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200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이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모위원

우리 시민증을 주게 되면은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시민증 우리가 수여하면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한테는 어떤 혜택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이 분이 경주에서 장학회도 조직했고 해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전달했습니다마는 명예시민증을 줘야만이 되는가요? 표창패나 감사패 같은 이런 것 주면 안됩니까? 대신해서, 아무런 그것도 안주는데 꼭 시민증을 줘야 되는가요?

나라시의 시장께서 저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또 이 분 공적이 보면 '76년부터 남모르게 숨어서 우리 경주시의 학생들에게 157명이라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여한 그런 공로를 봐서는 일반 감사패나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경주시의 명예시민증을 교부함으로써 우리 경주시와 나라시간의 도시간의 우호증진이라든지 교류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시장이 요청하면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합니까?

예, 저희들도 수여받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들이 일본에서

우리가 수여한 일본 나라시 시민은 몇 명입니까? 명예시민증

저희들이 수여한 것은 전체 47명입니다. 전체가 47명인데 일본이 40명입니다. 그 외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다른 나라도 있고 일본에 수여한 게 40명이고 저희들이 받은 것은 34명이 수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일본 나라시에서 명예시민증 수여받은 사람이 시장이나 의장님을 빼고 일반 민간인 중에는 경주축구협회장 정덕희씨라든지, 상공회의소장 당시에 했습니다. 박재우씨, 부녀회장 하신 변정희씨, 또 여성단체협의회장 권희자씨, 탁구협회장 하신 배경로씨, 장경춘씨, 체육회 부회장 최암씨 대충 그런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마움을 표시하려면 꼭 시민증을 수여해야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방법이 많을텐데 구태여 시민증을 줘가면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 나라시 같은 데는 말이죠 명예시민증 같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해가지고 조금만 공로만 있으면 시민증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민증을 무조건 수여할 것이 아니고 조금 희소가치가 있어야 시민증도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고맙다고 해서 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표창이나 감사패 보다는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우리 경주시에 지금까지 해온 공적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 나라시와 경주시의 교류증진에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감사패입니까? 안그러면 명예시민증입니까? 감사패로 표시하는 것하고 명예시민증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야죠?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뜻도 있겠지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하고 교류증진이라든지 많은 우의증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 주죠. 시민 대 시민 다 주면 되죠 그럴 것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장님, 이 분에 대해서 더 시민증을 정말로 줘야 될 수 있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보다는 이 분에 대해서

어떤 면을 보면 이런 선행을 하고 난 뒤에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자기의 공을 내세우고 이러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오랜 30년 가까이 우리나라돈으로 1억원이상 낸 그런 장학금을 지원하면서도 실제로 숨어서 한 그런 면도 보고 하면 실제 이런 분한테 우리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조금전말씀드렸지만 나라시와 우리 경주시의 교류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신성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너무 남발이 되거나 자꾸 무의미하게, 사소한, 또 조금 무슨 공적이 있고 감사하다고 해서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줄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157명이라는 이렇게 많은 학생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강봉종위원

11쪽에 말이죠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홍보방법 중에서 인쇄물 홍보가 있는데 시정소식지하고 리후렛이 있습니다. 만화로 본 경주역사 이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3,500만원 됐습니다.

또 엑스포공원 내에 상징조형물 건립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우리 시 하고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주최 안합니까?

그런데 엑스포는 그러면은 몇 번에 걸쳐서 엑스포행사를 했는데 수입이 없었나요?

기금 말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엑스포공원 내에는 모든 시설물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이제는 엑스포기획단에서 그 재단에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번에 중앙에 직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는 말이죠 우리가 국비도 받아올 수 있고 또 도비를 보태서 안되면은 할 수가 있고 또 시비를 보태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드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상징적인 조형물 같은 것은 이것은 엑스포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시도에서 계속 부담을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아직 엑스포재단에 두 번, 세 번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은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자산이 축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엑스포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엑스포이사회에 정식 경주시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마스터플랜 용역발주도 엑스포에서 했고 그렇죠?

앞으로 엑스포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자체가 지금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자체가, 이사회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지금, 이사회 거기에 몸 담아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사회원으로서 권리를 다 할 수 있느냐? 못했잖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지금 이사로 되어 있죠?

왜 말씀을 못합니까? 시장님도 이사회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 의장님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시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이사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 분들이 우리 경주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밝힌 적 있습니까? 못밝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비가 7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행사를 할 때도 이 만큼 들어가고 또 뭐 한다고 이 만큼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사도 못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엑스포재단의 정관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도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든지 이거는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갖다 붓는 것과 한 가지고 그 결과를 아무도 밝히지를 못합니다. 이거 지금, 누가 밝힙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의회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좋습니다. 우리 시비 75억원, 도비 75억원, 국비 150억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용역도 우리가 못주고 그 다음에 설계 경기공모도 우리가 못하고 납품도 우리가 못받고 시행도 우리가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안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관계 쪽으로 넘어갑시다. 다보탑, 석가탑, 감은사지3층석탑 이거 보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의 다보탑, 석가탑, 감은사지3층석탑 보수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문화재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재작년이죠 그래서 그 때 국회에서 문광위 위원들이 내려와서 그 때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마는 기울기가 정상 보다 조금 기울어졌다는 그런 판정이 나서 이 자체를 다시 바로 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하는데 우리 시비는 앞으로 안들어가죠? 전부 국도비밖에 없죠?

시비 일부 포함됩니다.

시비 일부 포함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경주에 문화재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문화재 많이 있잖습니까? 경주에

감은사지 동탑은 전에 보수했습니다마는 서탑은 아직 보수를 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남산이 국립공원입니까? 우리 시립공원입니까?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시비만 자꾸 들어갑니까? 이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아예 그러면은 국립공원에서 싹 빼서 우리 시립공원 만듭시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제재도 안받고 정말 우리 경주시에서 필요한 시립공원 만들어서 규모있게 모양있게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국립공원으로 못박아 놓고는 우리 지금 꼼짝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에 국립공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7개입니까? 8개입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 할 것 같으면은 전부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고 참으로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산정비도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국비가 70% 이상 지원이 됩니다. 전체 시비만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남산을 아예 문화재 보전지구로 묶어버리든지 국립공원에서 빼서 이것은 지금 문화재 보존도 해야 되고 공원도 보존해야 되고

남산정비 전체적으로 다 보수나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국장님, 보십시오. 남산정비 그래가지고 매년 비오고 난 다음에는 도로 보수해야 되고 하수도 보수해야 되고 또 태풍 불어서 나무 넘어지면은 거기 올라가서 다 전부 베내야 되고 또 나무 심어야 되고 산불 나면은 또 나무 심어줘야 되고 이거 지금 우리 시민들 알고 있듯 큰 진짜 암덩어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남산 같은 경우 꼭히 사적지로 지정이 안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 해도 태풍이 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역시 시에서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국립공원 같으면은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버려라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안고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십시오. 도립공원 그래가지고 그것은 도립공원공단에서 와서 직원들이 감시하고 입장료 받고 다 그렇게 꾸려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명색이 국립공원 그래놓고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안고 가면은 계속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아예 그러면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도록 확실한 그런 체계로 만들든지 아니면 국립공원 그 공단에다가 줘버리자 말입니다.

국립공원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전에도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기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은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됐죠.

아마 경주시민의 편의를 봐서는 우리 경주시가 관리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대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편의라 해가지고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 만큼 그게 시민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남산정비 이거 매년 사업계획 안올라옵니까?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예,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연차사업이든 뭐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안고 가야 될 부담 아닙니까? 차라리 국립공원 같으면은 국립공원공단에다 줘가지고 너희가 여기 와서 관리하든지 말든지 손을 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요금 내라 그러면 요금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요금 몇 푼 한다고 그거 겁나가지고 왜 안넘겨주고 우리가 안고 가면서 매년 수십억원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국비 와도 그게 전부 공짜입니까? 도비 와도 그거 다 공짜 아니잖습니까? 이런 게 없는 것 같으면은 그런 국비, 도비 올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남산정비는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알차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차게 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을 떼자는 얘깁니다. 지금, 국립공원은, 우리 국립공원 밑에 우리가 마음대로 건물 하나 보수할 수 있습니까? 밭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위원님, 국립공원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지 말든지요

아니죠. 국립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린 게 아니고 남산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고드린 건데

그러니까 국립공원 안에다가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왜 안고가면서 계속 우리 시민들 앞으로 부담을 줘야 됩니까? 이것 말고도 지금 부담줘야 될 부분이 엄청 많은데, 이거 보십시오. 서남산주차장 같은 것 이것도 말이죠 국립공원공단에 넘겨줘버리면은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이 땅 사가지고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고 뭐고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이게, 나 하는 것 보면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시군 안의 국립공원은 자기들이 안고 있지 왜 그러면 전부 다 넘겨줬습니까? 경주시가 어디 특별한 데입니까? 그러면 아예 국립공원에서 빼가지고 시립공원 만들든지 아니면은 도립공원을 만들든지 우리가 권리도 못찾고 있는 그 땅 덩어리를 쉽게 말해서 우리 것도 아닌데 왜 매년 이런 식으로 국비, 도비 받아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지 안가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시장도 바뀌었고 국립공원공단에 넘겨줬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그러면 남산 어디 파헤칩니까? 아니잖습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관리하고 투자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국립공원 같으면은 국립공원공단에 넘겨줘서 자기들이 하라 이겁니다. 우리 안고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문화재 같은 것 있는 부분은 그것은 할 수 없이 문화재 정비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국립공원 그래가지고 그 안에 도로 만들고 나무 심고 하수도 하고 뭐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마는 그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님

방금 김대윤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 건데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의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관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합니까? 상징조형물 지어놓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당분간은 엑스포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엑스포재단에서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징물은 분황사처럼 지금 확정은 안졌습니다마는 분황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는 전망대를 짓고 밑에는 상가를 해서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전망대나 상가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엑스포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겠네요?

지금 아직 확실한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관리를 거기서 한다면서요?

황룡사9층목탑 형태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어떤 식이든 간에 위에는 전망대 지을 것 아닙니까? 상가도 지을 것이고 같이

그 전망대 안에 현재 상가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층별로 세계

식당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거기에는 없습니다.

전번에 그런 말 나오던데요?

거기에는 세계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대양 6대주 그런 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물전시 해서 보이는 전시관 형태로 그렇게 하고 제일 위에는 전망대 형태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전망대 거기에 나오는 것은 공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수익금도 엑스포에서 다 관리를 한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아직

그것도 아직 협의 안돼서 무조건 시비 들여서 해놓으면은 지금 엑스포 부지 사는데 기채 얼마 냈습니까? 250억원 안냈습니까? 그러면 또 기채냅니까? 또 내서 우리는 이자 물고 엑스포에서는 해주면은 자기네들 세 받아먹고 무슨 장사가 그런 장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감사가 전혀 안됩니다. 이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가

경주시에 말입니까?

3대 후반기 때 말이죠 감사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집행부에서 현재 그 당시에 기획문화국장 김인석국장이 답변도 했고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사를 의회에서 한 사람을 더 하고 그 당시에 부시장이 엑스포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때 엑스포조직위에서 경주의회에

이사 한 사람 감사 한 사람 감사는 도저히 현재 그게 안돼서 현재 경주 부시장이 하는 것을 의회로 넘기겠다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확답을 했는데 감사 때문에 말이죠 의회에서 의장 한 사람밖에 이사회에 참석을 못하니까 감사할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것 때문에 논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의장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사 한 사람하고 감사 한 사람 의회에 더 하겠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이원식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고 담당국장인 김인석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시행된 것도 없고 어떻게 된 것도 없습니다. 아직 그대로 이사회에 우리 의장 한 사람밖에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바뀌면 이것도 바뀝니까?

그 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 조건이 아마 시의원님 보다는 시의회에서 추천해주는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 공문이 안왔습니까? 내 의장 할 때 아니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의장이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다수로 해가지고 결정지은 것을 의장이 혼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났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누가 바꿨습니까? 누가 의원은 안되고 공인회계사나 그 사람 하자는 그 말이 누가 나왔습니까?

의회에서 나온

의회에서 나왔으면은 본회의장에서 결정지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엑스포에서 공문이 온 것이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은 추진경위를 상세하게 알아서

엑스포에서 나온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엑스포에서 그렇게 왔다고 바꿔야 됩니까?

그 내용은 다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조직위원회하고 이야기해서 이사하고 그 때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시장이 감사기 때문에 부시장이 거기 안가고 의회로 감사직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사 한 사람 감사 한 사람 의회에서 더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세요 시장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결정난 것을 이때까지 안하고 있다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엑스포에서 경주시의회로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추진경위를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네요?

김병태위원님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민간인입니까?

거의 다 시 본청의 국소장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현재 오세준의원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의 동국대학교하고 사회단체하고 이렇에 되어 있습니다.

시의 국장님하고 일반인하고 비율이 반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반 정도 이상은 돼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술과 떡잔치 25페이지 작년 보다 날짜가 며칠 당겨졌죠?

저희들이 토요일로 개막식을 계획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년 보다 이틀 정도 당겨졌습니까?

술과 떡잔치에 우리 경주시 전체가 각 분야별로 분담을 합니다. 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에서 잡상인은 단속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막아집니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작년에 잡상인 있었던 그 자리에는 올해 우리 도자기전시를 그 쪽으로 현재 잡아놨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객이 오셔서 그 장소가 술과 떡잔치 하는 장소로 인정하면 그 쪽으로 몰렸다가 다시 실질적으로 우리 술과 떡잔치에 오는 길을 건너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잡상인을 철두철미하게 막으셔서 술과 떡잔치가 퇘색되지 않도록 잡상인들을 막아주시고 올해 떡상자 쇼핑백은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또 집행해줍니까?

아직 가격을 결정 못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지원하는가 안하는가 그것만,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지원문제도 우리 술과 떡잔치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점심시간이 한 20분밖에 안남았는데 행정지원국 관계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들, 점심 먹고 할까요? ("점심 먹고 1시부터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그러면은 행정지원국 소관은 점심식사를 하고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제27회 시민체육대회 말입니다. 예산이 4억원이죠?

예,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원은 읍면동에 주는데 우리 제26회 때는 읍면에 얼마 줬죠? 지원을

그 때는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읍면동의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나오는데 이 체육대회 행사만 모자도 하나 쓰고 700만원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안되거든요. 행사 자체가, 우리 보면 보통 한 1,500명 내지 우리 서면 예를 들어서 1,500명 내지 1,300명 오는데 이것 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술 대접하는데 말입니다. 4억원 가지고 이벤트행사 다 해도 700만원 지원하는데 이걸 그러면 면에서 그러면 조달해서 하라고 하는데 찬조 협조를 구해서 하는 행사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을 풀예산 가지고 좀 더 세울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약 1개 읍면동에 1,000만원쯤 계산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요? 올해 행사 경과보고를 한 번 들어보니까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부 다 지역의 공장이나 사업체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치르는 행사밖에 안되는데 27회는 행사가 잘 되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요. 그 다음 도체부분 말입니다. 도체부분도 보면은 71억2,000만원 갖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이제 이것만 하면 우리 시비가 더 투자 안됩니까? 행사 무난히 끝납니까?

도체는 다 됩니다.

틀림없죠? 나중에 예산을 더 집행하는 그런 일은 없죠?

예, 없습니다.

국장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소문을 듣기로는 조금 마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12페이지 우리 눈높이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축구장을 6면을 시공을 하고 있고 이게 4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진척도가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반시설하고 다 하면 약 5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천연잔디로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은 8월에 잔디구장을 해서 축구를 찰 수 있습니까? 잔디가 그 만큼 성장이 됩니까?

우리가 3월에 조성이 되면은 3월에 들어가서 바로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비닐피복을 하고 해서 생육관리를 별도로 하고 하면은 관계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여러 구장을 이용해서 축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잔디가 망가져서 거의 올해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 축구를 못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축구를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하게 된다면은 잔디보존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3월에 파종을 해서 양생을 시킨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에 과연 잔디가 성숙해서 뿌리를 내려서 충분하게 잔디구장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좀 걱정이 돼서 질의해봤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잔디가 많이 훼손됐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페이지 국공유지 전산화 및 분포도 제작에 이게 우리가 작년에 읍면지역에 시유지 실태조사를 한 번 의뢰를 해서 받아봤는데 현재 이것을 전산화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발췌를 하는 걸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일체를 열람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공유지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산입력을 하고 또 분포도면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그것을 해서 작성을 하는데 전에는 보면은 분포도를 작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읍면에 과연 읍면별로 국공유지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냐 하면은 작년에 받아본 결과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만 거기에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임대차계약도 안되어 있고 개인토지에 영입되어 쓰고 있는 이런 국유지, 시유지가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임대료도 못받고 그렇게 쓰고 있고 또 본인들도 그게 그렇게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건물이나 이것을 신개축할 때에도 사실적으로 불하도 안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정관이 되면은 앞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임대할 것은 임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불하를 할 것은 불하를 해서 해줘야 개인도 그것을 불하받아서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또 우리 시나 정부에서도 불하를 시킨 돈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허다하게 많게 지금 그냥 버려져 있는 국·공유지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번에 분포도가 되고 하면은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앞으로 불필요한 것은 불하처리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통반관계 문제 말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조정을 하고 안했습니까?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에 맞게끔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한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런 변화가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맞죠?

다소 이통장 개체하고 숫자가 줄고 이래서 전반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10집, 12집, 13집 있는 마을을 이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큰 마을은 이 쪽에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마을이 저 쪽 큰 마을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지역은 양남면과 양북면이 경계되어 있는 죽전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13집은 양북면 쪽에 살고 3집은 양남면 쪽에 살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있는데 이거 놔두고 다른 것 옆에 있는 동네 한 동네 가까이 있는 것 합치고 분리하고 한다고 해서 이거 뭐 특별한 변화되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을 하려면은 법정 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체 할 수가 있는 건지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정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복안이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통의 통합이 아니고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됩니다. 법적 사무가 돼서 지금 경주시장이 이 법적 사무의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은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일단 절차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역별로 지금 양북과 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현황파악을 먼저 해서 설문조사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4월 총선이 끝나고 우리 전체 이동별로 파악을 해서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하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호적에서부터, 개인의 등기에서부터, 수도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주민등록하고 전부 법적으로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기는 상당히 소요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종근위원

16쪽에 열린 시정을 위한 시민의 대화를 지금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굳이 꼭 하려고 횟수도 매월 대토론회는 두 번 하고 열린 시정 대화는 매월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열린 시정 대화는 1년에 10번만 합니다.

매월 하는 꼴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10번만 하고 시민대토론회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주요한 사항은 사업이나 이런 사항은 시장님이 이번에 연두순시를 하면서도 사업성질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건의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꼭히 사업 보다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주로 대화의 과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본 결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 의회도 이제 탄생됐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일일이 다 시정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다 참여해서 하면 좋죠. 골고루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주민들의 대표를 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구성된 건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데 물론 의회의 역할이 조례를 재개정한다든지 예산결산을 심의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시의원이 대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집행부 조직도 읍면동에 직원들이 다 있고 해서 그런 것 등을 이용해도 충분히 될텐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칫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혼선이 생겨날 수 있겠다 그래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느낀 병폐도 있다 자칫 안그렇습니까? 여기 우리가 지방의회는 다 나와 있다니까요 내용에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시장이 직접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적으로도 시장하고, 관계국장, 심지어 과장까지 다 거기에 몇 시간 매달려야 되죠. 거기 또 특별히 얻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시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하든지 우리 또 홍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데 굳이 매월 한 번꼴로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한 번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굳이 이렇게 하려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겁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통로도 읍면장님,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또 어떤 소외계층이나

국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구성 당초의 목적을 본다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조금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만 들어도 될텐데 다 수용치도 못하면서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 해가지고 일부 시민, 또 시민단체에다가 더 귀를 많이 기울인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각 지역의 대표의원들이 있는데

다방면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의원님들 여론을 중시를 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참고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마 이 문제가 지난번 예산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지금 참석인원이 말이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같으면은 다양한 시민계층에서 모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맞습니까? 아마 국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죠?

예, 있습니다.

반상회보도 있고, 책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에 대한 무엇을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홍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가서 지금 나오는 대화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의 어떤 애로사항 정말로 시정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 시민들 많이 만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밖에 안된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도 이게 지금 해당됩니다. 직권 남용에다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정 하려면은 분기별로 하든지 바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읍면동장들이 꼭 하려면은 분기별로 하든지 왜 매월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통장들한테 전화해서 사정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내 같은 데야 동원하기 좋습니다. 노는 사람 많으니까 전화 한 통 할 것 같으면 쫓아옵니다. 가기 전에 동장이 불러서 밥 한 그릇 사주면 갈 사람 많습니다. 그거 말이지 동장들 업무추진비 조금 줘놓고 사람 동원시키면은 커피 안사고 밥 안사면 됩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우리 시의원들 하는 얘기는 왜 안듣습니까? 바로 시민의 목소리인데 참 딱해죽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나가보십시오. 지금요 아마 읍면동장들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특히 시내에서야 서라벌회관 걸어가면 5분?10분 거리밖에 안되지만 양북에서 오고, 양남에서 오고, 감포에서 오고, 산내 오려면은 종일 업무전폐입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말 이런 소리가 필요하고 많은 소리가 우리 시장한테 큰 도움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하라고 후원을 안하겠습니까? 뒤에서, 시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시민들 많이 만나서 많은 얘기듣고 한 번 해보십시오 라고 사정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후원도하고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1년 딱 해보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전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꼭 하고 싶으면은 분기별로라도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예산 삭감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안그랬습니까? 돈 안주면 안할 것 아니냐? 이거 이번 예산에 일부 삭감됐죠?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번 할 수 있습니까? 일부 삭감됐는데도, 우리가 삭감시킬 때는 10번 하는 것을 반만 하라고 삭감시켜놨는데 굳이 또 10번을 왜 하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이종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람직한 게 못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빼고 시민들하고 다이렉트로 그렇게 대화하는 것 배 아프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시민들 얘기가 우리가 다 안듣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시 집행부에 그 듣는 얘기 다 할 것 같으면 시장요 머리 터져서 못삽니다. 돈 아무리 찍어내도 감당 못합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듣고 거기서 걸러서 걸러서 꼭 필요한 것만 시장한테 얘기하는데 그 나머지 얘기를 더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우리 의원들 24명이 말이죠 지역주민들 얘기하는 것 들은 그대로 다 옮기면은 국장님 머리 다 빠지고 시장님 머리 터지고 돈 아무리 찍어내도 아무것도 안됩니다. 아무리 찍어내도 감당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 24명이 그래도 100% 중에서 50% 걸르고, 80% 걸르고, 20%만 시에 얘기한다는 것 왜 그것은 모릅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 위원이 할 겁니다. 이 때까지 한 부분 중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어떤 답변을 했고, 했는 게 뭐냐? 아니냐? 꼭 짚습니다. 이 부분은, 그 때 가서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안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조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절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서 대답을 하렵니까? 바로 즉석에서 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국장님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하는 소리가 당연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시간이나 이렇게 해졌어야 되는 것이지 평일에 오후 두 시 되면은 각 실과에 가면은 국장, 과장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갔느냐? 열린 대화의 광장에 거의 다 갔다고 하는데 본연의 시의 업무는 전부 마비시켜 놓고 그것만 위주로 한다는 이것 자체 하나만 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소장님들, 과장 이런 분들 토요일 오후에 좀 늦게 퇴근하면 안됩니까? 오전업무를 일과시간에 충분하게 마치고 오후시간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왜 시장만 참석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장도 같이 참석해서 의장도 같이 좀 듣고 시민들의 소리도 좀 듣고, 또 의장, 부의장도 같이 듣고 또 답변도 거기서 또 한 번 같이 하고 차라리 하려면은 그런 분위기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꼭 만약에 한다면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억지동원으로 사전에 인원배정을 해서 억지동원을 하고 사전 아무런 계획 없이 참여했다가 즉석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질문 한 번 하면 그 이야기 답변하는 것 실컷 듣고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자랑하는 것 듣고 나오고 나니까 불평불만이 다 있어요. 읍면장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제 지금까지 한계가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운영 이것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이것은 서울에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에 돈을 우리가 1,950만원 줘서 이렇게 합니까?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시민교양강좌로 바꿉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자치대학은 안하고요?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수강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강사료를 부담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각종 교양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참여 못하는 분들이 물론 돈이 좀 넉넉한 분들은 각 대학에서 있는 교양강좌나 평생교육원이나 다닐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은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보세요. 참여 못하는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몰라도 무슨 교양강좌를 교양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이것도 예산 낭비지 이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무슨 강의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여성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강좌 할 때 의원님들 한 번 특정날짜를 정해서 한 번 모시고 같이 강의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데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요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올해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1,9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네요. 예산 5,000만원 들여서

그것은 지난번에 한 겁니다. 한 거고, 올해 시민교양강좌고 작년에는 자치대학 그것은 서울에 위탁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겁니다. 17페이지 경주시민 교양강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입니까?

예, 작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런 것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바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관계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위생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의 이야기가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국제관광지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음식문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례로 지금 술잔을 안돌린다든지 또 찌개류 같은 것은 국자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이 때를 기해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전체 한 번 모으고 구역별로 해서 앞치마 정도 입고 우리가 환경도 청결해야 되지만 사람도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방에는 최소한 모자라도 쓰고 하도록

잘 하려면요 음식하면서 말하고 이러면 침 다 튀거든요. 튀니까 마스크도 원래 해야 돼요.

국그릇 같은 것 갖다 놓을 때 뜨겁다고 장갑 아무 것이나 끼고 하는데 이것도 면장갑 좀 깨끗한 것 하고 그렇게

머리에는 모자 쓰기가 좀 그러면 스카프라도 반드시 좀 쓰도록 하고 경주 가니까 음식점이 맛도 맛이지만 뭔가 깨끗이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구나 다 한 번 써보세요. 도민체전 와가지고 전국에서 다 와보면 경주 음식점에 가니 누구든지 다 머리에 뭐 쓰고 있더라 조금 더 한 발 더 잘 하려면 마스크까지도 말입니다. 하는 것, 적어도 요리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도체를 기해서 마스크는 못쓰더라도 스카프 정도까지는 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김대윤위원님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금년 2월에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해놨는데 이거 지금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위탁사업자가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잘못 됐지 않느냐?

저희들이 우리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신청할 당시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자 선정하는 게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물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정할 수 없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사업자를 정해야만 일단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위탁자가 선정이 됐는데 만약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조례상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을 위탁사업자가 수락을 안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예,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거론될 문제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게 앞으로 상당히 우리 보건소장님이 근무하는 동안에 큰 부담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은 부담을 가져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19쪽에 자활회 검진소 시설 및 장비 보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등가가 경주의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역 앞에 있습니다.

그게 공창입니까? 사창입니까?

사창이죠.

사창이죠? 사창은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공창시설도 아니고 사창시설에다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이것은 법을 약간 좀 이렇게

그게 맞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장비를 지원해주고 설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진대하고 이런 것을 하죠.

이것은 보건소장이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의 담당부서인데 홍등가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마 그거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혀 노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이 사창 때문에 거론된 어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 한 번 나온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있는 것을 반가시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지금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사업은 거기에 정착되어 있는 홍등가에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죠?

그렇죠, 홍등가 내에 시설, 검진받는 데

여기 전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한 40명

보건소장님, 소문에 의하면은 거기 40명 안되겠습니까? 50명 안되겠습니까?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뇨 과거에는 많았는데요 요즘 41호까지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당 한,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문을 닫은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특수업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검진받는 수가 한 40명 내외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착된 데는 인원수가 옛날 보다 감소가 됐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 감소된 지금 인원이 양성적으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음성적으로 행위하는 것 모릅니까?

그게 더 문제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문제죠. 그러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될 것 같으면은 이 사업을 굳이 이 속에서 정착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나가서 1주일에 한 번 검진하는 것 있고요 저희들 보건소에 성병검진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그래서 시내 전체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종 유흥업소 유흥업소라 그러면은 술집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건강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매월 합니까? 매주로 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이라든지

좌우지간에 경주에 음성적으로 유흥업소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것도 음성적이지만 이것 보다 더 음성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과연 이게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우리 성병관리실에서 검진, 홍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에이즈에 대한 그런 시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생각 보다 검진을 많이 합니다.

특히 경주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 다방 같은 데 시간제입니까? 뭡니까? 티켓 이것 때문에 아마 작년, 재작년 두 해에 걸쳐서 경주시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에도 나고 한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경주의 시민을 위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위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와서 검진을 잘 응해주면 천만다행인데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잘 안됐는데 요즘은 말하자면 고객들 때문에 스스로 검진받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에 다른 사업 전부 다 좋지만 기왕 이런 부분에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구석 구석을 잘 살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경주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만우위원님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생계보호자라 합니까? 그런데 혼자 살다보니까 마음도 허탈하고 괴롭고 이러다 보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다 오니까 결과적으로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그렇다 그래서 주점에서 신고를 했다 말입니다. 신고를 하니까 파출소에서 자기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니까 행려자로 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정신병자도 아닌데 그 뒤에 또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첫째 보호자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건을 딱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알콜리즘도 일단 정신병에 포함이 되잖습니까? 알콜리즘도 아주 중독증상이 있고 이런데 사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이해는 안됩니다마는 행려자로 해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면은 치료가 가능하니까 치료받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관리만 할 수 있으면 보호자가 누가 대신 해주는 분이 있을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그 분이 정말 알콜중독자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술을 많이 먹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치료도 했고 병원에서도 지금 들어보면은 알콜중독 그것은 별 관계 안해도 되겠다 이런데도 이 사람을 당장 자기집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보증인이랄까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그냥 갇혀있는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측에서는 일 잘 하고 환자들 잘 도와주고 하니까 거기도 아마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게 병원측에 안나오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가정으로 돌려주려면은 누가 읍차원이라든지 안그러면은 보증을 해서 다시 자기집으로 돌려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방법이 어떠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알콜리즘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료가 다 되면 당연히 퇴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갇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로 그 병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고 혹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내라면은 저희들 보건소에 얘기하면 보건소장이 책임지고 그 환자에 대한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성공원에 18쪽에 말입니다. 시민운동장 진입로 확장사업 편입토지 및 건물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 동의됩니까?

전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철거대상은 14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동의를 받아서 별 문제 없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4가구 전부 다 동의가 됐습니까?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씨름장 보수하는 데 방수, 여기 페인트시설 하죠? 아주 보기 싫던데 엄청나게 보기 싫던데 합니까?

강봉종위원

국장님, 그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수목 제거를 하려면은 그 사업체 사적공원소장님한테라든가 협의하에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을 왜 불법적으로 합니까? 우리 일반인은 불법적으로 하면 검찰에 고발해서 난리치는데 우리 시에서 협의도 없이 나름대로 합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 거친 게 없습니다.

거기 지금 테니스장을 옮기고 축구장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없이 그것을, 우리 일반인들은 하면은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내고 교도소 가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테니스장을 없애고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협의가 됐죠. 협의가 됐는데 수목 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용이나 한 번 가르쳐 주세요. 총무국장을 불러놨으니까, 아는대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이지활과장이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아는대로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오라고 해놨으니까

씨름장 앞에 불과 한 10m 많은 데는 한 10m, 그러면 5m 이런 폭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50주는 수형이 괜찮고 옮겨서 가능한 것은 전부 옮겼습니다. 옮겼고

어디로요?

실내체육관 남편에 옮겼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생으로 남는 잣나무라든가 이것은 옮겨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저가 판단할 때는 옮겼을 때 가치가 없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제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생겼든 어떻든 크든 작든 전부 다가 143주인데 그 중에 좋은 거 느티나무, 회화나무 이런 종류는 50주를 우리가 옮겼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씨름장 남편에 비행장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비행장 그 자체를 축구장을 하는데 그 폭이 좁아서 조금 들어왔거든요. 조금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하고 자연생으로 있던 남편 이용환씨가 빌려서 나무 심었던 부분에 있던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용환씨가 빌려서 나무심은 것 그것은 나무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도 그러면 뽑았다 말입니까?

그것은 이용환씨가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사하는 데 지장없이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북천제방이 있고 제방 밑에 바로

제방 옆에 있는 나무는 그러니까 테니스장 서편의 제방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이용환씨 거고

그 다음에 비행장 있고 비행장 북편에

씨름장 남편

그러니까 비행장 북쪽, 씨름장 남쪽에 거기의 나무를 죽 가면서

예, 조금 그게 5m 폭 정도 돼서 죽 나가면서 한 100m

우리 시장이 고발당해야 되겠구만 보니까 이거. 그거 왜 사회단체가 가만히 있는가요?

사회단체 항의하고 했어요. 시의회에도 와서 항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문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황관계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말이 그렇지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비행장 바로 옆에 나무 있는 그 사이가 보면은 옛날에는 거기 완전히 돌무더기 꽉 있고 물도 고여 있었고 이제 좀 매립돼서 나무가 군데 군데 좀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나무 그것도 상당히 보기 좋은 어떤 그런 지금 형상이 되어 있는데 축구장을 넓히기 위해서 5m폭, 10m폭 그 긴 폭을 전부 나무를 제거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전부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옮겼습니다.

옮긴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는 그대로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 만큼 난리쳐놓고 축구장 그거 만든다고 필요하다면서 그 나무를 뽑아 옮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축구장을 안했으면 안했지

거기에다가 임란추모비 탑이 있는 거기에서 계속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북천로 고수부지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만들든지 하지

그런데 문제가 있고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이제 이 내용을 자료를 안받고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오늘 행정지원국장한테 그 내용을 현황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족구장 그것도 날아가버렸네요? 전부 다

족구장, 테니스장 있는 것

이용환씨 밭 그것까지 다 날아갔습니까?

일부는 거기는 남아있고, 일부는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방 밑에서부터는 계속 축구장이네요?

왜냐 하면 제방 그 자체가 그것 보다 더 나와서 도로가 되니까 제방 그것은 앞으로 축구장 쪽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됩니다.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스탠드 되지는 않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행정지원국장 오시면은 사적공원관리 내의 운동장 설치관계 문제는 또 묻도록 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아직 안오셨죠? 그러면은 오전에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잠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그 관계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서 나오시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의 난시청지역에서 원활한 시청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2002년도에 사업비 약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돼서 지금 불용처분 돼서 예산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 가까이 돼서 신라케이블하고, 3개 유선방송, 또 3개 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관계를 풀여보려고 했는데 3개 유선방송에서 자부담분을 자기들이 그 때 와서 부담을 못하겠다 3개 유선방송에서 자부담 그 당시 자기 사업계획에 들었을 때 1억원정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담을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방송하고 유선방송간에 광전송망 소유권하고 관리권 때문에 서로 양보가 안됐습니다. 서로 이거 하게 되면 자기가 신라방송은 신라방송대로 소유권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3개 유선방송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주장이 돼서 그게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되고 이 사업 자체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재검토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때 회의 자체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자동 연말로 자동적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국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 되는 이야기인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의논이 안맞아서 그래서 불용처리 돼버렸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겠다고 한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 3개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 자부담을 하겠느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수없이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때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전액 보조지원은 안되고 자부담이 일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라방송하고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가 봐요 그 때 당시도 자부담 그래도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게 1억원만 되나 모든 시설을 그런 식으로 자부담 하는 것으로 강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져야 안되겠느냐 예산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됐는가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되죠. 자기네들 무슨 기득권관계 문제 보다도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경주신라방송 광케이블 연결해서 더 잘 보이도록 하고 그 사람들 시청료 받고 하는데 아무런 지금이라도 물어봐도 해준다는데 우리는 아무 이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벌써 두 해 동안 수없이 우리가 독촉을 했고 문의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또 시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몇 차례 했다가 또 왜 안했느냐고 물으면은 그게 또 의논이 그렇게 돼서 사소한 의논이야 또 조금 늦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또 물을 때 마다 답변이 달랐다 말입니다. 국장님, 물을 때 마다 어떤 답변이 달랐느냐 하면 신라방송에서는 1억7,000만원으로 못해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한 번은 물으면 3개 읍면에서 자부담을 안낸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기득권관계 때문에 이게 또 의논이 안맞아서 못한다고 했다가 우리는 그대로 민간적 보조로 4억원을 신라방송이나 어디에나 위탁해서 넘겨주면은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돈은 안나눠주고 꼭 거머쥐고는 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가 지금 계획적으로 불용처리 한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불용처리 할 당시에는 3개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있고 3개 지역민들이 진정서도 들어오고 건의서도 들어오고 국장님 한 번 그 지역에 살아보십시오. 시청이라는 모든 뉴스나 알 권리관계 문제는 이게 차단되고 답답했을 때 그 지역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골고루 다 잘 살고, 골고루 다 복지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골고루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이래서 이제 시비를 4억원을 안드렸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앞으로 장기간 연구 검토를 하겠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산 세워놨다가 그러면 이걸 기간이 말이지 어느 정도 몇 개월 남아있을 때도 그 때 또 속인 거에요. 예, 곧 추진합니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고계장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 이번에 또 3개 지역의 협의를 한 번 붙여가지고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불용처리가 돼서 예산이 없어지는 마당에는 명색이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서 예산 확보되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도 그렇고 여기 의원들한테도 무슨 이야기도 한 마디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덩달아 넘어가버리고 하면은 모른 척 챙겨가지고 그렇게 할 것도 있지만 이야기 한 마디도 없이 돈 4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어렵게 따낸 예산을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에요. 어떻게 할 참이에요. 한 번 답변해보시오. 계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참입니까? 다음에 연구 검토한답니다. 무슨 연구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을, 세워놓은 예산도 온갖 핑계대서 없애버렸는데 다음에 무슨 연구를 한다 말입니까? 기도 차지도 않는 일 아닙니까? 이게 3개 지역민들 알아보세요. 그래도 1년, 2년간 끌어나오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도 하지도 않고 입만 가지고 말이죠 거기 몇 명 죽 가서 이야기만 공무원 뭐 하러 있느냐 말이요. 예산 세워놨는데 예산 집행하고 추진도 안하고 뭐 하러 있느냐는 거에요. 기도 안차는 일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말 안하겠습니까? 지역민들 대표라는 시의원이 이 내용을 알고 말 안하겠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말 안하겠습니까? 이거, 잘 했다고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사실 신라방송이나 3개 유선방송간에 자기들끼리 어떤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해결이 안되게 되면 추진을 해도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광전송망을 3개 읍면쪽에 당겼습니다. 당겨놔도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가는 동축망도 역시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려면은 최소한 평균 잡아서 각 읍면에 2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담을 3개 방송사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지금 통장에 딱 같이 내라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1억원 아니라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게 수억원어치 시설 되어 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 사람들이 수천만원 새로 케이블 다 깔더라고요 이게 되는 줄 알고 삭감하는데

위원장님, 제 얘기는요 기존에 우리 시의 4억원하고 신라방송의 1억7,000만원하고 해서 하면 5억7,000만원, 약6억원 안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양남에서 감포까지 광케이블전선을 안깔았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렇죠.

깔고는 거기에서 이제 3개 읍면에 각 가정집에 들어가는 동축망 안있습니까? 그 동축망을 이 광케이블에 맞도록 바꿔줘야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지금 광케이블 깔려있는데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 때 회의 때 저는 전문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 때 3개 유선방송하고 신라방송하고 얘기가 그렇게 깔다가는 화질 자체가 지금 보다 더 나을 게 없기 때문에 동축망 자체를 3개 유선방송에서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자꾸 그 핑계 얘기를 하는데 신성모위원한테 물어봐도 경주시에도 아직 채널이 안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선명함을 자꾸 핑계대느냐 말이죠 선명 안해도 되는 거에요. 우리는 전혀 안나오는 것 보다 다소 나오도록 하고 지금 연결하면은 잘 안나오는 부분이 일부가 있지 다 잘 되도록 지금 현재 새선을 다 연결해서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해놨는데 자꾸 그 핑계를 이 핑계를 댔다가 저 핑계를 댔다가 하니까

위원장님, 그리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광케이블 깔아놓으면 케이블 깐 거기에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우리가 시청료를 내듯이 보는 사람이 시청료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게 되면 거기에 소유권이나 관리권 때문에 서로 유선방송하고 신라케이블하고 이권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사실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일부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신라케이블이 돈을 다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선방송사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다만 신라케이블에는 1억7,000만원 정도 주는 것은 그 방송망을 확장하자는 그것뿐이지 수익은 신라케이블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다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시청료만 받고 먹는 건데 그것은 100번 직원을 불러 물어봅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한 마디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자꾸 토를 달고 이것 가지고 토를 달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거에요. 결국은 누구를 보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청자들이 못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사업인데 그 업자들이 약간 이 말하면 여기에 또 매달렸다가 저 말하면 저기 매달렸다가 왜 그럽니까? 연결해서 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보세요. 말이 안맞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또 기득권관계 문제 그것 때문에 또 말이 안맞다고 했다가 1억원 그거 자부담 안하고 나면 방송이 또 안나와서 안맞다 하다가 말이 지금 안맞잖아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날 회의 때 사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디다. 그 사유 중의 하나 하나가 그렇다는 말씀드렸고

케이블방송을 하는데 우리 거기 있는 지역민들, 난시청 지역민들 보고 넣어주는데 그 업자 보고 넣어주는 것 아닙니다. 업자 자기들은 그냥 있어도 지금 그대로라도 시청료 받고 이거 연결해서 시청료 받고 자기들은 답답한 게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왜 국한돼서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결해가지고 기득권관계 문제는 시장이 딱 결정을 지어줘버리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확실하게 다 청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문제는 추후에 보완해서 그 지역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할 문제인데 이거 돈을 지금 4억원 전부 다 삭감 다 돼버리고 없어져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국장님,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날 회의 결과가 전체

무슨 회의 결과입니까? 결과는? 결과는 무슨 회의 결과인데요? 국장님

동해안 TV 난시청 해소 때문에 신라케이블하고, 3개 읍면장하고, 3개 유선방송사하고 대표들이 와가지고 회의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 하자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났고

재검토 하려면은 예산이 재검토하도록 있어야지 예산이 날아가버리고 없는데 무슨 재검토를 해요? 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산이 있어야 재검토를 하고 예산을 미뤄놨다가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러면 그 관계되어 있는 의원들한테도 이야기 한 마디도 안했잖아요? 안했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처음 안 거에요. 의원들도 모르고 한 번 말해보세요. 어디에서 회의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 4억원을 불용처리 하고 사업을 취소 포기할 동안까지는 수없이 이야기하고 내 관심을 가지고 독촉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어떻게 잘 되어 가냐? 그러니까 그거 벌써 날아간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러는 거에요. 말 안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싸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대안책을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포항MBC에서 석굴암에 전에 중계탑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계탑 세운 게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난시청이 제대로 해소가 안돼서 다시 포항MBC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 거기에서 각 3 동해안방송하고 거기서부터 케이블 까는 것으로 다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배제한 게 아니고

그 지역민들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 업자들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3개 읍면의 개개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진정서를 받아달라고 하면 도장을 받아줄 것이고 안그러면

진정서가 아니고요 케이블 자체를 개인집에 다 깔렸는데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동해안 3개 유선방송이 자기들이 케이블 깔아서 자기들이 시청료 받고 안있습니까?

원선만 연결만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나오고 못나오고는 우리가 이의가 없다 말입니다. 왜 잘 나오고 못나오는 관계를 자꾸 핑계를 잡고 트집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 때 얘기나온 게 화질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소유권이나 관리권문제 몇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화면만 제대로 안나오고 연결시킨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신라케이블하고 3개 방송하고 케이블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우선 해결돼야 됩니다.

국장님, 이래서는 밑도 끝도 없고 시간만 자꾸 가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사업계획서를 추진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포항MBC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포항MBC에서 뭘 한다 말입니까?

포항MBC에서 석굴암에 옛날에 중계탑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케이블을 까는 방법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억원이 명시이월 돼서 불용처리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해안의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언제까지 검토만 예산 세워놓은 것 다 날아가버리고 없는데 새로 검토하니까 언제 검토가 되겠어요. 그 지역민들은 하루가 안바쁩니까?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동료위원님들 미안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의 경기장 설치관계 때문에 산림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현재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또 민원이 야기돼서 언론에도 언급된 바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조성관계는 조금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황성공원운동장에 3면을 합니다. 천연잔디인데 사업기간은 3월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고 그 이어서 잔디식재와 잔디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남편에 거기에 사유임목이 있었습니다. 사유임목을 본인이 전부 다 이식을 하고 우리가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하고 바로 인근에 나무가 몇 주 해당됨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제거시켰는데 이것을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분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다 했습니다.

개인 누구요?

왜 나무를 벴느냐 이것은 환경의 큰 파괴 아니냐 자기는 나무 벤 것을 전부 다 황성공원의 임목인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유임목하고 공원에 저촉되는 일부 느티나무하고 참나무하고 몇 주를 벴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상태가 안좋은 겁니다. 우리가 상태가 좋은 것은 이식을 다 했습니다.

국장님, 누가 좋은 것 하고 나쁜 것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임목도 개인의 소유기 때문에 본인이 베서 없애버려라 베달라든지 그것만 나버리면은 아무 절차 없이 그대로 훼손해도 관계가 없네요? 시에서 직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묘포장의 묘목입니다. 자기가 쓸만한 것은 전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필요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묘포장이라고요?

예,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란추모비는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누가 보전 안한다 그럽니까? 그 주변 바로 그 밑에까지 그대로 다 조금 여유를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시설을 안하고 바로 그 밑에까지 다 닦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하니까 임란추모비도 보존이 훼손될 우려가 있죠. 경기장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 울타리도 뭐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그랗게 임란추모비 관계자들은 그 주변에 좀 더 테를 도와서 더 공원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희망하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막 묶어넘기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임란추모비는 관계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성공원이 우리 근린공원시설이죠?

도시공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원 경계가 북천 제방에서부터 저 밑의 용담로까지입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변경이라든가

예,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아직 지금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부시설 변경은 다 완료했습니다.

언제 완료됐습니까?

12월말입니다.

시설결정 변경할 때는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것 없습니까?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할 필요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말이 아니죠. 그것은, 어째서 경미해요? 그러면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면적으로 규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시설물로 규정을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규정을 해가지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축구장 몇 개 만듭니까? 거기에

3개입니다.

3개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2만4,642㎡입니다.

약 한 8,000평이네요?

이게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시설이든 뭐든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부지 내에 어떤 시설 결정변경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 경미한 사항의 규정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게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심의를 거쳐서 물론 시설 결정변경은 이것은 도지사사항 아니죠? 우리 시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3만㎡ 이상 돼야 그렇게 하지 그 이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3만㎡든, 3,000㎡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나무를 약100주이상을

공원시설면적의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했는데 공원시설면적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시설 결정변경 없이도 할 수 있다? 그겁니까? 일단 시설 결정변경은 해야 되죠? 뭔가 지금 시간은 없고 바쁘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되고 막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소한 도시공원시설은 시설 결정변경은 어디서 하느냐? 이건 도시과 업무 아닙니까? 이거 지금 건설국장 딱 불러보면은 바로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급해도 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행정절차는 밟으면서 해야죠? 지금 국장님 다 해놨다 그러지만 우리 지금 한 시간만 조사하면 했는지 안했는지 바로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선행도 안하면서 나무를 베냈다 나무 베낸 그 자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절차 안밟은 이 부분은 상당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무를 벴느냐? 거기 항의하는 사람한테 설득시켰다 그거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눈높이 축구 물론 우리 경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절차는 밟아놔야죠. 날짜는 맞춰놔야죠.

예, 그것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는 게 아니고 벌써 차질이 생겨버렸는데 어떻게 한 다 말입니까? 그러면? 나무 몇 그루 벤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죠 만일에 개인이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러면 산림훼손허가 안내고 그러면은 산림 훼손해서 서류 집어넣어놓고 나무 베내면 가만 놔놓습니까? 당장 입건되고 절단나죠. 특히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주시민의 전부 아끼고 사랑하자 하는 황성공원 아닙니까? 만약 그러면은 지금 시의회에서라도 집행부에서 밟아야 하는 순서를 안밟고 지금 공사하고 있다 의회에서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축구대회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예산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눈높이 축구하는 것을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러면은 그 비행장부지도 이게 지금 우리 시 것 아니잖습니까? 국방부 것 맞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 소유가 있고 국방부에서는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지금 그러면은 그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비행장으로 용도폐지는 했지만 이 재산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일부는 우리 시 소유가 있고 건설부 소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관리청은 우리 시입니다. 시유지가 대부분입니다. 한 95% 정도가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99%가 시부지라 하더라도 나머지 1% 이게 시소유가 아닌 것 같으면은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든지 다 해놨습니까?

조금 미흡한 사항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국방부는 전부 다 협의가 다 됐고요 다른 사항은 조금 미비한 것은 조속히 보완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조금 전에 절차를 밟았다, 밟고 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되죠. 누가 물어도 다 해놨다 그래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 시민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조목 조목 딱 캐고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하자없이 딱 답변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딱 제시할 정도가 되어 있어야죠. 만약 이것을 언론기관에서 알 것 같으면은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안하고 공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시의원들 또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뭐 했냐 그러고 나오면은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말이죠 정말 우리 의회가, 이게 잘못 되면 또 의원들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지금

의회에 누를 안끼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 사실을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후 구비할 것은 다 구비하고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 이후에 무슨 문제 이야기가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갖출 것은 다 갖춰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시의원들 뭐 하느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황성공원 또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다 날아가고 거기 나무 날아갈 택이 뭐 있느냐 하니까 지금 당신은 시의원이냐?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야유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알아보는 결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해봅시다.

지작물은 안하고 그냥 평지에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평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됐거나 하천 아닙니까? 하천, 하천고수부지에는 지장물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부 야광 전주 세워서 지금 절단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인데요

시민을 위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서천고수부지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앞으로 시내 전부 다 완전히 물바다 만들려고 합니까?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자도시 경주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