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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동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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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토지보상 문제가 이게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기간이?

아니, 여기 2지구 관련해서 토지보상, 토지감정서부터 지금 벌써 보상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분들이 있는 거고.

그 토지 소유자분들과의 접촉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확대되면서. 그래서 제가 잘 하시겠지만 3지구 조성도 그렇고 복합신도시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지금 3지구는 토지보상 협의가 ’23년 1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조성공사 추진을 ’23년 1월부터 ’25년 12월 그 사이로 잡고 있고. 또 복합신도시 같은 경우도 개발계획고시 토지보상을 ’24년 12월부터 이거를 들어가려고 하고 공사는 ’25년 12월 이렇게 잡았어요, 기간을.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 시기에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의 문제점들이 그 지역에 이미 주민들한테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논의가 들어간다면 주민들은 벌써 ‘야, 좀 기다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23년, ’24년 이렇게 가면 이분들이 쉽게 이거 결정을 내려줄까요? 그거에 대한 혹시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복합신도시가 우리가 이쪽에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이 만들어지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늦어지면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합신도시 토지보상이나 계획을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왜냐하면 이거라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쪽 공사가 들어가고 뭐하고 그럴 때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 정주여건이 빨리 만들어질 텐데, 괜히 와서 사람들이 사는 거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불러 모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미리 서둘러서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서 하는 게 여기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들도 안정적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