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관리 및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기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계미년을 보내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내용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먼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끝에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매번 이야기하지마는 이거 상하수도 부담금 요율을 100%해서 해마다 한 1～2년에 십몇%씩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현실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도 보고를 했는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올리니까
오세준위원
일시적으로 올려봐야 돈이 얼마 되는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가계부담이 너무 오른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리고 내년에 또 100% 올리고
오세준위원
해마다 사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 원성이 있어도 한꺼번에 원성을 듣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저희들 100%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하여튼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부담을 하고 이런 시대가 와야지. 언제까지 정부에 의지를 해서 담당국에서는 올릴 때마다 말썽을 부리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뭐라고 합디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하수현실화에 대해서는 좋지마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오세준위원
100% 올릴 것 같으면 톤당 얼마됩니까? 가정용 지금 생산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톤당 저희들 생산원가가 525원입니다.
오세준위원
525원인데 현재 얼마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오세준위원
239원에서 359원 되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올리고 내년에 또 현실화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거 벌써 제가 현직에 있을때부터 시작해서 100%할려고 애를 썼는데 해마다 할때마다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애먹고 그러는데 어차피 주민이 부담돼야 될 것은 우리시의 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거나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거나 별다를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100%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보례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끝에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급수 광역상수도 요금이 평균 50만원인데 50만원이상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평균 뭐 조금 거리가 먼데는 50만원이상이 되는데도 있고 또 덜되는데도 있고 그렇죠.
안진수위원
그래서 농어촌쪽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20개월 분납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지금 농어촌에는 거의 모두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간이상수도 계량기와 또 계량기보호통 구입비를 공사금에서 뺀다면 금액을 더 낮출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간이상수도로 급수하고 있는 마을은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존관을 최대로 활용하고 기존 계량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공사 금액은 20만원, 30만원정도 될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기존 간이상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하고 보호통을 공사금에서 빼버렸을 때 그것을 20만원 기준 잡았을 때 농가 부담이 한 30만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후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계량기나 그렇지 않으면 보호통의 파손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을때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해 줍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계량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파손이나 이렇게 되었는 것은 그게 포함이 안되겠지마는 시가 못해주겠지마는 내구연한이 그게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합니다. 시비에서
안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구연수가 5년인데 간이상수도도 농어촌도 상당히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사실 넘은 것도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지방광역상수도를 넣게 되면 지방상수도가 인입되는 시점부터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설령 내구연수가 5년 된다고 하더라도 5년이상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그래서 그 농가에서 교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희망을 안할때는 교체를 안할수도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량 검침원이 있습니다. 검침을 해보고
안진수위원
판단을 해보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작동이 불가하고 이런 것은 합니다. 통상은 5년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다 교체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관내에 몇 개 읍면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안강하고 현곡 일부하고
안진수위원
강동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원수가 임하댐 아닙니까? 그렇죠?
임하댐 물이 지금 형편 없더라구요. 물론 그 옆을 지나왔을 때 그래서 질문에 한번 해보라고 부탁을 했더니마는 결국은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은 임하댐 물이 아니고 자양댐에서 물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봤을 때 임하댐의 물이 아니고 자양댐의 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에는 보니까 임하댐 수질대책위원회와 수자원공사하고 정부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이 안되면 우리 자양댐에서 급수를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원래 우리가 광역상수도 얘기를 할 때는 자양댐물보다는 임하댐 물이 월등하게 낫다 1급수 물이라 하는 얘기까지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광역상수도 물이 좋다고 선전할때는 임하댐 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양댐물이라고 지금 먹고 있는 주민들이 자양댐 물이였을 때 거기에 어떤 반대급부적인 문제는 안생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없고 광역정수장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원수가 약간 나쁘더라도 급수하는 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오늘 의결되면 공고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일헌위원님 질의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 하수도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한다고 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민자유치 할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설계방침 의뢰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그게 내려오면은 어제 23일날 피코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시하고 시공업자 태영하고 1차 그것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1차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의 추진에 대해서 한 5회 정도를 피코가 주관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음에 내년 한 6월쯤 되면은 계약이 안되겠느냐 이런 추후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태영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계약조건은 우리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태영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20년 상환으로 우리가 갚으면서 또 하수처리 완료가 끝나고 나면은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민자유치하게 되면 신설하는 업체가 20년동안 관리하면서 20년후에는 서로 기부체납 그런 조건도 가능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동안에 처리는 생활폐수, 축산폐수도 가능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1차 생활오수를
일헌
김일헌위원
공업용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공업용은 공업공단에 1차적으로 전처리 해가지고 2차에서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 6월 되어 봐야 알겠네요? 그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내년 6월쯤 되면은 계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구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279쪽부터 282쪽 특별회계 413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명시이월조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론을 못하겠는데 여기서 그렇지요? 이것을 할려고 하면 기획문화국장이 와야 질문 할 것 같으면 질문을 받아 줄 것 같은데 명시이월조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환경국에는 별로 질문할게 없는 것 같고 문화재 관계하고 다른데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방금 오세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은 우리 부분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별개로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여기에 양북 어일시장 바닥포장 화장실 마무리하는 사업인가?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3페이지부터
안진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조금하고 논농업직불제 보조금하고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상당히 농민들은 혼돈을 하고 있는데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은 말입니다. 쌀 값이 기준치보다 내려갔을 때 그것을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년 11월부터 1월사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휴경농지
안진수위원
쌀생산조정제는 휴경농지 맞지요?
그 다음 논농업직불제는 지금 ha당 작년에 얼마줬습니까? 50만원 줬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50만원에서 올해는 53만원
안진수위원
올해는 53만원 줬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벼재배농가지원금 그래가지고 도비가 6억8천이고 전체 지원사업비 20억2,8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우리 얼마 했습니까? 작년도에 12억4,000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20억입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20억입니까? 작년에 12억4,00만원에 우리가 ha당 지원해 주는 것이 평균 10만원이었죠?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올해 15만원
안진수위원
15만원됩니까?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제도 전년도에 비해 금액이 전체 해당 필지가 평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2ha에서 3ha로 1ha 늘어났습니다.
안진수위원
늘어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휴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372ha입니다.
오세준위원
총 농지 가운데 몇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논이 2.0%됩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논에다가 콩을 재배해서 쌀농사보다도 수익이 더 많고 수매도 100% 한다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오세준위원
오늘 TV에 보니까 그런게 나오던데 논에다가 콩을 재배해서 100% 수매를 다해서 농가소득이 쌀생산보다 소득이 더 나온답니다. 우리 지도소보고 그런게 있으면 농민들이 땅을 놀리지 말고 농사방법을 달리해서 휴경 농지를 안하고 콩 재배해서 농민들 소득 올려 농민들 좋고 대체 작목재배로 휴경농지에 대한 시비 절약되고 안좋습니까? 그렇게 좀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오는거 보니까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전 농업정책이 지금 들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되면 쌀수입 개방이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로 농업이 어려운 길로에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발빠르게 움질일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농지전용 문제도 말입니다. 물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휴경지를 농사는 안지으면 시가 또 도가 중앙정부가 보상을 주는 그런 시정에서 농지를 법에 따라서 전용을 한다라는데에도 추리시가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중고로 시든 중앙정부든 이중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정책에 갈수도 있고 또 농민에 따라 가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녹색혁명시대때 혹은 고정관념 때문에 굉장히 정책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농지를 활용해서 물론 대체작물이나 혹은 이제 농지를 전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농민이 필요하는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혹은 농가주책이라든지 또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그게 설상 진흥지역내에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례적으로 해오는 그런 것을 탈피를 해서 과감하게 탄력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노는 땅에다가 시가 중앙정부가 보상을 주는데 그걸 전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데 법적인 이면에서 안고 하는 겁니다마는 우리시가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이런 중앙정책이나 또는 농업이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사항을 잘 감지를 해서 탄력성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표고재배사 시설 이번 태풍으로 피해 복구비 이래갖고 지원해 주는거 있지요?
그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피해인데 5가구가 피해를 봤는데 한가구만 해당이 되고 4가구가 해당이 안된다고 읍사무소에 아래께 가니까 항의 방문이 들어왔더라고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거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원헌위원
그거 산림과 소관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축수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우선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안강말고 다른데 또 문제 있는데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제 방송 나왔는데 안강 그 근처에 몇집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강 발생된 지역 우리가 발생지역으로 보는데요 500m까지입니다. 500m이내를 발생지역으로 보는데 거기가 네농가입니다. 네농가인데
박재우위원
거기는 다 처분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당초 발생되었던 농가와 2～300m 떨어진 농가에 달리 또 편성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했는데 어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양성 확인되기 전에 저희들 벌써 매몰 다 끝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데는 현재는 이상없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다른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km범위내 것은 전부 매몰을 하는데 전부 다섯농가에 20만2천수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3km이내는 무조건 다한다?
일단은 현재 검사안해 보고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살아 있는거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전역 방제를 위해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방송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 하면 차라리 지금 국민들이 병 때문에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오리알까지 다 기피를 해요 경주 사람들 계란, 절대 안먹어요. 엊저녁에 방송 나오는데 보니까 오히려 병든 사람들 이것은 보상이라도 받는데 지금 이거 안걸린 사람은 사료값만 자꾸 들어가고 적자난다고 울상이라고 난리더라고 지금 그런 현상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발생된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비 문제가 좀 걱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정부가 수매를 250만마리 한다 이러대?
오늘 발표하대요?
경주도 해당이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도괴된 도축되었는 닭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도괴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에 집중 수매할 겁니다. 우리 관내는 도괴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안합니다.
박재우위원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잘보고 우리 관내 마무리도 잘 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연일 조류독감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강에도 오늘 공무원들 나가 계시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오늘 현장투입된 인원이 한 130명 되고요, 외곽지 방역하는 사람들 차단 방역하고 지키는 사람 50명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군병력 한 70명 나가 있고 타부대에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쯤 되면 다른 부대 병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접종합니까? 군일들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접종문제 때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위에 판단이 착오가 되어가지고 군병력을 접종하도록 했는데 그 접종하는거 하고 지금 방역하러 가 있는 병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재우위원
예방 안하고 그냥 들어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약은 먹고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전염이 안된단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염이 안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조류독감에 직접적인 피해나 방제에 해당되는 지역은 정부 보조금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주니까 어느정도 살기가 괜찮겠지만 조금전에 우리 박재우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인 독감 조류피해 농가보다는 그 여파가 지금 생산을 해놓고 판로가 안되었는 그런 농가가 더 오히려 피해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 소비자단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할 방안은 뭐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실 저희들은 지금 한 1주일동안 주야로 방역 살처분에 치중하느라고 그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2～3일 되면 작업이 일부가 마칠 계획인데요. 다음부터 우리가 주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인체에는 지금 감염이 안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소비자단체에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그게 실제 조류독감 있는 곳은 살처분 하고 정부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나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마는 오히려 사육을 해놓고 판로가 안되가지고 처리가 수매가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이게 이중고로 사료값 문제라든지 생산원가도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독감이 잠잠해지면 소비문제도 우리 집행부가 생각할 부분이 있나 과감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김원헌위원
한가지만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표고버섯 재배사 이번에 태풍 피해 이래가지고 보상이 나간적 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복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할 때는 산림과에서 직접 나가서 보시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예, 읍면동으로부터 피해 보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은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에 의해서 시공이 되었는지 표준규격에 따라서 시공이 되었는지 표준규격에 따라서 시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이 마음대로 만든 그런 시설물은 거의 다 규격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재해복구 요령에 그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정부 기준에 재배사 그것 짓는데도 기준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 같은게 32mm가 표준인데 거의 개인이 한 것을 보면은 20mm내지 25mm정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똑같은 5종가가 같이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한농가만 혜택을 보고 4농가가 혜택이 안된다 왜 안되느냐고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시 보조금으로 설치 했는 어떤 그런 재배사는 피해복구에 돈이 지급이 되었고 개인이 시설 했는 재배사는 지급이 안된다 사실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그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김원헌위원
기준을 이래갖고 만약에 개인도 기준에 준해서 재배사를 지었는 것 같으면 보상이 나갑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예, 그것은 나갑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직접 확인 안해 보셨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김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석굴암 등산로는 산림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면 사적공원관리소에서 아직까지 업무자체가 어정쩡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그것은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부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도 드렸고 양과가 같이 협의하자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산림과에서 하나?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현재 복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 태풍이 왔을때도 정말로 거기에는 우리 경주시민뿐 아니고 내외 관광객이 하루에도 몇백명씩 오르락 하는 그런 사적지이면서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근 2개월동안에 같은 우리 시청안에서 자기 주무과가 아니라고 뒤치다꺼리다가 결국 산림과에서 맡아서 복구는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달 되면 해맞이도 해야 되고 엄청난 인파가 많이 올것인데 아직도 등산로에 가면 지난번 태풍때 산더미같이 내려왔는 돌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라가면서 등산로가 비가 자주 온상태로 지난번에 응급처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부는 복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가면 지금도 형편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외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의 얘기에 의하면 타지역에는 거기 가로등도 설치해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좀 다닐 수 있는 길로 했으면 하는 큰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 산림과에 오면은 대대적으로 전체 등산로 길을 한번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가 다 비가와서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계장님께서 좀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 다른 특별 방안을 마련하여 복구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은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연말까지 업무분장 관계를 매듭을 짓고 또 매듭을 짓는대로 앞으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그거 내동네가 되어서 내가 더 잘아는데 과장 어차피 이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산림과하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과가 맡아줘야 안되겠나 방침이 어떻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일단 사적지가 포함이 되는 지역은 그쪽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적지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거기는 사적지라고 볼 수 없어 국립공원이라 사적지는 석굴암 저 위에고 불국사 입구 거기만 사적지이지 등산로 거기는 전부 다 사실은 사적지가 아니거든 국립공원인데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문화재
박재우위원
국립공원 같으면 여기서 맡아야 안되나?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석굴암 주차장에서 500m까지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같으면은 문화과에서 국비 예산 지원받기가 훨씬 수월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거 인도에 괜히 국비 지원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내생각에는 그것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앞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가로등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길을 용역을 맡겨서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해마다 비만 오면 자꾸 절개지 뭉개지고 뭉개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수로가 안되어서 그래요. 산밑에 배수로를 좌악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낭떠러지쪽으로 배수로를 빼줘버리면 그게 괜찮은데 그냥 응급조치만 하고 놔두니 비 오면 뭉개지고 하니까 주욱 올라가면서 약수탕에서 주욱 올라가면서 배수로를 전부 다 하는데 이것을 한번 공무원이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1년에 1km씩 하더라도 돈을 얼마 넣어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냥 뭉개지면 장비 갖다가 해놓으면 비오면 뭉개지고 또 뭉개지고 그것은 밑도 끝도 없다니까 이게 옳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말이죠. 시․군 경계가 임야 도면으로 가지고 확실합니까? 경계가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더러 우리 산이 좀 높은 곳이나 또 경계가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에 지적 불부합 지역이 다소 조금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난번 저희 강동같은 경우에 포항 인근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은 확실하게 위치가 우리 경주쪽입니까? 포항쪽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그게 불부합 지역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역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산불이 났을 때도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이 예산서 자료 말이죠. 310페이지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산불진화 동원자 해가지고 급식 전액감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에는 말이죠.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인원동원이 첫째 공무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마을의 주민들도 사실 산에 잔불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안올라 갑니다. 그랬을 때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의용소방대 별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피복비외 별도의 예산 지원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거기가서 제가 느낀 것이 강동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나서 의용소방대가 와서 두시간, 세시간 그 산에 두 번, 세 번 올라가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이런 것은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바로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급식비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금번 강동같은 경우에는 면에 우리 산업담당자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했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안했더라도 우리 그날은 시청 공무원들은 산림과의 공무원들은 그날 현장에 나왔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예, 다 갔다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면에서는 설령 얘기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상위 산림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시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까? 밑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까? 추운데 벌벌떨고 산에 두 번, 세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도 그 사람들 불만이 항상 그겁니다. 불나서 산불정리 잔불 정리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동원해 놓고 행정에서는 정말 따뜻한 우유한잔 안주고 빵한조각 안준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히 그런 것을 바래서가 아니고 차후에 어떤 산불이 났을 때 또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안하면 동원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무원 이외에 또 그래서 어느정도 산불 진화가 되고 마무리라도 자기네들 다문 씹은 소주라도 한잔 먹으라고 행정에서 다문 이런 부분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아마 늘 해줬는데 거기에는 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차기 연도에는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쪽으로 예산이 쓰게끔 예산을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그게 진화시간이 참을 먹을 시간이 어느정도 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지원이 되었고, 아마 면에서도 요청이 있었을텐데 면에서도 요청이 없고 저희들도 시간이 세시간만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홀히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계장님 올해 간벌관계하고 또 국립공원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도로에 넝굴나무로 인한 산에 고사목 죽어가는 나무 관계에 대해서 예산 좀 올려 놓았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예, 신년도에는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전국토의 산림자원이 아주 사실은 중요한데 산불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 도로 주변하고 또 국립공원 인접지역이라도 간벌하는데 앞으로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큰 관심사를 가질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주로 보면은 불국사에서 삼통 보문까지 또 7번국도에서 서쪽으로 보면은 남산인데 한군데도 우리 경주는 다 빠질 때 없이 중요한 곳이지마는 만약에 거기에 산불로 인하여 혐오물이 되었을때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데 아마 한 20년 가까이는 흉물로 남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용장에 한번씩 가보면은 남산쪽을 쳐다보면 산불난 이후로는 볼모양이 없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식수를 해놓아도 한지 안한지 밑에서 보면은 모를 정도로 흉악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특히 시내에서 보문단지 불국사에서 주욱 오면 배반까지는 또 남산 일원하고는 앞으로 간벌문제를 신경을 쓰게 되면은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는 중요한 인접부락에는 직접적으로 산림과에서 주도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하고 해서 항상 산불철이 되면 주민교육이 앞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사를 가지고 기금년까지는 옛날 관행대로 그렇게 왔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중요한산 인접지역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에서 하든지 또 어떠한 집에 반상회 형태로 하든지 동사무소에 일괄 주민들 일부분 나오시라고 해서 하든지 절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계장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더욱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육림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닏.”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위덕 삼성아파트 생태습지조성은 이제 끝이 났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안진수위원
다행히도 내년도부터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은 위덕 삼성아파트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7번국도 북쪽편으로는 오수관로가 매설이 되어서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부분을 차지관로 들어가는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거기 지금 현재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확실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국이 틀리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차지관로가 저거 되면은 특히 8대 부락은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시고 혹시 차기에도 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단체에서 위덕 삼성아파트 오수 문제로 가지고 지역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끔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까?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번 할까?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예산 환경보호과 국한된 이 예산 때문에 위원 상호간에 전쟁 한번 치러야 되겠던데 본위원 입장으로서는 지금 25개 읍면동에 국한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예산을 1억씩 준다고 보면은 광역매립장에는 25억을 앞으로 매년 줘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북지역에도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혜택을 보여달라고 해서 저희들 주는식으로 했고요. 보덕동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광역매립장이
이삼용위원
보덕동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거고 당초에 해야 되는데 시 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당해 지역에 양해를 구하고 정기추경때 해 주겠다고 약속 이행 지킨거 뿐이고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도 않으면서 본광역매립장 주변지역에 예산준데 대해서 타위원으로부터 본위원이 질타 받은데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자기 예산만 받아가면 되는거고 시민 전체 위해서 불요불급한거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무슨 도둑질 해가는 예산처럼 무슨 사회적으로 접목시켜 밀수품이나 안고 가는것처럼 어색하게 말이지 생각하면서 전부 월성동 팔고 보덕동 팔아서 소기의 목적 다 달성시킨 위원 오늘 여기 출근도 안했네. 위원 상호간에 이래도 되는 거가 전부 다 그래서 이 말이 상임위원회나 우리 본회의장에서 한 말이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그동안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한 1년동안 공들인게 전부 무산 다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공장 올라가는 것도 안되고 음식물 쓰레기 공장 올라가는 것도 안되고 4개 읍면 안강읍 쓰레기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 안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와서 가서 대항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1개 읍면 매립장이나 소각로 하나 가지고도 광역매립장에 예산 들여오는거 가지고 눈 부릅뜨고 그만큼 고함을 지르고 당해 위원 꼭 도둑질해 가는 것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지역 주민이 이기주의식인데 그냥 있겠습니까? 보덕동이나 월성동 주민은 어디 바보입니까? 이번에 봤지요? 원전관계도 특별회계 예산 690억 여기 나온데 대해서 재너머 다 써야 된다고 무더기 무더기 주민들 데리고 와서 본회의장 모시고 와서 경청시키고 난리지기면서 어디 매립장 주변에는 그리고 매립장 주변의 민원의 사례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보덕동, 천군동 매립장 하등 이거뿐만이 아니고요, 소각료에 관한 문제라든지 매립장에 관한 문제는 민원이 정말 고조되어 있는 전국적인 추세에요. 어디 전국에 천군동 매립장 한군데만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리도 안내고 주변 혐오물 시설 있다는 이유로 주변 숙원시설에 좀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말이지, 집중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 같고 당해 위원들 말이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난리를 지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잘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대체로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심려를 안게 해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삼용위원
본위원이 볼 것 같으면 이래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올려 주지도 않았는데 요구도 안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끄러우니까 거기 위원들 경추하고 거기에서 직접 또 예산 올리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하면요. 위원상호간에 앞으로 서로 까뒤비는 수뿐이고 예산으로 인해서 난투극 벌어진다고 잘 해야되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돼요. 환경보호과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 직접 지역 위원과 협의해서 예산이 막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광역매립장 주변이 월성동 보덕동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맞고해서 이제까지 저희들 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별로 지원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해서 저희들이 종합처리시설하는데 주민들도 협조를 안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아까 더불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아까 이삼용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 처리시설이 다 음식물 처리시설이다 전부 못온다 또 읍면 쓰레기 못온다 주민들이 그런 현재 생각을 갖고 있는걸로 그래서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광역매립장 주변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월성동하고 보덕동하고는 어떻게 수의해서 지역 건설에 박차를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금년 예산을 편중하는 형편을 보면은 내년에는 25억 줘야 되겠더라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이해를 좀 얻고 그렇게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동료 이삼용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환경보호과가 음식물쓰레기나 산업쓰레기 또 생활 쓰레기만 처리하는게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죠?
경주 전체 환경을 보호하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결위원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주의 기업체가 약 900개쯤 됩니다. 외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가 432개입니다. 반수가 넘게 있습니다. 물론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고용창출은 어느정도 0.1%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면에는 경주시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내년도 2004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은 구어매립장에 수년간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돈 4,000만원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예산 편성하는 것도 물론 우는 애 젖주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 공장 430개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얼마나 공해가 많습니까? 분진의 공해, 소음의 공해, 오폐수 공해, 차량의 공해, 냄새의 공해 이런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예를 든다면 냉천2리 같은데 자연부락이 30호가 살았습니다. 지금 거기 공장이 들어와 4～50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인허가 조항에 보면은 진입로만 있으면은 거의가 문제없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4～50개 공장이 들어와서 마을앞으로 내려가는 하수도정비사업이 안되어서 산이 울창했을때는 여과가 되어서 태풍도 막고 또 비가 가랑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수기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홍수가 그대로 쏟아지고 또 공장 오폐수가 마을위로 그대로 쏟아집니다. 그 마을에서는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은 우리시가 하나도 안하고 오로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는 그냥 입막음씩 예산을 투자해서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을 갖다가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이삼용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내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개수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숫자만 많지 실익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십 몇개 된다고 하는데 그거중에 사실 전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동료 위원이 봤을 때 전체로 환경보호과 예산을 특정지역에 도배해 놓은것처럼 그런 인상을 풍겨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제대로 해줄 것은 해주고 해야 되지, 전부 다 이것은 선심성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 남용이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 안고 있는 숙원사업 환경을 보호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지를 해보시고 또 그렇게 안될 때 예산이 적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정기추경을 하는데 정기추경은 예산이외에는 다른 얘기는 하면 안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리반 상임위원회할 때 해야지, 정기추경은 예산 심의만 이야기 해야지, 다른 이야기 자꾸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315쪽에요, 도비보조사업 생태습지 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임차료 전액이 감액 되었네요?
이것은 도비 400만원 준다고 억지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에 말입니다. 아까 안진수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그 내용인데요. 저희들 형산강 광역협의체 그래가지고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지방환경청하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형산강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강동에 위덕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바로 형산강으로 바로 들어가면 오염이 되니까 습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1차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포항 시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물이 맑기도 하고요, 또 안강 오수처리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왜 취소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왜 세웠냐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산은 광역협의회에서 처음에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도비보조사업이 4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1,600만원이나 투자해서 사업 예산을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없냐를 한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도비 준다고 해가지고 2,000만원 하겠다고 해놓고 연말에 가서 전액 감시킨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소신없는 행정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협의체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했는데
오세준위원
협의체에서 아무리 결정되어도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시가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도비보조 400만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시비를 마지막 추경에 400만원 얹어서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안세웠어야지.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은 389쪽부터 390쪽까지 일반폐기물처리장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일반회계 328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심사에 관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건설국 소관을 내가 주욱 보니까 한가지 좀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328쪽에 나원리 골재채취 원상복구비가 3,500만원 올라왔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세입입니다.
오세준위원
골재채취비가 어디서 왔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나원에 원상복구를 서복만씨가 했는 건인데요. 안해가지고 시에서 대집행을 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 들인겁니다.
오세준위원
차입되어 있던 것을 받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님 회의에 가셔서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고 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93쪽부터 398쪽까지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99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370쪽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 버스업체 부담금이 이래 놓았는데 과장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 했는데 지금 오지노선을 예를 들어서 양남 상라, 하서읍하고 산내 우라하고 이런데 있잖아? 오지노선을 한 10군데만 우선 채본을 가지고 시영버스 검토를 하라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오지노선 한 10개 정도는 우리가 시영버스를 한 10대라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보조해 줘도 업자가 못다녀요. 못다니까 차를 완전히 빼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영버스를 우선에 오지노선에 투입해서 시가 직영을 다문 얼마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업자들이 보조를 줘도 도저히 못다니겠다고 한다고 보고를 좀 하라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지적과요, 지적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419쪽에서 433쪽까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도 있습니다.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소장님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분명히 드릴께요. 올해 당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68억 했다고 했습니까? 얼마 6억인가 얼마 깎였다고 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83억
안진수위원
83억에 60억입니까? 그러면 23억 깎였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66억
안진수위원
66억입니까? 그러니까 약 23억 깎였지요?
참, 20억이상 안깎였습니까?
그런데 꼭 사업을 추경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인데 꼭 빠졌는게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지막 추경에는 없고요.
안진수위원
아니,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빠진게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삭감된 부분 그것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감액된게 많은데 지금 383쪽에 국비보조사업이 산학협동심의회 지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이런게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전액 감된 이런 행사는 원래 안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보상금보다는 저희들이 시비에 여기 위에 보면은 산학협동심의회자료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의하는데 참고자료로 할 계획입니다. 목 바꾸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문제점이 있는게 농업부분에 우리 예산 올라왔는 것을 보면 시전체 예산을 봐서 편성이 상당히 적게 되었는데 원래 편성자체부터 내실있게 편성 안되었다는게 문제점입니다. 안해도 될 것을 해 놓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변화로 인해서 다양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그런데에 대한 신경을 적게 쓰는게 같고 당초예산에 국도비 준다고 하니까 예산 세워 놓았다가 그거 안주면 바꾸어서 하고 이런 상태는 없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앞으로 농업분야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돈 들어갈 때가 숱하게 많이 있지 싶은데 좀 찾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농업분야든 어업분야는 보면 필요없이 안줘야 될 것도 농어업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농업부분에는 사실상 투자가 적습니다. 그 투자를 우리 예산에 안올라 온 것을 시의회에서 검토를 못하고 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광범위한 개발을 해서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도록끔 기술센터가 뭐 합니까?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대체작물이라든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82쪽에 말이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래가지고 당초 2,600만원 되어 있다가 1,100만원만 쓰고 1,500만원 남아 있네요? 그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
안진수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1,500만원 남아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우리 박춘발위원이 읍면상담소에 일용직 인부라도 다문 고용을 해서 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이 다소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졌는 부분은 공익근무 요원을 배정을 못받아서 이게 지출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점차 공익요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인원만큼 저희들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연중 공익요원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명 지금 할당받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두사람 받아서 상담소에 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본청에는 없습니까? 공익요원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본청 공익요원은 아니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없고 본청에는 있고
주로 그 사람들이 본청에서 산불감시 하는걸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불감시라든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산불감시가 연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5월달 지나면 산불감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음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읍면동에 지난번 박춘발의원 얘기와 마찬가지로 상담소에 공익요원들 배치해서 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마지막 정기추경예산이고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분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심하게 심사할 기회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