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예, 됐습니다.

3,500만원 됐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주최 안합니까?

기금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번에 중앙에 직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엑스포재단에 두 번, 세 번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은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자산이 축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엑스포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엑스포이사회에 정식 경주시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이사회를 개최해서

왜 말씀을 못합니까? 시장님도 이사회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 의장님도 되어 있고

여기의 다보탑, 석가탑, 감은사지3층석탑 보수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문화재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재작년이죠 그래서 그 때 국회에서 문광위 위원들이 내려와서 그 때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마는 기울기가 정상 보다 조금 기울어졌다는 그런 판정이 나서 이 자체를 다시 바로 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일부 포함됩니다.

감은사지 동탑은 전에 보수했습니다마는 서탑은 아직 보수를 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립공원입니다.

남산정비도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국비가 70% 이상 지원이 됩니다. 전체 시비만 아니고

남산정비 전체적으로 다 보수나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남산 같은 경우 꼭히 사적지로 지정이 안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 해도 태풍이 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역시 시에서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립공원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전에도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기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은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경주시민의 편의를 봐서는 우리 경주시가 관리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대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죠.

남산정비는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립공원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국립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린 게 아니고 남산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고드린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부 삭감했습니다.

국장님, 조절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서 대답을 하렵니까? 바로 즉석에서 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국장님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하는 소리가 당연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시간이나 이렇게 해졌어야 되는 것이지 평일에 오후 두 시 되면은 각 실과에 가면은 국장, 과장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갔느냐? 열린 대화의 광장에 거의 다 갔다고 하는데 본연의 시의 업무는 전부 마비시켜 놓고 그것만 위주로 한다는 이것 자체 하나만 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소장님들, 과장 이런 분들 토요일 오후에 좀 늦게 퇴근하면 안됩니까? 오전업무를 일과시간에 충분하게 마치고 오후시간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왜 시장만 참석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장도 같이 참석해서 의장도 같이 좀 듣고 시민들의 소리도 좀 듣고, 또 의장, 부의장도 같이 듣고 또 답변도 거기서 또 한 번 같이 하고 차라리 하려면은 그런 분위기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꼭 만약에 한다면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억지동원으로 사전에 인원배정을 해서 억지동원을 하고 사전 아무런 계획 없이 참여했다가 즉석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질문 한 번 하면 그 이야기 답변하는 것 실컷 듣고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자랑하는 것 듣고 나오고 나니까 불평불만이 다 있어요. 읍면장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제 지금까지 한계가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운영 이것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이것은 서울에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에 돈을 우리가 1,950만원 줘서 이렇게 합니까?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시민교양강좌로 바꿉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자치대학은 안하고요?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수강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강사료를 부담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각종 교양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참여 못하는 분들이 물론 돈이 좀 넉넉한 분들은 각 대학에서 있는 교양강좌나 평생교육원이나 다닐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은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보세요. 참여 못하는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몰라도 무슨 교양강좌를 교양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이것도 예산 낭비지 이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무슨 강의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여성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강좌 할 때 의원님들 한 번 특정날짜를 정해서 한 번 모시고 같이 강의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데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요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올해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1,9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네요. 예산 5,000만원 들여서

그것은 지난번에 한 겁니다. 한 거고, 올해 시민교양강좌고 작년에는 자치대학 그것은 서울에 위탁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겁니다. 17페이지 경주시민 교양강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입니까?

예, 작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런 것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바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관계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저희들이 우리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신청할 당시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자 선정하는 게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물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정할 수 없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문제가 생기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 앞에 있습니다.

사창이죠.

맞습니다.

그게 맞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장비를 지원해주고 설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진대하고 이런 것을 하죠.

아마 그거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홍등가 내에 시설, 검진받는 데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한 40명

아뇨 과거에는 많았는데요 요즘 41호까지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당 한,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문을 닫은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특수업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검진받는 수가 한 40명 내외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더 문제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나가서 1주일에 한 번 검진하는 것 있고요 저희들 보건소에 성병검진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그래서 시내 전체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이라든지

저희들이 우리 성병관리실에서 검진, 홍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에이즈에 대한 그런 시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생각 보다 검진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잘 안됐는데 요즘은 말하자면 고객들 때문에 스스로 검진받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나 한 번 가르쳐 주세요. 총무국장을 불러놨으니까, 아는대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이지활과장이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아는대로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오라고 해놨으니까

씨름장 앞에 불과 한 10m 많은 데는 한 10m, 그러면 5m 이런 폭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50주는 수형이 괜찮고 옮겨서 가능한 것은 전부 옮겼습니다. 옮겼고

어디로요?

실내체육관 남편에 옮겼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생으로 남는 잣나무라든가 이것은 옮겨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저가 판단할 때는 옮겼을 때 가치가 없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제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생겼든 어떻든 크든 작든 전부 다가 143주인데 그 중에 좋은 거 느티나무, 회화나무 이런 종류는 50주를 우리가 옮겼습니다.

씨름장 남편에 비행장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비행장 그 자체를 축구장을 하는데 그 폭이 좁아서 조금 들어왔거든요. 조금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하고 자연생으로 있던 남편 이용환씨가 빌려서 나무 심었던 부분에 있던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용환씨가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사하는 데 지장없이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방 옆에 있는 나무는 그러니까 테니스장 서편의 제방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이용환씨 거고

씨름장 남편

예, 조금 그게 5m 폭 정도 돼서 죽 나가면서 한 100m

사회단체 항의하고 했어요. 시의회에도 와서 항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문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황관계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말이 그렇지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전부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옮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란추모비 탑이 있는 거기에서 계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고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이제 이 내용을 자료를 안받고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오늘 행정지원국장한테 그 내용을 현황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오라고 해놨습니다.

족구장, 테니스장 있는 것

일부는 거기는 남아있고, 일부는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제방 그 자체가 그것 보다 더 나와서 도로가 되니까 제방 그것은 앞으로 축구장 쪽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됩니다.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스탠드 되지는 않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행정지원국장 오시면은 사적공원관리 내의 운동장 설치관계 문제는 또 묻도록 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아직 안오셨죠? 그러면은 오전에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잠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그 관계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서 나오시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의 난시청지역에서 원활한 시청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2002년도에 사업비 약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돼서 지금 불용처분 돼서 예산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 가까이 돼서 신라케이블하고, 3개 유선방송, 또 3개 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관계를 풀여보려고 했는데 3개 유선방송에서 자부담분을 자기들이 그 때 와서 부담을 못하겠다 3개 유선방송에서 자부담 그 당시 자기 사업계획에 들었을 때 1억원정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담을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방송하고 유선방송간에 광전송망 소유권하고 관리권 때문에 서로 양보가 안됐습니다. 서로 이거 하게 되면 자기가 신라방송은 신라방송대로 소유권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3개 유선방송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주장이 돼서 그게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되고 이 사업 자체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재검토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때 회의 자체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자동 연말로 자동적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국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 되는 이야기인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의논이 안맞아서 그래서 불용처리 돼버렸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겠다고 한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 3개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 자부담을 하겠느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수없이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때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전액 보조지원은 안되고 자부담이 일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라방송하고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가 봐요 그 때 당시도 자부담 그래도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게 1억원만 되나 모든 시설을 그런 식으로 자부담 하는 것으로 강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져야 안되겠느냐 예산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됐는가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되죠. 자기네들 무슨 기득권관계 문제 보다도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경주신라방송 광케이블 연결해서 더 잘 보이도록 하고 그 사람들 시청료 받고 하는데 아무런 지금이라도 물어봐도 해준다는데 우리는 아무 이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벌써 두 해 동안 수없이 우리가 독촉을 했고 문의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또 시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몇 차례 했다가 또 왜 안했느냐고 물으면은 그게 또 의논이 그렇게 돼서 사소한 의논이야 또 조금 늦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또 물을 때 마다 답변이 달랐다 말입니다. 국장님, 물을 때 마다 어떤 답변이 달랐느냐 하면 신라방송에서는 1억7,000만원으로 못해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한 번은 물으면 3개 읍면에서 자부담을 안낸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기득권관계 때문에 이게 또 의논이 안맞아서 못한다고 했다가 우리는 그대로 민간적 보조로 4억원을 신라방송이나 어디에나 위탁해서 넘겨주면은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돈은 안나눠주고 꼭 거머쥐고는 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가 지금 계획적으로 불용처리 한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불용처리 할 당시에는 3개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있고 3개 지역민들이 진정서도 들어오고 건의서도 들어오고 국장님 한 번 그 지역에 살아보십시오. 시청이라는 모든 뉴스나 알 권리관계 문제는 이게 차단되고 답답했을 때 그 지역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골고루 다 잘 살고, 골고루 다 복지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골고루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이래서 이제 시비를 4억원을 안드렸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앞으로 장기간 연구 검토를 하겠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산 세워놨다가 그러면 이걸 기간이 말이지 어느 정도 몇 개월 남아있을 때도 그 때 또 속인 거에요. 예, 곧 추진합니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고계장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 이번에 또 3개 지역의 협의를 한 번 붙여가지고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불용처리가 돼서 예산이 없어지는 마당에는 명색이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서 예산 확보되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도 그렇고 여기 의원들한테도 무슨 이야기도 한 마디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덩달아 넘어가버리고 하면은 모른 척 챙겨가지고 그렇게 할 것도 있지만 이야기 한 마디도 없이 돈 4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어렵게 따낸 예산을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에요. 어떻게 할 참이에요. 한 번 답변해보시오. 계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참입니까? 다음에 연구 검토한답니다. 무슨 연구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을, 세워놓은 예산도 온갖 핑계대서 없애버렸는데 다음에 무슨 연구를 한다 말입니까? 기도 차지도 않는 일 아닙니까? 이게 3개 지역민들 알아보세요. 그래도 1년, 2년간 끌어나오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도 하지도 않고 입만 가지고 말이죠 거기 몇 명 죽 가서 이야기만 공무원 뭐 하러 있느냐 말이요. 예산 세워놨는데 예산 집행하고 추진도 안하고 뭐 하러 있느냐는 거에요. 기도 안차는 일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말 안하겠습니까? 지역민들 대표라는 시의원이 이 내용을 알고 말 안하겠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말 안하겠습니까? 이거, 잘 했다고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사실 신라방송이나 3개 유선방송간에 자기들끼리 어떤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해결이 안되게 되면 추진을 해도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광전송망을 3개 읍면쪽에 당겼습니다. 당겨놔도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가는 동축망도 역시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려면은 최소한 평균 잡아서 각 읍면에 2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담을 3개 방송사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지금 통장에 딱 같이 내라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1억원 아니라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게 수억원어치 시설 되어 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 사람들이 수천만원 새로 케이블 다 깔더라고요 이게 되는 줄 알고 삭감하는데

위원장님, 제 얘기는요 기존에 우리 시의 4억원하고 신라방송의 1억7,000만원하고 해서 하면 5억7,000만원, 약6억원 안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양남에서 감포까지 광케이블전선을 안깔았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렇죠.

깔고는 거기에서 이제 3개 읍면에 각 가정집에 들어가는 동축망 안있습니까? 그 동축망을 이 광케이블에 맞도록 바꿔줘야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지금 광케이블 깔려있는데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 때 회의 때 저는 전문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 때 3개 유선방송하고 신라방송하고 얘기가 그렇게 깔다가는 화질 자체가 지금 보다 더 나을 게 없기 때문에 동축망 자체를 3개 유선방송에서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자꾸 그 핑계 얘기를 하는데 신성모위원한테 물어봐도 경주시에도 아직 채널이 안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선명함을 자꾸 핑계대느냐 말이죠 선명 안해도 되는 거에요. 우리는 전혀 안나오는 것 보다 다소 나오도록 하고 지금 연결하면은 잘 안나오는 부분이 일부가 있지 다 잘 되도록 지금 현재 새선을 다 연결해서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해놨는데 자꾸 그 핑계를 이 핑계를 댔다가 저 핑계를 댔다가 하니까

위원장님, 그리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광케이블 깔아놓으면 케이블 깐 거기에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우리가 시청료를 내듯이 보는 사람이 시청료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게 되면 거기에 소유권이나 관리권 때문에 서로 유선방송하고 신라케이블하고 이권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사실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일부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신라케이블이 돈을 다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선방송사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다만 신라케이블에는 1억7,000만원 정도 주는 것은 그 방송망을 확장하자는 그것뿐이지 수익은 신라케이블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다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시청료만 받고 먹는 건데 그것은 100번 직원을 불러 물어봅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한 마디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자꾸 토를 달고 이것 가지고 토를 달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거에요. 결국은 누구를 보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청자들이 못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사업인데 그 업자들이 약간 이 말하면 여기에 또 매달렸다가 저 말하면 저기 매달렸다가 왜 그럽니까? 연결해서 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보세요. 말이 안맞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또 기득권관계 문제 그것 때문에 또 말이 안맞다고 했다가 1억원 그거 자부담 안하고 나면 방송이 또 안나와서 안맞다 하다가 말이 지금 안맞잖아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날 회의 때 사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디다. 그 사유 중의 하나 하나가 그렇다는 말씀드렸고

케이블방송을 하는데 우리 거기 있는 지역민들, 난시청 지역민들 보고 넣어주는데 그 업자 보고 넣어주는 것 아닙니다. 업자 자기들은 그냥 있어도 지금 그대로라도 시청료 받고 이거 연결해서 시청료 받고 자기들은 답답한 게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왜 국한돼서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결해가지고 기득권관계 문제는 시장이 딱 결정을 지어줘버리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확실하게 다 청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문제는 추후에 보완해서 그 지역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할 문제인데 이거 돈을 지금 4억원 전부 다 삭감 다 돼버리고 없어져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국장님,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날 회의 결과가 전체

무슨 회의 결과입니까? 결과는? 결과는 무슨 회의 결과인데요? 국장님

동해안 TV 난시청 해소 때문에 신라케이블하고, 3개 읍면장하고, 3개 유선방송사하고 대표들이 와가지고 회의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 하자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났고

재검토 하려면은 예산이 재검토하도록 있어야지 예산이 날아가버리고 없는데 무슨 재검토를 해요? 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산이 있어야 재검토를 하고 예산을 미뤄놨다가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러면 그 관계되어 있는 의원들한테도 이야기 한 마디도 안했잖아요? 안했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처음 안 거에요. 의원들도 모르고 한 번 말해보세요. 어디에서 회의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 4억원을 불용처리 하고 사업을 취소 포기할 동안까지는 수없이 이야기하고 내 관심을 가지고 독촉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어떻게 잘 되어 가냐? 그러니까 그거 벌써 날아간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러는 거에요. 말 안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싸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대안책을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포항MBC에서 석굴암에 전에 중계탑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계탑 세운 게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난시청이 제대로 해소가 안돼서 다시 포항MBC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 거기에서 각 3 동해안방송하고 거기서부터 케이블 까는 것으로 다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배제한 게 아니고

그 지역민들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 업자들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3개 읍면의 개개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진정서를 받아달라고 하면 도장을 받아줄 것이고 안그러면

진정서가 아니고요 케이블 자체를 개인집에 다 깔렸는데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동해안 3개 유선방송이 자기들이 케이블 깔아서 자기들이 시청료 받고 안있습니까?

원선만 연결만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나오고 못나오고는 우리가 이의가 없다 말입니다. 왜 잘 나오고 못나오는 관계를 자꾸 핑계를 잡고 트집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 때 얘기나온 게 화질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소유권이나 관리권문제 몇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화면만 제대로 안나오고 연결시킨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신라케이블하고 3개 방송하고 케이블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우선 해결돼야 됩니다.

국장님, 이래서는 밑도 끝도 없고 시간만 자꾸 가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사업계획서를 추진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포항MBC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포항MBC에서 뭘 한다 말입니까?

포항MBC에서 석굴암에 옛날에 중계탑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케이블을 까는 방법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억원이 명시이월 돼서 불용처리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해안의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언제까지 검토만 예산 세워놓은 것 다 날아가버리고 없는데 새로 검토하니까 언제 검토가 되겠어요. 그 지역민들은 하루가 안바쁩니까?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동료위원님들 미안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의 경기장 설치관계 때문에 산림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현재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또 민원이 야기돼서 언론에도 언급된 바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조성관계는 조금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황성공원운동장에 3면을 합니다. 천연잔디인데 사업기간은 3월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고 그 이어서 잔디식재와 잔디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남편에 거기에 사유임목이 있었습니다. 사유임목을 본인이 전부 다 이식을 하고 우리가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하고 바로 인근에 나무가 몇 주 해당됨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제거시켰는데 이것을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분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다 했습니다.

개인 누구요?

왜 나무를 벴느냐 이것은 환경의 큰 파괴 아니냐 자기는 나무 벤 것을 전부 다 황성공원의 임목인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유임목하고 공원에 저촉되는 일부 느티나무하고 참나무하고 몇 주를 벴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상태가 안좋은 겁니다. 우리가 상태가 좋은 것은 이식을 다 했습니다.

국장님, 누가 좋은 것 하고 나쁜 것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임목도 개인의 소유기 때문에 본인이 베서 없애버려라 베달라든지 그것만 나버리면은 아무 절차 없이 그대로 훼손해도 관계가 없네요? 시에서 직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묘포장의 묘목입니다. 자기가 쓸만한 것은 전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필요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묘포장이라고요?

예,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란추모비는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누가 보전 안한다 그럽니까? 그 주변 바로 그 밑에까지 그대로 다 조금 여유를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시설을 안하고 바로 그 밑에까지 다 닦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하니까 임란추모비도 보존이 훼손될 우려가 있죠. 경기장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 울타리도 뭐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그랗게 임란추모비 관계자들은 그 주변에 좀 더 테를 도와서 더 공원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희망하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막 묶어넘기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임란추모비는 관계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공원입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 변경은 다 완료했습니다.

12월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할 필요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입니다.

전체 면적이 2만4,642㎡입니다.

이게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3만㎡ 이상 돼야 그렇게 하지 그 이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공원시설면적의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했는데 공원시설면적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예, 그것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축구대회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예산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 소유가 있고 국방부에서는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일부는 우리 시 소유가 있고 건설부 소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관리청은 우리 시입니다. 시유지가 대부분입니다. 한 95% 정도가 우리 시유지입니다.

조금 미흡한 사항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국방부는 전부 다 협의가 다 됐고요 다른 사항은 조금 미비한 것은 조속히 보완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 누를 안끼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후 구비할 것은 다 구비하고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 이후에 무슨 문제 이야기가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갖출 것은 다 갖춰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시의원들 뭐 하느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황성공원 또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다 날아가고 거기 나무 날아갈 택이 뭐 있느냐 하니까 지금 당신은 시의원이냐?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야유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알아보는 결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지작물은 안하고 그냥 평지에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인데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자도시 경주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