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헌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90만원으로 35만원을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보수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이었으나 월 90만원으로 35만원을 인상하였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5천원을 인상하였고, 의원은 3천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15달러, 의원은 13달러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보수지급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을 경주시소속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토록 지급기준일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국장님, 의정활동비 207만원 이게 감액됐는데 결국 동료위원님 지난번에도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의원들이 활동여비에 대한 내역을 잘 몰라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돼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또 의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정활동비관계는 아마 이것은 말씀드린 금액 200만원이 준 것은 의원님들한테 한 달에 55만원 나가는 게 그 때 살려서, 공백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남는 겁니다.

국내여비가 아니고요?

예, 국내여비 아닙니다.

회의수당 이것은 결국 회의 참석 안한 의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출석 요구할 때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서 남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때 바르게살기운동입니까? 이거 지급 안됐습니까?

지급 안됐습니다. 그 때 안온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없었는줄 알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