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숙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 재래시장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해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특히 5일마다 열리는 양북면 어일 상가시장의 사용료가 시내지역의 상설시장의 사용요율과 비슷한 실정으로 이를 조정하여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의 사용료를 형평성있게 조정코자 하며, 또한 일시사용의 경우 1996년이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아 현재 사용료 징수와 일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산내면 동창천 및 운문댐 주변지역과 강동면 안계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되며, 이들 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낙동강 내의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2002년 7월 15일부터 톤당 100원씩 부과 징수하여 출연한 기금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운영관리하며 산내면과 강동면 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비를 매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하므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및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며, 신고포상금은 사업장 면적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포상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으며, 신고기간은 행위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 신고가 있을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액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입방미터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매장면적이 33평방미터미만인 소·도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혹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인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1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역구의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덕택에 알차고 내실있는 정례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