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네, 어쨌든 법적인 상위법에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아마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검토는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결손 문제라든지 또 동일 연령대의 형평성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이것을 이제 이번에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과 이번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수로, 아이들 수라든지 수로 봤을 때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부와 부교육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결손, 또 형평성,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지원되는 35%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과 65% 속에 포함돼 있는 아이들의 비율 중에 50% 이하 차상위 아이들이 어느 쪽이 많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잡은 것이라면 맨 처음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 보고 이 교육 학습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차상위 아이들이 더 힘든 건 사실이죠, 학습 부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도와의 논의가 더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 그런 검토가 없이 단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하는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한 이번에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 밖 아이들 있죠. 대안교육 받는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점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추후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학점제를 아이들이 향후에 만회하기 위해서는 진로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학교 밖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소외가 되는데요. 아, 나는 이런 것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에서는 추진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소외를 시킨단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떤 상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과 교육청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르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어떤 전체 비율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이 더 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 대 6.5 정도면 상당히 거의 뭐, 그렇죠? 거의 반 정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요번에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관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상담·치료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공보관님,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교육정책 관련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 관련 홍보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 보도가 아니고 상시 하고 있는, TV라든지 라디오, 또 전광판 이런 데 상시 홍보하는 내용들 좀… 네, 그리고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 계획안 좀, 여기 보니까 자료에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계획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선정기준 계획 및 운영계획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충주분원, 북부분원 외국어체험과 운영계획 같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겠어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느낀 거가,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치고 학생용, 교직원용 컴퓨터 관련 아웃도어 여러 가지 장비나 기관별 물품 이런 것들은 과다 책정됐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활동이라든지 학습지도 관련,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다문화, 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 등 이런 소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적었다.

제가 구성비를 프로테이지로 받아 봤어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자리이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지속적인 교육과정에 관계된 거는 계획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나, 부서별.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고민들이, 내년에 또 이런 특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부서의 이동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외되는, 또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관계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고민들을 좀 사전에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를 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교당 200만 원씩 기본지원금 12학급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13학급 이상은 300만 원, 25학급에서 36학급은 400만 원, 37학급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선생님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괄 책정을 한 건지.

이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예산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이게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학급으로 이걸 정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급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교직원 수에 관계해서 숫자만큼 대비 교직원들에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으면, 지금 학급 수로 나누다 보니까 12에서 13이면 100만 원 차이,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교직원에게는 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직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돼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께 교직원 수와 비례해서 이런 건 예산을 잡았으면, 좀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때요. 그렇죠?

좀 더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보관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전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실의 역할이 엄청 다른 때보다 많이 바쁘시고 또 역할도 클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요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새로 준비도 하시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틀이 있다 보니까 또 언론사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번 추경 때 저는 차라리 어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리지 못했던 부분들, 그중에 특히 이렇게 보면 어떤 특수성을 가진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올 하반기에라도 많이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게 기존 틀에 의한 홍보거든요.

항상 이렇게 거의 뭐, 여기 보면 월별 뭐 이런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전광판 홍보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디 시외버스터미널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습부재라든지, 특히 체육 운동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요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아웃도어도 그렇고 또 아이들 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해 놨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말 그분들에게까지 전달이 너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같이 이런 추경이 많이 됐을 때에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년에 진행할 부분이 아마 새로운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광판도 최대한 다 활용하시고, 뭐 이런 언론에도 뭐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줘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방법이 좋았을 텐데,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또 과감히 써야 될 땐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어쨌든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님께서 수시로 부서하고 좀 연동을 해서, 우리 스마트 기기, 미래인재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은 많은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91쪽입니다. 교육 소외지역 진로 및 진학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상콘텐츠, 도움자료 제작 보급, 또 진로 탐색과 체험 지원 및 진로상담 공간 확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교육 소외지역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새로 하는 것 같은데, 학교로 봐서는 교육 소외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양청고, 산남고, 제천여고, 충북여고, 세광고, 대성여상,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 소외지역 진로 및 진학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상, 이게 맞아서 이 학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그래서 이게 좀 내용하고, 산출내용하고 이게 어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물론 선택은 학교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받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하고 관계가. 그리고 계속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213쪽요. 미래형 가상 놀이체험 공간 구축 그게 이제 유치원하고 이런 데, 지난번에 제가 보충설명은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은 한 번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어떤 콘텐츠 하나를 그냥 쭉 보급하는 정도 사업이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것도 그렇지만 또 지난번에 같이 했던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특수교육이… 잠시만요. 214인가요.

어쨌든 특수교육 교실도 요번에 새로 또 해 주고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칠판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속적인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친구들이 상시는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의 어떤 특성을 잘 고려한 반영된 교실공간도 그렇고 체험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 그냥 뭐 하고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100% 완성은 안 되어 있어도 그 아이들이 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교실 만드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떠신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물론 유치원별 꼭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올라가고,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간단 말이에요, 향후 갔을 때. 그 유치원에서, 거기서 했던 그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과정 정도에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반복 교육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 학교에 다 배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 학교를 한 군데, 교실을 한 군데 정하든지 뭐 북부, 남부, 중부, 또 청주시내에 이렇게 정해서 그런 교육장을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량으로 운행을 하든가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일반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을 받는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 그 친구들을 위한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특별한 교실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 227쪽인데요. 학생 주도 교육복지 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에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 학생 50% 이상 준수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생 주도로 동아리 활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감사하나 학교에서 동아리 구성을 할 때 평균적으로 봐서 50%를 취약계층으로 하려면 동아리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도 “취약계층을 50%를 채워야 돼”라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미 구분을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0%를 유지하고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친구들이 그냥 참여할 수 있는 평범하게, 그런 형태의 동아리 운영을, 단 취약계층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그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알리는 부분을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참여를 자율스럽게 유도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아예 해 버리면 학교에서도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아리 자체가 구성이라든지 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표현에 있어서도. 238쪽입니다.

제가, 우리 저 미래인재과, 그동안에 불만이 참 많았었는데 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하이독서프로그램 사업 이거는 참 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소심하게 사업을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238쪽입니다.

하이독서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거는 시내도 중요하지만 군 단위, 군 단위 이렇게 작은 그런 학교들에 이런 건 많이 보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보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78쪽을 보니까 국고반환금이 엄청 커요. 여기 보니까 ’20년 교원용 PC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보니까 또 PC 사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20년도 거는 그때 안 사서 반환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또 예산에 보니까 이런 PC라든지 이런 걸 산다고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네, 알겠습니다. 주는 게 아까워서 저는, 돌려주는 게.(웃음소리) 288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인데요. 초등영어놀이터 구축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조금 이렇게 알겠는데 이게 선정기준은 그러면 혹시 있나요? 따로 이게.

선정기준. 그래 이게 놀이터를 구축하는데 혹시 이 학교 자체 이것 관련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나요? 주로 여기의 이 비용으로 어떤 거를 하는 거죠?

리모델링을 하나요, 아니면 뭘 구입을 하나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1,500만 원씩 일괄 하셨는데 안에 교실 한 칸 반 정도를 안에 꾸미는 것도 한 1,500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면 말이 놀이터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영어 어떤 놀이터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느끼면서 이렇게 놀이터같이 활용을 할까라는 거에 의문이 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로 아이들이, 또 학생 수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교실 두 칸 정도를 만드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작게는 아이 수가 적으면 한 칸만 해도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일괄 1,500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어놀이터가 될지, 아니면 우선 그냥 신청해서 우리 학교 이거 했어로 끝날지. 그래서 이것도,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그래서 학교 수가, 신청한 학교 수가 많다고 금액을 너무 낮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해 놓고도 뭐가, 정말 아이들 놀이터가 아니라 그냥 학교에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히려 학교 교실 수도 적은 데가 있을 텐데 차라리 다른 방으로 꾸며줬으면 아이들이 활용을 잘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8쪽, Wee센터 관련입니다. 이 대면상담 자문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문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아니 그거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Wee센터에서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을 연계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병원비를 내면 되지 자문료가 따로 들어가나요? 그 아이가 병원으로 가면 그 병원비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Wee센터의 센터장님이 지금 상담심리사들 아닌가요? 상담원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뢰가 되면 그것을 판단하는 거를 여기 Wee센터에 와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서 한다는 건가요?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게 보면 자문 지원도 외부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밑에 보면 외부상담 연계 지원도 또 별도로 있고,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아니 어쨌든 이게 그래서 외부상담 연계도 그렇고 이게 자문의에 대한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센터에서의 역할이 센터에 상담사가 있는데 왜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로 봐서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143쪽이거든요.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시스템이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원래 이 예산은 추경에 잡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잡는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시스템을 요번에 새로 개발하는 신규 사업이란 얘기죠? 이거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행사비용 같아요. 뭐 용품, 협의회, 또 매뉴얼 단가, 부수 증가 600부 뭐 이렇게 해서 700부로 늘어나고, 회의자료 인쇄비 신설 및 인사업무 관련 협의회 개최횟수가 늘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나번입니다. 공무직원 인사관리에서… 네네, 이 부분도 그렇고 인사관리시스템도 여기에도 보면 이게 어떤 시스템이라는데 거기 보면 용품비라든지 다른 협의회 사업비 어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요번에 예산을 좀 더 세우긴 세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이면서 또 이런 거는 이렇게 갑자기 없던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이런 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요번 이런 추경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계속되어야 될 거죠? 내년, 후년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이게 계속 들어오겠네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 관리를 위한. 공보관님,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교육정책 관련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 관련 홍보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 보도가 아니고 상시 하고 있는, TV라든지 라디오, 또 전광판 이런 데 상시 홍보하는 내용들 좀… 네, 그리고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 계획안 좀, 여기 보니까 자료에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계획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선정기준 계획 및 운영계획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충주분원, 북부분원 외국어체험과 운영계획 같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겠어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느낀 거가,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치고 학생용, 교직원용 컴퓨터 관련 아웃도어 여러 가지 장비나 기관별 물품 이런 것들은 과다 책정됐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활동이라든지 학습지도 관련,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다문화, 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 등 이런 소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적었다.

제가 구성비를 프로테이지로 받아 봤어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자리이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지속적인 교육과정에 관계된 거는 계획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나, 부서별.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고민들이, 내년에 또 이런 특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부서의 이동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외되는, 또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관계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고민들을 좀 사전에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를 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교당 200만 원씩 기본지원금 12학급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13학급 이상은 300만 원, 25학급에서 36학급은 400만 원, 37학급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선생님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괄 책정을 한 건지.

이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예산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이게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학급으로 이걸 정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급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교직원 수에 관계해서 숫자만큼 대비 교직원들에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으면, 지금 학급 수로 나누다 보니까 12에서 13이면 100만 원 차이,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교직원에게는 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직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돼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께 교직원 수와 비례해서 이런 건 예산을 잡았으면, 좀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때요. 그렇죠?

좀 더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보관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전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실의 역할이 엄청 다른 때보다 많이 바쁘시고 또 역할도 클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요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새로 준비도 하시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틀이 있다 보니까 또 언론사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번 추경 때 저는 차라리 어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리지 못했던 부분들, 그중에 특히 이렇게 보면 어떤 특수성을 가진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올 하반기에라도 많이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게 기존 틀에 의한 홍보거든요.

항상 이렇게 거의 뭐, 여기 보면 월별 뭐 이런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전광판 홍보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디 시외버스터미널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습부재라든지, 특히 체육 운동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요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아웃도어도 그렇고 또 아이들 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해 놨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말 그분들에게까지 전달이 너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같이 이런 추경이 많이 됐을 때에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년에 진행할 부분이 아마 새로운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광판도 최대한 다 활용하시고, 뭐 이런 언론에도 뭐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줘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방법이 좋았을 텐데,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또 과감히 써야 될 땐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어쨌든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님께서 수시로 부서하고 좀 연동을 해서, 우리 스마트 기기, 미래인재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은 많은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91쪽입니다. 교육 소외지역 진로 및 진학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상콘텐츠, 도움자료 제작 보급, 또 진로 탐색과 체험 지원 및 진로상담 공간 확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교육 소외지역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새로 하는 것 같은데, 학교로 봐서는 교육 소외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양청고, 산남고, 제천여고, 충북여고, 세광고, 대성여상,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 소외지역 진로 및 진학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상, 이게 맞아서 이 학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그래서 이게 좀 내용하고, 산출내용하고 이게 어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물론 선택은 학교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받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하고 관계가. 그리고 계속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213쪽요. 미래형 가상 놀이체험 공간 구축 그게 이제 유치원하고 이런 데, 지난번에 제가 보충설명은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은 한 번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어떤 콘텐츠 하나를 그냥 쭉 보급하는 정도 사업이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것도 그렇지만 또 지난번에 같이 했던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특수교육이… 잠시만요. 214인가요.

어쨌든 특수교육 교실도 요번에 새로 또 해 주고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칠판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속적인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친구들이 상시는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의 어떤 특성을 잘 고려한 반영된 교실공간도 그렇고 체험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 그냥 뭐 하고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100% 완성은 안 되어 있어도 그 아이들이 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교실 만드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떠신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물론 유치원별 꼭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올라가고,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간단 말이에요, 향후 갔을 때. 그 유치원에서, 거기서 했던 그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과정 정도에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반복 교육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 학교에 다 배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 학교를 한 군데, 교실을 한 군데 정하든지 뭐 북부, 남부, 중부, 또 청주시내에 이렇게 정해서 그런 교육장을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량으로 운행을 하든가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일반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을 받는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 그 친구들을 위한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특별한 교실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 227쪽인데요. 학생 주도 교육복지 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에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 학생 50% 이상 준수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생 주도로 동아리 활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감사하나 학교에서 동아리 구성을 할 때 평균적으로 봐서 50%를 취약계층으로 하려면 동아리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도 “취약계층을 50%를 채워야 돼”라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미 구분을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0%를 유지하고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친구들이 그냥 참여할 수 있는 평범하게, 그런 형태의 동아리 운영을, 단 취약계층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그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알리는 부분을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참여를 자율스럽게 유도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아예 해 버리면 학교에서도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아리 자체가 구성이라든지 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표현에 있어서도. 238쪽입니다.

제가, 우리 저 미래인재과, 그동안에 불만이 참 많았었는데 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하이독서프로그램 사업 이거는 참 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소심하게 사업을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238쪽입니다.

하이독서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거는 시내도 중요하지만 군 단위, 군 단위 이렇게 작은 그런 학교들에 이런 건 많이 보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보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78쪽을 보니까 국고반환금이 엄청 커요. 여기 보니까 ’20년 교원용 PC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보니까 또 PC 사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20년도 거는 그때 안 사서 반환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또 예산에 보니까 이런 PC라든지 이런 걸 산다고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네, 알겠습니다. 주는 게 아까워서 저는, 돌려주는 게.(웃음소리) 288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인데요. 초등영어놀이터 구축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조금 이렇게 알겠는데 이게 선정기준은 그러면 혹시 있나요? 따로 이게.

선정기준. 그래 이게 놀이터를 구축하는데 혹시 이 학교 자체 이것 관련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나요? 주로 여기의 이 비용으로 어떤 거를 하는 거죠?

리모델링을 하나요, 아니면 뭘 구입을 하나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1,500만 원씩 일괄 하셨는데 안에 교실 한 칸 반 정도를 안에 꾸미는 것도 한 1,500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면 말이 놀이터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영어 어떤 놀이터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느끼면서 이렇게 놀이터같이 활용을 할까라는 거에 의문이 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로 아이들이, 또 학생 수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교실 두 칸 정도를 만드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작게는 아이 수가 적으면 한 칸만 해도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일괄 1,500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어놀이터가 될지, 아니면 우선 그냥 신청해서 우리 학교 이거 했어로 끝날지. 그래서 이것도,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그래서 학교 수가, 신청한 학교 수가 많다고 금액을 너무 낮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해 놓고도 뭐가, 정말 아이들 놀이터가 아니라 그냥 학교에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히려 학교 교실 수도 적은 데가 있을 텐데 차라리 다른 방으로 꾸며줬으면 아이들이 활용을 잘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8쪽, Wee센터 관련입니다. 이 대면상담 자문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문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아니 그거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Wee센터에서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을 연계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병원비를 내면 되지 자문료가 따로 들어가나요? 그 아이가 병원으로 가면 그 병원비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Wee센터의 센터장님이 지금 상담심리사들 아닌가요? 상담원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뢰가 되면 그것을 판단하는 거를 여기 Wee센터에 와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서 한다는 건가요?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게 보면 자문 지원도 외부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밑에 보면 외부상담 연계 지원도 또 별도로 있고,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아니 어쨌든 이게 그래서 외부상담 연계도 그렇고 이게 자문의에 대한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센터에서의 역할이 센터에 상담사가 있는데 왜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로 봐서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143쪽이거든요.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시스템이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원래 이 예산은 추경에 잡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잡는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시스템을 요번에 새로 개발하는 신규 사업이란 얘기죠? 이거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행사비용 같아요. 뭐 용품, 협의회, 또 매뉴얼 단가, 부수 증가 600부 뭐 이렇게 해서 700부로 늘어나고, 회의자료 인쇄비 신설 및 인사업무 관련 협의회 개최횟수가 늘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나번입니다. 공무직원 인사관리에서… 네네, 이 부분도 그렇고 인사관리시스템도 여기에도 보면 이게 어떤 시스템이라는데 거기 보면 용품비라든지 다른 협의회 사업비 어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요번에 예산을 좀 더 세우긴 세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이면서 또 이런 거는 이렇게 갑자기 없던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이런 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요번 이런 추경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계속되어야 될 거죠? 내년, 후년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이게 계속 들어오겠네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 관리를 위한. 먼저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품에 있어서 국제교육원에도 회의용 의자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3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다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495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국제교육원에.

여기에 충주권 지역 연합 공동교육과정과 북부권 지역 공동,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과목이 개설되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란 이야기죠? 아니 이제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게 또 보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 공동교육과정이라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그쪽의 아이들 관련 그런 과정은 있나요? 아니 사업이 아니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전체 북부권에 있는 아이들, 충주에 있는 아이들 별도의 공동교육과정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게 있나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네, 국제교육원에서 지금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충주권하고 북부권에 어떤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면 진행을 하실 거라고 이거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혹시 북부권이나 충주권에 다문화 관련 아이들 고교학점제 관련 그 아이들 공통적으로 모아서 교육할 어떤 그런 거는 따로 준비돼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구성이 이제 이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다문화, 그렇죠?

그쪽에 관계된 공동교육과정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일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준비를 지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문화 아이들도 졸업하면서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학점, 고교.

만약에 그 아이들도 고교학점제로 무엇인가를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 따로 준비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이지만요,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미 벌써 또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교학점제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아이들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이라는 단어, 용어보다는요 그 아이들을 위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제교육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의 역할들이 그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든지 인권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고교학점제를 그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게 개설이 되어지면서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이제 일반 아이들과 공통적으로 하는 건 맞겠죠.

그것은 맞는데 그 아이들 특성을 고려한 공동교육과정도 개설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알겠고요. 이런 과정을 만들 때 어쨌든 고교학점제 운영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우리 배려가 같이 좀 들어가서 만들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북부권하고 또 충주하고 산출내역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보니까 북부권 같은 경우는 교수도 있고 지역 강사, 협력교사, 보조교사 뭐 여러 가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권은 보면 그런 것은 또, 교통비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거,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어서 이렇게 보면 분원 외국어체험 과정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이게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영어학습이 떨어진 아이들을 영어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 뭐냐 하면 충주분원하고 북부분원 외국어체험 운영계획이 있어요. 여기 그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497쪽, 설명은 498쪽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감동캠프 말씀하신, 이제 그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부진에 따른 그것을 이렇게 아이들 영어를 해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짧게, 뭐냐면 내용은 제가 이거 받아 봐서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아이들의 어떤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 체험을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은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다문화 인권교육이라든가 다문화 교육 같은 것을 첨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565쪽, 특수교육체험관 운영과 특수교육체험관 집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566쪽 계속 이어지네요, 이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고교학점제에 그 친구들이 소외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원. 제가 이번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보면 566쪽에 장애유형별 맞춤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체험관 집기, 체험관 운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쭤볼게요. 우리 특수교육대상자들 진로에 관계된 체험관이 있나요? 학교 졸업하고 진로에 관계된 체험관이.

아니 프로그램 말고요, 체험관. 실제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진로와 관련된 겁니다, 진로. 일반 체험이 아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장님 이게 이제 아이들이 졸업을 해요.

그런데 일반 아이들은 진로와 관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많은 심도 있는 지원도 하고 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보면 발달장애 아동들을 보면 단순교육에 의한 진로를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사서체험이라든지 뭐 슈퍼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쭉 올라온 것을 보고 아쉬운 게 적어도 우리 충북의 우리 아이들이 직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험관 하나 정도는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관 정도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로를 연계, 직장 연계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체험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 이렇게 가보면 전체 그 안의 시스템 짜는데만 한 이삼십 억 정도면 짜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그런 고민이 조금만 있었어도 그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손 놓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다음 부모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진로를 찾아가게 하려면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원장님, 저는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셔서 지금 이거같이 단순 체험 이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집중, 진로에 관계된, 일과 관계된 교육을 받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실을 청주에 하나,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정도는 고민을 해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 기관 연계, 물론 저도 알죠. 협의회에서 하는 데도 가고, 외부 업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셔서 그런 정말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아이들과 같이 직장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진로와 관계된, 정말 진로와 관계된 그런 교실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도 많이 해 놓으셨지만 그런 게 정말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장님.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592쪽, 심의위원회 운영 있죠. 설명자료 592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그런데 얘들 학교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전문가 의견 청취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예.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특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이들 이게 많이 없었는데 접촉도 없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게 많이 열리면 사실은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열려야 되니, 여기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시설 관련해서 설명자료 439쪽입니다. 그 앞에 보면 문동관에 요번에 TV를 몇 대죠? 37대 설치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요거 외에 그 뒤에 보면 TV 방송선로 설치비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 뭐 콘센트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선로비가 뭔지 제가… TV를 설치하기 위한 콘센트하고 그 선, 이거 거기서 케이블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TV가 들어오면 유선 설치를 하면 그쪽에서 해 주지 않나요? 그걸 여쭤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그런 선로는 깔아주는데 그런 유선 설치를 안 하시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27쪽, 우리 충주 지원청장님.

꼭 충주만 국한된 건 아닌데요.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요번 추경에 보니까 440만 원씩 홍보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홍보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홍보횟수가, 다른 교육지원청은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했던 거라 요번에 안 올린 건지. 지금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음성교육지원청은 다 요번에 일괄 440만 원씩 예산을 홍보비, 교육행정 홍보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안 올렸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또 일괄 440만 원씩… 무엇을 홍보하려니까 얼마를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웃음)… 좋습니다.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어떤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위해서 신청을 한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에는 공감이 제가 안 가서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아웃도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에 이렇게 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지금 보면 자전거 산악트래킹이라든지 카누, 여러 가지 산에서 물에서 막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거를 철저히 이렇게, 그때 당시, 당시 어떤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추후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