,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 909쪽부터 992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김과장

여기에 경로당 있지요?

한 개 읍면동에 한 개씩 했습니까? 몇 개씩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거의 1개 동에 원칙으로 한 개씩 하고 일부 읍면에 두 개된 곳도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어디 어디 두 개 되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양북하고 그 다음에

석호

정석호의원

선도동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선도동하고

박재우의원

이게 시내동은 경로당이 별로 필요 없지요? 시내동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시내동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외에 노인시설이라든가 이용할때가 많습니다.

박재우의원

되었고 과장

행정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행정이 기준이 없으면 큰 난리가 난다고 지금 여기에 경로당에 예산이 5,000만원, 8,000만원, 1억5,000만원 뭐 좌우간 가지각색으로 있어요. 경로당 예산이 있는데 물론 경로당에 따라서 경로당이 큰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한옥으로 짓는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작년에 경로당을 시장이 와서 뒤죽박죽 해서 안되겠다 한 개 읍면동에 한 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한 개 경로당에 5,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30%해서 부족할 경우는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이래가지고 예산서에 작년 예산서 보면 전부 똑같이 5,000만원이야.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3,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부족한게 전부 들어왔어. 추경예산에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예산은 보니까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1억5,000만원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균형이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2004년도 신축 및 보수예산에 대해서 경로당 제안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에 대한 지침서는 시장에게 다시 결정을 득해서 표준 설계서와 그 다음에 동간 균형이 안맞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지침서 다시

박재우의원

과장 그 지침서 해서 읍면동에 내려 보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안돼. 시장한테 지침을 받았으면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지침에 맞추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지금 과장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서를 읍면동에 내려갔답니다.

박재우의원

내려갔어요?

그러면 예산서 가기 전에 내려갔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짜리 이거 가지고는 8000만원, 9,000만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양북에 한군데 입실 한군데 아화 한군데 불국동 한군데 네 군데인데 네 군데는 5,000만원 가지고 집을 못 지어요. 다른데는 전부 다 7,000만원 8,000만원씩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개동만 5,000만원 주고 어떻게 짓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설계변경이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박재우의원

됐습니다. 됐고 내년부터는 없어졌다 1억5,000만원을 2억원을 해도 요구하는대로 해주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요구하는대로 해 주는것보다도

박재우의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인구수를 감안해서 인구수하고

박재우의원

인구를 어떤 인구를 감안한다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들어오는 노인 인구수를 그 동네 자연부락의 노인인구를 감안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나가 봤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전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박재우의원

보고 받았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대지 평수도 일정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박재우의원

이게 경로당이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하는건데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부담을 안하면 시가 지어주고 임차하지 뭐하러 여기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박재우의원

현재 8,000만원, 1억원씩 되는 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자부담 개념은 저희들은

박재우의원

누구는 자부담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러면 되나?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개념은 민간보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부담 들면은 대지를 제공을 하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지는 시가 제공을 안하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을 균형을 잡아서 해야지 누구는 적고 누구는 많고 다른 8,000만원, 1억원 있는데는 경로당 지을수 있지만 5,000만원 해가지고는 경로당 못짓잖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급격하게 탑정동하고 그 다음 내남면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평당 3배가 더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그래서 지금 같은 평수라도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좋다. 내가 탑정동, 내남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7,000만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짜리 네군데밖에 없다 네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네군데는 안돼요. 집 못지어요. 또 추경때 해야 되는데 추경이 매년 4월달 하면 설계하고 집 짓다가 4월달에 하면 되는데 내년도는 추경이 9월달이나 10월달에 한다고 하거든. 그러면 10월달에 집지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라.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인구라는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당이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의 황성, 용강, 동천 여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대동소이 합니다. 경로당이요 압니까? 농촌은 대동소이 해요. 좌우간 한옥이라고 하면 그것은 한옥지구가 돈이 더 들겠지마는 보통 경로당은 아무 동네나 인구가 다 비슷해요. 그게 인구가 제일 많이 차이 나는건 아닙니까? 다 비슷해요. 25평 아니면 30평입니다. 이걸 잘 보라고 그런데 이것을 내 이야기는 과장이 기준을 앞으로 안 세우면 내년도 예산이 우후죽순 막 들어옵니다. 7,000만원, 1억원씩 막 들어오는데 시의원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김과장이 감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돈 대는거 증액 요구할 용의 없나요? 5,000만원짜리 4개가 있는데 7,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와 같이 균형을 맞추어 가자 말이야.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경예산때 대지의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를 고려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한 번

박재우의원

안된다니까요 이거 5,000만원 가지고 여기 네 군데 5,000만원은 작년에 전부 5,000만원씩 하라 그러니까 읍면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5,000만원 했어요. 나는 경로당이 말이죠. 5,000만원에 지었다는 소리 내 처음 들었어요. 과장이 시장 결제받아서 5,000만원을 신청하든지 1억원을 신청하든지 하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행정이 말이요 과장처럼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안돼요. 어떻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무 먹고, 인삼 먹나? 똑같은 시민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세요. 이거 어떤 것은 8,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5,000만원이고 이래도 되는 거에요? 이런 기준 없이 해서 되는 거에요? 행정이, 행정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작년에는 무엇 때문에 5,000만원 하면 다 했는데요? 여기 시의원 다 앉아있는데 5,000만원 이상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신청해도 괜찮다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가르쳐줄게요. 30평을 지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 필요하다 25평 지으려면 7,000만원이 필요하다 평수를 비례로 딱 해서 얼마를 신청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평수를 20평에서 40평까지 신청하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박재우의원

누가 알아요? 어느 시의원이 알아요? 누가 아는데요? 이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읍면동에는 나갔습니다. 일단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읍면동에 공문이 전부 다 시달됐습니다.

박재우의원

언제 나갔는데요? 몇 월 몇 일에 나갔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나갔습니다. 10월에 나갔습니다.

박재우의원

10월 몇 일에 나갔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발송공문을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지침서

박재우의원

보고 오세요. 발송공문, 발송공문 가져와보세요. 발송공문 보자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문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중지하더라도 보자고요. 당장 보자고요. 이것을 행정이 앞으로 내년에 절단날줄 알아요. 여기 시의원들 다 있는데 우리 동네도 40평 짓지 1억2,000만원 든다 올렸다 무슨 근거로 당신이 와서 인구조사를 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해요? 이것을, 민간적 자본보조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건물규모 기준을 정했는데요 주민등록상 노인 65세 이상 수를 정해서 50인 이하는 20평

박재우의원

그럼 됐어요. 됐는데 여기 현재 신청된 읍면동, 자연부락 그것을 자료 여기 가져오세요. 여기 동 각 읍면에 되어 있잖아요? 양월1리 같으면 양월1리의 인구가 몇 명인데 이거 얼마, 내남에 2억5,000만원인데 여기 인구가 몇 명인데 얼마, 가져오라고요. 자료를, 적어도 행정지원국장, 이런 기준을 적어도 만들어서 읍면동에 내려보내면은 간담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시장이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읍면동에 내려보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내년도 경로당 예산 지원을 요구할 때 작년에 예산 5,000만원 해주니까 전부 다 2,000만원, 3,000만원 모자라서 아예 이번에는 현실성 있게 한다 그러니까 기준을 25평은 얼마, 30평은 얼마, 35평은 얼마, 40평은 얼마를 신청하시오. 이렇게 딱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다 마무리가 되죠. 어디는 마무리가 되고 어디는 안되는 거 이거 뭐 잘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5,000만원 된 네 군데가 다른 데는 7,000만원? 8,000만원, 1억원씩 되어 있으면 네 군데는 7,000만원 해서 똑같이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거 증액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못한다고 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누구는 어떤 동네는 5,000만원 가지고 마무리도 안되고 어떤 동네는 7,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해놓으면은 이러면 행정이 균형이 없어서 안되잖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됐어요. 못지으면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두고 보라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뭘 검토를 해요? 행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모든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거지 어떤 데는 1억5,000만원씩 1억원씩 해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 해서 못하도록 만들고,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다른 데 되도록 해주면 이것도 여기 읍면동장이 아마 이 공문을 미처 못보고 올린 모양이다 그러면 이것도 읍면동장에게 연락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주민이 혜택을 똑같이 받지 어떤 주민은 혜택을 받고 어떤 주민은 못 받도록 만들고 이게 어떻게 잘 하는 행정이냐 말이에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25평 들어온 데는 우리가 표준설계를 200만원씩 잡아서 5,000만원이 됐고요 그 외에 혹시 추가로 필요하면은 대지평수라든가 그것을 고려해서 다음에 추경때 또 반영을 하면 안됩니까?

박재우의원

추경 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이야기는 행정이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일을 하라 이 말이요.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서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지금 내가 이거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예산 들어온 동을 전부 조사 다 시킬 겁니다. 다 시켜서 이 동에 인구가 몇 명인데 인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는 500명인데 예산이 1억원이 나갔고 어떤 거는 600명인데 예산이 5,000만원 나갔고 하면 이거는 잘못 된 거죠. 이거 조사 제대로 안한 거죠. 공무원 직무유기죠. 명백히, 이것을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문 이거하고 동의 이 조사하고 두 가지 다 이렇게 할 거에요. 내남에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인가신청 들어왔습니까?

거기 내용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시설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내남에

박재우의원

그것도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내남에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시설을 희망하는 사람을 일단 우리 시내에 사는 사람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내에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강동에 예티쉼터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예티쉼터에서 의사가 있기에 거기에다가 물어보니까

박재우의원

손호익씨 하는 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손호익씨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은혜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동이고요 지금 예티쉼터에서 의사가 좀 있길래 그것을 일단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사 인가기 때문에 올렸더니

박재우의원

올해 국비 왔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직 국비 안왔습니다.

박재우의원

요구 안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요구는 국비는 중증장애인시설에 보강시설 및 증축에 대해서만 국비가 내려오지 당초시설에 대해서는 1차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내려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지금 내남에는 현재 거기에도 인가받아서 지어놨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 중입니다.

박재우의원

시설 중이면 증축이 아닌데요? 집을 다 짓고 준공검사 받고 난 뒤에 짓는 게 증축이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증축상태도 아니고요 국비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시비, 국비가 지원 안되고요?

그냥 현재 짓고 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규모를, 얼마나 짓습니까? 땅은 얼마나 되고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땅은 약 2,000평 됩니다.

박재우의원

전부 다 기부채납 해 가지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기 법인시설로, 법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박재우의원

기부채납 다 하고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다 기부채납 다 한 거죠.

박재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가받아서 짓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알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과장님, 아울러 경로당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경로당 건립이 말이죠 지금까지 건립해야 될 지역이 많은 데가 있고 이제 앞으로 한, 두 개 하면은 거의 다 마무리 될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말이죠 우리 양북 같은 경우에는 5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5건이 매년 내 신청을 해도 한 건밖에 해당이 안되니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금년에 5건이 됐거든요. 5건이 됐는데 맞죠?

그런데 5건 올렸는데 당초에는 4건만 하라고 5건은 너무 많습니다. 4건만 해야 됩니다. 양북에는 아직까지 건립숫자가 적기 때문에 4건만 하시오 그러면 4건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건밖에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하니까 우리는 네 건 다 예산부서로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 과장 좀 불러주세요. 지금 현재 질문하는 중에요. 그래서 4건을 다 예산부서로 넘겼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한 건만 요청했습니까? 두 건을 요청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경로당 신축의 경우에 총 신청이 2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우리시 관내 18개의 경로당이 신축으로 됐고 보수의 경우 24군데 중에 24군데 다 보수 예산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김위원님의 지역구의 경우에 5개소가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과거에 지은 형평이 안맞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4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신축 예산요구를 4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2개소로 확정된 것으로 예산 신청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앞으로 또 몇 건 더 신규 신청해야 될 건수가 한 4건 정도 더 있는데 지금 5건 중에 2건 하고 세 건 남으면 7∼8건 되는데 1년에 한 동씩 주면 8년 가야 다 짓습니다. 맞죠? 안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요구권은 저희들이 있어도 예산편성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시재정 형편상 그렇게 안되는 모양입니다.

김상왕의원

예산담당 과장님 오시면 내가 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저께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정수기 설치관계에 대해서 3억4,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억4,000만원을 들여서 정수기는 좀 문제점이 있다 결국 공공장소에 매일 사람이 기거하지도 않는 장소에서 정수기만 설치한다면 이게 앞으로 필터관계라든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냉온수기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에 있는 경로당측에서 말이죠 물어보니까 정수기는 희망하지도 않은 정수기가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차라리 냉온수기를 여론수집을 해서 그래서 신청을 했으면은 예산도 삭감되지 않고 했는데 행정이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냉온수기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당신네들은 사전에 여기 실무진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정수기가 좋다 싶어서 돈이나 적나 3억4,000만원 얹어놓고 이게 삭감이 되고 나니까 이제 냉온수기 그러는데 어떤 게 낫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냉온수기하고 정수기하고는 양쪽으로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수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읍면위주로 사실은 했습니다. 읍면에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의 질의 안좋다 이렇게 해서 정수기를 하는 게 냉온수기 보다 낫겠다 또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낫겠다 해서 예산은 비록 더 들지만 개당 200만원씩 해서 우리가 3년간의 계획으로 연간 150∼170대 하면은 전경로당에 전부 다 보급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정수기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냉온수기도 문제가 있고 정수기도 문제가 있네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김상왕의원

그러면 두 개 다 필요없는 거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파악할 때는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고, 우리가 다시 여론수렴하고 해본 결과 냉온수기가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럼 과장님 말은 수렴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서 정수기를 했다는데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김상왕의원

과장 보세요. 뭐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국장 얘기하고 틀립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삭감돼버렸는데 왜 삭감이 되도록 하느냐 이 말이에요. 냉온수기를 아예 올려놨으면 삭감이 안됐을텐데 이제 와서 삭감되고 난 다음에 냉온수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또 과장에게 물으니까 양쪽에 장단점이 있다고 하니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 것도 할 필요없네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수기예산을 왜 얹었느냐고 반박을 하시길래 제가 얹은 뜻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김상왕의원

뭘 반박을 합니까? 제가요? 무슨 말을 반박을 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조금전 쉽게 말하면 예산을 왜 그런 식으로 얹었느냐고 이야기하시니까

김상왕의원

과장님, 의원이 묻는데 반박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사회과장에게 답변 안듣고 국장에게 들을테니까 사회과장 들어가고 국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과장님 잠시 쉬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제가 먼저 하고 할까요? 조금전 예산담당 과장 왔죠? 기획공보과장 잠시 발언대에 좀

석호

정석호의원

먼저 예산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조금 전에 읍면의 경로당관계 문제입니다. 5건을 신청했습니다. 양북에, 5건 신청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5건이 너무 많고 금년에 4건 정도만 하도록 최대한 이게 밀린 매년 내 밀려오다 보니까 밀린 건수가 5건이 밀려져 있기 때문에 4건 정도만 5건은 많습니다. 그럼 4건 해주십시오. 그래서 4건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면장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4건이 다 예산부서로 요청이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락을 또 해보니까 1개 읍면에 원칙으로 해서 한 동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 동밖에 안되면 방법이 없지 그런데 우리가 밀린 4동이나 5동 이거는 그러면 1년에 한 동 같으면 4∼5년 기다려야 되고 앞으로 또 추가 더 하려면은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것은 안된다고 다만 한 동이라도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일절 있을 수 없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2동이 됐습니까? 내가 물어봅시다. 오늘, 두 동 왜 올렸습니까? 두 동 누가 부탁해서 이거 올라가졌는지 한 번 물어봅시다. 시의원이 해달라고 하면 안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 얻은 거에요. 나 사실 이거 기도 차지도 않아요. 한 동 못지었으면 못지었지 시의원 수없이 민원관계가 돼서 부탁을 해서 한 것은 한 동밖에 안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두 동이 됐느냐 말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액이 현재 우리 예산편성액의 약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1차 조정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양북에 두 동하고, 선도동에 두 개가 계당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양북하고 선도동, 강동면 이 지역이 굉장히 경로당이 부족합디다. 경로당을 건립한 지역이 적기 때문에 양북하고, 선도동은 두 동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한 동밖에 안된다고 딱 잘라서 완전히 졸여있다가 책이 발간되기 직전까지 한 동밖에 안됐는데 결국은 부탁을 하니까 한 동 더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한 동 더 돼서 반갑기는 반갑지만 시의원이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안되고 직접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힘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의원 이외의 다른 데를 통해서는 이게 두 동이 얹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동 얹혔으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할는지 몰라도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예산관계 문제를, 깎아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말이지 예산관계 문제도 여기에 보니까 한 동 신청한 동이 있고 두 동 신청한 동이 있고 네 동 신청한 동이 강동면이고, 다섯 동 신청한 게 양북면인데 매년 다 이거 한 동 신청하고 이렇게 오는데는 금년하고 내년하면 거의 끝날지 몰라도 이게 4년∼5년까지 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지 당초에 아예 두 동이나 이렇게 얹어줬어야 되는 건데 안된다 그래놓고 뒤늦게 이제 뭐 어떤 경로를 통하니까 이게 한 동이 더 되는 거에요. 이래서는 안되잖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계수조정 할 때 수정안을 내더라도 원두막같이 짓더라도 네 동을 다 쪼개서라도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국장

석호

정석호의원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이것을 조금 전에 여기 지금 속기록을 하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기준을 정해서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강동 오금의 인구수가 108명인데 손석철외 경로당면적 40평 예산 6,000만원 잡아놨어요. 인구 108명이라고 해놨는데 인구 108명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인구가 이 정도 같으면 200명씩 되는 것도 안그런데 어떻게 해서 108명은 어떻게 해서 200명 되는 것 보다, 이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무슨 기준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입니까? 잘못 됐으면은 내가 곱게 말이지 사실 예산 짜다보니까 잘못 됐는데 미리 연락도 못하고 했다 그러면 나 말 안해요.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변명을 자꾸 세우면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보세요. 나원3리 인구 210명 있는데 경로당 40평 짓는데 8,000만원입니다. 210명인데, 또 오금2리에 인구 108명인데 이것은 예산이 30평에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진티마을은 이것은 인구가 108명인데 30평이고, 인구가 182명인데 이것은 25평이잖아요. 이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없이 다 틀리는데, 안맞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준을, 지침은 잘 내려보내놓고 여기는 왜 엉터리로 왜 이래놨는데요? 맞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안맞으면 안맞다고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전 과장 서가지고 맞다고 자꾸 세우니까 사람 속 뒤집어질 일 아니냐? 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아닌 것을 자꾸 맞다고 사람 바보 만드느냐? 아닌 것을 맞다고, 인구가 100명 있는 데는 40평 짓고 인구가 180명, 200명 되는 데는 25평 짓고 이게 어느 기준에 맞는 거에요? 어느 기준이에요? 도대체, 이래 놓고 자꾸 맞다고 세우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보자고요. 이거 다 한 번 봅시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동에서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답니다.

박재우의원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기준에 위배되면 그 기준대로 해야죠. 신청 들어온 대로 하면 안되죠. 좋은 이야기했는데 인구가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조금 전의 말과 틀리잖아요? 조금 전에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금 전에는 여기에서 시장 결제를 받아서 인구비율로 해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침대로 했다 그러는데 지금 국장얘기는 또 틀리네요 그것은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다는 이야기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침을 시달해가지고 그 지침을 보고 읍면동에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한 겁니다.

박재우의원

알죠. 그것은 안다 말이요. 신청을 할 때는 기준을 내려보내는 대로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기준을 내려보내는데 기준 위배해서 신청이 왔다 말이에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해당동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모양이죠? 해당동에서 지침이 그래도 우리는 그 만큼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인구가 109명 있는데도 인구가 200명 있는 것 보다도 예산이 더 많은 거 이게 기준이 맞는 겁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틀린 것을 자꾸 맞다고 억지를 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자료 온 거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지침은 내려보냈는데 기준이 뒤죽박죽 해서 왔는데 옳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줬다 그렇게 시인을 하라니까요. 맞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는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박재우의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 된 것 맞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우의원

잘못 됐으면 잘못 됐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잘못 된 것 맞아요? 내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김상왕위원이 조금 전에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 갖다줘놓으니까 사촌간에 싸움해가지고 포장을 안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합시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를 하게 됐어요. 이거 누가 돈 갖다가 하냐 하니까 시장실에서 돈 가져와서 한다 이거에요 시장이 누구야 시장비서실에서 부탁이 왔다 이거에요.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 시의원이 욕하는 거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지역에 다 시의원이 있고 있으면은 동장이나 면장이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어느 것부터 선정을 할까? 이런 것 경로당 어떤 것부터 선정하자 해서 올리면은 아무 것도 시끄러울 일 없잖아요? 시의원도 모르게 말이지 떡 갖다 해놓으면 시의원 그 사람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바보 만듭니까? 당신네들 시장한테 책임져요. 총무국예산은 삭감해도 국장과 과장들이 시장한테 내가 이야기할게요. 안갋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소행머리가 이래서는 도저히 시의원 무시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냥 도저히 못두겠다 이거에요. 나는 사실 이거 다 도와주려고 생각했는데 당신 말하는 게 틀렸어요. 이걸 자꾸 맞다고 억지를 쓰니까 사람 놔놓고 바보 만드는 것도 분수가 있지 말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균형 없이 했는 것 균형이 없으면은 과에다가 지시를 해서 균형이 없는 것은 없는 것 대로 마무리 하도록 증액요구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말 안했잖아요? 자꾸 맞다고 억지를 쓰니까, 하나도 안맞아요. 봐요 맞는가? 한 군데도 안맞는 것을 가지고 왜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석호

정석호의원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내년도 한 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체사업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을 다루는 기관에서 정말로 과장님, 국장님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기관이나 또 하자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정수기 안되면은 온수기는 된다고 했습니까? 온수기문화에서 정수기로 바뀐지가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이 관리가 됩니까? 사업을 하려면은 그 전문기관이나 또 부서에서 제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부터 하고 하셔야지 과장은 된다고, 국장은 안된다 그러고 온수기문화에서 정수기로 바뀐지가 얼마나 지금 됐는데 다시 유턴해서 경로당에 온수기 갖다놓는다 말입니까? 물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농촌지역에 물통을 갖다주고 누가 배달합니까?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산을 따고 보자는 그런 식 보다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욕이 있으면 제대로 시장조사를 해야 되죠. 또 정수기문제도 그렇습니다. 매월 내지는 2개월마다 코디가 와가지고 필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또 거기의 예산수반은 누가 합니까? 경로당에 가면 형광등 하나도 절전한다고 불을 다 끄고 있는 실태인데 그 돈 누가 줍니까? 필터 그거 관리 안하면 물 그냥 도랑물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조사도 안해보고 예산만 올려서 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국익을 먹고 녹을 먹는 공무원을 믿고 어떻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놓고 예산을 맡기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태도가 뭡니까? 정수기 안하고 온수기 됐습니다. 온수기 어떻게 됩니까? 온수기 안되죠. 온수기문화 끝났습니다. 지금요, 정수기문화가 정착된지가 몇 년째 됩니다. 그 농어촌지역에 노인을 위해서 갖다 준다 말입니까? 노인들 병 얻어서 빨리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물값 오르게 되면 농촌 물 그대로 내놓습니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은 예산 자체를 상정하지 말아야 되죠.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한 마디만 더 합시다. 국장님, 정말 정신차려서 일 잘 하세요. 왜냐 하면 내 한 마디만 참고로 해줄게요. 경로당에 에어컨을 전부 선심 쓴다고 다 갖다 줬어요. 줬는데 이 노인 어른들이 에어컨을 안틉니다. 왜 안트느냐? 어떤 경로당은 노인들이 추운 건 싫다 이거에요. 감기 걸리고, 에어컨 안틀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떤 경로당은 전기 아까워서 못튼다 이거에요. 안튼다 이거에요. 에어컨 싫다 이거에요. 이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불국동에 경로당이 그것도 우리 시가 지은 게 아니에요. 대곡아파트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나 에어컨이나 가전제품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있는 노인회 회장이 와가지고 시에 에어컨 대신에 텔레비젼이나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사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가 동에 이야기하고 시에 이야기하니까 안된다 이거에요. 왜 안되느냐 하니까 에어컨 사야 된다 이거에요. 에어컨이나 텔레비젼이나 냉장고나 똑같은 가전제품인데 노인들이 에어컨 안하고 가전제품 실제 쓰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도 안되냐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융통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다가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다 되잖아요? 에어컨도 되고, 냉장고도 되고 다 되잖아요? 안그래요? 그러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거 사겠다고 하면 필요한 거 주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에어컨값 대로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다 사달라는 게 아니고 에어컨대로 그 값 가지고 다른 가전 텔레비젼이나 냉장고나 우리 노인들이 필요한 거 사겠다 안된다는 거에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비목을 정해놨습니다.

박재우의원

보세요.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말 일선에서 노인 어른들이 정말로 에어컨이 필요한지 안한지 우리 아까운 돈이 에어컨이 필요없으면 차라리 다른 거라도 사주도록 해야지 노인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꾸역 꾸역 에어컨을 사라 그래요. 고치세요. 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개선을 좀 하도록 안하고 자꾸 천편일률적으로 시장이 에어컨이다 하니 전부 다 에어컨이다 이거에요.

석호

정석호의원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33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331쪽에 보면은 시립화장장건립 기본조사 설계용역 그래서 3,48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립화장장 건립하는 데 국비 30억원 내려왔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국비 내려온 거 없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시립화장장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시립화장장은 저희들이 사실은 몇 군데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마땅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나 안그러면 인터넷공모를 해봐도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1차적으로 기존 화장장을 국립공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일단은 해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장래에는 정 갈 데가 없으면은 기존 화장장 1934년도 일제시대때 지었기 때문에 건물도 노후하고 지금 또 화장문화가 아주 성숙이 돼서 지금 수요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는 어딘가 모르게 화장장을 용역을 줘서 일단 후보지가 몇 군데 나와야 용역 들어갈 겁니다. 하나 가지고 지금 기존 화장장에 있는 그것 가지고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다 그러면은 아마 기존 화장장 지역에 있는 동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일단 선정을 하기 위한 후보지가 나타나면은 여러 군데 해보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똑같은 답변을 했을 겁니다.

최병준의원

왜냐 하면은 당초에 김병태위원이 질문했을 때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있는 화장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그렇게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조금 전처럼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할 건데 시립화장장 그런 것 같으면은 설계용역을 하신다는 자체가 설계라는 것은 대지 얼마에 건물이 얼마인데 안그러면 대지 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용역비를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자꾸 왈가왈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왈가왈부 이야기할 것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화장장건립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기본조사 용역으로써 이 항에 있는 목을 제목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설계라는 말이 안맞아요. 왜냐 하면 위치도 정해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설계용역이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에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립화장장건립 기본조사 용역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 싶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후보지조사를 위한 설계용역 보다는 기본조사용역이 저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앞에 316쪽에 보면 말입니다. 싱싱영농사업단 사업비 및 교통지원비 이것은 뭡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주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충효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장이 신경준씨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기관입니다.

최병준의원

그것은 압니다. 그 설명은 마시고 바쁜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은 싱싱이라는 것은 뜻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다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하나의 호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싱싱자활영농단이라는 것은

최병준의원

싱싱영농사업단 사업비 및 교통지원비를 자활후견기관에다가 보조해준다 이 말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상추를 키운다 가지를 키운다 토마토를 키운다 이런 데 자원하는 사람들 교통비를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차비까지 다 주고 좋긴 좋은데 돈만 많으면 6,00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자활훈련기관 국고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 나와 있죠? 운영비가, 그렇죠?

1억5,000만원하고 이거 또 6,000만원하고 그렇게 주는 것이다 그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하는 사업들은 간병인사업도 있고 거기에 사업이 한 7∼8개 사업이 됩니다. 도배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됐습니다. 일단 싱싱사업단이라는 자체를 내가 뜻을 몰라서 여쭤봤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306쪽에 이미 벌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장애인도우미센터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외부관광객이 장애인일 경우 거기에 관광편의 장애인도우미센터는 외부관광객이 장애인일 경우 거기에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안내원, 교육강사, 현장실습, 홍보비

승환

김승환의원

도우미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도우미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맨 장애인이죠. 우리 9,500여명의 장애인 중에서 관광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타지에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 돈은 없어도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체장애인지회에 사업이 한 3∼4가지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평소에 좀 그런 게 있어서 4가지 사업을 전부 다 했는데 지체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승환

김승환의원

왜 묻느냐 하면은 이 돈을 지회나 운영비로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경주 장애인지도자 수련회라든가, 휠체어 장애인 스포츠교실 운영 등등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잘 시켜서 삭감이 안되도록 하셔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물었고요 각종 여러 단체에 지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안있겠나 싶은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위의 네 가지 정도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할 기회를 아직 못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환

김승환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지체장애인협회뿐만 아닙니다. 하고자 하고 의욕이 있는 단체에는 좀 지원을 해주십사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강력하게 운영비만 나가면 되지 이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뤄졌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하고자 하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원활히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2쪽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 돈은 300만원이죠?

이 돈이 꼭 필요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YWCA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부터 시작해서 유익한 단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로행복대학 운영과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예산을 꼭히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과장님, 조금전 정수기하고 내용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읍면지역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지표수 조금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인정이라는 것이 연세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 보다는 경로당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이라도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난번에는 에어컨을 해서 각 경로당에 좀 하고 또 이번에는 그러한 물문제가 되는데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좋은 물을 드시도록 그렇게 어른들한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어른들 아닙니까? IMF다 뭐다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옳게 못하면서 이제 이러한 물문제가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잘 하셔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어른들은 또 불합격 된 그 물 자체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어디 끓여 잡수십니까? 바로 안드십니까? 그게 건강에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읍면에서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연세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설득해서 예산 관철하세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조금전 왈가왈부한 정수기문제는 사실은 정수기 말고 조금전 냉온수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장래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수기예산 외에 사실은 필터교체비 1년에 한 번 12만원 정도 드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이삼용의원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정수기예산을 살리려면은 25개 읍면동에서 필요없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적절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정수기 해서는 필터를 제대로 경로당에서 해결을 못하면 오히려 좋은 물을 썩혀서 나쁜 물을 먹는다 이렇게 되니까 냉온수기를 하게 되면은 필터는 향후 넣어주는 업체에서 5년간 에프터서비스를 하고 온수기는 어른들이 일일이 불을 안피워도 라면이라도 온수에 넣어서 삶아먹고 그런 좋은 양질의 이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데 더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위원들이 살려주려고 관철까지 하라고 하는데 자꾸 거기 다른 이유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좋은 방향만 좋게 이야기를 해야죠.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위생과는 337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408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429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옳게 못봐서 그런데 삭감됐으면 삭감됐다고 말씀해주세요. 산내유스호스텔 옥상 방수공사, 유스호스텔 식당 증축, 유스호스텔 조리기구 이것은 삭감 안됐죠? 상임위원회에서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안됐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산내유스호스텔 임대료 얼마씩 받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2,016만원씩 받습니다.

최병준의원

2,016만원, 물론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은 몇 년씩 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2년 받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이 분이 하시는, 한 번 임대하면 거의 계속 그 사람이 하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2년 끝나면은 입찰을 붙입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하는 분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전에는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조리기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조리기구, 또 식당 증축, 잘 안된다 그러는데 식당까지 증축을 해줘야 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내유스호스텔 수용인원이 숙박정원이 273명입니다. 273명인데 중학생에 한해서는 20% 더 받을 수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 더 하면 284명이고, 초등학교 30% 더 받으면 308이 됩니다. 현재 식당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0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2교대는 돼야 되는데 3교대가 되니까 너무 협소하니까 모든 타임이 안맞아서 부득이 이것은 하도록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산내유스호스텔 건립한지 얼마 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95년도 1월 1일부로 시하고 군하고 같이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95년 같으면 8년 전에 건립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올 인원수 보다는 그 전에 들어온, 활용한 인원이 더 많지 싶은데요. 8년 동안 어떻게 참았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그 때 당초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시군 통합하기 전에는

최병준의원

직영 말고 임대를 줬을 때 말입니다. 내가 안가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앞에 또 운동장에 뭐 하나 강당인가 세워져 있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 요즘은 학생들이 소규모적인 학생이 없고 왔다 하면 차로 몇 백 명씩 오기 때문에 영 오는 손님이 없다 이래서 작년에 강당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했기 때문에 기존 숙박시설로 전부 다, 강당을 숙박시설로 대체함으로 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식당 증축이 필요하고 요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준의원

옛날에 박철언장관이 할 때 청소년수련관을 각 시군에 다 짓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2,000만원 받아서 우리가 연간 계속 투입되는 돈이 상당합니다.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것을 지금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안그래도 시장님도 매각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전화로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없는 시군이라든지 타시군에는 전부 증축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국도양여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못하도록 말을 딱 잘라버립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적자다 이것을 꼭 적자 흑자라고 따져 가지고 맞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2,0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받아서 여기에 계속 넣어주는 돈이 연간 돈이 상당한 예산인데 최소한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예를 들자면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물이 새면은 해주지만 조리대시설이라든지 또 식당 같은 경우도 물론 와서 설치를 하면 나중에 나갈 때 끝나고 나갈 때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조건 달면 돼요. 왜냐 하면 그 만큼 장사가 되면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시에서 임대료 2,000만원 받고 해주는 것은 1억씩, 7,000∼8,000만원씩 이렇게 해줘 가지고 과연 해줘야 되겠는가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본인들이 수용자 부담에 의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장께서 판단하셔서 올렸는지 몰라도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식당이 증축되고 또 조리기구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입찰봐서 바뀌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게 거기에 수입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에 있던 사람도 안하게 된 동기가 도저희 청소년 상대해서 돈벌이가 안되고 적자가 나니까 그냥 떨치고 나간 거기 때문에

최병준의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은 다른 일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가 생겨서 나갔고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일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그 양반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안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매각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의원

지금 시설로는 임대를 1년에 2,000만원입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2.016만원

신성모의원

시설을 더 해주면 임대료를 더 받습니까? 식당 증축해주고, 또 조리기구 다 해주는데 현상태에서 2,000만원인데 더 투자를 해주면은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모의원

계약서의 상황은 전부 다 이것 없이 2,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약에 없던 것을 더 해주게 되면 임대료를 더 받든지 해야죠. 그것은 상의 안해봤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자기들이 당초에 들어올 때 모르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조금전에 매각은 안된다고 했죠?

안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세를 받지 말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 우리 1년 세를 받는 것 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게 더 많습니다. 세는 2,000만원이고, 여기 보니 7,000만원 투자합니다. 차라리 돈 안받고 너희가 고쳐서 너희 해라 이러면은 돈은 안들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낫지 여기 현재 7,000만원 투자했는데 1년에 2,000만원밖에 못받고 이것도 한 1∼2년 있으면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오면 또 투자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무상임대를 해주되 장기임대계약을 맺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장기임대를 무상으로 해주고 이런 것은 모든 수리나 이런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수리해라 이러는 게 낫지 그래야 시비가 안나가는 거지 맨날 계약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리해주려면은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번에 이거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번에 된 것은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안되죠. 협조해주면 돈 2,000만원 받을 바에는 7,000만원 투자해서 뭐 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식당 증축만 하고 조리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말이죠 냉정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약한 사람이 나가겠다면 보내세요. 보내고 무상으로 주겠다 그러면 사람 터질 겁니다.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무상으로 줘도 될는지 안될는지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성모의원

돈 10만원 받으면 안됩니까? 무상 안되면은, 왜 시비를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 넣으면서 1년에 수입은 2,000만원밖에 없이 한다 말입니까? 최소한으로 수입이 되는 것만큼 투자해주는 것은 좋아요. 수입은 2,000만원 들어오고 지출은 7,000만원 이상 된다 그러면 이것은요 그 장사를 누가 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금년도에 그렇게 지원하면 이제 당분간은 거기에 투자가 안되지 싶습니다. 그거 해결되면요, 금년도에만 되면은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신성모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임대기간 끝났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안끝났습니다.

박재우의원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내년 연말까지 입니다.

박재우의원

내년 연말까지는 예산주지 말고 놔뒀다가 내년 연말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 계약을 해서 공개입찰하라고 그 대신에 여기의 모든 개보수는 본인이 부담해서 한다는 전제를 딱 해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내년에 아예 사람 내보내고 우리시가 돈 5,000만원, 1억 들여서 수리를 싹 해놓고 그 다음에 10년간 장기계약으로 하는데 그 10년 이내의 모든 개보수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 붙이면 돈 무상으로 공개하지 말고 유상으로 해서 붙이면 돈 1억원을 내든지 2억원을 내든지 3억원을 내든지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연구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박재우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조금전에 경로당 마무리 안되는거 지금 여기 조사해 놓은거 있어요. 여기 행정지원국장 이거 똑같이 모든 우리 시민이 혜택을 똑같이 받도록 해줘야지 그렇지요?

그러면 네군데 그런데가 있어요. 네군데가 1,000만원 2,000만원정도 이렇게 2,5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증액을 해서 똑같이 내려주세요. 그래야 이게 되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면 행정의 균형이 없어서 안되요. 그렇게 증액해 줄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증액요구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965쪽부터 9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예,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의원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각종 행사 시상품 단가가 있는데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이것은 선거법에 위배도 되고 또 포상규정에도 위배라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구지 예산을 올려서 포상해야 됩니까? 927쪽 기타보상금 모범근로자 시상품 그러는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927쪽요?

이삼용의원

927쪽 맞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중 해오든던 행사입니다.

이삼용의원

연중 해오지만 이것은 선거법에도 위배되고 포상규정에도 위배가 된다고 이런게 시상품 단가도 매년마다 있는데 일괄되게 이렇게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잘 심도깊게 판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예,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96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곳에 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국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성동시장 아케이트 사업하고 그 다음 안강에는 장옥 신축합니다.

이종근의원

아니, 그런데 안강 장옥만 신축합니까? 어느곳에 사업하는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성동에는 아케이트 사업을 하고

이종근의원

어디에?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에

이종근의원

그것을 간단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장옥하고 장옥을 이렇게 비 안 맞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근의원

통로에

위에만

통로 바닥은 안해도 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바닥은 일단 저희들이 보수정도 물이 안 들어가도록 시멘트 보수를 합니다.

이종근의원

일종의 포항 죽도시장처럼 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종근의원

그 다음에 968쪽에 물가조사요원 인부임해 놓았는데 누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월 지역의 주민을 9명을 선발해서 기선발되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일씩 해서 예를들면 양남, 양북, 감포에 세사람 내남, 건천, 서면에 세사람 해서 물가

이종근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 인부임을 주고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업무 지침도 하고 상부에 보고도 하고 합니다.

이종근의원

물가 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정에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타시군과 비교하고 물가가 또 지나치게 많으면 높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근의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 자료를 국가에서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들 보고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종근의원

공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 시비사업입니다.

이종근의원

자체 시비가 물가 어떤 사업에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시정을 펼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제 물가가 예를들면 터무니없이 많이 받았을 때는 행정에서 지도를 합니까? 조사를 해서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통계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이종근의원

그 다음에 976쪽에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조례에 의거해서 경북도에 경북신용재단기금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비율 1,000억원 재원 확보계획은 1,000억원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56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1,000억원중에서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해서 앞으로 이 재단이 설립되면 관내 중소기업의 채무, 보증, 융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종근의원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까?

금액을

우리 관내 도에 전체 시군에 어떤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을 때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에 신용할 때 보증도 서 주고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하고 그런 것을

이종근의원

1,000억원으로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병태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973페이지 미스프린트인지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이 YWCA, YMCA 두군데서 각자 동일하게 이것은 고발 내용에 따라서 따로 따로 고발합니까? 이게 왜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는 YMCA에서도 하고 YWCA에서도 하는데 저희들 시에도 하는데 고발센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민들이 부당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서 두군데 다 합니다.

김병태의원

고발센타를 단일화 만들어 한군데만 만들어가지고 각종 소비자고발을 받아야지.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받고 YMCA도 받고 YWCA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병태의원

그 밑에 신라도자기 축제 7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도 나오고 밑에 민간행사보조에도 700만원이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김병태의원

한 행사에 두군데로 나눠서 1,400만원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중복인쇄가 잘못되어서 하나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병태의원

어떤게 미스프린트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위에겁니다.

김병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YWCA가 이게 1,100만원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YWCA의 500만원은 저희들 업무를 대행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운영경비고 600만원은 저희들 시민을 위해서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합니다. 그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김상왕의원

그것을 합계해서 1,100만원이다 이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YWCA는 소비자고발센터하고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이다 이게 지금 활용 실적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무료직업소개소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 1500명이상 일용 인부로 채용 알선도 하고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게 즉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종교단체거든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봉사단체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거의가 여기에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연관이 되어서 가지 일반 시민들은 이런 통로나 이런 기회가 잘 없을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민들이 오래부터 하고 오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만 해 놓으면 그쪽에서 구해서 보내주고 예를들면 이렇게 합니다.

김상왕의원

그 다음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지원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은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료밖에 안줍니다. 다른 것은 안받고 한국노총은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2,000만원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임대료하고

김상왕의원

그러면 2,450만원은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2,450만원이 한국노총입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450만원이고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상왕의원

운영비가 2,000만원이고 사무실 운영비가 또 450만원 있고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주노총 사무실입니다.

김상왕의원

아닌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김상왕의원

민주노총은 사무실 운영비 450만원 안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한국노총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450만원 있고

그 이외에는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외국인근로자 축제하고 그 밑에 행사비가 도비 지원사업이 2,000만원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 밑에 내려가서 경주취업엑스포 및 기업박람회 지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대학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전시하고 또 인원 채용박람회를 1년에 한번씩 10월달에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입니다.

김상왕의원

거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서라벌대학에서 했습니다만 5,000만원에 저희들이 시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상왕의원

1,000만원 지원하고 신라도자기축제 행사지원 이것은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술과 떡축제 할 때 저희들 부스대를 시비 지원을 해 줍니다. 도자기협회에

김상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정과는 984쪽부터 10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근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986쪽 중간에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읍면에서 조사해서 신고됩니다. 컴퓨터 대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건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선정기준은 농업경영인들중에서 주로 됩니다.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립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올해 2003년도에는 65대 공급되었습니다.

이종근의원

시·군에 읍면에 광범위한 지역인데 자칫 선정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있을수도 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종근의원

이런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 수출단지 활성화사업 지원 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단지 활성화사업 지원 987쪽에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이것은 수출한데 대해서 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류비 5%

이종근의원

수출 금액의 5%를 물류비로 지원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매출액의 5%는 아니지요.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종근의원

매출액의 기준을 그러면 2003년 기준했을 때 400만원정도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그 사업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전부 다 국도비 지원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많지요? 대부분이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느 페이지에 어떤 사업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하는게 광역방제기 그래가지고

이종근의원

몇페이지 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제가 찾고 있습니다. 1000페이지에 100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광역방제기 그러는게 있습니다. 3억4,800만원인데요, 저희 경주시에서 처음 합니다. 분사거리가 2.5톤 차에 적재되어 있는데 분사거리가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120m가 분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촌에 노령화 되어서 방제 인력이 적기 때문에 시범으로 우선 3대를 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로 가지고 농촌에 사업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것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조기도 많이 공급이 되어 졌고요,

이종근의원

1001쪽하고 1002쪽 여기에 해당 되는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1001쪽부터 1002쪽까지

이종근의원

그러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백상승 시장이 말이죠, 시장으로 부임하고 난후에 농어촌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어려운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그런 흔적이 별로 없는데 거짓말하고 다닙니까? 특별한게 뭐 있습니까? 전체 시전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농어촌에 투자되는게 뭐 안길포장하고 마을진입로 포장하는 이것도 농어촌에 투자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종근의원

농정과에 농어촌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시예산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시예산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4억4천만원을 요구해서 148억6천만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종근의원

204억원 요구해서 약 140억?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148억6천만원요.

이종근의원

순수한 시비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보조내시 하는 그것은 빼야지요. 순수한 시비를 시에서 농정과에서 예를들면 우리 경주시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개발해서 시장에게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어떤 요구를 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것은 이제 시장님이 농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종근의원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경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충해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홍명당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와서 39.6%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농약 긴급 방제비는 다 농가에 공급이 이미 되어 버렸고 입도엽병 방제 때문에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고 좋은 농약으로 계산되어 보니까 전논면적에 농약 사는걸로 하니까 5억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예비비가 그때 얼마 없었습니다. 한 7억원인가 있었는데 흔쾌히 농촌이 어려우니까 전액 무상 지원 교부하자

이종근의원

과장님 그거 하나로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농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농촌이 말이죠, 이렇게 어렵고 아시죠? 그렇다는걸 어려운데 시에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무슨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무슨 농사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짓고 살아라고 지도를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도 안하고 있고 또 관심 없잖아요. 예산 요구도 안하고 그런 시정이 우리시에도 펼쳐지는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전체 예산에 비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투자하는 사업이 특별한게 뭐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농어민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각종 다른 예산부서의 과장님, 국장님 다른 부서의 관광, 문화 이런쪽에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농촌은 있고 농어촌 지역이 우리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생산차원에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 기반이 무너지는데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지금 외국 농산물 밀고 들어오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응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농촌은 그런 쪽으로 중앙정부나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근시한적인 그런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무슨 병충해가 심했다 그거 처방해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때 해 주는거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젼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시장이 굳이 안 받아 들였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나설 일이지. 그것도 관계 공무원이 안하고 있고 지금 거의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그거 부담 내시하는데만 급급한거 아닙니까? 서울시 다니면서 농어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소신이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산서 보니까 다른 예산서 보니까 농어촌 우리 예산서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주 농어민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국 밑에 과직원 농촌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마는 뭔가 연구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이런 요구를 해서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해 위원들한테 로비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런 흔적이 안보여요. 다른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달라고 연일 시장, 시의원한테 전화오고 얼마나 로비를 합니까? 우리 농정은 그런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역시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하고 보충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예산이 148억원 농업기술센터 60억원 전부 200억원 남짓 합니다. 그런데 능력있는 과장님이 또 농정과장 맡아 주시고 지도소에서도 상당히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 경주시 전체의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두군데 믿고 삽니다. 맞지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전에 이종근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청할 때 시장이나 예산부서에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로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젼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분야에 예산요청이 됐어야 되는건데 항상 매년 똑같은 메뉴 구태의연한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건지 뭘 기다리고 있는건지 이것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게 없겠습니까? 새로 농민들이 더 개발하고 지금 답답해서 어떤 부분에는 어떤식으로만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숨통이 터질수 있는 길도 있는데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듣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청을 하게 되면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상부기관에도 보고를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건데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뒤만 따라가는 그래서 그게 몇 년지나고 나면 그때 그 말이 맞아서 그게 시행되고 그런 예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기분 나쁜 이야기인줄 몰라도 농촌의 농민들은 전부 과장에게 달려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능력 부족아닙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 중에 말이죠, 전통명주 생산마을이라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도 보니까 도비 좀 얻고 나니까 시비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도 예산 지원을 하면 상당히 농촌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당초사업을 5개년 계획 추진할 때는 이 기초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손명주 가공해서 생산해 내는 전시장을 우리 계획했습니다. 전시장을 계획해서 또 촬영을 하는 세트장도 만들고 이래서 여기는 경주에는 문무왕릉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단도 있고 하루에도 수천명 수만명이 오고 갑니다. 그런 코스를 정해가지고 여기에도 상당한 옛날 조상들이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이런 것으로 만들었고 죽을 때 또 죽음의 옷도 이것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볼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꿈을 꾸고 부풀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십한몇명의 농가들이 하다가 이제 지금 10농가가 더 배로 희망자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지역에 과감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도에다가 국비 좀 얻어서 여기에 전시장 설치관계 문제도 밑받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건데 지금 현재 돈 몇천만원 이거 보태줘서 2억4,000천원 정도 매년 이렇게 보태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무슨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위원님 참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산마을에 올해 잠실 10동이 지금 충원이 되었고 심민당하는 자리 그것을 사서 매입해서 전시관을 만들려고 작목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것은 안됩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안됩니까?

김상왕의원

그것은 지금 그게 될려면 말입니다. 전시관 할려면 첫째 차량이 관광용 버스가 수없이 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송정초등학교가 이제 곧 불과 학생들 한 5∼6명밖에 없는데 폐교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장소 우리가 얻어서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버스 한 10대도 댈수도 있고 몇천명이 와서 할수도 있는 그런 장소도 있거든요. 돈을 투자를 안하고라도 임대를 얻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연구를 다 해놓았습니다. 대화가 안되니까 그렇지,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에서는 분교는 거리가 멀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고

김상왕의원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마을만 할려니까 그렇습니다. 송정2리에도 십몇농가가 다 들어서고 그 전체 마을을 육성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장소도 그만한 장소할려고 하면 수십억원 줘야 구하지 못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연구 검토해서 해줘야 되고 그 마을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 됩니까? 이런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김병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 장소 정해졌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김병태의원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과장님 지금 이거 실질적인 사업에 찬성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지난 2002년도에 자체센터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났었죠? 시장님이 당선되고 그해 이 사업 신설못했는 것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서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태의원

모릅니까? 이것은 타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실패를 본 부분입니다. 지금 단지 부지매입 단계인데 아직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게 단지 지금 자체 판단 아닌 걸로 되어 있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장님 지금 밀어붙이는 사업이죠? 대답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공약사항이니까 지금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약 10억원 앞으로 수십억원 들어갈 돈을 농어촌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계획은 60%되어 있는데요

김병태의원

그런 돈을 타기초단체에서 실패를 했고 자체 평가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 2001년도에 제가 들었습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김병태의원

그럴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대답만 해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활성화만 시킬 것 같으면 정말 성공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병태의원

그 돈을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농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한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실패를 봤다고 자체 판단이 나온 걸로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실패하는 것도 실패하지마는 우리가 모아 가지고 통행시장 역할을 하거든요,

김병태의원

기타 타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을 때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실패할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저희도 만남의 광장하는 옆자리가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기 좋고 편한 그 옆자리가 안된다라면 고속도로 진입로 가까이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 다른 소리할거 없고 촌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다 좋은데 부지매입 아직까지 막연하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고속도로 저기가 최고 좋아. 거기에다가 우리 경주시내 농산물집하장 거기에다 만들어서 관광객 와서 전부 다 싸가지고 가면 좋잖아. 그 이상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노.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때 나중에 검토를 하자고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축수산과는 1003쪽부터 10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이종근의원

1016쪽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 3,000만원 있는데 구입해서 배포를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배포는 10두미만 영세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이종근의원

그 다음 각종 예방약품 구입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올해 천북에 돼지콜레라 발생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발생했습니다.

이종근의원

방역이 좀 소홀한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 농가에는 자체 생산을 안하고 어린 돼지를 사와가지고 키우는데 역학조사 결과 영덕에서 사온 돼지에서 발생되었는데 영덕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덕에서 발생되었는 보균되었는 돼지를 사와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체에서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의원

경주가 축산곳인데 천북도 불고기축제를 하는 곳에 콜레라 같은 것이 발생하면 축제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그 다음 1021쪽에 도단위 수산경영인 대회 5,000만원 이것은 어떤 대회를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산경영인들이 도단위 우리 연안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매년 수산경영인 대회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경주시가 주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근의원

도경영인 대회를 하면 도비를 좀 많이 받아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비는 지금까지 주최측의 지원을 안하고 5개 시·군에 행사 참가비 정도로 해가지고 3,000만원 해서 5개 시.군에 5∼600만원씩 참가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측에 별도로 지원을 하는게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도단위 행사인데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1024쪽에 해양관광특구지정 용역수립 이래가지고 2,500만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신문에 언론에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마는 기초단체에 특별한 특구지정을 재경부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3개 특구를 신청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안에 지금 감포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어촌체험장도 만들고 또 해안공원도 조성하고 그런 전체 계획을 해서 특구지정 신청을 하는데 그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특별한 혜택이 있는 모양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재정적인 혜택은 없는걸로 알고요, 법적인 무슨 문제 연안관리 같으면 연안에

이종근의원

되었을 때 경주시에 오는 혜택이 있다 어찌되었든간에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관계 상위부서에 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정확하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일단 3개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

이종근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이런 사업비를 내야지 가능성도 없는데 그것 신청하기 위해서 2,500만원 특구지정신청 안내면 날아가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판단할때는 가능한걸로 봅니다. 특히 우리는 감포 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큰 사업들이 민간유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만드는 해양특구지정은 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서 어려운 2,500만원 이미 이런 특구지정이 되기 위해서 용역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데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산림과는 1026쪽부터 10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1055쪽부터 10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의원

과장님 천군쓰레기 소각장 설치해가지고 17억8,866만원을 올려 놓았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천군동 쓰레기 소각장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국비도 지금 '98년도에 18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했는 것은 18억원인데 국비도 지금 진전이 없으면 반납하라고 그러고 특히 거기에 앞서가지고 환경영향평가했는 것이 시한이 내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는 착공을 해야만이 저희들 국비 18억원도 받고 앞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삼용의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 때문에 묻느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묻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면 국비 받는다는데에 대해서만 현혹만 되어 있지 우리 순수 시비드는 것은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장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기 매립을 해도 향후 15년에서 20년간 할수 있는데 구지 국비 100억원 받고 시비 300억원 드는 400억원 가까이 넘는 소각로로 성급하게 그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다만 이 얹어놓은 이 예산은 기 우리가 국비 18억원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4억원을 쓰고 14억원이 지금 우리시가 집행부가 지금 쓰고 있지요? 다른데

그러니 예산 확보는 해 놓아야 환경부에서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게 되면 금년내로는 갚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그런데 서야지 이거 지금 현재 향후 15년, 20년 매립할수 있는 그 자리에 앞다투어서 소각로하기 위해서 우리 국비 100억원 받고 시비 재정자립도도 약한 이 시기에 300억원, 400억원 붙여서 소각로하기는 좀 이른거 아니겠느냐 싶어서 내가 한마디 묻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입지가 맞고 안맞고간에 예를들어서 그게 향후 5년전으로 소각이 종료시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준비를 발빠르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마는 천군동 매립장만은 향후 15년내지 20년동안은 매립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예산 관계 이야기 할려니까 형평성 관계 문제도 있고 여기 보면 안강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었고 건천, 외동, 양북, 서면, 강동, 천북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월성동 천군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매립장이 거기 있어서 그 지역 보덕동하고 월성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이제 보니까 저희들 소각장하고 소각장을 하기 전에 저희들 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음식물처리공장 그 다음에 저희들 청소차 차고까지 전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소각장을 더해서 주민편익시설까지 해가지고 저희들 환경교육내지는 관광코스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동안에 사실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께서 왜 이렇게 지역에 사업도 안해 주느냐 주민들이 살도록 해놓고 그런 시설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금년에 요구하는대로 좀 얹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왕의원

남의 지역에 예산 많이 얹혔는거 다른 이야기는 할거 없고 하기는 잘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피해지역에 또 입장을 봐서 예산을 조금 많이 얹는 것은 좋은데 이게 총 몇건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의 저희들이 총 22억원쯤 됩니다. 예산이요.

김상왕의원

전체요? 22억원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역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매립장도 다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말이죠, 양북지역에도 쓰레기 중단을 일주일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와서 이야기하니까 시장한테 결국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돈 3,000만원 추경에 얻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신년도에는 예산을 좀 알아서 책정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부서에 얼마 올려 보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저희들은 양북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에 5,000만원 지금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예산부서에 몇건을 올려보냈냐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양북에는 지금 4건이 저희들 신청을 했습니다. 1억4,800만원 쯤 됩니다.

김상왕의원

4건을 올렸습니까?

1억4,800만원 그게 뭐 대단한 돈 이십 몇 억원 여기도 규모는 크지마는 그렇게 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버리고 한 건 밖에 안되었다 이말이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한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노력은 지난번부터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이거보다 더 많이 지원해도 좋고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가능한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예산을 다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상당히 어렵고 절대 불가한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걱정스러워서 하는건데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 양북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계획대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다가 안되면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꼭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지금 주변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 지금 매립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공장이라든지 전부 올라가게 되면 자꾸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이번에 이렇게 주변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왕의원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 그 지역에는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들 매일 가서 들쑤시고 한번 떠들어 볼까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저희들 앞으로 예산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혐오시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22억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혐오시설 있으면 전부 다 주변에 다 해줍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22억원이 보면은 전부 다 9개 읍면동에 22억원입니다.

신성모의원

소각장하고 쓰레기 매립장만 혐오시설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모의원

천북의 이장수위원도 와계시는데 천북에 보면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희망촌하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혐오시설입니다. 그런 것은 해 주는데 꼭히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만 지역에 해주고 다른 혐오시설이 있으면 안해줘도 관계 없다 그런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상임위원회할 때도 그것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소각장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및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 그 법에 위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리고 자꾸 그런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혐오시설 어느 동네는 없겠습니까? 여기 동천동에만 해도 여기 혐오시설 화장장도 혐오시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도 해 줘야지요.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이런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십몇억이라는 돈이 주민숙원사업 따로 또 하고 이거 또 그에 대한 주민들 말썽생긴다고 눈가림해 주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자꾸 말이 생기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분들은 말썽이 생겨서라기보다도 저희들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모의원

법과 조례가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립장에만 주민들이 피해 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 주변에서 냄새나서 못살아요. 그리고 또 희망촌같은 곳은 계사입니까?

냄새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고 난이후에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축산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규정을 만드는 방법이 없는지 환경부에 질의도 해보고 앞으로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문제점이 원자력이 있는데는 원자력주변사업 해주고 쓰레기 매립장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공평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방금 김상왕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상왕위원은 원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변사업 이만큼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보세요. 보면은 너무 형평에 어긋납니다. 아무리 주변 혐오시설 주변시설이지마는 앞으로 이거요 너무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같은 위원끼리 이런 말하기 힘든데 이런 말 안나오도록끔 해주세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1061쪽 맨위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정화조청소 통지서 그 다음 독촉장 본위원도 집에 받아봤는데 이게 무슨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내고 난후에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화조를 설치해 있는 일반가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고를 해줍니다. 1년마다 한번씩 정화조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12,000개소의 정화조가 있어서 1년에 한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이 독촉장을 받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통지를 해주거든요,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통지를 해주고 나면 대부분이 하는데 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서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독촉장을 보내서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때 되어서 처벌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처벌한 흔적이 실적 있습니까? 정화조청소 안했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처벌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우리 해당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나오는데 했는게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독촉을 하면 거의 다 지금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뭐가 거의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액보다도 관계 공무원 일만 만드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은 반상회라든지 다른 홍보물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낙동강수변구역안내판 제작 구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낙동강수변구역은 현재 산내면 지역에 동천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천천에 한 20㎞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1㎞ 수변구역 안내판을 지금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제작해서 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선출을 금년도에 25명 했다고 그랬지요?

결원되어 있는 충원을 19명하고요, 6명을 더 초과해서 선출했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전체 충원 대상은 17명이고요, 증원이 8명인데 저희들 환경보호과 6명하고 사적공원에 2명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일용인부로 이렇게 채용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일용인부지 한번 채용하면 이분들도 이제 아무렇게나 하루 하루 바꾸고 1년 가도 바꾸고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똑같은 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비슷한 신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가마니 메고 달리고 뭘 메고 달리고 하는데 아주 잘 한다고 선출규정을 색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대생이 이번에 합격을 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그 여대생은 점수가 어떻게 나와서 여대생이 합격이 되었습니까? 무슨 고시 출제내도록 그렇게 냈습니까? 어떻게 뽑았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모래 가마니 15㎞짜리 있습니다. 그것을 메고 50m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고 더 오래 버티기 실기시험은 그 두가지를 합니다.

김상왕의원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이것을 의회에도 한번 보고도 한 사실이 없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증원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김상왕의원

어떻게 해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보고한 사실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얼마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뽑는다 더 뽑게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식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의회에 예산은 뭐하러 올립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돈을 줄 일이 생기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말이야. 이게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잘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음식물 읍면지역까지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왕의원

앞으로 필요하니까 뽑았지 뽑는거야. 6명이나 10명이나 필요하니까 뽑지. 필요없는 것을 마음대로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인원을 여기에 인건비가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이런 숫자가 증원이 되는데 의회에도 보고도 한마디 없이 말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놓고 예산서 올라올 때는 의회에 거쳐서 해야 되지. 예산서만 덜렁 올리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한 앞으로 다 이러면 의회 뭐 필요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2명을 신규채용 인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다 보니까 설명이 또 확실하게 잘못되어 엉뚱한데를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도 이거 이번에 예산 전부 다 삭감시킵니다. 8명에 대해서 예산 삭감시켜도 관계 없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예산을 삭감

김상왕의원

마음대로 뽑고 우리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예산 삭감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면은 있지마는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청소를 하는데 당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누가 그 말합니까? 중간에 수도없이 간담회도 거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경주시민이 다 알정도로 환경미화원 선출 한다고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지 보고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도 모르고 충원되어 있는 것을 뽑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충원이 되는 것은 여기에 인원을 초과해서 8명이라는 인원을 더 증원을 시키는데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거기는 거기 마음대로 뽑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화원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상근인력이거든요, 상근인력이라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각과별로 받아서 합니다.

김상왕의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 이말이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미화원의 경우에는 저희들 산업환경국에서 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마는 이것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보고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보고 드리고 이번부터는 우리도 이거 삭감하고 다음에 보고 받고난 다음에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김상왕의원

추경에 올라오든지 하면 될테니까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런 일들이 어디 있노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시위원을 말이지,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가지 아니가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의원

이종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보충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미화원 지난번에도 채용하고 이번에 두 번째 채용했죠?

채용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채용기준은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정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대학교 출신 여자가 여기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과장 생각 안합니까? 채용방법이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채용방법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 개선할 점은 있지 않겠느냐

이종근의원

그것은 공무원의 두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구를 해보고 개선을 해볼 생각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마니 메고 오래 있고 멀리 달리는 것 운동선수 뽑습니까? 대표선수 뽑습니까? 환경미화원대항 무슨 대회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 한, 두 사람 있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을 채용할 때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대학교 나온 사람이 일할 자리가 따로 있고 여자가 일할 자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정말 과장님 한 번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또 질병으로 남편 여의고, 아이들은 키워야 되고, 시부모는 있고, 나이는 많고 이런 분이 있다라면 그 분 한 분 구제해주면은 아이들 공부하지, 어른 모시지 여러 사람이 삽니다. 이 학생은 자기 몸뚱이 하나만 간수하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안해서 그렇지 일할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것을 잘 했다라고 합니까? 적어도 청소하는 데에 힘이 필요한 기초체력 어느 정도 체력 이상만 되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힘이 없고 이런 것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의 기초체력 이상은 무제한으로 두고 그 다음에는 돈 안받아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안해서 채용하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시장의 권한인데, 소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잘 했다고 과장이 생각하고 있으니 공무원들 머리가 딱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융통성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못사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가점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10점의 가점을 주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10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과장님, 지금 대학교 나온 여자가 젊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 채용됐다라고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청소 같은 궂은 일인데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산전수전 겪고 정말 어려운 사람 구제해줘보세요 얼마나 좋다 그러는지 내가 이야기 안합니까? 애들 공부하지, 어른 모시지 여러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구제해줌으로 인해서, 소신 없고 겁이 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 안받아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안하면 선출하는 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나도 이종근위원 생각과 똑같은데 대학생 출신 여자 넣어놓으면 잘못 하면 거기 와서 노조나 선동이나 하고 잘못 하면 골치 아프다고요. 진짜로, 그것을 예상해야 돼요. 순박한 가정주부 남편 잃고 열심히 일하려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학식이나 좀 가지고 여기 무식한 사람도 있는데 머리 좀 든 사람은 노조운동이나 선동이나 하고 하면 진짜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것은 절대 취업시켜서 안될 자리에요. 사실은, 요새 일반기업도요 생산직의 근로자는 대학생은 취업을 안시킵니다. 대학졸업자는, 대학졸업자 오면 위장취업이라고 해서 미리 공고할 때 대학졸업자는 안된다고 공고합니다. 대학졸업자 아니라고 왔을 때는 위장취업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제도개선을 우리가 집행부의, 시장업무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닌데 과장이 건설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말이요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의회 의원도 몇 사람 동참시켜서 책임질 것 뭐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같이 걱정을 하면은 이런 것 따져도 책임도 안지고 시장도 취직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시장 혼자서 온 동네사람 취업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심의위원회를 열어버리면 사람을 취업시킬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의 참여를 시켜서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 자문을 하잖아요. 몇 년 전에 봤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다가 장애인에다가 가정생활 못하고 하는데 남자는 일 못하고 여자만 청소부로 취직한다고 하니까 시부모 모시고 월급 받아서 가정생활 하고 희안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의원

시간도 오래 됐는데 내가 보충질문 하려니까 미안한데, 1089페이지에 보면 롤온박스 구입비하고 진공흡입 청소기 이거 시설비가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설비로서는 조금

이삼용의원

자산취득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삼용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설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돼야지 시설비로 예산이 돼서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과목에서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그리고 기이 동료위원 상호간에 매립장주변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불씨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시 피력을 하겠습니다. 나도 말귀도 알아듣고 눈치도 볼줄 알고 다 아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민생문제하고 너무 직결된 문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매립장주변 협의체위원들이 11명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덕동과 월성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감시원이 현재 3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월성동에는 피해인접지역 자연부락이 10개 동네 자연부락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소리내는 것은 다 똑같은데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해줘야지 월성동 통틀어서 10억원 가져왔다 11억원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숲머리는 해주고 보문동에는 안 해주고 동방에는 안해주고 장고는 안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자연부락단위로 불요불급한 것만 5∼6가지씩 신청을 받다가 보니 추리고 추려서 이게 사실은 건수가 이렇게 많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보문에서 자우지간 38억원 공사도 사실 바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안강쓰레기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안강쓰레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소규모매립장은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허가를 지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강도 자구책을 마련 못해서 보덕동매립장에, 천군동매립장에 지금 가지고 들어오려고 새로 만약에 소규모 하게 되면 30억원이 되는데 10억원을 그 지역 협의체기금을 해주더라도 좀 받아주십사 그러고 주민들은 안된다고 하는 현재 그런 입장이고, 안강을 제외한 4개 읍면 쓰레기가 거기 들어오는데도 그 사람들의 이기주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매년 하나, 냄새 하나 악취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자손만대로 집을 지니고 살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질오염에도 우려를 안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자손만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맞죠?

공해배출 쪽에는 그 순간이 끝이지만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서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현재 그 지역 농사짓는 사람이 열무가 안된다, 곡식이 알이 안찬다 콩이 실제 안되고 있어요. 콩알이 안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문동 같은 데는 가보면 트렉터로 논을 갈고 잠시 차를 받쳐놓으면 파리떼가 새까맣게 앉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견학을 가보면 우리 사실 천군동매립장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그것은 내가 항상 칭찬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거기 지금 사진 찍어놓은 자료는 이병훈씨도 못가져온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사진 찍어서 가져오마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기고 부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된 건데 자기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자기가 사려깊게 집행부에 피력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가져가야지 이게 사실 지역의원이 되다 보면은 자연부락에 10개 마을이 되고 또 보덕동은 보덕동 대로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러면 한 3개 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도 안강쓰레기를 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또 내지는 18억원 받아놓은 부분이 지금 국비 반납할 시기가 와놓으니까 소각로 차리기 위한 일환으로 일단 큰 예산이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고사하고 적은 것으로 주민 충족을 좀 시켜서 어떻게

신성모의원

이삼용위원 제가 했던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이삼용의원

알아요. 그래서 이게 된 건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려깊게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천북문제 같은 데도 내가 천북면민 다 보다는 이장수의원을 보고 전에 시의원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희망촌 거기 들어가 있죠? 거기 계사냄새가 얼마 납니까? 그리고 매동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있죠? 그리고 집행부가 사유재산을 침해시키면서 옛날 한주그룹에서 신라고등학교입니까? 학교 있는 데가?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신라공고

이삼용의원

신라공고 거기 땅 다 사서 아파트 지으려니까 냄새 때문에 민원 발생된다고 이원식시장 있을 때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안해줬으면은 거기에 그런 불이익을 받고 사는데 조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당한 혜택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면은 산업환경국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나 면밀히 그것을 해서 사실 내가 조금전에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월성동이나 보덕동에 매립장주변 지원사업이 늦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줘서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좀 달랬어야죠. 얼마나 소외시켰습니까? 그 사람들 별나다 그러면 안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면밀히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의원 상호간에 어쨌든 이것을 빙자해서 다른 것을 따기 위한, 하기 위한 말의 구실도 되거든요. 말이라는 게 묘미있게 하려면 그런 수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가 사전 김상왕위원 말씀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려깊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은 1244쪽부터 1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산업환경국까지만 심사토록 하고 나머지 내일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산업환경국 예산안까지만 끝내고 12월 16일 10시30분에 본 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