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소관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15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품질시험수수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수수료징수 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 반영하고 안 제4조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의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으로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1항은 기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 (15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산업국 계속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균형건설국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품질시험수수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수수료징수 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 반영하고 안 제4조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의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으로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1항은 기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환경산림국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