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그냥 좀 넘어갈까 했는데 지금 어차피 미술품 얘기가 나와서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술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구입을 하겠다라면 어떤 작품을 어떻게 구입할지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협이든 민미협이든 같이 참여해서. 작품에도 여러 가지 종류나 성질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규격도 있고요. 자, 이제 의회가 새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시민의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공간이 있고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매월 아니면 분기, 반기별로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계속적으로 전시한다 그러면 순환전시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별로 비슷한 것들을 미협 미술인들과 상의해서 구입을 한다라면 활용이 잘 될 것 같다, 이게 단순하게 사무실에다 한두 점 걸고 이건 그냥… 그럼 미술품은요, 이건 수장보다도 더 못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억지로 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미술품이 예술작품으로써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입단계에서부터 기획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하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구입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남대관리사업소 문의청남대IC 시설물이요, 안내판이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명칭 변경은 요구했다고 하지만 고속도로 내의 시설물인데.

아니, 저희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도로공사에 그것도 고속도로 내에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거를 그쪽에서 수용한 거잖아요? 수용했으면 그 고속도로 내에서는 이게 도공이 해야 된다는 게 이치에 맞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청남대관리사업소 사업에 맞는 거냐?

저는 건설국이 맞다고 보는데, 교통과가 있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도공하고 협의하는 것과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도공하고 협의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약한 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안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청남대를 홍보하고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도공에다가 청남대사업소에서 일단 요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의 주체도 사실상은 처음에 잘못되기는 했죠.

그러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필요성을 얘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협의 주체는 건설국이 됐다라고 하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청북도·청주시·한국도로공사 업무협약 했는데 청주시 예산은 있지도 않는데요, 뭐.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온 예산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먼저 제안 하나 드리면 명칭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미호강이나 미호천이나. 제목에는 미호강인데 내용에는 미호천인데 좀 통일하고요. 이게 우리 지류가 많이 합수되는 강이에요.

강이 맞거든요. 그리고 저쪽 우리 세종 합강해서 금강하고 만나서 또 다시 도는 건데 정확한 명칭 네이밍부터 정확히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상임위에서 일단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뭔가 거기 감액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적정하게.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자연재난과에서 수질관리과로 넘어오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은 그때 설명 들을 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는요, 자료와 그리고 답변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설명이 좀 미흡하면 그 사업에 대한,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사업 의지나 사업에 대한 파악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항상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예산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정확하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그때 설명한 거대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그것도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요. 딱 그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대한 혼돈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원래 자연재난과는 치수 중심이에요.

치수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수가 아니거든요. 도심의 확장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이제 거기에 개발이 나옵니다. 수량 확보나 수질 보전 이거 이외에 자연이 사람과 더군다나 여기 우리 청주로 보면 북부권, 서부권에 대한 도심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제 개발계획도 나올 텐데 그럼 그때 건설국으로 또 갈 건가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이 아니라 개발계획이 잡히면, 용역이 돼서 거기에 적정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라면 또 다시 건설국이나 이쪽으로, 그렇죠? 국토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건설국으로 또 이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끝까지 그럼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개발계획까지 다 실행해 나가실 의지가 분명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변경 없이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끝까지 사업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6,500억짜리 사업이에요, 장기사업이기는 하지만. 민자도 한 20%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주체는 수질관리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괜찮겠다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친수구역 우리 고수부지 같은 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발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수질관리과 이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요, 사업명세서 305페이지고요.

설명서로 보면 97페이지인데 지방도 유지관리 민간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기존에 3개월에서 지금 4개월로, 기후변화 속에서 아마 4개월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이터 속에서 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데이터 속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이게 지금 충주 건이 이렇게 추경에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로 보면 103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긴급보수인데 여기 이번 추경에 된 게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약간 성질 부분이 좀 틀린데 이 부분을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조동도로요. 실시설계용역으로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필요한 예산 하셨겠지만 일단 예산내역이나, 이게 긴급 도로유지보수 4억 3,000만 원 세워놨었는데 이번에는 실시설계용역으로 도로가 따로 이렇게 와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도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100% 도비사업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양 가대도로 이게 기정예산에 300m에 5억이에요.

추경에 충주 주덕도로 200m에 2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에 지금 보도설치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규모가 폭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도로 특성상 그런 것들이 가미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거하고 비슷한 게 보면 충주 용교도로 이번 추경에 왔죠? 기정예산은 충주 사문도로인데… 아, 사문도로하고 용교도로가 같이죠? 그러면 이거 또한 그래요, 사문도로는 600m에 4억, 충주 용교도로는 처음에 1억 9,000을 세웠어요, 1.2㎞인데요.

그렇죠? 기정예산 세울 때 기존에 세울 때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600m짜리는 4억 세웠고 1.2㎞짜리는 1억 9,000을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와서 3억 5,000을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3억 5,000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 애초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예산산출이 분명히 맞다라고 보면 계획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계획이 제대로 됐다라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는 충분히 하겠어요, 아까 2건은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설명서에 107페이지 건이거든요, 보행자도로 정비.

이거 기정예산 세울 때요, 기정예산 세울 때 오히려 길이는 2배예요, 2배인데 예산은 절반을 세워놨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게 부족하다고 추경에 기정예산의 거의 2배 가까이를 또 다시 올렸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 처음에 과다하게 많이 올리면 지적받을 거 같으니까 조금 올려놓고 얼른 설계변경해서 배 이상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억지를 부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예산 지금 편성해 놓은 것만 보면요,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오해할 만해요, 사실은. 예, 추경이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정말 불가피하게 부족해지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딱딱 들어맞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건데 기존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를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도로에 비해서 처음에 편성부터 작았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도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국의 산림녹지과에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이번에 감액했는데 사실 감액해서 올라온 거 저희가 어떻게 이런 건 참 예산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소득품목 개발 및 육성보급 그리고 정보 습득으로 인한 자생력 강화예요.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해외연수만 가야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여건이 어려워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사업은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예산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감액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액하고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회적 기능이 왜곡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 다른 방법들은 찾아보지 않고 다 감액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코로나로 있는 시간은 다 그냥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정말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그 사업을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3차 추경에 정말 이런 예산들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이럴 때 준비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최소한이나마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해서 3차 추경 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게 꼭 해외연수를 가야지만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도 충분히 학습하고 그리고 어떤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같이 힘드시고 하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꼭 이게 전문임업인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면 3차 추경에 무조건 감액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을 한번 다시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도 할 게 없다, 대안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감액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