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 위원입니다.

네.

처장님, 저는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기록팀의 업무에 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본회의가 열리면 의사기록팀에 계신 직원분들이 다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건가요?

의사기록에, 일단 본회의장의 의장단석 그쪽에서 회기 진행을 위한 직원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앉게 되고 또 속기 직원, 그다음에······.

의사기록팀이 총 몇, 직원이 어떻게 되시지요? 몇 분이시지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10명.

그런데 이제 공무원 쪽이. 팀장님 한 분과 주무관 세 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속기하시는 분들 말고요.

속기 분 여섯 분 빼면, 네, 우리 일반직은.

그렇지요, 속기 업무 말고······.

4명.

그렇지요? 네 분이신데 일단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은 네 분이시잖아요. 팀장님과 주무관 세 분이신데 지금 이 네 분이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저도 저번 임시회 때 한번 상황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의사기록팀에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추후에, 과거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의사기록팀 관련된 업무적으로 긴급한 뭔가 업무 처리가 필요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다른 팀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도 서포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게 사무실에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약간 백업할 인원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업무, 의사기록팀 관련된 긴급한 업무가 발생해도 이거를 처리해 주실 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본회의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긴급하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도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인력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의사기록뿐만 아니고 각 파트의 인력이 부족한 건 위원님들께도 기존에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다른 곳은 속기가 의사기록, 속기 이렇게 최소한 다 분리돼 있고 큰 곳은 과 단위 정도로 돼 있어서 저희는 속기를 빼고 의사기록 4명이, 과장님, 저까지 다 그 연단 위에 올라가서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서 다 들어가야 되고 속기 분들도 앉아 있는 속기 외에도 그 본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라든지 의원님들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뒤에, 그리고 또 4층의 방청석에까지 다 동원이 돼서 의사기록 전 직원이 매달려 있고 그 인력도 사실 좀 부족해서 본회의의 여러 가지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팀이라든지 이런 직원들까지 본회의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다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기록팀에서 하는 업무는 물론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면 의사 진행, 지원 보조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 맞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다른 업무들에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네 분 모두가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시면 그 본회의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충원을 하면 정말 좋은 거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사무실에서 대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 뭔가 좀 개선할 수 없을까요?

지금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4명이 다 본회의 운영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을 1명 빼서 사무실에 대기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기록 쪽에 필요한 일이 본회의장 진행 중에 지원받는 부분은 다른 인력이 전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거 열릴 때 저희가 카톡을 열어 놓거든요, 긴급하게 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긴급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인력이, 거기에서 빼서 밑에 대기하기에는 인력이 지금,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직원을 본회의장에 앉혀 갖고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시스템 조작이라든지······.

중요한 건 말이지요, 카톡을 열어 보신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제가 저번에, 이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지난 회기에 있었던 일인데 카톡으로 이런 부분도 다른 팀에서도 연락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카톡으로 연락을 취한다고는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카톡으로 그걸 단순히 대응이 가능한 업무도 있겠지만 의사기록팀의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카톡에서, 그 현장에서 대처가 안 되는 업무라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회의 같은 경우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길어지는 경우 3∼4시간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관련 업무가 3∼4시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 대한, 그 본회의에 대한 그런 운영 방침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인원 충원이 힘들다면 그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인력 충원이 제일 더 중요한 사안이고요.

네, 인력 충원이 된다면 정말 좋지요.

지금 본회의, 그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운영이 일단은, 본회의가 열릴 때 그게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사실상 지금 본회의 열리는 동안은······.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1순위인 건 아는데요. 다른 2, 3, 4, 5순위가 지금 대응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기에는 이미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본회의 운영 중에 의사기록에 필요한 전달 업무가 중단된 게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이 밑에서, 다른 팀에서 대응이 되지 않았던 건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에서 알 수가 없는 사안이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도, 저도 연락을 취해 봤지만 다른 팀도 담당 공무원분이랑 연락도 했었고 했는데 잘 안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제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회의가 우선이지만 없는 인력에서 혹시나 본회의 운영 중에 그 인력을 뺄 수는 없고 어쨌든 의사기록에서 본회의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본회의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 긴급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추후에 더 긴급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팀 내에서만 공유되는 내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다른 팀이나 이런 데에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분을 전원 투입, 물론 충원이 되면 정말 좋지요,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숙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처장님, 12페이지도 보면 조직 개편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고, 저희가 매년 사실 정원이 늘었거든요. 2022년도 정원이 53명이었고요. 2022년도에 넘어가는, 2023년도 넘어가는 인원이 59명, 대략 6명에서 3명, 그러니까 최소 3명에서 6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인원이 증원됐는데 내년 계획에는 없어요. 70명에서 딱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말씀, 최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증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최원석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들이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정회를 좀 요청하시고,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저희 별정직하고 다 해서 기간제까지 해서 몇 명이에요, 처장님?

공무원 정원은 70명이고 교육청 정원이 6명인데 그 외 공무직 분들, 여러, 의회라는 이 기관 운영에 필요한 미화원분들, 청경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지금 98명입니다.

98명.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규모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시민의 숫자 말고 의원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적은 인력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 사무나 광역 사무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소 20~30명 정도는 더 늘려야 원활한 그런 부분들이 돌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어찌 됐건 특근수당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증원이 되면 그 수당으로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증원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행안부랑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운전직입니다. 우리 홍 주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은퇴 시기가 다가왔는데 저희가 운전직 세 분이고 두 분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실 거고 한 분이 임기제로 계시는데 임기제로 계신 주무관님 업무가 너무 과도해요. 제가 봐도 임기제에 계신 주무관님이 너무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일단 이번에 은퇴하시는, 홍 주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면 빨리 사실 충원을 받아야 하는 게 일단 일차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미 1호 차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쉽지 않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 주사님 혼자서 모든 걸 커버하셔야 되는데 제가 운영위원장협의회 가 봐도 타 시도는 최소 5~7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주무관님 마음을 십분 이해하거든요. 저희가 어찌 됐건 현장 방문도 많은 의회이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모시러 가야 하고 외부 일정도 많고. 그러면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조금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1호 차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장님하고 상의해 본 적도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1호 차는 별정직으로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분이 운전의 스킬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대형면허 갖고 계시고 운전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일 건데 1호 차 하는 분이, 당연히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1호 차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급 인력이 1호 차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외적인 업무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1호 차는 2종으로도 사실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호 차 운전은 별정직으로 돌리고 최소 3명이라고 하면 의회 교통량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물론 인력의 한계 그리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차츰차츰 그런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여쭤보니까 1호 차는 거의 대부분 별정직이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예산도 수반되고 이러니까, 여력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1호 차는 별정직으로 하시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고급 인력이라고 칭하는 우리 운전직 공무원분들은 대형 버스도 하셔야 되고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처장님이 잘 신경 써 주시겠지만 이번에 은퇴하시는 홍 주사님이 30년 넘게 고생해 주셨는데 사실은 빨리 인원 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내년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한 2~3월 정도 되면 의회는 멈추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진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잘 신경 써 주시고, 이런 운전직 분들의 고충이 엄청날 거거든요. 특히나 운전직 분들이 피로하고 과로하시면 대형 사고입니다. 특히 대형 버스 타고 어디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인원 증원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지금 인사권은 2022년에 독립이 되었지만 사실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 사무처에 대한, 조직은 어쨌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이것도 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요구만 할 수 있지만 의회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어렵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 그다음 그 조직이 제가 와서 어쨌든 이렇게 그동안 변화에 의해서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팀이 만들어진다든지 정책지원관 정원화된다든지 이런 정원이 있지, 어떤 순수한 우리 정원은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그 인력들이 시선제에서 일반직으로, 일반임기제로 바뀐 거였기 때문에 정원 숫자가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면 전문위원실에 5급 1명씩 배치된 것 그 정도이고, 인사팀은 당시에 인사 업무가 생기니까 별개의 업무니까 그 부분 외에는 사실 큰 정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저희가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다른 의회에 비해서 의원당 사무처 공무원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유사 규모로 보더라도 대전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정원이 70명이지만 거기는 120명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의원 1인당 사무처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사기록뿐만 아니고 운전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문위원실 여러 파트에, 또 2층은 2층대로 인력이 지금 엄청나게 없습니다, 의정팀도 그렇고.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해 있어서 사실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인력 요청은 저희가 계속 홍보 쪽도 그렇고 요청을 하지만 시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기준 인력이라는 그 인건비로 딱 실링을 정해서 그거 오버되면 “조직 너희들이 늘려,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통제를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 특히 시에서, 중기인력계획에 저희가 계속 팀 단위 인력 요구는 5년 치 계획까지 해서 제출은 했는데 시에서, 내년에 시조차도 신설되는 동 인력 외에는 중기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시의 각 부서뿐만이 아니고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도 전혀 제로인 중기인력계획의 상태여서 내년에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인력을 더 늘리는 건 재배치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가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와 조직 요구권, 예산 편성권의 자율성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의회법 제정이 시급하고 당장 또 의회에, 집행부는 3급 이하 신설권이 주어졌거든요. 기존 법에 3급을, 물론 의회의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지만 지금 의회는 전문위원 숫자까지, 대통령령에 의원 수에 따라서 숫자까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게 악법 조항인데 3급 이하의 조직 자율성을 줘 놓고 의회는 전문위원 숫자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법령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의회법 제정과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 정수, 사실 상임위도 3개 상임위에서, 시 출범 이후에 시와 의회, 교육청 산하기관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3개 상임위에서 그 비대한, 집행부 견제·감시하는 상임위가 3개 상임위 계속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위원님들의 피로도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피로도. 안건은 한 5~6배로 늘어났는데 그 숫자도 대개 기구 규정에 좀 옥죄는 숫자 때문에 그것도 좀······.

광역의회법으로 사실 저희도 갔어야 되는데 세종시법에 의원 정수나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시급한 건 여기 여야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방의회법 그리고 세종시법을 빨리 개정하는 게 저희한테는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20명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위원을 늘릴 수 없는 부분, 사실 법적으로 열어 보니까 1명만 늘면 돼요. 21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1개의 전문위원실을 더 증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는 큰 숙제라고 보거든요. 의회가, 그러니까 건실한 의회가 되려면 진짜 건실한 견제 기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13년 동안 공무원 숫자랑 규모, 시청하고 교육청을 보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의회의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상임위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어제 제가 박경용 계장님하고 자료를 서로 공유했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의원님들, 저를 필두로 업무량이 과도하고요, 의원들 업무량이 과도하면 사실 같이 있는 의회 공무원분들도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 적정선에서 인원이 증원이 되고 확충이 되어야 사실 더 깨끗하고 더 건실한 감시기구가 될 것 같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꽤 많고요. 직원분들도 제가 보면 맨날 “꺼지지 않는 의회”라고 계속하는데 의원님들도 대부분 12시 이후에 퇴청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우리 2층은 제가 바깥에서 봐도 불이 거의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초과수당도 1~2시까지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하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 좋아서 남아 있는 분이 사실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저희가 어찌 됐건 계속 푸시는 하고 있는 중이고, 집행부 행정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계속 만나 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국회도 한번 올라가서 얘기도 계속해 주시고 업무의 과중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 의원 정수가 늘지 않고 상임위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운영위·예결위 다시 통합하는 방법.

네, 3개, 부산·강원·충남 세 군데가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실, 상임위를 하나 증설하는 경우도······.

없는 인력으로 이끌어 가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인력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운영위·예결위 합병 말고는, 상설을 비상설로 돌리고 운영위 주축으로 예결위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하는 방법. 아시다시피 운영위 위원님들 숫자가 적어요, 세종시가. 대부분 타 시도는 거의 한 10명 정도로 유지해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운영위가 오히려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상임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인력의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딱 이 정도 숫자가 적정선을 이루고 있고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운영위에서 사실 행감을 다루는 부분들은 더 많아야 합니다. 의회사무처뿐만이 아니고 시청의 비서실까지도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감시·견제 기구다 보니까 여러 형태에서 여야가 없지요.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감시·견제하라고 있는 기구인데 인력이 조금 더 수반이 잘되고 계속 충원돼서 조금 더 튼튼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기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공유해 주시고.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선거 전까지는 지방의회법, 세종시법은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처장님도 직원분들하고 힘내셔서 이 내용을 계속 잘 담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부분이요. 의원님별로 지금 교육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인당 얼마씩. 그거 사용하신 분 어떤 내용으로 교육 가셨는지 그것 좀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안 가신 분은 안 가신 분대로 반납했다고 그것도 표기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아니면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거면 조금만 정회하고요. 식사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할까요?

(마이크 꺼짐)그러시지요.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께서, 아, 이현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세종시의회에 전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기쁘게 생각하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지방의회 추계 합동직무교육 그거를 다 같이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에서 제주도의회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직무교육 내에는 대전시의회에서도 참석하셨고, 대전시 동구의회에서도 참석하셨고 전국 12개 의회에서 참여하셨는데 저희 의회만 제주도의회 그거를 초대받아서 거기하고 교류하고 이런 간담회 형식을 받으니까 너무 의원들이 막 부러워하고, 세종시의회를.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 우리 행복위를 시작으로 교안위도 제주도의회하고, 또 처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 각 상임위 과장님, 그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 우리가 제주도의회하고 그런 것들을 교류하면서 얼마나 반겨 주시고 잘해 주시던지 다들 부러워하시고, 저희 연수가 교육도 이번에 너무 좋은데 이순열 의원님하고 날짜는 달랐지만 같은 교육이었어요. 너무 좋았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6명이 “돈을 벌고 왔다.” 할 정도로 교육 내용도 좋았고, 또 제주도의회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신 거는 그동안 우리 세종시의회 각 상임위에서 그런 신뢰라든지 교류들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가면서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교류들이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종시의회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교육 내용도 알차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정말 이런 돈을 많이 써서 사회적으로 “정말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고요. 정말 저도 그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고 “돈을 벌고 왔다.”고 할 정도로 내용도 좋았고, 이순열 의원님하고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주도의회하고 그런 교류들을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교류들이 앞으로 또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회를 알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꼭 오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도 환영한다고, 언제든지.” 그런 말씀을 자료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희 교육비용이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던 금액들을 그냥 우리 자체적인 산정을 해서 세우는 예산인 건지 아니면 어디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한선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돼 있는 경비를 통칭 “의회비”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의회비 내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라든지 국외여비, 교육비 이런 게 의정비로 지정돼 있는데 그 의정비는 세출지침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과 관련된 경비를 임의로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성과 집행성이 강하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전년도의 금액에서 급격하게 못 올리게 3년 치 평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정도로 비탄력적으로 돼서 어쨌든 항상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계속 기준이 돼서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좀 올라가는 정도······.

그러면 실상 어디 기준점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의원님 정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월정수당이. 그리고 월정수당도 임의대로 못 올리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과 관련 있는 의회비는 급격한 금액 삭감이라든지 증액이 좀 어려운······.

금액을 올리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 말씀은 아니고 지금 기준점을 봤을 때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의원님들당, 인당 한 5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책정이······.

국내여비와······.

국내여비로 해서.

교육비는, 네.

저희가 지방연수원이라든지 여러 형태에 있는 교육 쪽에서 연락도 오고 원하는 교육들도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개별 신청하셔서 출발하시지요. 저희한테 제가 보니까 경험상 한 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금액이 산출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방연수원이나 여러 형태의 연수원들에서 금액을 보면 최소 비용이 한 65만 원, 많은 비용은 한 80~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교육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비들을, 원하는 교육을 듣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비용을 더 내더라도 출발하시는 교육들이 있긴 한데 사실 현실적인 산출비용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장협의회도 가 보면 여비, 국제화여비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주어진 금액 안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하에 떠나는데 현재로서의 국제화여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선진지를 갈 수 있냐?”라는 그런······.

인근 동남아권 외에······.

그렇지요?

유럽이나 미주권 이쪽은 좀 금액이······.

시민분들이나 언론인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선진지가 맞냐?”라는 질문들이 사실 저도 와닿습니다. 필요경비가 사실 더 필요하고, 사실 더 좋은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액을 지출할 마음도 사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국가를 좀 더 방문해 보고 관광만 하더라도 세종시가 어떤 관광 형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여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책정돼 있어도 나라 급수별로 급지마다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의원들이 예를 들어 “200이든 300이든 더 내고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권익위 권고상······.

또 요즘 자담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도 못 하게 하고, 이 형태가 좀 잘못됐다는 게 타 시도 운영위원장님이 “현실화를 해 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부 공감도 되고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계속 질타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관광 형태로 가는 해외연수 일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시민이라도 똑같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원 의정생활 하면서 국외연수를 갔을 때 정말 빡빡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는데 세종시의회만큼 빡빡하게 가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호텔에서 7시, 8시에 나와서 호텔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10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내년부터는 우리 기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의심이나 ‘지방의회가 너무 해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 보면, 정말로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시민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변단체 아니면 기자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자.”라는 내용들. 저는 공감하거든요.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면 ‘아,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겠구나.’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 ‘국내연수 비용들도 현실화는 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연수원들도 현실적인 비용을 생각해서 금액은 자꾸 상승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언제 또 다른 얘기를 하실지 몰라요. 이것도 “자부담하지 마라.” 그러면 사실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원하는 주제의 교육들이 있을 거고 요즘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데 대부분 비용이 60~8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권익위 권고에는 국외여비, 또 국내여비는 별로 터치 안 하는 것 같은데 잣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롯이 국외라고 해서 안 되고 국내는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처장님이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이거를 급격하게 “2배로 올려 주세요.”라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반납하는 비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잘, 직원분들도 역량연수 가시잖아요. 그 내용들도 잘 담아서 직원분들도 이 금액이 어찌 됐건 한 해 예산에 쓰겠다고 해서 올린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납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분배해서 직원분들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 그리고 의원들도 갈 수 있는 연수 이런 부분을 좀 더 키워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분들도 필요합니다. 타 시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어찌 됐건 행정수도 완성을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 국외를 보는 것도 좋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사 짓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의회도 그렇고. 국내에도 사실 볼 게 많습니다. 세종시의회보다 조금 더 뒤늦게 짓는, 가장 가까운 충북도의회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도의회 신청사를 지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한번 방문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 형태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건 1년 예산을 완벽하게 다 잘 쓰는 게 목표잖아요. 그게 재정 상태도, 재정평가도도 저희가 더 높아질 거고. 내년, 차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반영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자료를, 아마 제가 들은 내용 중의 하나는 국내여비 연수 비용을 안 쓰신 의원님이 있을 거고 또 필요에 의해서 가셔야 하는 부분들 이게 서로 조율되나요? 그러니까 안 쓴 여비를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계속 그래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 여비가 인당 50 이렇게 할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그 관련 교육을 가신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안 가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안 된다든지. 저희가 회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교육 일정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한번 교육을 갔다 왔지만 또 다른 교육도 필요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비의 잔액과 집행 계획이 있는지 여쭤서 안 가신다고 하면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다 쓴 교육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나 이 교육은 한 번 더 가야겠어.” 예를 들어서 홍나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타 의원님들 할 때 못 받은 교육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교육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국외가 됐든 교육이 됐든 조정하고, 또 남은 기간이지만 쓰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여유액 외에는 예산이 시에서 어렵다고 하니 이 금액만이라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잔액을 확인 후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결위원회와의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장은영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