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헌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에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백상승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 특히 지방분권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방분권화를주장한지도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 국민들의 요구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지방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인구유입 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임기동안에 몇차례 시정 방향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살기좋은 경주건설을 위해서 우선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해야 하고 관광지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한편 쾌적한 공간속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하여 인구유입 시책을 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임한지 1년반동안 기업은 어느정도 유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인구는 오히려 해마다 약 3천명씩 줄고 있어 시정방향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주시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인구는 28만1,600여명으로 지난해말 28만5,900명에 비해 약 3,000여명이 줄었고 지난 2000년 1월 29만1,600명보다 무려 1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와 인접해 공업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외동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265개의 기업체가 지금은 400여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인구는 4년 사이에 오히려 1,600여명이 감소해 해마다 약 400명씩 줄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포읍에도 지난 3년동안에 1,000여명이 줄었고 4만 인구를 내다보던 안강읍에도 2,000여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듯이 경주의 인구정책은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기업에 대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4년동안 통계를 보면 기업을 하겠다고 우리 경주시에 1,000여건을 신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집행부는 불허, 반려, 취하를 하여 450건밖에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전단지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찾아오라고 열심히 홍보하였습니다마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계부서에서는 조장행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너무 남용을 하여 민원인과 자주 마찰을 야기시키는 등 결과는 신청의 절반에도 모자라는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차라리 홍보라도 하지말든지 속된 말로 빛좋은개살구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법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다 인허가를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시·군의 개발지역의 인허가 신청량에 비해 우리시의 불허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하면서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기숙사를 많이 짓도록 유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2000년도부터 전체 기업수는 약 450개가 늘어났으나 현재 900개 기업체중에 기숙사는 고작 100개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아무리 살기 좋은 도시니 경주로 살러 오십시오 라고 하여도 사람이 살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인구유입 정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시장께서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구유입 정책의 첫 번째로는 교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의 예를보면 학군 때문에 인구가 폭주하고 땅값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울산과 인접한 외동은 해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때 울산으로 전학을 갑니다. 전학 학부모의 이야기는 외동에 있는 외동중학교가 좋지 못해서 전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외동중학교에 오면 의무적으로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하기 때문에 울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울산에는 고등학교가 평준화이기 때문에 학생주소지에 인접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어 우리 경주와 같이 학교층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학생들이 위화감 없이 진학을 할 수 있어 학부모나 학생이 실제로 외동에 살면서 주소만 울산으로 옮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시행령에 보면은 해당 교육감간에 상호 협조만 되면 시도를 서로 넘나들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일들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주에 거주하면서 차량과 주소지를 울산에 두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십년째 계획만 세워두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만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의원님의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경주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조금전에 답변 내용에 학교 학생들 문제가 인근 울산 지역으로 학군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살면서 주소지만 울산에 옮겨 놓은 상태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임시적으로는 인구 유입이 될지 모르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갈 수 있고 또 학군이 아무래도 교육 여건이 좋은 울산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임시적인 처방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학군이 평준화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주처럼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 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선별할 수 있는 자유를 학부모나 학생에게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게 경주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경계와 극한된 지역에만 교육과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할걸로 상기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관광지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인구유입 정책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겠느냐 일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어느정도 기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살수 있고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이제 물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에는 현저하게 우리 시.군과 같이 인구가 감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도 유독히 두군데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곳은 경산이 해마다 약 3·4천명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교육여건 관계로 경산에는 인구가 증가되는걸로 알고 있고 또한 구미에도 보면은 해마다 약 10,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미는 공단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비슷한 안동시는 최근에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매년 3·4,00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은 물론 관광과 문화를 선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민에게 경제적 여건은 갖추어 집니다마는 그러나 인구유입 정책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고 또한 거기에다가 시장님이 추구하시는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 내지는 삶의 공간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방향도 시장님이 추구하신대로 우리가 경주시가 보면은 전체가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약 1,000여건 기업을 하겠다는데가 유치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문화재라든지 또한 관광지에서 여러 가지 저해요소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조장행정을 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권력을 앞세워서 또 신청량에 비해서 많이 퇴보된걸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는 사실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이 기업을 할려고 아무리 선호를 해도 입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주는 또 울산 근교에 있는 외동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헌의원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시정 운영에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안동시같은 경우도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물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동지역에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6개월치 무료로 지급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 만약에 이주를 했을때는 빈집 세대에 대하여 수리비를 시가 30만원정도 보조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출산하는 산모들에게는 시가 도우미를 보내주셔서 산모가 충분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시가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 수용 다 안됩니다마는 특히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은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역의 발전 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빨리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또 모화지역은 한쪽 지역을 편파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모화지역에는 아파트 세대가 한 2,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장 구매를 보면은 전부 울산으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버스요금 때문이라도 경주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시는 불국사에는 구간요금제가 없습니다마는 불국사를 넘으면 시외 바깥 지역에는 구간요금제를 하기 때문에 울산시로 갔을때는 일구간을 타면은 전노선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농어촌지역 오지노선에다가 우리시가 특별한 지원을 하더라도 전구간을 실시 안하더라도 그렇게 발전의 잠재가 있는 도시는 우리가 농어촌 오지노선 버스를 시가 보상을 해주더라도 일구간을 탔을 때 전구간에 가든지 요금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도입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도시 경주 만들기 또 살기 좋은 경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많은 노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일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 경주는 인구유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두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는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재로 인해가지고 건축 제약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 따라가지고 지역지구라든지 그 다음 층수라든지 최고 높이에 대한 지금 현재 제약이 지금 많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가지고 사실 우리 주거환경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토지이용률의 저조에 대한 이 부분 그 다음에 기반시설 미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인구가 적은 우리 경북도 관내에 일부 지방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지방교부세 축소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직제 축소를 막기 위해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에게 우리시 공무원중 외지에서 출퇴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을 때 시장님이 파악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악이 되셨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경주도 28만2천여명인데 18,000여명만 더 보강을 한다라면 저희가 알기로는 한 개 국과 두 개 과가 신설이 더 되고 지방교부세도 또 지금 중앙에서 주는 보통교부세 14만1,000원과 지방세가 12만9,000원 그래서 인구 한사람을 유입을 했을때 우리 세수가 생기는 금액이 27만1,000원인걸로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우리 경북 전체를 봤을 때 특히 소도시 시.군을 봤을 때는 상당한 인구유입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천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만이하였을때는 부시장 직급이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조정이 되는 이런 불이익이 있고 그 다음 영덕같은 경우에 4만에서 지금 현재 5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각종 관공서와 기업체 직원들을 영덕으로 전입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도 1인 1친지 전입운동을 동참하도록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근로자에게 빈집과 유휴농지를 제공하고 정착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명문고 육성등 골프장 건설등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저희 경주시도 조금전에 우리 김일헌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외동 저희들 강동 또 안강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강동이나 안강은 정말 인근에 포항이 있기 때문에 공단보다는 주거지역으로써 교통거리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농지가 완화가 되면은 외부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상왕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구 증가 관계는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렵습니다. 지금 복잡해서 터져나가는 곳은 터져 나가고 자꾸 줄어드는 곳은 줄어들고 이 요인은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이라든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는 시내 시가지 전체의 어떤 이런 면을 보고 지금 어떤 대책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강구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마는 경주시의 인구가 주는 것은 농촌 때문입니다. 경주시내에 있는 인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줄어가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1개 읍면에 초등학교가 6개, 7개가 있는데 전부 통합이 되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도 옛날 반정도밖에 안되거든 숫자가 거기다가 우리 양북같은 경우에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합해도 한 학교가 안됩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게 첫째 농업이 되살아 날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 농촌을 떠나고 지금 현재 70대, 80된 노인들이 거의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6년만 지나고 나면 이제 이분들마저 다 돌아가시게 되면 정말로 이제 빈마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나 빈집을 좀 활용을 해서 살수 있는 여건을 한번 조성하는 것도 인구를 감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 재정을 많이는 몰라도 그 사람 자부담도 좀 하고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몇백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면 빈집이 다소 많이 비워지지 않고 좀 살수 있는 농촌 마을에도 우선엔 주인이 살지 않지마는 굴뚝에 연기라도 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장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안진수의원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의 인구를 다소 희망하고 할려면 농지를 활용할수 있는 법이 참 까다롭습니다. 이게 시대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논은 한마지기 사면은 한 50,000원 주고 사는데 농지전용비가 한 30,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농지 사가지고 집짓고 건물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시의 정책으로써는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를 용이하게 또 인구 증가하는데 건축할 수 있는데 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인구정책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최학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춘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가장 살고싶은 경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중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죽을 만들어 농가에 공급할 의향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 관리법의 개정으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이 완전 불가능하고 타지역으로 음식물 처리 의뢰시 과다한 비용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위탁업체의 기계고장 등 문제의 발생시 쓰레기대란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소각장과 연계하여 사료죽을 만들어 물류비용의 절감 및 수입사업으로 운영과 양돈농가의 사료비용 절감, 자원의 재활용, 고용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사료죽을 양돈농가에 공급할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멧돼지 및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예방 및 보상에 대하여 경주시의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육림정책과 야생조수의 보호정책으로 경주시의 야생의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과 꿩, 까마귀, 까치등 야생조류들은 매년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렵허가는 한시적으로 또한 수렵대상도 꿩을 비롯한 조류에만 한정 허가하고 있어 야생조수의 활동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농촌의 사정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행동을 감시하고 퇴치할 인력이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주로 야간을 이용한 농작물의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속수무책으로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한우나 돼지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 야생조수의 피해는 전혀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과 꿩, 까마귀, 까치 등 조류에 대한 전면적 피해조사와 아울러 보상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선진화 되어가는 농촌현실에 맞추어 농업기술센타 근무자 일용직 충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12개 읍면 및 중부출장소를 포함한 13개소 출장소에 13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농업기술상담 및 기술지도 등 최일선에서 농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1명이 근무하는 관계로 출장 및 회의참석 등 공석이 많아 농민이 상담코자 하는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무실한 출장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진화 농업을 추구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의 전수 등 농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출장소의 활성화를 위해 일용직 근무자의 1명씩 증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규 지도직의 증원은 상급기관 승인 및 조례개정 등 절차상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수 있으나 일용근무자의 충원은 시장님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음씩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양돈농가에 공급할 의향 야생조류 및 산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 및 예방대책 선진화되는 농촌 현실에 맞추어 농업기술센터에 일용직 근로자 충원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경주시 양돈농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돈농가가 연쇄 부도사건이 나고 또 같이 이제 보증섰는 사람들도 양돈농가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는 결과에 지금 우리가 돼지가 120㎏ 되면은 출하를 하는데 120㎏짜리 한 마리 사료가 돼지가 먹는 금액이 10만8천원입니다. 한 마리 출하하는데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죽을 만들었을 때 사료비용이 65% 사료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120㎏ 기준했을 때에 72,000원이 사료값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죽을 만들어서 공급했을적에는 엄청난 양돈농가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60톤이 지금 안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10,000마리정도는 양돈농가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장에 열이 지금 내가 물어 보니까 800℃정도 소각장에 낼 수가 있답니다. 그 열을 가지고 사료죽을 만들어서 양돈농가에 공급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일헌의원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돈농가나 또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꼭 그 양돈농가에 직접적인 어떤 보상비 차원을 떠나서 농가 전체에 대한 어떤 수익이 되면은 어떤 특정에 대한 보상분 차원을 떠나서 농업 전체에 주는 그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박춘발의원님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돼지분뇨를 2005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근절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법입니다마는 시가 올해까지만 해도 해양투기에 대한 우리 시비로써 보상을 해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혀 이런 자원이 지원이 되지 않고 또 그 때 가보니까 양돈농가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까지 양돈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자재를 우리시가 7,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이 자체도 내년도부터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돈농가에 주는 배려가 아니고 양돈분뇨를 퇴비화 했을 때 그것을 수도작의 3% 했을 경우에 작년도의 3% 농가의 예를 들면은 수확도 금비, 액비를 사용하는 것 보다 15% 증액이 됐고 또 그 만큼 경제적으로 퇴비를 다 쓰기 때문에 액비를 안쓰기 때문에 수익면에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 주는 어떤 자원을 떠나서 수도작 전반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기 때문에 퇴비화 하는 사업도 상당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에는 야생조류 및 산돼지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춘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선진화되는 농촌현실에 맞추어 농업기술센터의 일용직 근로자 충원계획에 있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춘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농어촌 농업기술센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정보과에서도 인터넷선생 그래서 읍면동에 시비가 2억5,76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를 7,728만원을 지원해서 그 읍면동에 인터넷선생을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도 지금 인터넷을 고령화 되신, 나이드신 분들도 많이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센터에 일용직이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사실상 우리 아화교회에서도 지금 한글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 20명이 1개 지원해서 60세이상 했는데 사실상 인터넷도 참 중요합니다. 한데, 사실상 이름을 옳게 못써서 말입니다. 편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숫자를 몰라서 자식들한테 전화를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글공부를 하니까 이 만큼 그렇게 문화혜택도 못보고 있는데 센터에 가서 농사를 짓다가 갑니다. 물으러, 모르니까 무슨 약을 쳐야 되는지 몰라서 가면은 센터직원들을 위해 출장소장께서는 다른 데 교육도 가야 되고 특히 또 내년 3월부터 배나 복숭아 적과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가면은 전부 다 출장갑니다. 가면 또 전화와서 오시오 그러면은 인력이 없으니까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소장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갑니다. 현장에 농가에 가서 하다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찾아와서 과연 상담할 때는 인력이 절대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을 2004년도 안되도 추경예산에 해서 꼭 일용직을 각 13개소에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읍면상담소가 13개가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상담소가 농업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없다 이래서 폐지를 해라는 부분들도 사실 없잖아 있는 얘기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조금 전에 박춘발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상담소가 지역 작목반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일반농민들로부터 서로의 어떤 정보교환, 기술보급, 그 다음에 사랑방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읍면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도 이런 읍면상담소가 있습니다마는 처음 당초 저희들이 지역 읍면에 상담소가 건립이 될 때는 거의 지역농민단체나 또는 농협에서 부지제공을 하고 우리 경주시가 건물을 지어줘서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상담소 소장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오전에는 아까 시장께서 답변에 전화를 받고 오후에 현장에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오전부터 현장에 나갈 경우가 허다합니다. 농사철에는 그래서 이런 읍면쪽에 어떤 상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전제를 하고 저희들 경주시에 연간 공익요원을 몇 명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말이죠 읍면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대체인력을 일용직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농촌기술센터의 정원이 5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도사 45명 중에 지금 43명, 2명이 결원이고 기능사 6명의 정원, 4명 근무, 2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1명 들어가서 5명이나 지금 정원이 이래서 근무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 5명 정도라는 사람을 안쓴다면 차질이 많이 생길 건데 빨리 보충해야 안됩니까?

다음 배용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많습니다. 읍면상담소에 보면은 상담소장 한 분으로써 읍면에 있는 농업 전반에 있는 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많이 부족합니다. 읍면에 농업의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려면은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일용직 보다는 전문기술지도사를 더 배치를 해서 읍면의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을 더 배치를 하려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직원이 감소가 됐는데 직원을 더 늘려가지고 읍면에 농업기술지도사를 배치를 더 해서 읍면에 있는 농사를 짓는 면민들이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적어도 두 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인력 구조조정기간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정규 공무원을 한 명 더 배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장래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안그러면은 일용직이라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기술센터가 읍면상담소로 운영하다가 그 때 인원이 한 3·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업인들 보다는 어떤 측면에는 기술이라든지 또 정보가 센터의 직원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고급화하고 기술제휴를 위해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한 이후에 본 취지와도 별로 기여한 바도 없고 지금까지도 어떤 측면에는 물론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는 농업인 보다도 뒤떨어지는 게 현재 우리 농업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당시 정책이 앞서가는 농업인들의 기술제휴라든지 또 선진화 된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통합된 정책이 잘못 됐지 않겠느냐 오히려 읍면상담소에서 농어민들과 같이 피부를 맞대면서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면서 또한 기술제휴나 기술, 정보 제공을 하는 그 때 보다는 오히려 인력만 감축시키고 또 퇴보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기여를 못할 바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상담소 운영을 인원을 3·4명을 보강을 시켜서 본소 인원을 줄여서 읍면상담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재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춘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호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입니다.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04년도 예산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상승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또한 시정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더 빈곤한 불우가정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1월말 현재 4,900여세대에 8,4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된 노인빈곤층은 다행인 셈입니다.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들은 모두가 떠나버렸거나 전혀 돌보지 않아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더 빈곤하여 하루 3끼의 끼니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노인빈곤층이 우리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만 주민등록 및 호적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혼자 사는 노인수가 약 950여명이나 됩니다. 고령에다가 성치 않은 몸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기름 한 방울 없이 얼음장 같은 골방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이라든가 부모는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어린 손자, 손녀들과 내려앉는 구들장을 수리할 돈이 없어 냉방에서 지새우며 이웃에서 가져다준 낡은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다가오는 추위를 맞이해야 하는 이들은 모두가 법적으로 재산이나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는 참으로 딱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또한 어느 가정은 장남은 이런 저런 사업을 벌이다가 결국 실패하여 가출해버리고 차남은 불편한 몸이면서도 막노동을 하지만 그것도 일감이 없어 거의 노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장성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기침체는 경제능력이 약하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러한 극빈층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는 실업이 극빈층을 겨냥하면서 사회로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생활기반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소외되고 불우한 가정의 생활상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끼니만은 거르지 않고 있지만 수급자에 들어있지 않은 정말 어려운 가정은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다함께 따뜻한 손길과 무한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비수급자에 대한 배려가 없을 경우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구별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올 9월부터 실제로는 극빈자이나 공부상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준극빈자를 파악하여 추가로 수급자로 선정한다고 하며 이들에게도 교육비나 의료비를 늘린다고 합니다만 이들이 수급자로 지정될 때까지라도 극히 어려운 극빈자에 대하여 연말 불우이웃돕기나 성금 등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며 조사시 이러한 극빈자나 준극빈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불우가정에 대하여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게 몸을 의지하여 이동할 수 있는 장신구를 보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특히 노인치매병원 건립이라든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 등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중증장애인에게 조그마한 부축만 해주면 생활에 큰 불편을 덜 수 있는 단순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몸을 의탁하여 이동할 수 있는 장신구를 보급해준다면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거동이 불편하여 어린이유모차나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다니시는 노인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알아본 결과 조작이 간편하고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고 높이조절도 가능한 보행보호장비가 대구의 노인요양원등에 보급되어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비는 실버카, 또는 헬스카라고도 하는 것으로 어린이유모차와 비슷하며 노인들이 혼자서도 장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조그마한 짐도 넣을 수 있으며 힘들 땐 한 숨 돌리며 쉬어갈 수 있는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접을 수 있어 대중교통도 마음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장신구를 구입하여 우리 관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보급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호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역대 시장님들 보다 우리 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많이 미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나 읍면동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태파악이 정말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제 스스로가 한 번 정말 법적으로는, 공부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가를 제가 스스로 문의해보고 다녀본 결과 아직까지 우리 경주시에는 읍면동에 알려지지 않은 정말 어려운 이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장께서 읍면동의 그래도 가장 많이 실정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불우한 이웃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그런 손길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죠?

시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호인의원님의 질문하고, 최학철의원님이 질의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인정을 하고 계시고 너무 아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법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이 바라는 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되는지 법에는 위반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주는 것도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은 자녀가 있는 사람, 또 특히 자녀 중에 수입이 있는 분은 출가한 딸이라도 수급자에서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가한 딸이 전혀 부모한테 전혀 도움도 못주면서 법적으로, 혹은 주민등록상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수급자에 탈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법입니다마는 출가한 딸이 차남이라도 시집부모를 모신다는 등재만 되면은 또 이 쪽에서는 탈피가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탄력성있는 행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은 그런 법망도 있고, 또 자녀가 전혀 도움을 못주면은 우리 국가가 수급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자녀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우리시 행정부가 관심만 가지고, 또 여력만 가진다면은 수급자를 충분히 가려내서 수급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호인의원님의 질문 중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게 몸을 의지하여 이동할 수 있는 장신구를 보급해줄 의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호인의원님

시장님 먼저 우리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장신구를 보급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일은 빠르게 할수록 좋겠죠? 시장님 이번 추경에서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호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근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황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과 경주시 전지역을 최우수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황성공원 조성계획 및 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는 선조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95년 불국사, 석굴암과 2000년에 남산을 비롯한 5개지구의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천년고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1975년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27만여평의 부지에 숲의 면적은 8만여평으로 소나무외 47종 1만여그루가 혼재해 있으며 다람쥐, 청솔모 등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도심 속의 공원입니다. 울창한 수목과 함께 2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씨름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등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김유신 장군의 동상, 박목월시비, 충혼탑 등이 있습니다. 황성공원 옛 숲을 고양수, 논호수, 고성수라고 칭하기도 하였으며 오래 전까지 고성숲으로 불리워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조선의 임수의 기록에 의하면 고양수는 경주군 천북면 황성리 소재의 면적이 약 8만평으로 국내 최대의 규모이며 방대한 면적의 숲은 조수번식에 적합한 곳이었으며 신라시대 왕들의 훌륭한 사냥터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경잡기, 경주시지, 풍물지리지에 기록된 내용에서 황성공원은 신라시대부터 수렵과 무예를 익혔고 각종 놀이가 행해지던 곳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으로 볼 때 고양수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성초기에 있어서 뚜렷한 의미, 목적과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국방 전략상의 숲으로서 수병비, 북천의 범람에 대비하여 하안 붕괴 방지 및 숲의 북측에 위치한 옛 황성리 일대의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방비림, 신라 왕경도시의 기온을 온화하게 하기 위해 북풍의 세찬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 푸르른 숲에서 산소 공급과 맑은 공기로 정화하며 여름에 숲속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며 많은 사람들의 정서순화 및 경관적, 시각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풍치림, 각종 날짐승과 길짐승이 서식함에 따라 수렵림 내지 조수보호림,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사냥하며 무예를 익히는 군사훈련장, 그리고 각종 놀이가 행해진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능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신라 제26대 진평왕이 즐겨 찾던 사냥터였다던 울창한 숲이 이 일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역사적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공간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주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황성공원의 넓은 부지에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과 유서깊은 황성공원을 장기적으로 전세계적인 명물 공원으로 육성할 계획 등 장기적인 활용방안은 없는지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황성공원이 총 27만여평의 부지의 44%인 약 12만평이 사유지로서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뿐 아니라 공원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많은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서 정비하거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시설 또는 문화예술회관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문화관광시설, 기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주의 홍보를 위한 홍보관 건립 등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도심 속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전세계적인 명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의 보상가액은 몇 년 전 약 5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만 매년 20억내지 30억을 보상할 경우에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짧은 기간내 예산을 집중투입하여 남장마을 이전,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황성공원내 운동시설을 정비하고 증설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입구에 설치된 롤러스케이트장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장소가 부족하여 롤러스케이트장을 활용하기도 하고 황성공원 씨름장 주변 포장도로를 활용하기도 하며 가끔씩 시내로 질주하여 인도의 행인들이나 스케이트 동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황성공원 시설을 이용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신설하든가 기존 롤러스케이트장을 확장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숲속에 체력단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의 이용률에 비해 관리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문제 또는 시설 파손과 노후시 신속히 교체 보완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위치에 마련된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증설 보강하고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마사토로 되어 있던 황성공원 내부의 도로가 언제부터인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의 많은 행사를 위하여 행인 및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도로에만 포장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궁장, 씨름장, 운동장입구 등과 체력단련장 주변에 대해서는 마사토 도로를 신설하여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계속 조성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서깊은 황성공원을 역사적인 장소로 관광자원화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그리고 자연환경 교육장소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 울기등대 부근의 울기공원은 울산 대왕암과 함께 관광지로 발전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넓고 아름답고 유서 깊으며 자연 친화적인 곳이 황성공원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역사적인 장소로 부각되지 않아 일부 운동시설 활용과 숲으로서의 휴식처의 가치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잘 활용하면 역사적인 장소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야생화 군락단지 등을 조성하여 자연환경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 전지역을 최우수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시가 문화유적 역사도시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깨끗한 도시라는 얘기는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995년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 이 제도로 인하여 재활용률이 늘어났으며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목적에 따라 이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하천투기, 산, 계곡 등 쓰레기문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무단투기 방치로 인한 환경불량, 담배꽁초 등 휴지통 미비치로 인한 시가지, 인도변 불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처리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에서 정한 배출방법과 수거방법대로 시민들 모두가 협조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 실정이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100% 시행이 되지 않으면 정부시책에 따르고 있는 시민만 손해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불법투기는 단속만으로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과 함께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악취와 미관 저해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 취약지 순찰활동으로 불법투기등으로 청소가 미진한 곳이나 상습적인 청소 불량한 곳의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쓰레기처리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쓰레기 안버리기 시민의식 함양 방법 확대입니다.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 내집 앞 내가 청소하기 등은 누가 시켜서 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의 수준입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선진국일수록 생활환경이 깨끗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를 잘 해서가 아니라 안버리는 생활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도로, 하천, 주택가 뒷골목, 농지, 산야 등 대부분의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의식과 무심코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단시일내에 조성된 의식이 아니라 어릴때부터 철저한 교육과 나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국민성,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높이 평가하는 시민의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의식 함양은 매스컴등을 통한 반복적인 홍보와 학교 및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협조로 인한 전시민의 동참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시민의식 함양방법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청소 처리시설 및 종사자 복장, 환경미화원의 자세 등을 쇄신하여 국제제관광도시의 청소행정 수행역할입니다.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차나 청소리어카 등 청소처리 장비가 불결하다든지 환경미화원 등 청소종사자 복장이 불결하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체가 불결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청소하는 종사자의 복장을 비롯하여 청소종사원의 표정, 그리고 청소차 등 청소시설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우는 등 청소외적 분야에 대한 선진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개선하여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청소행정을 수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의원님의 질문 중 종합적인 황성공원 조성계획 및 장기적인 활용방안과 경주시 전지역을 최우수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매년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년 하시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지금 인라인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어디 가서 연습을 한다든가 인라인을 탈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숲둘레에 볼 것 같으면 황성공원 조성계획에 보면은 자전거도로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자전거도로와 같이 사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김일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때 본의원이 황성공원을 역사적인 관광도시로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공원으로 자연환경 교육장으로 활용방안 대안으로 일본의 동대사 입구에 자연산 사슴 얘기를 본의원이 거론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국사 일주문앞에는 좀 곤란하다 황성공원내에는 발의한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설치 계획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배용환의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내용이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일본 동대사를 전에 다녀오신바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동대사는 우리 동양 최대의 사찰이기도 하고 또 동양인들이 많이 찾는 사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절을 많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사찰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찰앞에 자연산 사슴들이 인간과 아주 자연스럽게 노는 것을 보고 그것을 관광삼아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주도 보는 문화에서 체험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고 또 황성공원은 앞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뿐만 아니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뿐더러 그것이 또 관광자원도 또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간과 사슴이 원래 만날 때 잘못 만났기 때문에 사슴의 피를 빼먹고 뿔을 자르기 때문에 늘 경악을 느끼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항상 사슴은 인간하고 조화롭지 못하는 그런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일본의 동대사에도 우리 경주시의 모단체가 만약에 분양이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분양까지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난번에 시정질의때 질의했던 답변대로 그 복안은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주시 전지역을 최우수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한 대책에 있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배용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버리기 운동,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이런 홍보관계라든가 청소하는거 이런 것은 통장이나 반장 관변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솔선수범해서 마을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주민들이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자연적으로 안버릴수 있고 또한 자기집 앞을 청소를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할수 있도록 깨끗한 마을을 만들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호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님의 질의하신 첫 번째 쓰레기처리 기동반을 상시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이 완전히 노이로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동장님하고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자생단체장들과 같이 돌아봤습니다마는 버리는 사람은 많고 감시하는 사람은 상대로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하고 제가 한지역을 주욱 돌고 와가지고 몇시간후에 그 장소에 가니까 또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정말 시장님도 굉장히 우리 경주시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시장님이 더 예민하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우리 가까운 굴다리라든가 여기 또 해장국거리에도 조금마한데까지도 시장님이 신경을 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조금 진짜 쓰레기처리 기동반을 항시 있어야 되겠다는 꼭 있어서 치우는 사람은 소수고 버리는 사람은 많으니까 항상 정말로 동장들이 읍면 동장이 노이로제 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조금 어려운 우리 재정이 있더라도 상시 쓰레기 처리 기동반을 상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김대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경주 만드시느라고 우리 시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차량 그 다음 환경미화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대수라든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별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챠량 색깔이 말이죠, 그거 지금 푸른색깔 아닙니까?

다음 이삼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서 김대윤의원님한테도 청소차의 색깔문제가 나왔는데 전국이 푸른색으로 녹색으로 하는 추세라하더라도 우리 경주시만은 특색있는 지역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역사 문화도시 경주에서는 청소차의 역사유물이 많습니다. 안압지라든지 첨성대라든지 혹 분황사라든지 불국사절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칼라화하여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청소차가 솔선수범으로 앞서 그런 칼라색으로 다양하게 청소차에 유인물을 넣어서 칼라로 사진을 넣어서 도색을 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춘발의원님

시장 이번에 2004년도에 환경평가 끝났습니까?

의장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용환의원님 질문중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쓰레기 문제중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문제인데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린다고 생각됩니다. 상습적으로 상습지역에 투기를 하는 사람 단속을 위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적발해서 중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다소 근절시킬수가 안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