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진근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상점가 등록돼서 그 상점가 조례가 추진근거가 되지 않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그래서 정부에서 상점가 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면적 대비해서, 그리고 그 면적 자체가… 그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게 사천산업용재단지인데 공구상가죠.

그런데 도내에 이런 공구상가와 유사한 상점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가 면적 대비해서 상점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접한 거는 법률에서 상점가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화됐다라고 하면 타 상점가들 해서 상점가 등록에 대해서 안내 좀 하시고 그러고 또 지원의 근거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2020년도에 지금 사업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아마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근거에 따라서 2020년도에 사업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20년도에 사업비가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2020년도에도 지원이 됐었다.

그러면 그거는 상점가 조례로 했기 때문에 여기 2020년도에 표시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표기되고 안 되고 제가 그거를 시비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나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은 계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상점가에 대한 확대 방안,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6%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는데 지금 지역 내에서는 지역별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다 거의 100% 됐나요? 추가적으로도 더 필요하니까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더 확대하는데 이게 우리 국비는 6%, 4%, 아까 8%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도비나 시군비 매칭에 대해서 정부에서부터 원칙이 딱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도비 10%, 시군비 30%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6%짜리하고 4%짜리가 보면 4%짜리에서는 도비가 없어요.

이게 시군비 60%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6%짜리에서도 도비는 10%고 시군비가 30%예요. 사실상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맞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 재정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정해져서 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도 차후에는 도비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 재정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확대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게 현금성 지급이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책자금도 아니고 현금 지원이 일상화될 수는 없고 이게 언젠가는 다시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비가 관여가 돼 있지 않다라면 시군에서는 쉽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비가 일정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도비를 우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줄이면서 시군들은 따라서 줄일 수가 있는데, 시군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 내에서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민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민선 시기에는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여 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가 일정 정도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좀 통제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예, 일단 지역화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지역화폐가 또 하나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배달 앱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 앱하고 이 지역화폐가 연계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번에 혹시 배달 앱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편성 안 하신 거죠?

어쨌든 그 2개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얘기 나온 김에 배달 앱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자영업자들의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요.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고자 하는 건 아니고 15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로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이게 사업 중에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것 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직접… 아!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기업진흥원에서 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또 너무 줄여서 편성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지금 수요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25개로 충분히 늘고, 아마 이 이상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했던 최소한 이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아까 에어로폴리스2지구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시군비가 먼저 잡히고 도비가 추경에 잡힌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뭐 사업이 급하면 급한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납득은 좀 안 가요, 사실은. 아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청주시하고의 진짜 신뢰 부분에서… 그런데 신뢰만 깨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반적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겠고. 사실 그거와 연관돼서도 보면 메디코스메틱하고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이것도 그래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더 커요.

사실 추경이라는 게 정말 급하고 하니까, 그러고 사업이 단절되면 안 되니까 진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크다는 것들은 이거는 계획단계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올해 본예산은 그럼 다 가능하신가요? 내년에는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웃으면서) 제가 만약에 또 이 자리에 있다라면 이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그러냐 하면 경자청이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단계부터, 예산이 사업 추진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사업에 대한 어떤 믿음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일단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는 거는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일단 소규모 예산이지만, 우리 도비가요. 농촌민박 표지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소당 10만 원이고 자부담 부분 2만 원 하면 별 부담은 가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인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인증하는 민박. 그래서 좀 신뢰감을 주면서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인증절차가 있나요?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번호” 그러면 민박신고 그 번호고요. 그리고 농촌민박 명칭, 민박집도 간판들 다 있을 텐데 굳이 이게 필요한지요?

아니, 이게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면 정부에서 집행의 원칙들을 제시하니까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지금 우리 도의 중심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목적에서처럼 농촌관광 활성화에 과연 기여가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있는 집은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간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30㎝에서 30㎝, 가로·세로가 30㎝ 이거 뭐 시야성도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 민박에 대한 어떤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인증하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좀 깨끗하다, 아니면 이 집은 민박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준수할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감 속에서 오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알림 표지판인데, 이런 것들보다 근본적인 것들이 좀 바뀌어야지 실제적으로 농촌관광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제가 이걸 하자, 하지 말자라고는 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사업에 접근을 할 때는 실제 효율성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사업 건수로 하나 올리는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농촌민박을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그 지역 내의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냐, 이런 외부적인 시각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하고 사실상 큰 차이가 뭔가요?

이게 전에 우리 시행하던 사업명이 뭐였죠? 우리 지사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포괄적인 거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간다, 그러고 농촌중심지하고 기초생활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그전에 보면 경제통상국에서는 기업들에요, 조그만 소규모 기업들에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이런 것들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작업장에 있으신 분들을 한군데에 모아 놓은 것들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소규모 인력이에요.

한 농장에 진짜 적게는 1명, 많게는 많아봤자 3명∼4명, 거의 1∼2명이 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소수가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동에 종사할 때 이외의 시간에 실제적으로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범죄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사실상의 불편함도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이면 실제적으로 노동력 저하로 올 수 있고 그런 갈등이 오히려 또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한다라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장기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다라면 다행이다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2개소가 다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9월부터죠? 9월부터 내년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신청할 때 이런 거주시설 완비가 안 되면 신청 안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체험인데요. 이건 뭐 제가, 감액된 이유는 충주에서 부정수급 때문에 됐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에요, 수요층이.

그렇다 그러면 마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이거 교육청도 좀 투자해서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사업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면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게 신청하면은 굉장히 신청자 수에 비해서 대상자가 적어요.

지금 대상자가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업이 늘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오늘 추경 편성된 거에 그다지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특허출원료 예산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작년 대비해서 특허출원이 어떤가요? 아무튼 특허 많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박람회 관련해서 편성 목을 변경하신 거, 저는 굉장히 이거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또 비슷한 게 우리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있죠?

여기 온라인 교육 확대로 인해서 스튜디오 구축 예산으로 이렇게 재편성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게 좋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기본적인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 실현을 위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었어도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농업단체, 농업지도자들 연수 관련해서 삭감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 지금 쉽지는 않지만 그 또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러면 해외연수가 실현이 어렵다라면 국내든 아니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로 바꿔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지난해에도 우리 송용섭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그냥 이런 것들 그대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정말 예산을 재편성하시면서 하는 이런 것과 달리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연수가, 그러니까 연수가 평상시에 오해받고 있던 다른 그런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건 원천적으로 연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말씀드리지만 삭감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삭감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제 앞으로는 좀 뭔가 생각을 다변화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 직접 가서 보면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사례들, 그런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소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시기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발전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자동차기업 공정혁신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구체적인 사업 내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지난달 18일에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거 아시나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5G 융합서비스 확산전략” 이거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 하면 지난달 18일에 정부 관계 부처에서 전략을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스마트시티 이 사업을 보고 이거는 그전에 확정된 사업이고 아마 새롭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그전에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5G를 전 산업 분야에 결합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그게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팩토리, 무선 홀로그램 이런 것들 육성 그리고 5G 특화도시까지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교통안전, 응급의료, 생활편의 이런 모든 것들 해 가지고 “360도 VR을 활용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게 어느 일개 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한 거니만큼 사업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 사업이 어떻게 시범지역을 선정을 하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곧 나올 것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아이, 저 굉장히 이건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이렇게 보면 우리 도에서 기업진흥원도 하고 있지만요, 인증을 받는 데만 도움을 주시고 다른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발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제 제안을 받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뿌리기술산업 관련해서 지금 20개 사가 추경분이잖아요. 뿌리기술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이요.

기정예산에 저희가 3억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2억, 그래서 20개 사 2억이니까 1,000만 원씩 된 것 같은데 당초 뿌리기술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챙겨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30개 사에서 20개 사가 증가를 했어요.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 그리고 1차 추경 그러면 그 기업에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동일한 기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는 건가요? 지금 이야기 중에 다른 지역들 지원하는 액수 보니까 저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 2억 그리고 추경에서 1억, 2억 이렇게 해서 결국 그때그때, 표현상 그렇긴 하지만 임기응변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온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는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아마 사업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또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10억을 올리시지.

그러면(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 되는 대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영동은 미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괴산, 음성도 선정이 안 됐다가 추가 선정이 됐고 결국에 또 영동은 미신청을 하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 같은데, 오히려 정말 이게 민선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영동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괴산과 음성도 좀 늦게 선정이 됐단 말이죠, 늦게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가 지금 세 군데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 2014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지금 결국에 와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지자체들이, 기초단체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러면 사업량이 없는 거냐, 없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느슨해진 거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더 혜택을 늘려도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많이 권유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수요가 적다라고 한다면 아예 애초부터 이것을 좀 강하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스타이머 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그 사업이 완결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