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 처음으로 우리 사업건설위원회를 갖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 고유 명절인 설과 어제는 정원 대보름을 맞아 각 지역별 행사로 상당히 수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소별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한후 올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해외 연수계획과 지난 2월 3일 12시경 일어난 건천 방내리 버섯재배사 화재현장 및 화천1리 소 부루세라병 발생지 현장 방문에 대해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이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한 위원님이 많은 발언 기회를 자제하여 여러 위원이 발언권이 골고루 얻어 질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환경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29페이지에 말이죠. 유통센터 이거 추진합니까?
이게 현시장께서 서울시에 계실 때에 가락동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현시장이 그런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 포항에도 있고 울산도 있고 인근 주변에 그렇게 벌써 이미 오래된 이러한 유통센터들이 만들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경주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저 방금 최위원님게서 말씀하신 포항과 울산은 유통센터가 아니고 도매시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통센터에 도소매 기능을 조금 가미를 해서 관광객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도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도매시장 기능이 일부지 전체는 유통, 포장, 저장 그 다음에 유통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최학철위원
그렇게 할려면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그런데서 부지를 확보하여 그렇게 우리 경주에 농산물 자체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내지 기회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한 모든 상인들이 여기와서 경주시의 어떤 그러한 상품들을 구매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면 이렇게 돈을 투자해 봐야 그것이 활성화 되지 않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장이 생각했던 역시 도매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 자체를 지금 현재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괜히 이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안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역할을 할려면 차라리 우리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우리 농산물 자체를 판매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더 낫지 않겠나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그 만남의 광장
최학철위원
국비 지원사업 국비로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5,000평 정도면 면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유 면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까지 부지는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만도 이 적극성이
최학철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이 틀리네요? 시장께서는 우리 안강에 초도순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포항이라든가 또 울산이라든가 또 우리 영천같은데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근 도시에 많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 하나로 가지고만 국한시켜가지고 잘 안되니까 이것을 제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인걸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최위원님 잘못 들으셨습니다. 시장님이 안강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매 기능만 하는 그 시장만 말씀하셨고
최학철위원
소매 기능을 해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는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은 유통센터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각 작목반에 있는 것을 산지에
최학철위원
뭐 뭐를 팔려고 합니까? 그러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 관내에 있는 특산품 전체 다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뭐, 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안강 단감
최학철위원
안강 단감 안강에 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팔지 왜 여기 경주에 와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감포의 참전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군데 있는 것을 우리시에 한군데 모아가지고
최학철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본인이 서울시에 근무하시면서 그러한 유통센터를 건립을 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도 인근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안되겠나 해서 실제 시작을 했는데 시장 조사를 다 하니까 포항에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농산물센터들이 많이 있고 또 포항은 대형으로 지어서 실패작입니다. 어디인지 위치 아십니까? 포항? 위덕대학 지나가지고 주욱 가다 보면 포항시 농산물유통센터 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압니다. 제가 압니다.
최학철위원
그거 실패작인거 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대형 각 시 자치단체마다 공동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
최학철위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 지원받고 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당장 탑정동인가 어디 가도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오목조목한 그런 센터들이 만들어져 있고 안강도 만들어져 있고 또 포도도 만들어져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감이 잡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가지시는 지는 모르겠지마는 분위원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는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안강 단감이다 무슨 내남 단감이다 해서 거기서 작목반에서 해서는 안되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되고 시 전체를 묶어가지고 시에서 이
최학철위원
묶어서 했는 포항시가 실패 안했습니까? 지금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어가지고 농협에 운영하도록
최학철위원
국장님 여하튼 저희들 의견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렇게 이것이 혹시 많은 국비 지원받고 우리 시비 부담을 해가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포항과 같은 그러한 잘못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위원님 먼저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시정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지요?
짧은 보직을 가지시고 농림부라든지 관련부서의 농산물 유통센터 때문에 몇차례 방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최학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우려하신대로 전국의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제가 농림부에 몇차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떡과 정말로 이념만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했다가 거짓말 좀 보태면 100%고 거의 99%가 사업에 실패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제가 지역의 농산물을 보호하고 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잘못되어서 실패로 돌아갈때도 원인을 잘 분석해서 그야말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비만 정부 자원만 투자된다고 해가지고 예산만 신경써서 하시지 마시고 실리적인 농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3쪽에 아까 업무보고때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또 작년도에 이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유인물에 국장님 보고한 내용과 또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서 행정부 계획을 비춰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서 경주시장과 국장은 이렇게 홍보물이나 전단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경주시를 홍보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경주인 것으로 알려놓고 인허가 부서에 들어가 보면 경주가 아니고 청송이나 영덕이나 다른 지역에 온 느낌을 갖는다는 민원인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법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또 법을 초월해 가면서 인허가를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인물에 기록한대로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작년도말까지 894개지요? 기업수가?
그런데 외동의 기업이 몇 개쯤 있습니까? 약 400개정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미등록된 것 까지 합해서 약 400개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00개지요? 반수가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 기반시설 뭐 해줬습니까? 공장이 400개 들어오므로 인해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농공단지라든지 단지를 조성했는데는 자기내들이 했고 산발적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금년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을 많이 했는게 없습니다. 없고 금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기업에 불편한 부분을 저희들 점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매일 업무보고때 보면 작년도에도 틀림없이 업무보고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 때 가면 읍면별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 분배만 했지 사실 실제적으로 도움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자연부락 단위에 한 30호 살때는 하수도가 그대로 빗물이라든지 오폐수를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러나 공장이 약 100여개 업체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각이 변동이 생김으로써 천지가 개벽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의 인허가에 의한 직접적인 관계 진입도로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 또 경사도 법령이나 이런 것만 규제하고 그 마을하고 이해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어떤 제안이라든지 대책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문산공단에 들어가면은 아마 서울시 이상으로 교통체증을 방불케합니다. 러시아워때는 한시간 밀리는게 보통이고 긴급 자동차 발동했을 때 전혀 진출입이 안됩니다. 해서 경주 전체 공장이 900개쯤 됩니다마는 반수가 넘게 본읍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이런 기반시설을 제대로 못해주므로 인해 주민이 이중으로 겪는 경주시야 세수증대도 되고 고용창출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고충은 얼마나 심합니까? 차량의 공해, 분진의 공해, 소음의 공해, 오폐수의 공해 이런 공해를 경주시가 뭔가 좀 제대로 도로라도 해 주셔야 되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모화 문산공단의 교통 적체현상은 지금 작년도 예산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모화버스정류장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해동이 되면 시행을 할 것이고 또 문산 진입도로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문산공단 뒤편 산절개지 무산공단을 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금년중에 상반기중에 나타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게 안타나나고요, 문산에서 모화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9억의 예산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도 안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작년도에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에 실시를 안했을뿐더러 올해 예산 없습니다. 올해 예산 없기 때문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작년도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예산 없다니까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작년도
일헌
김일헌위원
9억이 되면은요, 작년도 올해 예산 없습니다. 9억 가지고는 도로 편입 땅도 못삽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그대로 있을뿐더러 만약에 이게 경주시안에 있다라면 거기에 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약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장 인허가를 해주지 말든지 해주면 도로라도 하나 넓혀줘야 그래도 주민이 살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외동 안올려고 합니다. 여기 뭘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뭘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도로도 하나 안해주는데 뭘 해줍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문산공단 진입도로 문제는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금주 작년 예산과 해서 준공되도록 금년에 준공되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약속은 못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예산이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여기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제로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짓말 왜 합니까? 안되고 있는데 왜 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가 말씀 저희국에는 사실 공장 승인하는 부분이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서 종합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관련부서에서 관계조례 뭐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볼 때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반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타부서와 협의 과정에 타법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고 금년부터는 법을 조금 초월해서라도 과감이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 유인물에는 공장 창업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온갖 서비스를 다 해준다고 홍보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외에 인터넷의 홍보물이나 전단지 나간데는 이거 배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송이나 영덕이나 봉화같은 곳은 기업인들이 기업에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나빠서 오지를 않습니다. 해서 그런 공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주는 또 외동같은 경우는 울산권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몇 년 안남았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찾아오면 뭔가 시가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관련부서의 인허가 담당에 가보면 이것은 다른데 있는 사람 한가지라니까요. 법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합니다. 물론 제가 법을 초월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차라리 그럴바에는 공무원들 뭐하러 고급인력 놓아 둡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적 지번 딱 넣으면 공장부지 가능하면 될 것인데 조장행정을 하라는 것은 때로는 원칙에 좀 위배되더라도 변명이 좀 있더라도 현지에 가보고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해줘야 되는게 원칙인데 홍보물하고 내용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해주라고 하는데 국․과장들 보면 담당자 말만 따라가고 조장행정을 한다는 뜻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보고 들어와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속고 허탈해 합니까? 인허가 부서에 직접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도 공장 및 회사덕택에 우리 경주시내에 도시과가 별도로 있고 지역 경제과 별도로 있고 물론 주무과야 우리 지역경제과가 다 합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공장 인허가 자체를 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 다 했다가 도시과 안된다고 그럽니다. 산림과 통과 되었다 지역경제과 통과 되었다 환경보호가 통과 되었다 도시과 안되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총괄적으로 책임져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홍보했는 내용과 같이 도와주고 싶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지 내용은 거창하게 해 놓고 실제 들어가면 하나도 되는게 없는데요, 작년에 공장 입지 안받아 봤습니까? 공장 인․허가 반려된게 전국에서 경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신청량에 비해서 그러면 뭘 도와주고 뭘 서비스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무분별한 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안하고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땅을 가지고 인허가 할려고 하는 그런 법논리 이전에 옥상옥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국장님 맡으셔가지고 소신있게 짧은 임기동안 하신거 잘 하신 것 같은데 유인물 내용대로 좀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방금 김일헌위원이 이야기한 공장 인허가 덧붙여서 이야기인데 사실 경주가 공장 인허가가 최고 어려워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뭐 문화재과 심의 받아야 되고 도시과 받아야 되고 하여간 주무과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줘요. 그런데 그중에 이 많은 과중에 실무자 한사람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과에 협의 백번해봐도 하나도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이 경주에 공장짓기 너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장 짓는 것, 유치한다는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을 도사려 가지고 자꾸 안되는 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시의원들이 의회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이만큼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하면 안돼요. 공장 허가받기 하늘에 별따기라 지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여기 공장 유치하고 고용창출하고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과감하게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안되면 앞으로 기획단 설치를 시장산하에 하면 인허가 부서를 거기에 다 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되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사실은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 아까 문산공단 길 문제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허가할 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길을 내도록 허가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공장이 그만큼 들어왔는데도 길을 방치해 놓고 허가만 자꾸해서 결국 이런 일이 생긴거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공단이나 공장이 들어올적에는 길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지, 길부터 선행이 안되고 하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국사 지금 병원 짓는다고 하는 것도 치매병원인가 짓는 것도 길도 없는데 자꾸 길이 있다고 억지 부리거든. 억지를 부려서 내가 입씨름 안할려고 알았다고 했는데 결국 그 길이 병원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현장에 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30억에서 40억원 안들면 길이 안돼요 공무원 판단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참고를 하시고 내가 두가지만 지적할께요. 지금 가로수 있지요?
이거 한번 계산하세요. 산림과하고 가로수가 지금 벚꽃나무를 심었는 불국사 가는 쪽 신무왕릉 불국사 가는 쪽에 거기 가로수가 벚꽃나무가 오래되니까 다 썩어버려요. 썩어서 가로수가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는 모양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 저 외동에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영불도로로 해가지고 보불로 해가지고 보문단지 가는거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해서 바로 보문단지가는 이런 거리는 벚꽃나무로 하고 나머지 나무는 말이지. 지금 여기 강변도로에 심어 놓은게 느티나무 아닙니까?
그 느티나무가 커가지고 앞으로 우리 죽고 난뒤에 10년, 20년후 되면 그게 아주 명물거리가 됩니다. 느티나무가 커버리면 나중에 완전히 터널이 되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수를 경주에 식재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문단지에 지금 딱 들어가면 현대호텔 좀 못가서부터는 벚꽃나무가 아니고 거기는 전부 다 단풍나무하고 느티나무만 양쪽으로 다 해 놓았잖아요?
벚꽃나무보다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가로수를 어느 거리에는 느티나무 어느 거리에는 단풍나무 어디에는 벚꽃나무 이것은 벚꽃나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벚꽃 축제도 있기 때문에 보문단지에서 들어오는거 인터체인지에서 보문단지까지 안그러면 영불도로에서 보문단지까지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벚꽃나무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에는 어떤 곳은 단풍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어떤 곳은 느티나무를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경주에 딱 들어오면 아, 경주에 말이지 가로수라든가 이런게 경주의 미를 풍기는데 되겠다 이왕 돈주고 심는거 조금 신경을 써보면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미래에 우리 당대에는 못보지만 미래에 상당히 경주에 도움이 될 거니까 가로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하시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뭐고 화랑공원이 이게 지금 현재 청소차 있는데 거기입니까?
청소차 있는데 그것을 다 옮기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30페이지 충효 장군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놀이시설 일부 있고 그 밑에
박재우위원
일부 시설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수원지 있던 거기 아니가?
수원지에 있던 집들을 전부 다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말이지?
그 얘기입니까? 이게
장소 거기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쪽에 지금 강변북로 전부 그쪽으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쪽으로 나갑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나갈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김유신장군 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5쪽에요, 토양개량제가 지금 현재 석회하고 규산질을 지금 국도비가지고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상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지요? 15쪽에요
전액 무상이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석회는 또 그렇게 가루라하더라도 규산질은 이렇게 보면 두가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루가 있고 입상이 있고 두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루는 말이죠, 농가에서 비료를 살포를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바람만 조금 불편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규산질같은 경우에는 가루를 신청하지 말고 입상으로 신청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는 없습니까? 입상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품종
안진수위원
예, 똑같은 비료입니다. 똑같은 비료인데 입상이 있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입상이 있고 가루가 있으면 농민들이 편리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말이죠, 전년도에 우리가 경주 관내에 과수농가가 지금 약 3,000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서 특히 과수농가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재해보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과수농가들이 거의 다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우리시도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지금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이 8,600만원인데 전년도에 우리 관내 과수농가 삼천 몇 백 호중에 약 한200 농가가 과수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 차기 연도부터 이 과수농가들이 재해보험을 선호를 다 했을 때 예산이 어떤 부족분이 생겼을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작년에 201농가고 금년에 저희들이 1,000농가 목표로 8,6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거 읍변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받아보고 이거보다 숫자가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안진수위원
가능하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체가 다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국비나 도비는 아예 결정이 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불가능이고 우리 시비로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비 부담이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지원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자료 15페이지에는 보면은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확대가 13억8,400만원인데 자료37쪽에는 보면 농업 기계화사업이 17억3,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들리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것은 수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7가지 기종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논두렁조성기나 곡물건조기 이런 것은 사실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수량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사업비만 결정이 되어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사업비 결정을 해 놓고 읍면에 예를 들어서 대형 광역방제기 같은 것은 안강, 외동, 불국 등에 위탁 관리를 시키는 것이고 다른 방제같은 것은 읍면에 받아서 읍면의 경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신청량보다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안진수위원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추경에는 더 확보하겠다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요구는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004년도부터 얼마를 몇%를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읍면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에 신청을 해 놓고 선공급을 먼저 받아서 지금 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1개 읍면에 5대밖에 배정이 안되었는데 10가구의 농가가 선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라면 5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도 하여튼 경주가 지금까지는 관광쪽에만 신경을 쓰고 농촌에 조금 미흡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10년간 190조를 농촌에 투자를 합니다. 이 시책에 발맞추어서 농기계 확대에도 저희들 시비도 물론 많이 투입을 하겠습니다만도 국비 지원받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접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전체 사업비가 이게 맞습니까? 17억3,400만원 이게 맞습니까?
17억3,400만원 중에 각기종별로 사업비를 배정을 했을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논두렁에 65대, 곡물건조기는 64대 이런쪽으로 전부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 논두렁 조성기에는 만약에 30대밖에 신청이 안되고 35대가 남아 버렸고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80대 사업비를 측정해 놓았는데 100대이상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항목 전환이 가능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일이 있을 때 조정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가능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다 같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17쪽입니다. 거기 보면 가축 사육환경 시설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및 질병예방에 대해서 우리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지마는 우리 경주시가 경북도내에 최고의 주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경주시에서 유행한다는 모든 가축병은 다 발생하는 유명지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육농가의 축산인들이 전재산을 털어서 지금 축산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사회문제로도 지금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신문지상에도 보면 자살하는 분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최고의 질병 발생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도 제가 산업건설위 소속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몇몇군데의 목장도 그냥 지나치지를 않고 둘러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설을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디다. 첫째로 정말 너무 지저분합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개선을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도 제가 간담호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우리시가 조류독감이 발생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루세라나 다른 장티프스 이런 병은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축에도 일반적으로 타시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지지난해에도 있었는데 부루세라병같은 것은 전국적인 통계에 보면은 1년에 우리나라 1,000마리쯤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안되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조류독감이 발생했으니까 언론에서 자꾸 이런 병을 부추겨서 그렇지 타시군보다 우리시가 더 전염병이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앞으로 예방은 내일 약품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공수의 활동을 정말 강하게 구역별로 정해서 우리가 예찰도 강화하고 병충해 방제에 전행정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내일오후 3시에 안강에서 또 우리 집단방역단 발대식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동감입니다만도 방역대책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에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못하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인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대로 브리핑이야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다아는 사실이니까 시원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유인물하고 관계없이 위원장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건천에 버섯재배사 불로 의해서 전부 다 전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 소관입니까?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지도소에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계획에 100동에 5억을 재배사를 현대화하겠다고 예산이 지도소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시장님 모시고 거기 가서 시장님 현재 방침은 이것은 재해니까 일단 의회간담회에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예산을 당겨가지고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다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재해니까 예비비로 쓰든지 그래서
최학철위원
불났는지가 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온단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어제아래 불났는데 지금 지도소장 센터소장이 읍장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센터에서 조금후에 별도 보고를 그분들이 다 할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
최학철위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되는 것은 없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우리 농어촌에 대한 어려운 사정들을 앞으로 얼마만큼 빨리 해소를 하고 또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주고 다른 분야는 다 이렇게 좀더 여건이 낫지마는 가장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 함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끌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하는 그 자체가 얼마만큼인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렸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이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살아갈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늘 상위법이다 무슨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워졌는데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던져 버리는 그러한 행정으로 가지고는 지방자치제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119조원을 정부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지침이 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가지고만 농촌을 살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도 거기에 얼마만큼 많은 것을 투자하고 또 그들의 현장을 확인해서 도울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119조원을 10년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 많은 돈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119조원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부채 탕감이라도 농민들 좀 해줘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줄 수 있는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지역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사정들이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이를 살아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좀 펼치는데 국장의 목소리를 좀 높여 달라는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가 오래 안되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최윈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최국장 수고하십니다. 여기 말이죠, 현안사항에 보면은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 또 화랑공원 조성 이거다 좋습니다마는 이런거 말고는 현안사업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조류독감 문제로 지금 거론이 방금 됐는데 희망농원 같은 곳은 지금 약 100여명이 100만수 가까이 지금 양계를 하고 있는데 조류독감에 대해서 거기 지금 대책이 뭐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지역의 희망농원에는 현재 89만3천수 닭이
이장수위원
약 90만수정도 되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2만수정도 달걀이 나옵니다. 나오던데 저희들이 도에서 그분들의 요구가 계란 정부수매하고 또 그 다음에 사료값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향을 도에서 중앙정부에 현재 건의는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우선 우리시 관내에 그분들이 생활 터전에 위협이 가니까 예비비로써 1억내외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데 금주중에 돈은 정확한 액수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장수위원
줄려면 제때 좀 줘야 되지, 사람들이 못견딜정도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뒷북치면 무슨 필요 있노?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비비로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데
이장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며칠전에 마을 공동회의를 했는데 조류독감이 오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압니다.
이장수위원
첫째 사료를 지금 구입 못합니다. 닭을 굶기고 있습니다. 둘째 계란이 하나도 안팔립니다. 그 사람들 그게 전업입니다. 이렇다면 그 사람들 오히려 조류독감이 오면 정부에서 오천몇백원인가 칠천몇백원씩 주면은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조류독감이 안와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곳이 희망촌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해요.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조류독감이 왔으면 좋겠다. 실제야 지금 계란 안팔리지 사료 못구하니까 닭 굶기고 있지, 이거 대책 좀 세워줘요. 현안사업이 이런게 들어가야 돼지 화랑공원 조성하는데 뭐 그렇게 바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희망농원에 대해서 저희시가
이장수위원
화랑공원 시가 공원만 계속 조성하고 서천둔치 북천둔치가 필요하겠지만 농촌은 지금 당장 죽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농복합형 그래가지고 통합해 놔놓고 예산도 말이지, 6%인가 7% 딱 주고 말이지, 이게 무슨 도농복합형이고 산업환경국장한테 우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상히 살펴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줘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란값이 하한으로
이장수위원
희망촌을 옮겨주든지 시의 직원으로 이때 대책이 좀 있어야지, 안강 최학철위원님 말씀대로 안강 조류독감 걸린거 살처분 다 하지말고 그거라도 좀 넣어 버리든지 그러면 한 마리도 없으면 이사를 가든지 다시 깨끗하게 해서 환경을 청소해서 다시 닭을 사육하든지 할건데 지금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여 줘야 되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저희들이 사료비를
이장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께요.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사실은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조류독감이 걸린 닭 먹이는 집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기마리당 6,400원 돈 다받고 사료 먹일 것도 없고 끝내 버리면 되는데 우선에 병 안걸린 닭 몇만마리 먹이는 사람은 사료도 줘야 되지요. 계란 낳아 놓아도 계란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어, 천지 계란 먹는 사람이 없어. 닭고기 먹는 사람 없고 경주고 대구고 전국적으로 켄터키치킨 같은 것도 다 폐업해서 문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걸린 집은 다문 몇푼이라도 가지고 형편이 괜찮고 병 안걸린 집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오히려 병이 걸렸으면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이것을 지금 거기에다가 동남아에 조류독감 때문에 사람한테 전염되었다고 하니까 더 더욱이 겁을 내서 이제는 닭 근처도 안간다고 닭이고 이리고 앞으로 이게 정치적인 문제 이것은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상당히 이게 참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겁니다. 둘째 엊그제 화천에 부루세라병 왔다고 하니까 경주시내 소고기집에 내가 어제 저녁에도 한번 가 봤는데 한명도 없어요. 고기먹는 사람이 그런 것도 사실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은 광우병하고 틀린다 부루세라 병은 이것은 유산되는 병이고 이걸 바로 잡으면 균이 죽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삶아 먹거나 구워 먹으면 인체에 안해롭다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한두집도 아니고 우선에 소 먹이는 사람도 그렇지마는 시내에 고기장사 하는 집에 한명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사람들이 언론에 나고 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안그렇도록 그렇게 해야 축산농가도 살고 쉽게 이야기 하면 고기파는 장사집도 살고 하지 이렇게 하면 다 죽겠더라고 참고로 하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끝에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건축심의위원회가 그게 건축과장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왔지요?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데 심의위원회 폐지해 버리지 뭐하러 놓아 두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박재우위원
법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것은 심의가 안되면 안되는거 아니야? 건축심의위원회도 건축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부적합 하다고 하면 허가를 안해야 되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아래 건축심의위원회가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야. 소방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노?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옛날에는 말입니다.
박재우위원
소방하고 뭐 있다고 그랬노?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구조, 피난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소방하고 구조는 설계사무소 구조 계산하고 소방은 소방서에서 할 일이지 건축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높이라든가 이런걸 건축심의에서 제한하면 예를 들어 허가 신청자가 허가했는데 그것을 법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필요 없으면 건축심의위원회 왜 놓아두는데 그것을 대답해보라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옛날에는
박재우위원
이게 구속력이 없다며? 아무것도 없다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미관 심의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주기적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을 떠나서 법에 규정 되었는 사항 위배해서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강화되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건축구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피난에 대한 것만 심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 되었는대로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건축 본부에서 그것을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사항만 심의하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하고 피난, 구조만 하는거 아니가?
소방하고 피난, 구조는 소방서에서 할 일이지, 건축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소리를 들었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다고 우리 경주는 경주의 특색이 있고 포항은 포항의 특색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건축심의위원회 규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필요 없지, 뭐 이제부터 건축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건축심의위원회 필요 없잖아, 건축심의위원회가 뭐 필요 있느냐 이말이야, 그렇잖아?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런 사항은
박재우위원
필요 없는 기구를 왜 놓아 두느냐 괜히 시위원들 거기 오라고 해서 건축 허가권자 허가를 신청해 놓았는데 심의하는데 첫 번째 뭐라 그러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뭐가 있노? 소방문제하고 피난문제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 이야기 못합니다. 소방문제는 소방서에서 전문가가 할 일이지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저도 출장갔다 와가지고 그날 참석을 못하고 나중에 그것을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하나 설명해 줄게.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경주가 가진 특수한 성질 때문에 문화재도 있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경주에 맞도록끔 규제를 하라고 그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폐지를 해버리든지 건축심의위원회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건축심의위원회 오라고 해가지고 아무 권한도 없다고 하는데 권한 없는 것을 왜 하는데? 그런 짓을 왜 하느냐 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 과장들 보라고 아무 권한도 없는데 뭐 때문에 건축심의위원들 불러가지고 심의하고 뭐 하고 할 필요가 뭐 있노? 허가신청자가 신청했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데 뭐 때문에 심의하냐 말이야 할 필요가 없잖아? 봐라, 심의위원회 자문이라는 것은 자문이 무슨 반영이 되어야 자문을 하지 자문이 하나도 안된다고 설명을 하잖아 지금 자문하는 것은 소방하고 구조, 피난밖에 자문 못한다 다른 것은 법상 못하게 되어 있다 법이 개정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심의위원회 놓아 두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갖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통보해도 필요 없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라고
박재우위원
그러면 국장이
최학철위원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면 되지
박재우위원
조례를 폐지할게 아니라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 필요없는 위원회를 놓아 둘 필요가 뭐 있냐 이말이야. 권한도 없는데 맞잖아? 됐어. 둘째 저 강변도로 지금 입찰 보였지요? 남은 천북까지 연결 부분이 얼마 남았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800m
재위
박재위위원
800m?
박재우위원
800m보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연결부터 시켜놓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로를 개통시켜 놓고 교각발을 앞으로 시간이 걸리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월 20일쯤 되면 그게 완전히 사업 시행을 시작합니다.
박재우위원
토지 매입 다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도 성토하고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상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압박을 좀 줘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빨리 공무원들 다그쳐서 빨리 하라고 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업자간에 지금 상당히 이해 관계가 있어서 합의가 안되었다는데 합의가 다 됐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제 거의 합의가 되어서 20일경에는 이제 한답니다.
박재우위원
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오늘 아침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 감정은 다 했잖아? 보상을 안찾아 가서 그렇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감정은 다 했는데 보상이 일부는 찾아 가고 일부는 안찾아 갔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찾아 가도록 해야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부 찾아 갔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성토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박재우위원
국장 그것은 기이 강변도로가 저쪽으로 났으니까 한 6～800m 연결만 해버리면 그쪽으로 강변도로 타고 바로 개통이 되어 버리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선에 개통을 시켜서 교통소통을 먼저 시키라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교각발은 나중에 세워서 3년후에 하면 될거 아니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강지구 택지개발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용강지구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 지금 부산의 모회사하고 조합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박재우위원
이게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년 2005년 4월 6일까지 지적고시를 법상으로 안하면 안됩니다. 이게 법에 딱 나와 있어요. 사유재산을 3년이상은 사유재산을 못 묶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 공무원이 개발지구를 고시했다가 만약에 3년동안에 개발이 안되면 완전히 지적고시로 해가지고 개발 해제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황성지구처럼 앞으로 시가 도로망이라든가 이 가로망에 대한 부담이 여러 수백억 옵니다. 맞지요?
수백억 오니까 이것을 공무원이 좀 적극적으로 설쳐가지고 지금 빨리 택지개발을 하도록끔 만들어 가지고 해야 앞으로 시비부담이 적을거 아니가, 안그러면 내년에 4월 5일날 지적고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법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법상으로는 3년간
박재우위원
3년간이 내년 4월 5일 아니냐 이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박재
박재위원
맞느냐? 도시과장 나왔나? 거기
박재우위원
내년 4월 5일 아니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4월 6일입니다.
박재우위원
4월 6일날이가?
4월 6일까지는 무조건 지적고시 해야 되지요? 하고 건축허가 다 해제해야 되지요? 만약에 개발이 안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개발이 되도록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설쳐가지고 개발이 되도록끔 해야 황성동에 우리 시비가 여러 수백억 들어가도 해결이 안되잖아? 저런 택지개발을 제대로 딱 해가지고 해놓으면 시가 돈하나 안들이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금 공무원이 그냥 남의 일 보듯이 너거야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여러 수백억 안고 자빠진다고 그리고 내년 4월 5일 되어 버리면 남의 재산을 계속 묶어 둘 수 있나 풀어야 되는데 풀면 건축허가 니도 나도 막들어 오는데 허가 안해 줄수 있나? 가로망이 아되어 있는 데 안그래? 그러니 이것을 다음에 엄청난 시비 부담이 오니까 이것을 연내에 이게 인허가 안되면 그 지주들이 개발 안할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4～5개월 있으면 바로 건축허가가 되는데 누가 개발할려고 하겠어? 이런 것을 알고 기왕이면 이것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도록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말이죠, 올해 계획에 23동을 하는데 3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59동만 하면 다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대체됩니다.
오세준위원
전부 버스승강장은 버스서는데는 다 됩니까?
국도 4호선 충효지구 같은 곳은 이거 지금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교통특별회계로 합니까?
특별회계로 하면 별문제인데 국도 4호선에는 작년도에 전에 있던 것도 뜯어 버리고 지금 승강장이 안되어 있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올해 계획 세워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도로 계획으로 하든지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시설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빠졌고요.
또 한가지는 시내 중심가에서 말이죠. 시내 중심가에서 지금 외곽지쪽으로 국도로서 인도가 없는데가 어디 입니까? 인도 없는데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외곽지쪽으로 말입니까?
서악 그쪽으로 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서악은 무열왕릉이 있어서 안합니까? 왜 안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가 올해 있어서
오세준위원
지금 현안사업같은 것을 자꾸 신규사업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귀중한 생명들이 농민들이 경운기 타고 가다가 1년에 몇사람씩 죽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이 말 안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에 경운기도로는 작년에 내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태종 무열왕릉까지는 해야죠. 김유신장군묘지 가는 곳은 인도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왕릉인데는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은 넣어야죠. 어디 무신시대가? 장군 있는데만 하구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올해 그것을 포함시킬께요.
오세준위원
그것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봐서 입간판도 내가 처음에 보니까 서천교 입구에서 김유신 장군묘지까지 그러고 간판은 붙어 있고, 태종 무열왕릉 간판은 안붙어 있었어요. 그것도 지적을 해서 고쳤는데 이 태종무열왕은 서자인지 어떤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시에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관심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거기에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내 지역이라고 해서 해달라는게 아니고 경주에서 유일하게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로서 인도가 없는데가 거기입니다. 한군데 빠졌는 것은 소외시키지 말고 해줘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거치국쪽이라고는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감포 넘어가다가 고개 넘어서 검문소 지나 넘어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오세준위원
저기 가내동 지나가지고 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니, 이쪽으로 여기 감포 그거 안있습니까? 검문소 지나면 바로 고개 아닙니까?
고개 넘어서 한 200m쯤 가면 왼쪽으로 주욱 들어갑니다.
오세준위원
농업용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입니다.
오세준위원
농업용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가지고 합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농업용수인가 다목적댐인가 싶어서 묻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제가 이것은 우리 건축과장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41쪽에요, 재래식 화장실 개선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시정질의를 해서 이 문제가 지금 발의되어서 했는건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안맞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의 재래식 화장실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렇게 시에서 50%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은 지금 주택이 수십년 되었습니다. 한 30년, 40년 되었는데 그때는 이 화장실을 전부 다 우리 허가 받는 것이 아니고 뒤에다가 그냥 허가 없이 거의 다 화장실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 재래식 화장실을 파악해본 봐로는 수백개가 됩니다마는 이 재래식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최근래에 신축한 우리 주택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화장실도 아닙니다. 화장실이 다 허가가 났는데 옛날 문화재보호구역 옆에 묶여 있는데는 30년, 40년, 20년전에는 이 화장실이 전부다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사적지 주변의 화장실에는 이 혜택이 하나도 안돌아 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해서 발의했는 이것도 그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수세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것은 허가가 안된 곳은 안되고 허가가 났는 곳만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곳이 거의 한 10%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허가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획기적으로 다시 이런 분들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 모양인데 검토를 한번 해볼께요.
김호인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30년전, 40년전에 있는데 전부 다 사적지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언제 그거 허가 내어 짓습니까? 한평, 두평 이렇게 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했는건데 허가를 따지니까 진짜 100군데 200군데 있는데 다 찌그러져 가는 집에 바로 앞에서 물론 국장님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앞에 보면은 방이 앞에 있고 방앞에 2m 앞에 화장실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주시민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했고 시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을 허가를 따지고 뭐를 하니까 무허가를 새로 짓자는 개념도 아니고 기존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주자는 이 일념으로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허가를 따지니까 100군데 있으면 10군데 뿐이 안돼요. 10군데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 있는 영세한 우리 시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포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누가 정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이 정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기획공보과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을 올릴때는 주무국에서 올릴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올리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전에 오세준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안사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업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은 도시계획 도로를 긋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계획해 놓고 지금 20년, 30년 해도 현실 접근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힘있고 빽있는 곳은 솔직히 말핵서 우선순위로 먼저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읍면동에 필요로 하지마는 인맥이 없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곳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획만 해놓을 뿐이지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사실 개설을 못한 지구가 많습니다. 그 개설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못하는 그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지 그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우선이 되느냐 이래서 여러 상당히 폭 넓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그 중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서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이고 그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도를 해가지고 무작정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을때는 시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무분별한 발전을 제약하는 그런 장치도 됩니다. 그지요?
해서 제가 올해 예산을 집행 하면서도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을 한군데 선정을 해서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처음 계획대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돈 2억을 달라고 할때도 지역의 시의원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 민원을 가장 많이 알고 또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원도 지역의 문제로 돈 2억도 그렇게 어려운데 경주시가 현안사업, 주요사업으로 작년에도 계획 안되었던 것을 갑작스럽게 또 누구의 특정인이 부탁을 하면은 계획을 잡아서 몇수입억도 가능하게 하고 또 현실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할때도 내가 주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수가 있는 의원들은 올라와서 불러도 아무런 얘기를 안하고 다 수용하면서, 선수가 미미하고 어제 아래 시의원된 사람은 국장실에서 과장하나 부르면은 오는 자세부터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하지 말아야지요. 오늘 여기 국․과장들 와 계십니다마는 힘있는 의원이 부르면은 집에도 쫓아오는데 국장실에서 민원인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거북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부터 양해를 구해도 올라오면 굉장히 불쾌하게 올라옵니다. 시의원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옵니까? 민원인을 공동으로 모시고 오면은 좀 안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인데 좀 그렇게 친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과장님들을 지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문제도 물론 시가 해야되는 사업은 시가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장수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도농을 통합하면서 경주시 현안을 두고 해야 됩니다마는 읍면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의원이 그 지역을 많이 알고 또 다녀보니 불편한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면 그거라도 하나 해주셔야지, 그거 큰돈도 아닌데 올해 2억해 달라고 하니 아예 애시당초 빠졌는 것을 기획예산담당에다가 다시 연락을 해서 넣었습니다. 도시국 자체에서는 아예 빼버리고 그러면 이 현안문제를 두고 우선순위로 하는데 국장님 마음대로 하시는지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인지, 시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업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포함을 해서 각과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의원님 반영하는게 아니고 힘있는 의원님들 다소 반영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 안되잖아요. 지금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안되는데 뭐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말씀은 그것은 아닙니다. 힘 있는 의원이 어디 있고 힘 없는 의원님이 어디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죠. 현실에 있는데 왜 없습니까? 외국 갔다가 왔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디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뭐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읍면에 보니 작년에 숙원사업하면서 도시과에서 올려 줬습니까? 임실 우회도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가지 우회도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가지 우회도로 지금 설계 심의를 해가지고 그게 설계 한지가 오래 되어서 설계 심의를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가지고 작년에 설계심의때 보완을 시켜가지고 지금 설계 다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 착수일이 언제입니까? 올해말고 처음 착수했는거 애시당초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98년도 4월에 도로 설계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재설계한 이유가 뭡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변경한 이유는 현지반하고 도로하고 상황이 연결하는 부분이 잘 안맞고 이래서 설계심의때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시키도록 해서 지금 이제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98년도에 설계를 의뢰했고 지금 5년이 되었지요?
예산 다 편성되었지요? 부지 보상 다 나갔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산은 부지 보상을 주욱
일헌
김일헌위원
다 나갔지요?
다 나갔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부지 보상은 이제
일헌
김일헌위원
다 나갔습니다. 부지 보상을 다 주고 손도 못대는 이유가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개인 사주의 말을 듣고 해당 전문가가 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임의적으로 설계 용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의 얘기를 듣고하지요? 설계를 할 때에 그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물론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조건을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께서 입실 우회도로 줄 때 그 지형, 지물을 감안해가지고 그게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유휴농지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해 주셔야지 그 도로를 높이 3m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장애가 되도록 이쪽하고 저쪽하고 드나들 수 없는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한거 아닙니까? 그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설계심의에서 진출입이 안된다 이래서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래서 새로 한다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잘못했는게 아니잖아요. 기색이 없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설게 용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한다 애시당초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지, 설계 용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국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설계 용역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누가 잘못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집행부가 잘못 했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잘못했는 기색이 없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행하기 전에 변경을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잘못했는 기색이 안보이잖아요. 지금 국장님 잘못했는 기색이 그렇습니까? 당연한걸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투가 굉장히 불쾌하게 뭐가 잘못 했노 설계 용역이 당연한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입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입장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 받쳐주는 과장님들 이 시의원 알기를 형편없이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뭘 아니에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고 실지 당초설계가 잘못되어서 진출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설계가 잘못되었는 것은 ‘98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요?
세월이 5년 되었습니다. 설계를 주로 몇 년 합니까? 설계를 보통 5년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통 설계를 해서 완료 납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업시행을 보상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 다되어 가니까 설계 심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설계심의 과정에서 그게 이제 노출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작년도에 벌써 토지 매입이 다 되었고 올해부터 작년도부터 벌써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올해 시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공기가 늦어진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또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늦어진 겁니다. 예산을 따내고도 지금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 징계 먹일 용의 있습니까?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시장 초도순시 왔을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 먹이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법정 도로인데 아직까지 미포장 도로가 몇km인지 경주시내에 알고 계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네?
박순구위원
법정 도로에 지금 미포장 도로가 몇 km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못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법정 도로가 지금 미포장 도로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방 도로에 포장이 그렇고 군도가 33%입니다. 포장율이
박순구위원
미포장 도로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군도가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군도가 법정 도로이거든요.
박순구위원
그런데 군도인데 포장이 확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계획이 안되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도 그것을 포장을 좀 해야 안되겠나 간곡히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게 좀 안되었는 모양인데 곧 해야 되지요.
박순구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도농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경주시 구역의 1년에 도로라든가 개설하는 모든 예산과 통합전 군지역의 예산하고 한번 비중을 퍼센트를 한번 내보십시오. 몇퍼센트가 되는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지요.
박순구위원
몇퍼센트 되지요? 10%도 안될 것 같아요. 군부에서는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당장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의
박순구위원
그런데 도농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왜하십니까? 도농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읍면에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사업을 해도 30%도 안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도농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도농균형개발이라는 말이 안맞습니다. 지금 군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농균형개발이 일시적으로 딱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연차적으로 조금
박순구위원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았어야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04년도에 다 균형이 딱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 배정을 더 해서라도 하면은 이제 어느정도 가서는 시하고 군하고가 레벨이 안되겠느냐
박순구위원
지금 개발을 도농균형개발하신다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그렇게 안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내 가시면요, 3.7km가 미포장입니다. 요즈음은 날씨가 이러니까 사람이 못다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박순구위원
알고 계시면 뭐 합니까?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재정 형편상 좀 빠졌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 놓고도 무용지물인 곳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무용지물은 아니죠. 지금 가정선 인입을 지금
박순구위원
인입을 지금 안하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사업한지가 3년이 지났는데 가정 인입선을 연결 안하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게 돈을 몇십억 들여가지고 했는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어디 왜 그런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수질을 관리하는 사업소하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하고 있는 것은 벌써 3년전부터 건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종합개발 물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신설해 놓고 말이지 우리 거기 계시는 분들은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안하므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하게 오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취해지고 무방비 상태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게 일시적으로 사실은 그게 국비 지원으로써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순구위원
안되면 시비로 해 주셔야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동강종합개발물관리사업소에다가 연간 몇 천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산내에 사실 자부담으로써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박순구위원
자부담이 호당 얼마쯤 드는지 아십니까? 자부담 할 경우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 6～70만원, 100만원정도 듭니다.
박순구위원
촌에 가시면 국장님 다아시겠지마는 거기 나이 많은 사람 한두사람 계시는데 100만원 주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직접 출장도 가고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건의를 한게 3년이 지났잖아요. 올해 4년차 지나가는데 매년 건의만 하고 그냥 계실겁니까? 안되면 시비라도 해주셔야지, 건의를 한게 3년 되었는데 올해 4년차 되는데 또 건의했다 안되면 또 건의하겠다 그러면 10년, 20년 그냥 지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심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검토를 하시는게 아니고 하여튼 연내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라든가 이게 읍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월성동 같은데도 보면은 지금 소방도로가 불요불급하게 네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3년부터 지금 계속 얘기를 해도 한건도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문에서 팔우정로타리까지 내려오는 그 소방도로 거기는 약 한40여년간 다 되어 가는데 그 도시속에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전부 도로로 묶어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를 그만큼 시키면서 물론 그랬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이나 도시계획법을 악법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지금 봐서는 그게 필요가 없으면 도시계획도로로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또 우리 중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신도시가 지금 고속전철역사가 또 들어오고 신도시가 거기에 생긴다고 볼 것 같으면 보문에서 내려오는 모든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시키자면 필수적으로 그 도로가 필요로 하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고속전철역사가 ,생기고 보문단지 관광객이 외곽지로 피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 시가지에 상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도로는 폐지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러면은 2008년도에 고속전철역사가 신설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부산에서 들어오는 이 철로는 걷칠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계획은 걷치는게 좋습니다.
이삼용위원
걷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도로를 내는 데는 큰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2008년도에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주 급한 일인데 그러면 직선적으로 팔우정 로타리까지 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폐지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묶어 놓고 개인의 어떤 피해를 주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물론 도시계획법상
이삼용위원
마냥 그렇게 방치시켜 놓을 것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면은 폐지를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 한다든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여건상 그게 잘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문에서 오는거라든지 좀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오늘 각읍면동에 국한된 도로문제라든지 소방도로 문제라든지 그런게 제기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우리 집행부의 지금 예산이 없다 하는 것도 현재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게 읍면을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고 바로 그런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시키자니 만약에 2008년도에 고속전철역사가 경주 통과된다면 많은 관광객을 경주시로 바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또 그 도로를 폐지 시키지도 안하고 외곽을 거치게 되면은 관광객을 외곽지로 다 훌쳐서 보내 버리고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로 복합된 문제인데 지금부터라도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들이지 말고 시작이 반이라고 금년부터 시작이라도 하는게 어떻습니까? 기존에 하고자 하는 이런 피해 입히는 것도 안하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신설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보다는 평소때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짓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완료가 된 후에 다시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지마는 또 불야 불야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서 우선으로 계획서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말씀과 같이 하루빨리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잠시만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중소기업은행옆에 소방도로가 개통되다가 조금 남은거 아시죠?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빠져 있어서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확실히 추경에 확보해서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된다는 대답 올리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우선순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올린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개량 말이죠.
주택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본래 있던 집 자체를 철거하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개량하지요.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규정이 딱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별도로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게 없고 기존 주택을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게 있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있고 그런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택개량 사업비를 줘서 할 때에 새집이 지어지면 헌집 자체를 전부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렇게 안해도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새로 자기가 신축을 해도 됩니다. 신규로 지어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한 농촌지역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으면 이제 새집이 다 지어져서 준공을 할 때 보면은 헌집 자체를 전부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만이 준공이 되더라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기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좀 아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농촌에 보면은 헌집에 살다가 이제 주택개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이제 새집을 짓고 그쪽으로 전부 다 옮깁니다. 옮기는데 기존에 있던 헌집 자체를 보면은 도장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변두리 농촌지역이고 어촌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미관상 큰 지장도 주지 않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가 없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게 이제 기존 집을 새로 짓는 겁니다. 새로 짓는데 기존 집을 자기가 설계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농촌에는 그러한 헌집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라든가 인척들이 또 왔을때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역세권개발 말입니다. 울산역의 이치가 정해졌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디요?
최학철위원
울산역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울산역이 언양하고 울산 시내 들어가는 그 사이가 제가 확정적으로 그것은 모르지만 그 사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양에서 울산들어가는 그 고속도로 비슷한 위치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중에 거기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갑자기 말이죠, 경주에 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산에 역이 생기는데 지금 울산이 갑자기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까지 우리가 갈려면은 승용차를 타고 가도 한 25분정도 하면 도착이 됩니다. 25분정도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에 전체적인 역세권개발 문제라든가 또 처음에 계획했던 경주역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변화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2억의 용역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역세권개발 자체 12억 사업비로 가지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순수한 용역하고 기술 타당성 검토하고 이런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제 이 12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울산역 생기는 부분에 의해가지고 경주역의 문제점을 전부 다 이제 다 그것을 받아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이러한 사업 계획들이 전부 다 그렇게 수립되어 오다가 갑자기 울산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울산역이 생기므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울산을 가지 않고 경주를 경유해서 울산쪽으로 그러면 지금 건너편에 언양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지금 현재 울산가는 산업도로를 이용한다 외동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용한다면 경주쪽에서 가는 것이 더 빠를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울산에도 이쪽 북구쪽으로는 사실 우리 경주시로 오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최학철위원
그러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도 중요하지마는 울산권의 유동인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당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여건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재조절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그러한 용역을 하실때에 우리가 경주역을 이용해서 울산을 가장 접근할 수 용이한 그러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요. 어떤 형태든간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울산역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지금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만이 그래도 울산역이 생기므로 인해서 우리 경주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삼아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최학철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빨리 하기 위해가지고 기획단을 빨리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관내에 정주권개발사업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안그러면 종료가 됩니까? 정주권개발사업 읍면동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앞으로 새로 또 2단계 또 합니다.
안진수위원
2단계를 합니까?
그러면 정주권개발은 현곡과 강동이 처음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고 5년차 계획인데 2004년도에 마지막이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다른 읍면동쪽에도 정주권개발사업이 이루어 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2단계 이루어집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각 읍면동에 오지지역 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5년차 계획으로 50억 투자한다라는 그런 공문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는거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사업비가 언제부터 사업비가 나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올렸는데 사업비는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읍면동에 다 포함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 포함됩니다.
안진수위원
한참에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읍면이 아니고 면만
안진수위원
면만? 그러면 1년에 30억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면에 한면당
안진수위원
한면당 30억입니까? 1년동안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3년 투자하도록 그렇게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말이죠, 당초계획에 있었던 사업같으면 각 리동이나 읍면동에서 충분한 사업을 사전에 계상을 해가지고 올렸을 것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공문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동네 이장들이 한 개소당 1억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라라는 어떤 그런 공문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 선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신청을 했다가 사업비는 측정이 되었는데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진수위원
당초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을 다른쪽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한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결정을 지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변경이 안됩니까? 당초 사업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수용을 해서 변경 보고를 합니다. 하지마는 중앙부처에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수용을 해 줄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수정이 불가능 하다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당초에 이게 충분한 사전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짧은 기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일단 교육을 가가지고 이런 읍면동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아닌 오지개발 사업으로 면쪽에 2년차인가 5년차에 30억인가 돈 50억 얼마 이 돈을 준다라고 교육을 받고 와서 읍면동의 동장들에게 말이지 한동에 1억이상의 어떤 사업장소 내지 사업선정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런 공문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거의 이거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시 건설과로 올렸지요? 다 결정이 났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개발은 도시과로 올리고 정주권은 건설과로 올렸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선정 자체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이게 사업이 책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변경이 된다라면은 가능한데 변경이 안되면은 상당히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려보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타위원들 하면 내지역은 한옥골기와 문제로 인한 80%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늘 짤막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 역사문화미관지구내에는 한옥골기와 짓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로부터 50m까지는 한옥골기와 50m 넘는데는 스라브집이라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할랍니까? 건축과장이 답변하실 랍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건축과장이 서는게 안맞나?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축과장님요?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삼용위원
건축과장 우리 월성동 지역은 전부 문화재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농촌민들이 재건축을 했을때는 한옥골기와와 스라브 집에 대한 예산차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농가주택을 짓고 사는데도 천의 마을이라든지 양지, 음지라든지 또 남산일부 동남쪽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7번국도 주욱 타고 거의 다입니다. 숲머리까지 다인데 이 역사문화미관지구내에는 지금 한옥골기와로 짓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다음에 국도로부터 50m까지는 한옥골기와로 미관상 그렇게 또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50m 넘는데는 스라브집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전부 도시계획법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삼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도시과장 좀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삼용위원
도시과장님
우리 전통성 있는 한옥골기와를 짓는데 국도로부터 50m 또 지방도로부터 50m,까지는 한옥골기와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은 노선 미관지구라고 해서 도로에서 20m까지는 노선 미관지구로 한옥지구로 되어 있고요, 그거 넘어는 50m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0m까지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20m 넘는다고 볼 것 같으면 한옥골기와로 지으라고 종용할 필요는 없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가급적이면 경주의 주위 경관이라든가 문화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옥쪽으로
이삼용위원
글쎄, 권유하는 것은 좋지마는 내지역은 전부 문화재지역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남산, 북남산, 동남산을 안고 있는 국립공원주변이라고 해서 전부 한옥골기와로 지으라고 하는데 숲머리 같은 곳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음식단지로 거의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의례히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고 재건축하는 사람도 그렇고 한옥골기와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반월성 주변이라든지 또 중요 문화재 주변에는 보통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지나면은 사실 농가주택 짓는데 한옥골기와로 지으라고 하면 건축비가 450～5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스라브 집은 200에서 보통 250으로 마감을 합디다. 잘 짓는 집은 250 보통 짓는 집은 200으로 마감을 하는데 한옥골기와를 짓게 되면 우리시가 물론 보조비가 평당 약 50만원 나갑니다. 50만원 가지고는 영 농촌주택 짓는데는 그 사람들이 태부족이라요, 예산에 50만원 지원 받아서 그렇게 안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경주가 신라역사 문화관광 도시주변에 또 남산이 인접해 있고 사적지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 법적으로 거리제한이 설령 넘든 안넘던간에 한옥골기와로 전체적으로 자연부락이 되어 있으면 운치적으로 그렇게 집행부가 유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엄청난 고충이 따릅니다. 사실 그런 지역에 농촌민들이요, 논값도 현재 안나가고 있습니다. 논 열한마지기 이상 팔고 탈빗좀 내고 이래야 한 30평짜리 집 지을동 말동인데 거기에다가 한옥골기와 지으라고 하니 엄청난 지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게 전부 저한테 다옵니다. 또 저한테 밖에 올수가 없고 사람이 시의원 의정활동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내지역에는 정말 몸부림입니다. 매일 이런 인허가로 들고 다니니까 남보기에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좀 생각을 바꾸어서 해줄 자리는 해주고 안될 자리는 끝까지 안되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지역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예 설계도 안뽑고 접수도 안시켜 보고 저한테 바로 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이 시기에 헤아려 주시고 월성동 지역같은 곳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치별로 저희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떼보니까 역사문화미관 지구도 아니고 설령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물렸다 하더라도 삼칠제나 사육제나 이팔제나 이런 부제로 됐을때는 많은쪽을 지배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벗어난걸로 해서 그렇게 보통 해가지고.
그러니 그런 것도 과감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한옥골기와로 지으라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문단지 올라가는데 북군동처럼 인위적으로 되었든 우리 집행부가 강요해서 했든 한옥골기와가 밀집이 되어 있으면 그런 지역은 설령 그런게 아니더라도 한옥골기와로 법에 맞고 원칙에 맞다고 하더라도 지역 정서상 한옥골기와를 지어 주십사 하고 종용하는게 맞는데 기이 그런 지역내라도 자연부락에 전부 현재 알록달록하게 말이야 한옥골기와는 전혀 없고 옛날 초가지붕으로 스레트 지붕으로 바꾸어서 시멘 기와로 바꿔서 이런 형편에 있는데 주위 분위기상 한옥골기와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문화예술과도 거쳐야 되겠지마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 관계 사실 월성동 거의가 문화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반월성 주변에서 남산쪽에 여러 가지 위치가 사실 경주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남천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하신 그런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별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소관) (끝에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밀 단지가 지금 올해 사업비에 2,200만원인데 5ha네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ha당 생산량이 밀이 얼마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400kg정도 생산된답니다. 평당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양이 많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안진수위원
이게 가공을 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분쇄기쪽 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밀 전체를 분쇄기라는거 말고 밀가루를 빻는 기계입니다. 옛날에는 그 기계가 시원찮아서 밀가루가 꺼멓게 해가지고 사실
안진수위원
맛이라든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맛이 없었거든요.
안진수위원
선호도가 상당히 뒤떨어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뒤떨어 졌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좀 개선이 된 그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전수입 밀가루처럼 아주 정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직포피복 못자리 보급 문제는 이것은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전년도까지 지원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고 그저 이런쪽으로 갔으면 보급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직까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인식 되었다고 보고 농가에서도 이제 기술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안진수위원
그러면 보통 민간자본보조나 시범사업을 할 때 보통 몇 년까지 해 줍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들이 3년내지 5년까지 갑니다마는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직포 부분은 좀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에도 예산이 지금 육묘공장에 상토값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입니다. 정말 우리시가 육묘공장에 상토값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농가에 일일이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육묘공장에 상토값을 지원해 주면 육묘공장에서 생산한 모를 농가에 판매를 할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만큼 빼고 판매를 하면 농가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육묘공장도 영리의 사업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몫만 챙겨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는 도움을 안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직포 부분은 말이죠, 그래도 농가들이 거기에 육묘공장에 육묘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보다는 아직까지 농가에서 자가 생산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 올해 당초에 2004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86억 신청했는데 60억 되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꼭 빠졌는 부분들이 추경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가능합니까? 추경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일단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추경에는 꼭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안위원님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를 할때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전부 다 농촌 출신 위원님들인데 어느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사실 예산 부분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예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서 협조를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도 10억이라는 사업비가 깎였는데 금년에는 정말 꼭 깎아서는 안될 삭감을 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사업 결정이 되어야만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 의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서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올해는 그랬다 하더라도 당초예산 이후에 1, 2, 3회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올해 연말에 가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읍면동 의원에게 사전에 충분한 어떤 도움을 요청하셔서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다문 10원이라고 적게 깎일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업무보고외에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사실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이래서 어떤 정말 친환경농법도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 농법 육성에 대한 우리 경주시 조례로 제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제가 친환경농법조례에 대해서는 모도에 한군데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국에 지금 1개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확신을 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게 원주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사실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약 한 6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나 하면 우리 사실 지금 여기도 나오는데 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해서 경주 농업 관광상품 개발을 하겠다 이런 특수시책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에 대한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주시 정책차원에서 꼭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술이라든가 생산, 모든 판로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전담부서도 꼭 필요하고 이래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검토를 잘해 보시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천북의 한우 버섯한우 먹이는거 예산이 나갑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한우요?
이삼용위원
예, 지금 우방앞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소풀한우 말입니까?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소풀한우가 아니고 채삼우한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버섯한우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는 예산이 안나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이 다끝났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도 사료 개발이라든가 그런걸 해서 먹이는데 그런데 양북에는 황토지장수 이용 한우 발효사료 개발로 해가지고 작목반 해가지고 약 한80호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 고급육질 70% 증가해서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까? 12쪽을 보세요
3,000만원입니까?
금후계획에는 상표개발로 양북한우 고급육 브랜드화 1,500만원 해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네요?
시판을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발중에 저희들이 있는데요, 올해 상표를 등록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상표라는 것은 특허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라는 것은 자체를 브랜드하기 위한 상표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경주시의 마크같으면 경주시의 마크 비슷한 이러한 상표를 개발해가지고 등록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도 나갔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삼용위원
처음입니까?
1억인가 나갔는 예가 있지 싶은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한우가 아니고 음나무 용역개발비입니다.
이삼용위원
아닌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은 음나무 용역개발비입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을 시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 고시를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고기는 지금 현재 시식을 못하고 저희들은 육질 검사를 해가지고
이삼용위원
한 마리도 도살된 사례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살했습니다. 도살하여 시료만 떼가지고 보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육질검사소에
이삼용위원
그러면 천북의 버섯한우 개발해서 한 것은 육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사 다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는 해보니 어떻습니까? 저번에 서울에 가서 상 받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면은 인체에 좋은게 많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포화 지방산이 4%정도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육질이 좋고 입맛에 맞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좋은 개발한데는 작목반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못나간다 이거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삼용위원
그래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되기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완료되기 전에 예산이 나갔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나갔습니다.
이삼용위원
한 얼마나 나갔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나간돈이 한 1억5천정도 될 겁니다.
이삼용위원
양북에는 금년에 처음 나갑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북에는 처음입니다.
이삼용위원
한우도 앞으로 이런식으로 고급브랜드화 해서 발효사료 개발을 해서 이런식으로 먹여서 하면 이런 예산을 다 줍니까? 개인이든 작목반이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특이하게 사육을 해서 특수한 기법으로 해서 그야말로 좋은 육질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양북에 현재 80가옥에서 먹이는 약 몇두나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육 두수가 3,000두 된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3,000두 되는데 돈 이거 3,000만원 주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 돈이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육두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다른 것은 안되고 시범 사육하는데만 투자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전체 주는건 아니고 시범 두수를 했을 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료를 먹이는 소에게만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친환경농업 쌀단지 육성 그래가지고 15쪽인가 여기 있는데 사업 규모를 7개 읍면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5페이지요? 7개 읍면만 하는 이유는 앞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품질인증이 중요하거든요. 이 RPC하고 계약이 될려면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인증을 받는데 하필이면 북부지방에는 그 토질이 안되는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재배는 가능합니다.
이장수위원
재배는 가능한데 북부지방으로는 안강이나 강동이나 천북이나 현곡인가 이쪽에는 아, 현곡은 들어가 있고 그거 왜 다 빠졌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천북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현장에 와서 본 결과 식당이 있다 그래서 오폐수가 내려오니까 안된다 그 다음에
이장수위원
천북에 식당이 어디 있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다가 좌우측으로 산밑에 식당이 안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산의 식당에서 뭐 내려오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오폐수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장수위원
식당에 무슨 오폐수가 내려가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려갑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건천, 서면, 내남, 외동, 현곡, 양남, 양북에는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골짜기에 정말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이장수위원
그러면 천북에는 예를 들어서 안강이나 강동에는 골짜기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안가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불합격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불합격 될 자리를 신청을 했으니까 불합격되었지, 안강이 땅면적이 얼만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축이나 식당이나 없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골짜기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수위원
현재 선별되어 있는 읍면에는 식당도 하나도 없고 닭 먹이는데 소 먹이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장수위원
뭐 서면도 가니까 이게 지금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렁쉐이 넣어서 사육농사짓는데 보니까 옆에 식당도 있고 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다 있던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범사업은요, 밥을
이장수위원
식당 있다고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밥을 떠먹여서는 안되고
이장수위원
무슨 얘기야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단체를 조성해서 의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장수위원
뭐가 있어야 되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욕이 회원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짓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사람으로는
이장수위원
그러면 안강, 강동, 천북은 의욕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욕 있는 데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장수위원
안강은 어디 처음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안강에 옥산에는 저희들이 맨처음에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 농민들이 농가에서 안한다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강 양옥들하고 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도저히 위치적으로 품질관리원에서 안된다고 그러고 심의를 해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이장수위원
강동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수위원
강동은 어디 선택 했는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누락되었습니다. 왕실리에
이장수위원
왕실은 식당 때문에 안되나?
웃기는 얘기네, 그러면 친환경 인증획득을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 쌀이 나왔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요?
이장수위원
2004년도에 나옵니까? 한번 농사를 지었네요? 보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이장수위원
브랜드 쌀 개발이 다 되었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발이 다 되어가지고 올해 이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수매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높은 가격을 농가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농가의 특정지역만 하지 말고 좀 확장해가지고 66,500원 같으면 40kg 1포에 조곡 말한다 그러면 25%정도 차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한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괜찮습니다.
이장수위원
어차피 요즈음 농사 고급스럽게 다 짓는데 식당 옆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천북이 전부 식당을 해가지고 먹고 등산밖에 더 있어요? 없고 그리고 이 밑에 매년 3,000만원씩 외지 지출문제 해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라도에서 우렁이를 사올때에 바깥에서 사올때는 그만큼 돈을 들였는데 지금 현재 자체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말, 용어 자체 해석을 누가 하겠어요? 매년 3,000만원씩 외지 지출문제 해결 이게 무슨 말인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서 들여오는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장수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것을 그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싼값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싼값에 공급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외지 것을 안사오니까 그만큼 그 예산이 절감된다 그뜻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합니까? 무슨 돈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압니까? 매년 3,000만원 외지 지출문제 해결 외지 지출 뭔 지출인지 누가 뭐 어떻게 압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쌀단지도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확대를 반드시 해야지요. 농촌이 어려운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식당 없는데 가능하다면 공기 좋은데 천북같은데 갈곡 그 위로 올라가거나 화산쪽 그 위로 올라가거나 골짜기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거기 산골짜기 식당 누가 하나? 손님이 가야 식당을 하지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일감갖기 사업에 17쪽입니다. 참기름 착유 해가지고 참깨 연간 10가마 착유 소득 500만원 했는데 여기는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계속사업에 여기 보니 꿀곶감 제조 판매도 있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지원이 없는데가 이제 꿀곶감 제조 판매 감포하고 용장하고 양북 두산의 명주 100필이라는 여기도 이제 지원이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끝났는데 이런 것을 개발했다는 일감갖기 사업으로써 성장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
그 내용을 참깨는 여기는 어떻게 되었는데요? 참기름 착유 그래가지고 도지동 있네요? 참깨 연간 10가마 착유 그러는거
10가마 하면 소득이 500만원 늘어난다 이말이죠?
이것을 지원해 줘서 지금까지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삼용위원
연간 한 얼마씩 해 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총집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짜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지원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밑에 신규사업에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이말이죠?
위에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발한 육성
이삼용위원
지원이 끝나서 개발이 되어서 지원이 끝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18페이지요, 우리 농업분야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농촌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올해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 정도 그렇게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행정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 경영인은 곧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걸로 알고 있는데 총 확실한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농촌이 너무 피폐해지고 가능성이 없고 또 앞으로 희망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 농업경영인들을 할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만 이 농촌이 앞으로 좀 그래도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경영인회의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농업경인회 지원하는 사람이 대폭 줄었다라면은 정말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아, 이제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다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라면 이제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의 어떤 어른들 전부 다 돌아가신다라면 농촌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제가 듣기에도 우리 안강같은 경우에도 한두사람이 이렇게 옛날에는 서로 할려고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말이지 좀 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말이지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이제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렇다라면은 우리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설자리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새는 한 3,000만원 지원을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3,0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을 이게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꾸 자치단체가 이런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가능한가 안한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000만원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뭐 다문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줘서 성공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차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돈 3,000만원과 뭐를 어떻게 자립하고 정착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우리 기술센터가 연구를 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우리 경주시가 새롭게 이분들한테 5,000만원이든 아니면 1억이든 지금 말이지 여기 단체들 밥먹고 행사하는데도 그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지원하고 하는데 이 농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다면 더 지원하는 부분이 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강에 내가 한사람 정도 신청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기술센터 없어져 버리면 어디 가 있습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 어떤 형태든간에 이 농촌을 살리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가 기술적인 연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투자를 받아내고 어떤 형태든간에 살아 남을수 있는 길을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될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 아닙니까?
이게 외청이라고 해서 늘 눈치만 보는 그런 지금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새 기술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상위법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살아 남을 수 없다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고 또 어떤 형태든간에 시장한테 촉구를 하고 가능한지 법률해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야만이 살아 남을 길 아니겠습니까?
안강에 한사람이라는데 나는 쇼크를 받았으니까 센터 소장님 잘 알아서 하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최학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연계되는 질문 사항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도시로 다나가고 그래서 후계 인력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4만 가까이 되는 지역에 후계 인력이 신청을 받았을 때 한사람뿐이라는 것은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거기에서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에도 지금 어렵다 보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들중에 농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한기에 농촌에 일거리가 없을 때 외지에 나가서 택시업을 하든지 뭐를 했을 때 이게 후계자 탈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다가 후계자 신청을 했을 때 사업자등록으로 인해서 후계자가 선정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중에도 물론 사업자도 사업자 나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농촌같은 경우에 포크레인을 내가 한 대 갖고 어떤 영업쪽으로 묘지를 하는데도 포크레인을 쓸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퇴비를 까는데도 포크레인이 필요한데 포크레인 한 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나 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농사는 짓는단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사업자등록 하나로 인해서 후계자 선정이 안된다라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발 기준에 보면은 다른 사업을 일체 못하고 농사만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 되었어요.
안진수위원
이것은 말이죠, 이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낸다는 것은 이 사업자 포크레인 사업자등록 자체가 본업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다문 자기가 담배벌이라도 하기 위해서 담배값이라도 벌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하면서 이웃의 일을 조금씩 거들어서 해주는데 그러면 조금 어떤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소모되는 기름값이라도 받기 위해서 돈을 받을 어떤 입장이 되었을 때 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 주셔야지, 이거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후계자 선정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가뜩이나 농촌에 인력이 없는데 이런 사람 떼버리고 차 떼버리고 포 떼버리고 하면 후계자 인력이 더 없다는 얘기에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한번 우리 자체로도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해 줬을 때는
안진수위원
후계자 선정을 해 줬을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들끼리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취소시키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자기살 자기가 뜯어 먹는거네요?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고 저 사람은 사업자 있는데 선정해 줬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풀어가지고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우리 경영인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행정기관하고 건의해가지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아까 최학철위원님 말씀중에 공감이 가는 것이 말이죠, 후계 인력이 없으면 여기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소장님이 앞장서서 재량으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합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제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