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사업설명자료 110쪽에 보시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력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 인권과 안전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은 지원량이 50개소에서 72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다행이긴 하지만 기존에 수요조사한 양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72개소 사업량이 되면서 자부담이 또 생긴 부분, 도비가 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72개소이지만 아직도 72개소를 채우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사업량이? 그 72개소보다도 기존에 수요조사했을 때 어쨌든 착오가 있어서 많이 신청이 됐는데 중앙 차원에서 또 제재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줄어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면서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 같긴 한데요.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 중앙에 농촌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요구할 게 있는데요. 농업기술원 분원 다음 단계에 있어서, 아까 설명은 다 들었지만 다음은 어떤, 추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거를 간략하게 적어서 위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또 172쪽∼173쪽에 사업에 대한 특허출원료에 대한 추경이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특허출원료가 먼저 신청이 되면 그다음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177쪽이나 176쪽에 보면 특허출원료하고 등록료가 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허출원료가 지금 하나만 돼 있는 거는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한 건지 아니면 2개 한 것은 어떻게 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게 등록료하고 출원료랑 같이 예산에 적용이 되는 거랑 출원료 하나만 되는 거랑은 회계상, 본회계상 추경에 올라오지 못하는 시기적인 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65쪽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 추진상황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부분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세 가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먼저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의 경우 트리아지(Triage)와 EMS 시스템 구축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환자의 정보를 병원에 전달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의료정보가 이동하다 보면 개인정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응급환자인데 그런 개인정보, 신상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질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규정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트리아지에 관련해서는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남에서 먼저 이 시범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는 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소형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O2O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좀 내용이 중복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형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관리가 잘 안 돼서 시민들한테 결국 사업이 흐지부지된 그런 사례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노인분들을 이용하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추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보다도 아예 진짜 유휴인력들을 활용하는 그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유휴인력의, 주민들의 참여가 또 관심도가 없어지면 이것도 흐지부지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라이더들의 추가 수입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유인책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사업과 각종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