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국장님! 모든 지방자치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개념이 뭡니까?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이 가지고 있는 사무는 도에 보내고, 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보내고, 시에 것은 동에 보내고, 전부 추세가 모든 중앙집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지방에 이양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가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읍면에 건축사무가 있으면, 읍면에도 지금까지 늘 해 왔는데 여기 지금 말하는 건축 이 내용은 읍면에서 업무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면이나 동에 가면 다되는데, 본청까지 오도록 하는 것은 시민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을 편리하게 오히려 덜 내려간 업무가 있으면 더 과감하게 내려 보내서 읍면이 하도록 해야지, 읍면에 있는 것을 본청이 다 빼앗아 본청이 사무만 한보따리 되어서 감당도 못하고, 읍면에 있는 읍면 사람들은 산내에서 경주시까지 와야 되고, 양남에서도 경주시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짓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설령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와도 우리는 우리지역주민들 편리하게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시키는대로 다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 할 필요 뭐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삭제되면 시장이 위임하면 되지, 시장이 위임해 놓으면 되지, 허가권자가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똑같잖아요. 허가를 본 자가 읍면에 나가 있어도 허가가 경주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다를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봐요. 여기서 하는 것은 경주시장이 하는 것이고, 읍면에 있으면 경주시장이 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공무원이 경주시장 이름으로 하는데 안 될게 뭐 있습니까?

삭제되거나 말거나 우리 경주시정에 맞도록 해야지, 삭제된 것이 경주시에 맞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건설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추세가 중앙부처가 가 있는 권한을 지방에 취임하는데 읍면에서 간단하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처리를 주민이 편리한 것을 그걸 다 못하게 한다면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는 거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본청까지 다 와야 되고, 읍면에서는 건축 무허가 하는 것 단속이나 해라. 허가는 우리 본청에서 다 하겠다. 그 발상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더 위임할 것이 있으면 더 위임해 줘야 되요. 우리 주민이 더 편리하도록 더 위임해 줘야 되요. 어떻게 위임했는 것을 다시 빼앗아 못하게 하면은 주민이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 반대에요. 이것 절대적으로 해 주면 안됩니다. 행정자치부 다 하려고 그러면 경주시의회 없애 버려요. 행정자치부 다 하면 경주시의회 뭐 필요 있어요. 우리 시민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 시의회가 뭐 필요 있고, 조례라 하는 것이 뭐 필요 있어요. 이 조례라 하는 것은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모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아니냐 이말입니다. 조례개념이 뭐야 말입니다. 조례개념이 우리 시의회를 만들어 놓고 법으로 규제 못하는 것을 전부 조례로 해서, 우리 시민이 편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조례 아니냐, 조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될게 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행자부나 설령 지침이 내려와도 그렇다 그러면은 경주시장이 경주시장 직인 찍어서 읍면에서 허가 하는 거나, 여기 들어가는 거나 틀릴게 뭐 있습니까? 똑 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읍면장도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읍면장이 도장 찍어서 경주시장 이름 도장 찍어 허가하는 허가나, 여기서 허가하는 허가나 틀릴게 뭐 있나 이 말입니다. 똑 같은데, 왜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필요 없어요. 행정지시대로 안 따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것 다 따르려고 하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지방자치합니까?

문제없으면 그대로 해요. 읍면에서 그렇게 한다 말이죠.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관련된 조례개정은 아주 심사숙고하여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깐 이런거 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로비 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없도록 참고로 하시고, 여기 탄원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 건설국장 소관이지 싶은데, 경주시 암곡동에 대성마을은 태풍 글래디스때 암곡동 와동마을이 침수로 인해서 23가구가 경주시가 택지조성해서 집단이주를 시킨 마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이주한 주민으로서 10년을 평온하게 살아오던 중에 2003년 10월경에 암곡동 산364-1번지에 소유자 엄주용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임야 일부가 평소에 마을 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수때 동네마당으로 사용하는 부지 일부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라는데, 이는 경주시가 10여년전에 조성한 마을공동 공간인바 원상복구 반환할 수 없는 실정이니 시행청인 경주시에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하고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이것 한번 보고 해결하세요. 이것은 경주시가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땅 내어 놓으라 하는 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태풍으로 집 다 떠내려가서 새로 택지를 만들어 시가 다 매입해서 해 줬는데 땅 주인이 나타나 땅을 내어 놓으라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냐 말입니다. 탄원서가 왔는데 탄원서 해결하고 회시해 주세요.

누구 소관인지 확인해서 앞으로 예산이고 조례고 이것은 조금전에 우리가 봤지만 경주역사문화도시가 바뀌는데 역사문화도시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는 거냐, 경주역이 화천으로 가고, 모든 철로가 다 없어지고 어마어마한 도시계획이 다 수반되는데 거기 경주시의회가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경주사람이 16명이나 참여하는 경주시 의회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겁니다. 이거야 말로 집행부 몰랐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참여시키면 별나게 하지 싶어서 일부러 참여 안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깐 이런 짓을 경주시가 하는 것 보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의회가 자기 기능을 가져야 되요. 의회가 얼마나 기능이 없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나 말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