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덕산119안전센터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부지는 3,000㎡, 그러니까 우리가 평수로 계산하면 한 9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천시나 충청북도에서 협의가 된 사항은 행정타운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700평, 그러니까 한 2,300㎡로 가길래 “처음에 지을 때부터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전센터의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갔던 관계자가. 혹시 여기 소방 관계자분 오셨습니까? 혹시 안전센터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규모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천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건에 상정이 되어 있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군유지를 우리 소방부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부지 정비 및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토지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군유지 6,045㎡면 한 1,8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이 부지에 대한, 모든 부지에 대한 사용 공유재산 심사한 거죠, 지금? 저희가 제천에서 어제 듣기로는 안전센터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 규모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천 같은 경우는 자꾸 축소를 해서 간다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전센터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 규모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회계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크게 이견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덕산119안전센터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부지는 3,000㎡, 그러니까 우리가 평수로 계산하면 한 9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천시나 충청북도에서 협의가 된 사항은 행정타운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700평, 그러니까 한 2,300㎡로 가길래 “처음에 지을 때부터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전센터의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갔던 관계자가. 혹시 여기 소방 관계자분 오셨습니까? 혹시 안전센터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규모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천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건에 상정이 되어 있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군유지를 우리 소방부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부지 정비 및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토지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군유지 6,045㎡면 한 1,8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이 부지에 대한, 모든 부지에 대한 사용 공유재산 심사한 거죠, 지금? 저희가 제천에서 어제 듣기로는 안전센터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 규모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천 같은 경우는 자꾸 축소를 해서 간다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전센터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 규모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회계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크게 이견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