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출한 것에서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세웠다가 그거를 뺐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나 검토한 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이전수입에서 전입금에 탄소중립컨퍼런스 운영 시도분담금 2억 8,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안 와서요. 그냥 있는 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들 간에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획국장님, 우리 교육회복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례상에 근거가 있나요?

예예,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8월 달에 조례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 지금 교육회복지원금 지급하는 부분들하고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는 교육재난지원금하고 교육회복지원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웃음)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은 이상식 위원님이고요.

저는 이상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상의 교육재난지원금하고 교육회복지원금하고의 차이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게 어감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례상에 다른 시도나 조례가 많이 있고 다른 시도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안 된 데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이미 여러 시도에서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죠?

네, 그거는 꾸러미가 급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시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세워 놓고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상당 부분 지급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조례상의 재난지원금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안 됨으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교육과정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등교가 안 됨으로 인해서 대신에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들은 어차피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온 유치원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을 원안에서 삭제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 문제면은 교육청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뭐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지자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집…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형평성 얘기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청의 영역 밖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미리 생각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쨌든 지자체하고의 관계인데 지자체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의 평가나 영향을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을 취소하는 사례는 저는 이제까지 예결위 4년 차 하지만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일 없었잖아요?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 다른 시도도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 여태까지 다 지급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아까 말씀하신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약 10여 개, 대부분의 시도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시도는 이게 형평성에서 잘못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의견들을 제출하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받아서 예산 세웠다가 취소하고 그럴 건가요? 지금 우리 유치원이 1만 5,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은 다 재난지원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급박하게 도청에서 형평성 제기하고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취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유치원 자녀들, 유치원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재난지원금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도민도 할 얘기 많거든요. 충북도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이었잖아요.

이제까지 작년부터 재난지원금 충북도 지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민들이 충북도는 왜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하냐고 계속 기자회견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유치원하고 같은 또래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지 교육청이 도청에서 그거를 못하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 안 할게’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대안으로다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별도의 다른 얘기고요. 도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격도 맞습니다.

조례상에 근거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도청이 좀 곤란할 것 같고 도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취소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실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시설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중요한 걸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안인데요. 시설과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결산검사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더 강력한 변화가 뭐냐 하면 정부방침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나리오가 나오고 다 방침에 있는 부분들이 건물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신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도 다 제로에너지 빌딩 규정을 적용을 해서요, 기본 2등급, 1등급 에너지 자립건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5등급부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4등급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정부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이 낮은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11월 달 되면 완전 공식 발표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해서는 이거 별로 수정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또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사안으로는 지금 어쨌든 4등급으로 해서 완공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 리모델링 대상이 돼요. 지금 신축하는 다른 지역의 건물들이나 여기는 전라남도도 그렇고 자치단체 보면 최소한 2등급으로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 지어 놓고서 바로 리모델링하면은 정말 모양이 우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탄소중립 문제가 이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 정책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산업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생각과 규정 갖고는 확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완공하고서 이삼십 년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닌 거죠. 이거 바로 한 2∼3년 지나서 이 문제 제기 나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아주 소극적으로 했네.”, “그때 당시 누가 했지?”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을 미리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18년부터 한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자꾸 변하고 국가적으로 정책들이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가 보고 했지만 실제로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로에너지 빌딩에 건물 1층 태양광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건물 외벽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문제가 미관문제도 예산은 다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그냥 보통 유리 빌딩들 있잖아요, 유리로 마감한 빌딩들처럼 외관이나 색깔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가지고 건물 1층 태양광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청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맞춰가는 게, 마감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뭐 건물을 다 뜯어고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감하는 부분들, 외벽 마감하는 부분들을 이런 정부방침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보세요.

정부 발표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숙지를 하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본 위원도 수련원에 대한 예산 상임위 삭감이 5건 있어 가지고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요.

우선 궁금한 것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웃도어 교육용 교재 개발 사업이 자료에 보니까 5,000만 원씩 해서 5종 이렇게 되어서 2억 5,000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럼 다섯 가지가 다 각각 다른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2종씩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것도 각각 다른 부분들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교재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특별히 아웃도어 교육은 교재 없이 한 건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 예산이 삭감됐으면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특별히 어떤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떻게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초·중·고로 나뉘어 있어서 교재를 가지고서 하는데… 그럼 교재 개발은 어디 업체나 이렇게 위탁해서 하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무슨 뜻이 확실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5종에서 이렇게 2종은 필요없다라고 판단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취득에서 버스가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2억 5,000씩이나 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기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사는 지금 어떤 기사인 거예요?

버스전용기사인가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학생들 수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수련원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전용 출퇴근 버스가 있을 정도로 많은가요?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그런 거 저도 알고 그러는데 이게 또 예산서에 보니까는 트럭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신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여기는 트럭도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그래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면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국제교육원 원장님, 지역연합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충주권하고 제천권 이렇게 하는 걸로다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러면은 예산서에 올라온 것처럼 충주하고 북부권인데 각각의 예산 차이가 나는 거는 과정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그런 사업은 상당히 어쨌든 국제화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충주하고 제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남부지역은 남부지역대로 어쨌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청주지원청 교육장님, 학급 증설인데요. 설명자료 597쪽, 598쪽인데 예산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사업개요하고 앞에 예산에 나와 있는 거랑 잘 이해가 안 가서.

초등학교 증축 55억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뒤에 설명자료에 없어서요.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추경 증감, 그러니까 추경에 55억이 증감된 걸로 이렇게, 증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증설되는 데, 학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증축하는 데 있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셔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참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도 혁신도시 이쪽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성중학교도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처음부터 대비가 안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중투 기준이 다른데 이런 거는 이게 행정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5년∼10년은 최소한 이렇게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이거는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교육부에다 요청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어야지 지금 준공 다 해 놓고 또 다시 뜯어가지고 증설하고 이거는 예산 낭비 효과도 많이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진천교육장님, 진천 것도 이렇게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K-스마트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운영비가 6억 9,500, 약 7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언론하고 방송 홍보비가 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교육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언을 달고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 쭉 설명하신 것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교육은 실제 한 6억 정도, 그 정도 실제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홍보비 1억은 전체 K-스마트교육 도시에 대한 홍보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글쎄,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홍보비가 특별하게 전체 약 7억 원의 사업에서 이렇게 한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1억이 교육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전체로 홍보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자료를 만드실 때 전체 47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홍보비는 그쪽을 같이 한다라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이렇게 되어서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음성교육장님 울산 쪽에 반도체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소개되는 거 보면 이게 금왕에 있는 반도체고등학교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고등학교가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하고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 잘되고 있고 그런데 울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시설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투자해서 진짜 아이들 교육이나 취업 준비가 더 확실하게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교육청에다가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