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최병준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일반안건 및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7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의 회의록 속기요원 인부임외 11건에 대한 24억8,400만원의 증액동의요청에 대하여 12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항과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 국민의 정부 국책사업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권도공원의 향후 유치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2001년도에 중단되었다가 지난 9월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공원을 내년에 결정한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태권도공원의 유치를 위해 자기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는 태권도기념관을 건립하였고 경기도는 통일동산에 태권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파주는 태권도전당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진천에서는 매년 1주일 동안의 태권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등 태권도공원의 역사성을 확보하려는 각 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무술인 태권도 역사성을 확보하고 태권도공원의 유치를 위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주문화엑스포장에 한국 전통무예문화의 전시장인 태권도와 전통무예전시관과 태권도 및 전통무예 시범장을 만들어 경주지역의 태권도 역사성을 전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제2회 코리아경주국제여자태권도오픈대회를 개최하였을 당시 이 대회에 참가한 전세계의 태권도사범과 감독들이 경주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최적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주관광진흥의 도움을 위하여 코리아경주국제여자태권도오픈대회를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개최함으로써 세계 태권도 지도자들을 참여시키고 태권도공원 유치에 의견표명을 지속적으로 하여 태권도공원 유치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도 경주지역을 국제.국내 태권도대회를 통해 스포츠관광이미지를 확대시켜 경주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태권도공원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특별지원사업비와 관련한 질문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4기의 원자력발전기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고 또한 두 기의 신원자력발전기가 착공되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옷가지등의 폐기를 위한 방사능폐기물매립장을 육지도 아닌 외딴섬에 설치하는 것도 반대를 하며 수개월째 전군민이 총궐기대회와 촛불시위, 고속도로 점거 농성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폭력시위, 점거농성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안군의 모든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조원의 예산지원을 약속하면서 방폐장 건설을 하려 하였으나 결국 부안군민의 격렬한 반대로 재심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는 어떻습니까? 방사능폐기물매립장 보다 수천배 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네 기나 가지고 있으면서 또 두 기를 더 건설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월성원자력의 직접적인 지역인 3개읍면만 해당되는 일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4월 구)소련 우크라이나공화국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사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5,000의 소도시인 체르노빌에서도 경주와 똑같이 '74년부터 '85년까지 원자력 네 기를 건설하였고 두 기를 더 건설하다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고로 31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으며 반경 30㎞ 이내는 축산물과 채소를 비롯한 생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방사선 피폭의 피해로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월성원자력발전소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며 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시설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우리 관내에서 설치되어 있고 또한 추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니 마땅히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한 시설이기에 그에 응당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행자측에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운영 중인 4기의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기공급으로 1년에 약 1조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 건설되는 신월성 2기가 가동되면 연간 1조5,000억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금번 법적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697억원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과 위험을 감래하고 있는 30만 경주시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는 극히 빈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항상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전경주시민들의 권리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전체 의원간담회시 정동락 한국수자원사장이 직접 참석하여 국도 31호선 일부 구간을 제한구역 밖으로 이설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300여억원을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양남에서 양북간 4차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도 건교부와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일에서 대종교간 929번 지방도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만 되면 사업비 약 300억원을 한수원측이 전액 부담하여 그 외 대종천 치수문제, 온배수 피해조사, 봉길리 해안 침식 등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한수원측과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지원을 약속받았듯이 시장께서도 금번 지원된 특별지원금 697억원 이외에 방사능에 목숨을 맡기고 있는 우리 30만 시민의 정당한 보상차원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이나 국제회의장 등 시민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금번 지원받게 되는 특별지원금 697억원에 대하여 이미 인근지역에서는 원전특별지원사업비 유치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어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와 같이 원전이 운전되고 있는 울진, 영광, 고리의 경우에도 원전특별지원사업비를 교부받고도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간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져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으로 협의를 거쳐서 지원금을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전철 유치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경부고속철도 기본노선이 확정되고 난 후 1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 논리와 종교단체의 반발 등으로 취소와 재개 논란을 거듭해오다가 지난 11월 19일 정부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확정 발표함으로써 경주시민은 물론 환동해권 30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현재 대구에서 신경주까지 총 41.4㎞의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이 98% 완료되었고 11개 공구 중 6개 공구가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5개 공구도 12월 중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천읍 화천 신경주역세권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달부터 역세권이 들어설 4.5㎢ 구간에 문화재지표조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 중 12억원의 예산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신도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08년까지 인구 3만명을 유치목표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신경주역세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며 2008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5일 근무가 시작되었고 2008년에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다고 보면 기존에 보는 관광에서 이제는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광인프라 구축과 문화상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문의 수상스키 내지는 제트스키 등과 같은 수상스포츠시설들을 갖추어 가족이나 연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군 및 천군 일대에 묶여있는 국립공원을 건설부와 국립공단측과 협의를 하여 해제를 하고 그 곳에 서울의 어린이대공원과 에버랜드 같은 대단위 놀이시설을 유치하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 곳에 우리시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동물원도 함께 유치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문단지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관광시설로써는 이제 더 이상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도 없으며 해마다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최근에는 폐업되는 보문상가가 늘어나고 평일 야간에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97년도 보문단지 개발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경주는 봄, 가을에만 찾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닌 사계절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경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러한 지경에 있는 보문단지의 현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의원님의 질문 모두에 대해 시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의 답변 중 먼저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앞으로 2004년도 내년부터 대대적인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돌이켜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께서 시장선거를 할 당시에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를 분명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약사항인데 아마 당선이 되시고,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태권도공원을 위해서 과연 우리 시장께서는 조금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다른 자치단체의 특히 우리 유치를 위해서 21개단체 중에서 그래도 한 세 손가락 내지는 다섯 손가락 들어가는 자치단체의 어떤 역사성을 봐서 활동했던 내역을 보면은 우리 시장께서는 조금 지나간 시간이 태권도공원 유치에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만큼 그 만큼 성과도 없었고 실제로 실적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에 보면 말입니다. 올 우리 8월에 태권도대회 국제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어떤 외에는 우리 어떤 유치를 위한 하나의 흔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경주가 보면은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때 시작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1%를 보고 쫓아가야 되고 앞으로 고속전철이 2008년도에 개통된다면은 정말 우리 시비가 안들고 이게 유치만 된다면은 국비로써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단지를 형성해서 관광 도움에, 우리 경주시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아직 계획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께서도 분명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2004년부터는 총력을 기울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무예장이라든지, 따른 데 유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고 단지 올해까지 치렀던 제2회 태권도여자오픈대회 이 대회를 올해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삭감이 아니라 아예 계상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께서는 이 대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대회가 아니고 왜 이 대회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태권도공원 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한참 태권도공원 유치가 열성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 문광위에서 용역을 줘서 점수를 채점해서 결정을 할 단계에 사실은 우리 경주가 대회에서 유치하는 세계대회 내지는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점수가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부랴부랴 유치를 했고 잠시 중단하는 사이에 이 태권도 국제대회를 오픈이지만 이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었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올해 2회 되고 내년에 3회 되고 하면은 이 대회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여기 찾아오는 코치 내지 선수, 감독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경주가 최적지다라는 서명도 하고 갔고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태권도공원 유치가 눈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권도공원 유치를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 임진출의원이 추진위원장이 돼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회가 경주시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주관해서 정말 이 대회를 키워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태권도공원 유치를 한 발 앞당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이 태권도공원을 위해서 코리아국제여자오픈대회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주관하여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병준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지금 시장께서는 원론적인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를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을 만났으며,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 사실 저희들은 한참 불 붙었을 때는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시장께서 우리가 모르게, 시민들이 모르게 하신 사항들이 안많겠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장님이 공약으로 하셨듯이 실질적인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처럼 전국대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의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맨 우리 대회 유치하기 위한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는 정말 다른 자치단체장님들처럼 우리 시장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폭만큼 정말 보여주는 그런 유치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춘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문화관광부장관님을 네 차례 만나시고 이의근도지사님한테도 우리 경주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해주신 부분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타지역에도 파주나 또 충북이나 엄청나게 한 몇 년 전부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우리 경주시도 2004년도에 포항간 근화여고 육교쪽에나, 외동에나, 건천I.C나, 경주I.C쪽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셔서 우리 경주시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대회 홍보판을 설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월성원전 추가건설과 관련하여 보상차원에서 원전측으로 하여금 특별지원금 697억원 이외에 예술회관이나 국제회의장 등 시민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의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보충질문 전에 재임 1년 6개월 동안에 덕동댐 여수토는 비만 오면 우리 시민이 모두 걱정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 돼서 시민의 걱정을 덜어준 것 같고 두 번째는 안압지나 첨성대에 라이트시설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남천, 서천, 북천 고수부지를 지금 정리를 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데 그 세 가지는 짧은 임기 동안에 좋은 시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 추가문제도 역시 시장께서 한 번 이것은 저가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월성 5, 6호기, 1, 2호기를 공유수면매립을 우리 의회 의결을 너무 성급하게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부안에서 보면은 너무 부안군민들이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거기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입는 옷이나, 모자나, 구두나 이런 사용하는 폐기물이지 실질적으로 핵원료에 대한 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 인식이 잘못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위험지수로 보면은 우리 월성원자력이 지금 4기하고 신월성 2기, 6기가 들어오는 이것은 부안에 비하면 위험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주시민이 대체적으로 이게 정부투자기관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협조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우리 집행기관도 협조를 하고, 시민들도 많은 협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시의회도 정부투자기관이니까 정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협조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사실 의결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많은 의원들이 이거 참 너무 성급했다는 그런 자책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남은 문제는 앞으로 공작물 설치허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등등 앞으로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 저가 행정기관의 장이 법을 지키지 말고 건축허가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여기 말입니다. 지금 한수원은 과거에 원자력발전 그러니까 한전 있을 때하고 좀 틀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한국전력회사는 이것은 직접 정부투자기관입니다. 투자기관이고 지금 한수원은 정부재투자기관입니다. 이것은 상법상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로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자력이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 이것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파는데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게 저희도 처음 알았는데 돈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면은 월성원자력 1, 2, 3, 4호기가 1년에 전부 버는 돈이 약 한 1조5,000억 정도 법니다. 그 중의 약 5,000억을 한전에다 공짜로 주고 한수원이 버는 돈이 월성원자력에서만 1년에 약 9,600억을 순수입을 지금 벌고 있는데 있고, 지금 이번에 신월성 1, 2호기가 만약에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1년에 한 6,600억 정도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기 하면은 1년에 1조5,000억 내지 1조6,000억을 한수원이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에서 이런 큰 돈을 버는데 시장께서는 우리가 경주시민이 꼭 뭐 여기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뭐 해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께서 아직까지도 많은 인.허가문제라든가 행정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수원하고 좀 절충을 하셔서 우리 경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 정말 경주에 이런 위험한 물건이 와있는데 참 경주시민이 정말 많은 그 동안에 협조를 해줬다 그런데 우리도 한수원이 경주에다가 뭐 기여 하나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경주에 국제회의장을 하나 몇 천 억 들여서 만들든지 안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전국에서 최고 가는 예술회관을 만들어서 경주시에 하나 기증을 받든지 뭔가 시장께서 지난 덕동댐이라든가 이런 큰 일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하나 해놓으면은 반드시 우리 시민이 우리 백상승시장이 재임 중에 이런 큰 일을 하나 했다고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리한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수원하고 적극 좀 해가지고 경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얻어낼 시기가 지금 됐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부안 때문에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히 우리 시민이 여기서 데모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 보다는 선의적으로 한수원에다가 정말 한수원에서 경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선물해라 이래야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 시장께서 한 번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원전특별지원사업비 사용처에 대해서도 같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왕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원전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데 산내나 안강에나 외동에나 먼 지역에는 말이 없는데 왜 굳이 양남, 양북, 감포사람들이 별나게 이 관계문제에 왜 개입을 하느냐? 이것은 경주시민들에게 시 전체 시민들에게 쓰여질 돈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입을 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장님 보셨었죠?

김상왕위원님

예, 쉽게 말하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여러차례 있어서 이야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관계 문제는

간단하게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시장실에 가니까 내가 뭐 무슨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시의회가 하자하는대로 해야 안됩니까? 그 짐을 의회로 떠넘기고 또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 것을 봐가면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 이게 결국은 시장께서 시행자가 시장인데 여기에서 자금까지 지금 다 아무 협의없이 다 받아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술의 전당 이야기가 나오지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자로서의 변명이나 어떤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시장님 됐습니다.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시장님 배짱대로 한번 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저희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중복되는 질문이 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성 1,2,3,4호기 특별지원금이 나왔을 때 그 배분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김일헌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원전특별지원사업비는 시장님 지난번 월성 1,2,3,4호기까지는 주변지역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만 주민숙원사업내지는 주민을 위해서 편의사업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언제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다음에는 강봉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지금 특별기금하고 일반회계 토탈 얼마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전특별지원사업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의장님

김승환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지역적인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전에 697억 특별지원금을 갖다가 미리 유치했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상당히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아무 계획성 없이 대내적으로 주민들간의 또 의원님들간에 여론이 분분하게 만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시장님의 운영의 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떤 방법이든 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안되겠나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계획성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앞에 1항에 대한 안을 조금 저는 언급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697억 이외에 지역적인 나름대로의 시장님의 의지가 계신다면 현찰이 아닌 현물로써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지금 포철을 볼 것 같으면 포항공대처럼 아니면 우리 한전이 주도하고 있는 한일병원처럼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지자체에 기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 낼 수 안있겠나 특별지원금 이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의회의 의지로써 나름대로의 충분한 흥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엄청난 돈 드는거 이외에 나름대로의 기존 예를 들어서 기존 우리 대학에 있는 대학에다가 어떤 과정적인 것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병원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재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수익성을 내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 등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런 병원정도는 아마 우리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나 앞으로의 어떤 그런 신월성 1,2호기로 인한 또 추가 신월성 3,4호기로 인한 이런 점진적인 건설을 할 당시에 충분한 안을 내 놓을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시장님 지금 시세하고 도세가 도세가 70%고 시세가 지금 30%죠? 월성원전에요?

다음에는 화천역세권개발

의장님 이거 한마디만 간단하게 고칠게 있습니다. 한번만 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요.

시장님 조금전에 강봉종의원께서 현재 3개읍면 지역에 452억이 남아 있다는데 그돈 빨리 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452억이 어디에 그런 돈이 3개 읍면에 안쓰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시장님 본의원이 답변할까요?

맞습니까?

다음에는

의장

오세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원사업 때문에 항상 의회가 열리면 말이 많은데 원전지원사업 원전력발전소는 양남, 양북, 감포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라천년의 고도가 주민들이 땅을 파고 동의를 안했으면 그대로 보존을 했을건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우리 신라천년의 문화가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단체 신라의 후손들로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양남, 양북, 감포에 보면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해 '98년도에 21억4,600만원, '99년에는 15억6,600만원, 2000년도에 14억4,900만원, 2001년도에 21억7,500만원, 2002년도에 29억이고 2003년도에는 6억1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이 일반지원 사업비로써 반경 5㎞로내에 양남, 양북, 감포에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전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어떤 사업을 시장이 정해서 한수원의 협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쓸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의회나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3개 읍면의 의원의 의견만 청취하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타지역에 있는 것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시장님이 양남, 양북, 감포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경주시 전체에 공감되는 일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하게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김승환의원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거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과거에 과거부터 우리 원자력 법에 의한 지역 지원금에 의해서 지역 지원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국제법입니다. 원자력법이라는게 우리 국내법도 아니고 이런 기준에 있어가지고 과거부터 지원을 받아온 부분을 일반지원금을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게 과거부터 원자력 지원법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에 매년 뭐 때문에 줍니까? 우리가 달라고 그런다고 주는게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을 일정 금액을 주는건데 이 부분을 받아왔다고 자꾸 논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이 있는 어떤 그런 발언아니겠나 싶으고 앞으로 특별지원금도 여기에 대해서 양남, 양북, 감포 우리 의원은 경주시민 아닙니까? 양남, 양북, 감포 의원님도 주변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데 이 부분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오히려 시장님에게 전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간에 의원간에 어떤 그런 상호 의문점이 없도록 정확한 법으로나 이런 법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막연한 어떤 태도로 나와 주시니까 항상 주민간에 시민간에 의원간에 어떤 자꾸 불의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화천역세권개발계획 및 2008년 개통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최병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고속전철 역세권개발 및 개통에 따른 대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질문드렸던 내용중에서도 내용이나 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공사가 재개되고 고속철도 철도공사가 재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다 또 지금 개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도 질문드렸고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울산역이 결정되기 전에 '98년도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을때에 136만평이라 하는 면적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 각 용도별로 해서 주거, 상업, 공업단지 이렇게 해서 인구 3만명을 쉽게 말해서 유입을 시켜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과연 울산역이 사실은 생각지도 안했던 울산역 자체가 인근에 약 우리가 전철로 시간으로 따지면 5분거리밖에 안되는 인근에 울산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당초계획은 포항과 울산권을 전부 다 흡수했을 때 역세권개발을 했는데 지금 과연 울산이 빠져나갔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98년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데 대해서 2008년도 되면 개통이 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우리 시민들이 타고 내리고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계획대로 계획을 한다라고 봤을 때 4년동안밖에 안남았는 현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추진을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시장님께서도 다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채찍질도 가하시고 이렇게 하는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주체 관계라든지 또 개발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3만명의 인구를 신시가지 주변에 유입을 시킨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입을 시킬 것인가 결국 유입을 시킬려면 어떤 공업단지에 공장을 IT나 최첨단 이런 연기안나는 이런 산업을 유치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거를 가지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대학교를 분교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노력들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과연 임박해서 했을 때 결국은 역세권 개발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사실 이 돈도 8천억정도의 전문가가 봤을 때 추정을 합니다마는 과연 해 놓고 그게 아무런 상권이나 이런게 주거지역이 없을때는 상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산같은데는 개발계획을 보면 약 800만평에 대한 직접영향권과 1차, 2차로 나눠서 8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울산쪽에서는 하나도 우리 경주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도 상당한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시가지와 지금 고속전철 역세권과 또 우리 구시가지 지금 현재 우리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이 도로를 연결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철도청 자료를 보면은 구시가지가 신시가지의 역세권과의 연결되는 도로기반조성 자금 시설비 자체가 약 한1,500억정도가 된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인데 이런 여러 가지로 역세권을 개발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재정을 연출해야 될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할 것인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잠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을 어차피 약 8,000억정도 개발비가 드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광명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쪽에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 공영개발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공기업에 우리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두드렸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실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박재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당초에 경부고속전철이 부산, 경주,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변경이 되어서 부산에서 울산역이 생기고 경주다음에 이제 김천, 구미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천안 생기고 오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 가는데요, 이 서울역에서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기점이 서울역만 있는 전철이 아닙니다. 일산에서도 기점이 생기고 서울역에서도 생기고 영등포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분당에서 생기고 기점이 여러군데서 생기면서 기차 운영 형태도 부산에서 바로 서울역을 가는게 하루에 예를들어서 논스톱으로 하루 시간당 한번만 간다 울산에서도 한번씩 가고 경주에서도 한번씩 간다 그런데 경주 부산 서고 울산 서고 경주 서고 대구 서고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경주에서 출발한 차는 부산에서 오는 차가 없습니다. 경주기점으로 바로 김천 서고 오성 서고 서울 가고 이런식으로 운영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래서 울산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고속전철이 오면은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굉장히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요 고속전철이 운행하는 시간 30분거리 이내에 있는 대전 이북에는 이 신도시가 다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통근거리기 때문에 되는데요, 이 경주쯤 이쯤은 신도시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은 경주역을 건천역에다가 해가지고 과거에는 울산도 경주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울산도 역이 생겨버렸고 이제 경주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신도시를 만약에 해가지고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살 사람이 경주시민이 거기에 가서 살거냐 아니면 서울이나 다른데 사람이 건천에 와서 신도시에 와서 살거냐 사실 이것을 냉정하게 따져 보면 거기 가서 살 사람들이 경주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 사람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서울 사람이 건천역 가까운데 와서 기차탈려고 거기 와서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요, 시장님도 공무원도 한번 보내 보시고 시장님도 시간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일본의 신칸센이 후쿠오까에서 지금 북해도까지 가는데 고속철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된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또 블란서에 있는 파리에서 영국까지 가는 테제베도 역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주변에 있는 신도시는 잘못하면 경주가 잘못하면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지마는 이 역세권 개발 문제는 서울, 대전 이북하고 이 밑에는 역세권 개발이 사실상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 돈 안들이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여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깊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면 정부 투자기관이나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아니면 건설교통부나 국가가 와서 하는 것은 몰라도 사실상 거기에 신도시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까지 중고등학교 학교 오고 경주시내 장보러 오고 이게 사실 맞겠느냐 저는 한가지 시장님께 지금 새로운 구상을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신도시는 거기에는 사실상 큰 주차장이 필요하고 차 주차시켜 놓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거 그 다음에 진입도로나 필요한 거지 오히려 이제 토요 휴무제이기 때문에 거기 신도시 개발보다는 어떻게 서울 사람들을 경주에 와서 금,토,일 3일간을 경주에 붙잡아 놓고 이 사람들을 경주에 돈을 쓰도록 만들거냐 이런 구상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신도시 건천역 가까운데 거기에 역세권 가까운데 집을 사놓고 하는 구상은 절대 구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상을 새로운 구상을 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공기 나쁜데 살면서 이 공기좋은 경주를 우리가 관광객도 유치하는데 그런 사람을 경주에 저 천군동이나 어디 이렇게 아동이나 주거단지를 공기 좋은데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며칠간 쉬면서 감포 회도 먹고 호텔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경주에 새로운 하나 돈이 떨어질 구멍이 생기지 않느냐 건천역에만 치중했다가는 잘못하면 이 사업은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에는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보문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보문호에 수상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최병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레저스포츠단지에 대한 특구에 대한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시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외국인들이나 우리 국내인들이 경주를 찾는데 우리 경주가 역사문화유적 도시이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경주에 있는 환경, 환경의 여건이 좋아서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곧 뭐냐하면은 우리 경주만한 환경을 가진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관광도 할겸 정말 여건이 환경에 대한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경주를 찾습니다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레져특구를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할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냥 지나가는걸로만 하시지 마시고 말입니다. 어차피 항상 시장님이 어디 가서 부르짖는 말씀이 스포츠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은 레져와 관광이 같이 연계되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항상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지금 실제로 도움되는게 맞고요, 맞는데 도민체전이나 눈높이대회다 태권도대회다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1회성으로써 그칩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2박3일이다 뭐 4박5일이다 10일이다 와가지고 물론 그 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게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어떤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1년동안에 그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이런쪽으로 갈려면 결국 그런 대회도 중요하지마는 레져시설쪽으로 레져스포츠쪽으로 젊은이들이 활용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익스트림같은거 뭐 여러 가지 조금 위험하면서 곡예적인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크게 안들고 이런 것을 우리 경주에다가 많이 해 놓는다면 정말 그것을 활용하고 관광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관광객들이 불어날 수 있는 쪽으로 안가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재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 보문단지 호텔이 하루 객실 20개도 못팔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문단지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거 하고는 영 딴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 보문단지를 활성화 하는데 이제는 외국 관광객을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 조잡한 우리 도투락랜드 그거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프, 골프그러는데 골프장도 이제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별 소득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주가 미래의 경주를 정말 만들려면 지금 북군마을에 국립공원같은 것을 폐지해가지고 하고 일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가 도시계획만 하면은 그 다음 민자유치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서울 삼성에버랜드나 안그러면 서울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 거기다가 사계절 관광할수 있도록 겨울에 인조스키장을 만들어 주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고속전철 시대에 서울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한시간반만에 경주에 와서 즐기고 놀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경주가 살지 안그러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티지에서 오릉까지 오면은 도로가 양쪽에 3차선씩 해서 가에 나무를 심어놓았지요? 그거 했는 사람에 과거에 이상희 내무부장관도 하시고 도지사님이 그 길을 그 당시에 돈을 42억주고 닦았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992본입니다. 신라 우리 천년의 소위 역사를 상징하고 수종을 56개를 수종했습니다. 그것은 신라 56대 왕을 표시하는 이런 의미로 해서 거기에다가 양쪽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해 놓았는데 지금 이제 경주 티지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인상이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오릉에서 보문단지까지 하면 더 좋겠지마는 당장 분황사뒤에 있는 네거리에서 보문삼거리까지라도 거기 불과 거리를 재니까 1.8㎞밖에 안나옵니다. 1.9㎞ 나오는데요, 그 거리에 지금 덕동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천폭이 줄어도 됩니다. 땅도 많이 안사도 되고 오른쪽만 조금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티지에서 오릉에 오는 입구처럼 보문단지 들어오는 입구가 아주 멋지게 만들고 그 보문단지안에다가 바로 이런 어린이대공원같은 이런 시설을 해야만이 앞으로 고속전철시대에 국내 손님을 유치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이제 보문단지 만들어 놓고 외국 관광객 온다고 누워 감나무 밑에 입벌리고 있어봐야 감 안떨어집니다. 아무 해결이 안됩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여러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저가 2대 시의원때 이런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문화엑스포 자리가 선정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비싼 땅을 주야, 사시절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디즈니랜드나 이런 형태를 또 어린이놀이공원이나 이런 형태를 개발하지 않고 왜 그 자리가 원래 문화엑스포 지정이라 할까, 내정이라 할까 계획이 잡힌 것은 북군, 옥동, 희망촌 일대 40만평을 일체 말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투락월드가 부실기업이랄까 부도가 난 업체를 도와 시가 5·600을 주고 사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갖췄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건물도 1년 격일제로 한다 해서 한 번 해보고 옮긴다는 정도를 감안해서 했는 자리가 결국 깔고 앉았습니다. 비싼 돈 주고 깔고 앉았습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갔다면 1년 사시절이 관광객이 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도가 지금 일성이나 여러 개 있는 곳에 거기 안에 문화엑스포 자리를 차리고 여기는 그런 디즈니랜드라든가 어린이공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백년대계를 봐서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런 구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의장,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예, 박재우의원님

시장님, 보문단지 호텔이 하나 짓는 데 돈이 1,000억씩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만드는 데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단지 만드는 전체로 봐서는 어떤 국제관광공사의 돈을 투자를 했거나 정부가 투자했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했거나 간에 보문단지 전체 만드는 데는 돈이 몇 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그 호텔들이 적어도 한 개 호텔 짓는 데 돈이 천억씩 들었으면은 그 사람들 호텔이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바로 호텔 밑에 북군마을 같은 데 손곡마을, 물천마을 이런 데에 소위 팬션하우스라 그래가지고 민박집을 말이지 그런 것을 허가를 엄청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는 1년 내 관광지에 오면은 그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호텔에는 안가고요. 이것은 경주에 호텔이 없는 산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데에 팬션하우스 허가해줘가지고 하는 것은, 민박을 하는 것은 몰라도 보문단지 바로 호텔 입구에다가 해놓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자버리고 호텔에는 빈방은 있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관광활성화가 안되니까 앞으로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허가를 규제해서 호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왜냐 하면은 당장 행정적인 규제가 안됩니다. 이것은 허가도 없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해서 규제도 못하고 또 세금도 안냅니다. 영업허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호텔보호를 위해서 좀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드립니다.

김일헌의원님

시장님, 관광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시장님도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보면은 초·중학교 학생들은 여행코스로 우리 경주를 방문합니다마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지는 제주도로 가고 신혼여행은 외국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것은 경주에 온다면은 불국사 석굴암 관광하고 그 다음에 경주를 떠납니다. 사실 불국사 석굴암 와서는 물론 우리 경주시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적지에 갔다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돈 쓸 수 있는 그런 연령층, 아까 우리 최병준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태국의 빈둥시 같은 데 가면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꽃들로 조화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러나 코끼리가 그 덩치 큰 게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고 공을 차고 골키퍼를 하고 그런 것을 보러 하루 5,000명씩 몰립디다. 외국인 다 갑니다. 거기가, 또 저녁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퇴폐된 공간에서 우리처럼 터키탕 이런 게 아니고 다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맛사지 전용으로 해서 100여명이 한꺼번에 맛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보는 문화에서 이제 체험하는 문화로 바뀌는 틈사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도 코끼리장이나 가도 악어 이런 동물들이 쇼하는 장을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보문단지 내에 설치를 하고 또 거기다가 저녁에 머물 수 있으려면은 대형맛사지 공개된 장소에서 다중이 즐길 수 있는 맛사지시설을 동남아에 가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 쪽의 사람들을 수용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보문단지가 살아나지 지금 이대로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한다고 해서 또 다른 관광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행사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주에는 아예 선택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초.중학교 교과서에 우리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경주를 찾는 문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정에도 이런 또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병준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석호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3년 11월 21일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5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3일 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200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88억3,200만원이 증가된 4,151억8,5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611억이 증가된 3,426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77억3,200만원이 증가된 725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예산인 박람회참가비 5,000만원, 경로당 정수기설치비 3억4,0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감리비 8,700만원, 임시진입로 개설비 7억원 등 총 13억5,500만원과 과다계상된 시정 주요시책 개발용역비 1억5,000만원, 가장 살고 싶은 경주발간지 8,000만원, 지역정보센타 인터넷선생님 배치 인건비 5,800만원, 만파식적예술제 등 예술행사보조금 8,500만원, 기획공연초청 지원비 5,0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리 4억6,000만원,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 국내여비 6,000만원, 공무원휴양시설 임차비 9,000만원, 체육대회 보조금 6,800만원, 2005년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1억원, 서천둔치조성 공사비 15억원 등 총 33억2,000만원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청소인부 일용인부임 2억2,000만원, 그리고 이중계상된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비등 3,200만원을 삭감하고, 신라국악예술단 운영비등 계상에서 누락된 1억2,900만원을 비롯한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부족액 1억5,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부족액 1억원, 벚꽃길 조명시설 설치비 2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3억 등 총 24억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에서 과다계상된 길놀이행사와 신라문화 경축·축하 공연비 등 2억3,200만원, 자매도시 문화예술 교류 초청지원비등 불요불급한 예산 1억1,800만원, 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대능원 화장실 피해주민 토지매입비 등 3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 규모를 보면 세입은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에서 3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규모가 4,148억3,5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2,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6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의 전입금 3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예비비로 전환하여 4,14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8억8,100만원을 삭감하고 2,900만원을 증액하여 697억3,000만원을 확정하였고, 사회개발비 21억400만원을 삭감하고 17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1,675억5,9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 20억3,500만원을 삭감하고 7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860억1,900만원을 확정하였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이 5억9,4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지원 기타경비 삭감은 25억3,600만원으로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기 때문에 186억9,8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3억2,7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에서는 3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2,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증감액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수렴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호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의원님

담당국장님께 뭐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요?

너무 늦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서에 말이죠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죠?

예,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 증액됐습니까? 누락된 부분이 증액된 금액이?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볼 것 같으면은 엄청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계 직원이 예산작업 하면서 실무경험 부족으로 세 건을 저희들이 잘못 계상된 게 있습니다. 또 타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 증액된 부분은 24억8,400만원입니다.

24억 맞죠?

예, 예년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 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일부는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된 것 확실하죠? 앞으로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누락시켜서 또 증액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전부 다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증액을 시켜도 모르는 부분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누락된 부분을 올려서 증액시키는 부분은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님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조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이 유인물에 들어가 있죠?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증액조서를 집행부에서 내주신 부분에서 이 유인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던, 설명해주시고

상임위에서는 증액요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결위에 제출했던 증액조서에

그것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증액을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은 정석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