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음성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충북도의 탄소중립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계시듯이 지금 전 지구적인 기상위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50℃에 이르는 고온으로 인한 캘리포니아, 호주, 지중해 국가인 터키, 그리스에 감당할 수 없는 산불, 독일 등 유럽에서의 폭우에 의한 400여 명의 사망, 그리고 열대지방인 브라질에서의 현재 폭설 등 기후위기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에서도 폭염·폭우는 매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이번 6차 보고서에서 현재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09 올랐다 해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인 ’13년 5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이 0.78℃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년 만에 0.31℃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막고자 하는 1.5℃ 상승에서의 온도 상승은 10년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세계 주요 나라 50개국 평균이 44%인데 놀랍게도 20년 기준 최하위인 7.1%입니다.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모든 것에 우선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내 20여 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송상호 대표입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나서야 합니다. 중앙정부 눈치 보고요, 연구용역 결과 기다리면 늦습니다. 충청북도는 2030년 50% 감축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목표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기후 약자와 함께하는 정의로운 녹색전원으로 녹색충북을 실현해야 합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지사님은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영상 잘 보셨죠?

본 의원은 1월 말에 충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의 획기적인 촉구를 요구하는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5분발언에서 오늘 주요 다루어야 될 질문 내용들을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가기를 요구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한 반 년 정도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충북도 그리고 지사님의 견해를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 법안이 엊그제 통과됐습니다마는 사실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또 기후환경단체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2030년도에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로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에서는 35% 이상으로, 그 정도밖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해서 결성한 탄소중립위원회도 사실은 힘이 없는, 실권이 없는 그리고 알맹이가 빠진 그런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탄소중립위원회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충북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충북도의 로드맵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리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충북도의 특성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탄소중립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는 지금 사실은 연구용역 7월 달에 들어간 거 그게 중심인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의 결과가 내년도 5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5월 달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0.31℃가 올라가는, 급속하게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탄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서 적극적인 국민들은 아예 지금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지금의 속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특히 2030년도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 도민들이 요구하는 50% 감축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역에 의존해서 몇몇 사람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의 수준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이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탄중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방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공론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안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정 정도 유지하는 안, 두 번째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LNG발전소를 일정적으로 유지하는 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발전소를 2050년도까지 전면 중단하는 그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3안이 아니고 1안, 2안을 얘기하면 어떡할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탄소중립에서 사실은 특수한 부분들이 시멘트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탄소 배출인데요.

그것은 거기에 맞는 방식들의 대안들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어쨌든 우리가 충북도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려면 지금 정부에서 결성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그리고 사실 경상남도도 5월 달에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범도 차원에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구성계획을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결정하시겠다라는 시기를 못박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게 법적인 기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방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이렇게 기간 전에 이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언론에서도 관심들이 많고 도민들이 사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체가 되지만 사실은 중립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 우리 충북도의 시군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탄소중립위원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그런 추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추진단의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내용이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회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이 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질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답답해서 정말 도내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실제 부서들, 부서장들, 팀장들 그리고 바깥에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 지금 탄소중립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특위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기후환경단체들하고 같이 형식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추진 실무회의를 한 3회 정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아까 사진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제일 답답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게 누구나 책임질 수 있는,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총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재 부서가 없고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는 대로 환경산림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건 전혀 그런 어쨌든 다른 부서에 대한, 다른 국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강연을 준비하려고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연 예산까지도 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안에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행책임관을 결정해서 충북도의 전체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문제는 우리 충북도 행정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 외에 바깥에 있는 무수한 산업계, 경제계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 도민단체들, 시민단체들 다 포괄하고 또 기후 약자까지 우리 청소년,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저소득층까지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 혹시 의견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부분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아주 폭넓은 강연들 그리고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지사님도 오시고 저희 의원님들 다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례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산업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은 외국에 수출을 못하거든요. 탄소국경세가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탄소국경세까지 내려고 하면 사실은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업들도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힘들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은 수출이 안 되고 또 생존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좀 구체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시나리오안에 의하면 앞으로 건축될 모든 건물, 특히 관공서부터 해서 민간의 건물들도 제로에너지 빌딩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예측하는 충북도의회 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 최하등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계속 이 부분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건물이 탄소 배출을 전체 배출의 7%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에너지 빌딩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5등급으로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리모델링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충북도의회가 정말 도민들을 대표하는 상징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최하등급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도 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 동부권 청사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는 2등급으로, 아까 자료에 나왔었습니다. 2등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도 감물면 청사를 짓고 있는데 2등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산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도 환경 교육하는 그런 센터를 교육청에서 지금 4등급으로 짓고 있거든요. 저도 이건 심각하게 교육청에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성장국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하면 얼마든지 에너지 자립건물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서 질문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생명과 태양의 땅’을 표방하고 있고 계속 그런 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에 활동한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성과들은 미약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도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충북도의 탄소중립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계획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공장 지붕에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사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도에 한 1만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1만 개의 기업들 전체 평균 200평 정도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200만 평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차제에 저는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우리 국도 사면들이 좋은 국도 사면들, 고속도로 사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사면, 탄탄한 그런 제방 사면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적으로 태양광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별 태양광 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논에, 산에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뒤의 질문은 탄소인지예산제라든지 탄소중립에 의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그리고 탄소중립센터 그리고 바이오플랜트사업 중요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시종 지사님으로부터 충북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답변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3안을 지지한다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은 컨트롤타워입니다.

충북의 탄소중립은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한 충북경제에 있어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