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직원 교육 내용을 추가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입니다. 저희가 매년 출연 동의안 상정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시는 거지요, 이게?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결국 비용도 같이, 재정도 수반이 되는 건데 전년 대비 어쨌든 증가를 좀 했어요, 금액이.

금액이 증가한 부분, 결국 인건비하고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또 하나 사무실 임차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여기 센터뿐만 아니라 대부분 위탁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맡기는 곳들을 보면 거의 다 동일하기는 하지만, 흐름들이, 인건비 비중이 되게 높아요, 상대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적고.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물론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 가지고 기준을 잡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에 맞춰 가지고 갖춰야 될 부분이니까 들어간다 치면 결국 이 고급 인력들을 활용해 가지고 안전센터, 안전연구센터의 본연의 기능이 좀 더 실효성 높게끔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대동,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지 않나. 결국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사실 여쭤본 겁니다. 무조건 “인건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도 인건비는 62%고, 전체, 그다음에 사업비는 27%밖에 안 돼요. 퍼센트의 의미가 사실은 좀 없게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정말 본연의 연구 목적이라든지 본연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그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위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정책 수립·추진 및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안전도시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안전취약계층 지원 제도와 시민이 제안한 정책에 관한 심의를 추가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시민의 자격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중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로 변경을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발의 이유는 세부 항목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항·호 표기 방식이 복잡해져 일반 시민 등 조문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연속된 호 번호로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설치비용 지원 범위 및 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을, 안 제7조에 지원 대상 및 예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설치비용 정산 및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들 일견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위원회 구성 부분들, 위원회 역할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서 어쨌든 실효성을 높이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별표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표준 조례안에 담아 있는 소방설비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인 거고, 다른 문제인 거고 이런 시설들이 결국 화재 예방,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사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고’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조금 원취지, 원목적에는 약간 부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들에서 나열이 되어 있든, 그다음에 어떤 것들 예방 설비에 필요한 시설이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일견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의무인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인이, 기본적으로 관계인, 점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선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 화재 예방에 대한 기능들이 떨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런 측면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별표의 내용들이 담겼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관계인이 소방 설치,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 않게끔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게 화재 예방의 본연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사실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우에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소방본부에서 관여를 해서, 관할소방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들은 안전시설들을 별표로 다양하게 어쨌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저희가 다 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가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정의 부담을 계속, 지원 조례인 경우에 특히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사실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내용들을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인데 결국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이 좀 많이 별표에 정리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쨌든 예방에 대한 기능은 수행을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셨던 시행일은, 시행일 기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선정하고 행정적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실은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시행일 자체를 2026년 1월 1일로 명시를 했던 부분들은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결국 예산의 문제다. 예산의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말씀을 주셨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일 자체를 바로 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로 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