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임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가부 삭감이 됐다는데 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지금 여가부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향후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쨌든 요즘 사건·사고가 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서 여가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59쪽, 이게 사업기간이 ’18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예요. 보면 석·박사급 청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24년 12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도 석·박사급 청년이면 나름대로 이분들도 준비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일 텐데 이 사업이 ’24년 12월로 종료가 돼요. 향후 이분들에 대한 거는 뭐가 계획된 게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24년 12월 종료로 이게 돼 있어서 이게 보면 석·박사급 청년 정도면 나름대로, 그렇죠?

열심히 이 사업에 무언가 도전을 하고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의 또 ’24년 이후가 좀 막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업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직장에 지속 나갈 수 있게 하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도에서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어쨌든 조금 힘드시겠지만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나서서 이분들이 ’24년 12월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도에서 기업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20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수급권자나 차상위분들에 대한 촘촘한 이런 배려가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관련 이런 지원은 별도로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외국인 관련,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충대에서 노동자 한 분이 다쳐서 병원비가 막 1억 이상 나오고 그래 갖고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보니까 우리 도에 지금 어떤 그런 외국인 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의료비가 책정된 게 따로 있나요?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물론 국내에 계신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을 촘촘히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지금 정도면 사실은 보면 충북에도 외국인 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비가 이번에도 보니까 충대에서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제 퇴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좀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도비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어떤 외국인 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이제는 우리 충북도도 앞서가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 또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근로자를 포함 그 근로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며칠 전에 토론할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 이번에 아이를 낳는데 병원 부담 600만 원인가를 병원에 부담하는 것 때문에 이 여성분이 한 1년 이상 번 거를 다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6쪽, 설명자료 충북체육회 CI·캐릭터 개발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충북체육회가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자체 사업을 하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 CI나 캐릭터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특히 이번에 코로나 정국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지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체육 관련 쪽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은데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실 CI나 캐릭터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사업 관련해서, 수익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게 CI하고 캐릭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거로 가능할까요? 이거 같이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자체 수익사업도 체육회에서 가능할 거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치 않나 지원에 관계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삭감돼서 왔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예, ’20년도에는 이게 사업 진행이 어떤 형태로 됐습니까? 아니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관련해서요.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이게 ’20년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협약으로 다 대체를 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21년 증평군·괴산군·음성군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 행사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서면협약을 한 행사인 건지, 아니면 모아서 한 행사예요?

여기 행사내용에 보니까 연도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서, 2021년 전환 희망 시군 그래서 증평군·괴산군·음성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행사내용을 보면 연도는 2020년으로 돼 있고 증평군민 운동발대식 해서 참여기관 협약식 등 해서 서면협약이 ’21년 12월 9일로 이게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20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건지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여기 보면 2021년 전환 희망 시군 해서 증평·괴산·음성 이렇게 돼 있는데 행사내용에는 연도는 2020년으로 표기가 돼 있고 행사명은 운동발대식으로 다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행사내용인 거네요, ’21년 계획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아니 36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돼 있어요, 필요성에. 이게 사업을 보니까 공용시설(샤워장, 화장실) 이런 신·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에 샤워장, 화장실 이런 거 신·증축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어떤 예방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 코로나 관련 그런 예산 지원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다시 리모델링해 준다고 그런 게 예방이 되나요? 어떻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다른 데에도 보면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물론 기업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글쎄 화장실, 공용 이런 시설까지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서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5쪽, 풍수해보험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서 가입계층에 일반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험료지원 비율도 그렇고 풍수해보험하고 일반 가정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근거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일반 관련해서. 설명자료 72쪽하고 76쪽,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도 들어서 우리가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서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급률이 좀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진행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지금 저상버스 관련 운영노선 중에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물론 저상버스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지금 자체 도로에 대한 것도 판단을 정확하게 해 놓지는 못한 실정이죠? 어디 어느 노선이 어떻고 그거에 대한.

혹시 이 저상버스 관련해서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환승 가능한 지역이 청주시내에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상버스가 환승 가능한 지역이, 청주시내.

타 지역은 빼고 청주만요.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저상버스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 약자들에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버스 도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충북을 보면 환승에서의 어려움도 지금 상당히 겪고 있고 또 리프트 사용이 어려워서 제대로 이거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이게 탑승에서도 보면 사실 버스기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밑에 이걸 채워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인력 대체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하고 있어요, 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일거리 창출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적어도 그 차량에 이 교통 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고정을 좀 해 줄 수 있는, 버스기사님들이 그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정도의 배려는 우리가 갖고, 그리고 이게 환승이 당장 어려우면 그분들을 뭔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이것 버스 도입을 해도 도입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버스만 도입한다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해피콜 같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도로라든지 또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해피콜 같은 게 우선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보급을 해서 감사는 한 일이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급하는 거는 좋으나 이게 보급에 있어서 실제로 이 차량을 이용할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악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투입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도 저상버스 도입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한번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동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연재난과의 미호강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총 1개 사업 8억 원을 감액하여 수자원관리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충주소방서의 심신안정실 운영물품 예산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차기 추경에 감액 편성할 것을 조건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