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재수 과장님께서는 이숙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그런 공백이나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출석 증언 대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에서 38명, 충북여성재단 등 출연기관에서 24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한하여 참고인으로 4명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2019년도 발표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70개 지역을 구분 중진료권이 지정되었는데 충청북도는 3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누어지고 남부3군이 청주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도내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부3군을 중진료권으로 별도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