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예산서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들어가 있어요.

학교운동부시설개선사업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씁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경이 아니라 정말 학교운동부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위한다면 그때그때 이게 본예산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예결위 몇 년 동안 하면서 운동부개선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씁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다소 정확한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면 반가우면서도 약간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1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심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있죠?

재난지원금, 회복지원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다들 어렵고 한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사실상은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 또 우리 기성세대 여기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주체의식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학습권 보장 그리고 학습 부진에 대한 어떤 원인 해결 그리고 학습력 고취, 사실상 오랜 시간 이렇게 학교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학습력에 대한 의지조차도 조금 많이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의지를 올릴 수 있는 분명한 목적사업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나가는 재난지원금의 성격하고는 틀리다, 이거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이 있어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지만 또 이차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목적이 분명한데 과연 학생들한테, 목적이 저는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말 이거 좀 우습지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학생들한테 용돈 줍니다. 용돈 줄 때도요, 분명히 목적을 얘기하고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책 사서 봐.”, “학용품 사서 써.”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주세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옆집 아이 만났을 때 대충 그냥 돈 1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책 사서 봐.”, “학용품 사서 써.”라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맞는 목적들을 정확히 부여를 해 줘요.

그런데 교육의 책임주체인 우리 교육청은 지금 단순하거든요. 아이들의 학습력 부진이나 학업의식 저하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그냥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는 재난지원금과 교육청에서의 교육회복지원금은 천지 차이입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행할 수… 일차적으로는요, 교육청에서 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예산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요, 수동적이죠.

그냥 뭐에 쓰라고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우리… 예.

처음에는 현금 지급하려다가 그다음에 카드형으로 지급하는 거죠, 캐시백으로? 이게 적지 않은 돈이고요.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의회에 계획들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의회에 왔을 때 일단 통과되면 계획 잡아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약간 어폐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지난해인가요?

우리 농산물꾸러미 그리고 그다음에 또 상품권 그거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었어요. 급식이 안 되고 있었고요. 급식이 안 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또한 지역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 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얼마큼 회복이 됐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이따가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미래인재과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제일 많아요. 증감률이 84%, 85%네요, 거의. 다른 데 행정과나 이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유아과도 75% 되지만 액수로 보면 단연, 이게 또 미래인재과예요.

그런데 미래인재과의 딱 단일사업 하나가 사실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기기 학생들한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좀 시간이 저기하니까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된 거에 대한 활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전혀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활용의 장단점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장단점 아직은 없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시는데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시도에 맞게끔 교육방법의, 교수방법의 차이 때문에도 꼭 필요하니까 하셨다고는 믿어요. 그런데 추경에 한번 하시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급되기도 전에 또 다시 더 큰 양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는 아마 저도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보완할 것들 보완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의 것도 그런 거를 몰라서 이게 과연 더 크게 사업을 벌였을 때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 지역인데 사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복지원금 얘기도 했지만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것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다수가 보급이 되지만 보급의 과정에서 지역에도 좀 다수의 경제적인 혜택들 이런 것들이 갔을 때 교육청의 어떤 신뢰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더 배가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급하실 예정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지역별로 따로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이게 전국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다라고 보면 경험이 있는 업체들도 많을 테고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에 전문적인 대형업체들이 유리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지역의 예를 들어서 서비스센터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서비스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하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정량평가에 5점 가점, 정성평가에 8점 가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하겠지만 좀 여러 가지 컨소시엄 형태로 주문하면 안 되나요? 네, 그게 그런 거거든요.

지역의 유사한 업체들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는다라면 정말 웃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주어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는데 결국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면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못한 거는 본인들도 인정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애초부터 참여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러면 지역사업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 네, 아무쪼록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학생들한테 딱 주고 마는 그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 보급과정에서 지역과의 어떤 연계성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데 간격이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학교, 그러니까 교체가 아니라 추가를 하는 거죠, 덮개를?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는 대체적으로 언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된 내용인데 매번 보시면 그래요.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저기한다고 그러는데 이따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뭔가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또 괜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시비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의 적정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밀고 들어오십니까?

준비되신 분 없으세요? 이상식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또, 우리 해양교육원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설비들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해양교육원뿐이 아니고 모든 직속기관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까지 보면 해양교육원이에요.

사실 연수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는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겠다라고 분명히 한 건데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에 관한 콘텐츠는, 이번에 추경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본예산 때도 보면 실제적으로 교육에 관련한 콘텐츠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해요. 시설에만 국한하는데 과연 해양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표적인 연수내용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 사실상 여기 청주 내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진행되고 있죠, 학생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바다에서 사실상 생존수영 참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충북이 내륙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해양을 사실상 접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충북의 특성을 가지고 충북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충북의 특성상 그렇다라고 보면 해양교육원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양을 접할 수 있는, 해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들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나 해양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회적 기능, 교육적 기능도 다 왜곡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이 한계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 달라진 모습들, 달라진 사회환경, 교육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이 준비할 때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직속기관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추경 되니까 시설물 부족한 거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얘기하니까 억지로 막 올리시는 듯한 그냥 대체적으로 이래요, 직속기관들이. 직속기관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사실상 이렇게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못 보던 것들 추경에서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발상의 전환들을 가지시고 올리시는 게 아니라 늘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사실상 의미도 없죠. 정말 급하게 하는 거지, 지금 직속기관들 시설비 보면 과다하지도 않아요, 사실상.

작은 예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로 추경들을 채워가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차제에는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 멈춰있을 때 이때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웅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예산을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 연구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요 뭐라고 시비를 걸고자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도 꼭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그러나 이런 추경에 정말 이때, 지금 시시각각 상황들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업들이 막 올라온다라면 아마 여기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 사실상은 우리 충북의 특성상 보면 지금 민간영역에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양문화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짓는 그런 사업 개발도 가능하겠다. 이게 어쨌든 해양교육원 자체적으로 뭔가 다 소화할 수 없다라고 하면 외부에, 지금 올해 아마 해양법… 정확한 제가 법령은 모르겠는데요, 해양법 관련한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 해양교육에 대한 것들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 속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삭감된 예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학교관리자정책이해연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냥 예산만 달랑 나와 있어가지고 1,000명에 대한 위탁교육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설명 좀 한번 더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다수가 50명씩 끊는다고 했지만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요. 방문객 수도 많아지는, 그리고 1,000명이 단계적이긴 하지만 이동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지금 정부의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이런 것들, 사회적 거리 두기 한다고 그래서 다 멈춰있을 수 없지만 이동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각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학생수련원에 공용차량 취득비 이거 어쨌든 삭감했고 저도 그냥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이지만 버스비 좀 과다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버스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면밀하게 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버스 구입비가, 취득비가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도대체가… 제가 요 근간에도 신형 버스 나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굉장히 고급버스가 2억이 안 넘던데, 풀 옵션 하고 신형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게 그렇던데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가 제가 한번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직속기관에서 우리 학생수련원이 예산 증감률이 제일 높아요, 액수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시기적인 보편성을 본다라고 하면 학생수련원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고,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는 제일 많이 높아요, 증가율이.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더 보고요.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아웃도어의 운영비나 아니면 시설투자비 이런 것 빼고는 대부분 다 이거 뭐 그런 연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지금 임차해서 쓰고 계시네요, 차. 다른 프로그램은 지금 다 차 임차해서 임차비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지역업체 버스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다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버스업계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더 회복기 동안에는 교육청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임차하는 것들도 저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따 추가 질의할 거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질의드려볼게요. 아!

우리 교육문화원장님 먼저. 먼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데 밴드교실 운영 있잖습니까? 밴드교실 운영에 밴드교실 주로 이용층이 학생들인가요?

악기들도 기본적인 시설에 적용되는 사용연한이 있는 건가 해서요. 그러면 이런 거 일찍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에 그때 시설 들였으면 지금 13년 된 건데 아까 악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장 10년이던데 일찍부터 이거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럼 또 한 가지 더요. 평일 악기체험이 있는데 플루트하고 바이올린 교체가 있어요? 아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원수를 딱 제한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에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보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설명서를 보면 제가 설명서 보고 이해하면 넘어가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플루트 같은 경우에는 구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15대인데 15명을 한정해서 하는 건지, 이게 체험이라고 하니까 다수가 쓰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매 시간마다, 매 타임마다 12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12명이 교육기간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동안 딱 정해져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알겠고요.

교육과장님한테는 제가… 아니, 우리 예산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들을 보니까요, 아까 사용연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기관마다 예산이 보면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프로젝터 다 그런 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시설물들도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꼭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서로만 본다면 모든 기관이 동일한 물품이 다 이번에 교체가 되고 그런 교체를 위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좀 깔끔하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예산 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용하다가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 속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원들이 많아요.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은 기본시설일 텐데 이런 것들까지 밀어 넣고 추경에…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필수시설과 아닌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본예산 편성 중이실 테니까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필수시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시죠?

이상식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야 우리 교육청의 어쨌든 할 일 일선에서 다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상에서 본 거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청주교육청하고 제가 보니까 진천교육청 여기 빼고는 대부분 다 교육행정 홍보라고 이렇게 소액이지만 다 잡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마다 다 잡혀 있어서. 이게 홍보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가, 홍보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언론인가요? 그러니까 1년에 본예산에서 한 500 정도 세우고 추가로 필요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번에 440인데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주하고 진천만 빠진 이유가 청주는 워낙에 지역언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충북 도내에서 중앙언론처럼 되어 있으니까 기본에 교육청 홍보비가 있고, 도교육청에. 그러니까 빠진 것 같고. 진천교육청은 아까 광고비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광고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빠지고 나머지는 다 책정한 거다?

글쎄요, 제가 본다고 봤는데 청주, 진천, 단양 이렇게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대부분 다 있어요.

몇 개 빼고 다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여기에서 협의회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것도 소액예산이지만 그래도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일단 목이 잡혀 있으니까 협의회라고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협의회 있고 여비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분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습코치나 학습서포터즈 이게 10개월 동안 운영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10월 한 달인가요, 10개월인가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것과 달리 또 여비가 이렇게 별도로 있다는 것들이 좀 약간은 저희가 보던 예산 편성 하고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비를 이렇게 별도로 해서 늘 하시나요?

그럼 상담하시는 분들은 여비 이외에 다른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비가 우리 학습코치분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는 협의회라고 하면은 이게 단일 기구죠? 왜냐하면 진천이나 이런 데 보면 진로진학교육 여기에도 또 협의회가 잡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협의회라고 해서 곳곳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사업마다 협의회가 틀린 건지 아니면 다 동일한 협의회가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시는 건지.

다 틀린 건가요? 네. 그리고요, 그러면은 괴산 같은 경우에 사례회의 참석여비라고 있고 또 그냥 일반여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구분점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사례회의 참석여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비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마항에 있고, 바항에 또 여비가 있어요.

바항의 여비는요? 학력향상 지원 사업에서 아까 우리 김영미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비는 기존에 채용되어져 있는 우리 공무직원분들의 여비라고 하셨고, 지금 그러니까 공무직원분들이 상담사고요? 그럼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례회의 참석여비는 또 상담사 여비라고 말씀하에요?

그럼 그 옆의 여비는? 아까 청주교육지원청은 이게 상담사 여비거든요? 지금 예산서 766페이지하고 7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아래와 맨 위에.

마항에 사례회의 참석여비 있고요. 바항에 여비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 심리치료비가 아니고요.

지금 마항에 보면 사례회의 참석여비라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례회의 참석여비가 상담사 여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데 옆에 여비가 또 있고요. 아까 우리 또 청주교육장님은 그 여비가 상담사 여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비가 지금 2개가 있어서 이 구분점을 한번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진짜 이렇게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가요, 설명서 또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비가 중복되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상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이 상당히 달라 보이는 것 같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례회의 참석 여비는 학습지원단, 바로 위에 라항에 있는 학습지원단의 여비 그리고 바항의 여비는 아까 우리 청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상담사의 여비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음성교육지원청의 관사 이번에 매입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고 또 다른 데 현황까지도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매각대금은 여기에 일단 안 하고 다음에 저기하실 거죠? 그리고 지금 충북에 전체적으로 관사가 대부분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빠져있을 테고 대부분 지역 다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관사가 아까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장님 그리고 일반 직원들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한 세대씩이면 일반직원들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을 텐데 똑같이 한 세대, 한 세대씩 하면 과포화 현상은 안 나타나나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릴 때도 교육현장의 일선에 계시는 곳이라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옆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한테 설명 듣고 이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산서에 식대라고 해도 됩니다.

누가 회의 끝나고 하는 데 있어서 시비 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의회로 해 놓으니까 저희는 또 교육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접하는 데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솔직하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또 관사 얘기는 제가 관사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성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 청주에서 출퇴근이 많으세요. 그런데 출퇴근하면서 사회간접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가끔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그 지역에 가서 계실 동안은 공동체 함양도 필요하고 하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는 최대한 관사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장려해 주시는 것들도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