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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8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4-03-16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우입니다. 의안 상정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박춘발위원님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 선임건과 지난 3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기획행정위원회를 내실있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간사 후보를 추천 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김병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춘발위원장

김병태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김병태위원은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습니다. 간사로 있는데 없는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장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김병태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은 정석호위원이 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간사가 되면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하기 어렵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복수로 못합니까?

조광조위원

복수로 못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어진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과분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차점으로 낙선된 배용환위원은 어떤지 추천합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춘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정석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춘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님이 추천하신 정석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석호위원님이 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호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장님위원

,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하기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회의 때마다 자료를 미리미리 배부를 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이야기는 매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행정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타이틀만 위원들한테 보내주고 오늘 와서 지금 내놓고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행정기구정원조례 계획도 이제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하나씩 놔두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대외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뭔가 조례를 승인을 받는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 의원들이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잘된 것은 통과를 할 것이고 또 수정해야 될 사항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사실은 지금 잘 안됩니다. 꼭 오늘뿐만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항상 회의를 하면은 회의 1주일 전인가 언제인가 자료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꼭 회의 때 와서 책상 위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위원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보고만 듣고 이것을 보류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보고만 일단 들읍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는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류를 일단 할까요? 보류해서 ("물어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공무원정원조례가 41명이 당초 보다는 증원이 됐는데 언제 우리가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행자부로부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정원은 우리 표준정원이 전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현정원은 우리 조례상에 1,382명이 현정원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인가해준 표준정원이 1,397명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최병준위원

승인 받은 시간이 언제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자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 표준정원 승인은 2004년도 5월 9일에 승인이 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전체 표준정원은 승인이 났고 쉽게 말해서 경북문화테마파크 조성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행자부에 이 부분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승인 요청해서 내려온 게 언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금년도 2월 16일에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2월 16일입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조정을 하고 정원개정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예전에는 우리 기구조정을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거치고 여러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간담회도 사실은 한 일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의회로부터 간담회를 개최할 때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한 번 해줬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기구조정을 하면은 항상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특히 이런 기구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안했겠습니까? 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것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아무런 여기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담회를 한 번 거쳐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한 번 걸러줬다면은 더 안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 의안검토보고서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나와서 그런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검토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위원장님 다음 회기 때까지 이 안은 보류하도록 동의합니다.

박춘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엑스포공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엑스포공원을 앞으로 이제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엑스포공원을 앞으로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도단위에서도 이 조성사업 하는데 거기서도 인력이 지원되겠네요?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는 별도기구가 생겼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하는데 여기 우리 지원단 구성요건을 보면은 행정지원팀, 공원조성지원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토목도 들어가야 되고 건축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지원팀에 보면은 임업하고, 전기가 말입니다. 이게 8급이 되어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이 정보를 알고 엑스포 그 쪽에 한 번 알아봤는데 사실 임업직이 말이죠 임업직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디다. 물론 8급이라고 해서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말 우리가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공원조성지원팀 여기 만큼은 그래도 우리시에서 최고의 기술직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토목, 건축, 임업, 전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분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자랑할만한 그런 테마파크가 되려면은 임업쪽에서 아마 주로 해야 될 부분이 조경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을 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물론 8급이라고 해서 공무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8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늦게 들어왔더라도 사실은 기술로 봤을 때는 6급이나 7급 보다 더 능가할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신인도입장에서 본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래도 직급은 조금 높은 분이 거기에 지원단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몇 년까지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오래 걸린다면은 저희들은 우선 한시기구를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우선 발족해 있다가 이게 계속 사업이 진척되면은 또 한시기구를 연장해서

김대윤위원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사업은 장기간 아직까지 테마파크공원 조성하려면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김대윤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어느 부서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엑스포에서 전부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조성지원단에 들어가야 될 우리 기구가 거기 들어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는 이 기구가 거기에 예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기이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이 엑스포에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인력이 전부 다 내려와서 기구를 구성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가 이 때까지는 그냥 공무원을 엑스포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도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안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럴 것 같으면은 특히 기술직은 아마 상당히 직급이 높은 분들을 아마 그렇게 지원단에 예속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조경조성지원팀에 보면은 토목건축이 6급이 두 명 있고, 그 다음에 토목건축 7급이 각각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주가 놀이시설이라든지 건축 구조하는 토목시설 내지는 건축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임업은 그 변두리에 어떤 조경 일부 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종합적인 계획은 마스터플랜에 전부 다 나옵니다마는 또 종합적인 사항은 도의 아마도 기술직이 임업직 중에서도 아마 직급이 좀 높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8급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굳이 말입니다. 지금 도에서 거기 승인이 내려와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지원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엑스포 우리가 토지 매입할 때도 지분이 50% 되어 안있습니까? 그런데 기이 거기서 했지만 저희들도 참여해야 우리시에서 구상하는 어떤 그것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인근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게 우리시에도 이제는 엑스포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은 엄연히 틀리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은 참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부름 해주는 것밖에 아니고 우리가 참여할 것 같으면은 도에서 내려오는 팀들 보다도 더 기술이 월등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그게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인행세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공동지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도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갔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끌려 가려면은 우리가 보내는 이 지원단 만큼은 도에서 내려온 사람 보다도 더 월등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부름 할 지원단일 것 같으면은 직급 뭐 필요합니까? 그냥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참여한다랄 것 같으면은 이것은 지원하고 틀리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인행세 할 정도의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야죠. 그래야 도에 안밀릴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능력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발합니다. 보낼 때는

김대윤위원

8급이 어떻게 해서 능력 받습니까? 대외적으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직급이 8급이라서 능력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임업직을 그 이상 직급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조율해야 되지 여기 그러면 임업직을 갖다가 조성팀장 밑에 두는 이런 것은 안되거든요.

김대윤위원

임업직을 보내든지 뭘 보내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유인물을 딱 봤을 때 결과적으로 임업직이 조경사업쪽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냐 이거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라도 조경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 하는 겁니까? 조경이 나쁘면은 전체가 다 나쁘게밖에 안보이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물론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만약 임업 8급이 도에서 내려온 사람이 6급 정도 내려왔다 8급이 6급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밀려서 얘기 못하잖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도 기구하고는 1 대 1로 대결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임업직이 거기 나가있다고 해서 우리가 임업 5급 산림과장도 있고

김대윤위원

그렇게 대결이 안될 것 같으면은 우리 지원단 보내지 말자는 얘기죠. 도에서 내려와서 다 하도록 놔놓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다음 우리가 심부름 할 일 있을 것 같으면은 파견 보내서 심부름 해주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심부름 해서는 안되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은 좀 모양새도 있고 정말 주인노릇 할 수 있는 모양을 좀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좋고 좌우지간 이것은 지금 현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안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행정기구 설치한 것이 도나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은 기구명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명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도에도 자치행정으로 되어 있고

김대윤위원

행정지원국으로 있을 때는 그러면 자치행정에 부응 못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명칭이 조금

김대윤위원

이름이 시원찮아서 부응 못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시대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상응하면 안좋겠습니까?

김대윤위원

행정지원국으로 국명이 바뀐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98년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98년도, 지금 불과 5년 있다가 또 국명을 바꾸는데 좋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설명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시대가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그 때 차라리 자치지원국으로 바꾸든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 미흡한 게 생기면은 현실에 맞도록

신성모위원

'98년도에 바꾼 게 아니고 내가 상임위원장 할 때 자치행정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의 이것으로 바꿨거든요 바꿔놓고

김대윤위원

그 때도 이 이름 좋다고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신성모위원

행정자치국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그게 그건데 그래서 이거 바꿔놓고 또 바꾼다 그러면 되나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에는 총무사회국 있다가 행정지원국으로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은 없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아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총무사회국 했습니다. 전에는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이번에 몇 명 증원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4명 됩니다.

김대윤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계가 하나 발족을 하고 6급담당, 그 다음에

김대윤위원

계가 뭐 하나 신설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의안담당계가 생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의정 있고, 의사 있고, 그 다음에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의안담당 그래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중요한 계가 하나 생기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직급 들어옵니까? 전부 행정 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의안담당이면 전부 다 행정이 옵니다.

김대윤위원

행정 몇 급 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정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계가 있고, 의사계가 있고 있는데 의안계 하나를 더 신설하고자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 아마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대로 해줍니다.

김대윤위원

의원들이 모르는데요. 의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의원들하고 무슨 뭔가 협의가 돼가지고 요구가 돼야 되지 의원들이 이거 처음 보는 얘기라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의원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니까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여기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현행기구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다 했는데 6급으로 해야 된다고 왔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조금 예를 들자면은 전에 보다 활성화가 덜 됩니까? 수련관이 운영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되고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잘 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자꾸 민간위탁 하라고 그래서 상당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하면은 사실상 청소년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직급을 하향 조정해도 전체 정원은 2명이 줄기 때문에 그래도 시설 관리한다든지 그것은 차질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경영적으로나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맞춰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행정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이 됐으면은 정원은 그대로 두는 게 차라리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2명이 줆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또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에도 봤을 때도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업무적인 부분 토요일, 일요일 항상 계속적으로 나가서 업무를, 일을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이 이렇게 조정을 계획안을 올렸으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면은 도시개발팀에 보면은 이 업무를 보면 도시개발역점시책사업, 고속철도시대역점시책사업, 공공시설민간투자사업, 역세권연결주요도로망확충사업, 타지역이주단지조성사업 여러 가지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제가 조금 우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경주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론 역세권개발팀에는 도시계획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팀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커버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우리 도시계획직원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전에 모든 게 도시계획을 거쳐서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냥 개발만 예를 들자면은 무조건 개발만 막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게 지금 지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역시 보면은 도시개발팀에 보면은 도시계획직이 없습니다. 경주시가 지금 도시계획직이 몇 명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직을 조금 많이 증원을 해서라도 경주시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하면은 훨씬 효과가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도시계획직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오늘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합니까? 국의 명칭을 바꾸고, 또 많은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대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사안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 같은 데에 한 번쯤 전체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를 한 번 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당히 중요 안합니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우리 의회의 업무를 원만하게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의 직원 늘리는데 반대야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사안들은 한 번쯤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간담회등을 통해서 한 번쯤 걸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은 이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신설되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하게 되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과도 그대로 있는데 업무가 중복될 그런 사안들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실제로 역세권개발 저희들이 이제 고속철도시대를 맞으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시과의 인력으로써는 여기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추진할 그런 인력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역세권도 우리 경주시 전체에, 도시 속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과에서 보는데 그 속에 도시개발사업단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과하고 업무가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히 역세권 거기에 전부 다 전담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지금 천안아산에도 보면은 이런 사업단을 전부 다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한시적으로 두는데 도시과 내에 무슨 계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신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일괄성이 있고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시과 업무가 과다해서 상당히 그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경북종합문화파크조성단 이 업무는 신설이 되면 어디서 보게 됩니까? 업무를 보는 장소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장소는 우리시에 별도로 거기의 사무실이 아직까지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있다면은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지원하는데 이 사업단이 한 장소에 어느 장소에 우리 시청에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엑스포에 간다든지, 도에 간다든지 장소가 안정해지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기획문화국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이것만 달랑 보내놓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시에 두는 게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속은 기획문화국 소속이라 할지라도 조금전 도에도 종합문화파크조성단이 구성된다면서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에는 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이 생깁니다.

이종근위원

단하고 우리 지원단하고 예를 들면 같이 근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뇨, 같이 근무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또 무슨 지휘받는 어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한테 바로

이종근위원

업무가 협의가 되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업무는 상시로 협의하지만 지휘체제는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중요한 문화파크를 우리 경주에 하는데 참여를 해야만 시책이 반영이 될 거고 또 시민의 뜻이 여기 반영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도하고 지사의 어떤 지시를 받는 팀하고 우리 시장의 어떤 지시를 받는 팀하고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상시 협의체제를 가동한다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지원단이 생기면은 이것도 문화엑스포사업단 처럼 하나의 법인체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별도의 그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법인체가 아니고 테마파크조성사업단은 도의 하나의 기구로서 발족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문화엑스포도 있고 테크노파크조성지원단도 있다? 그런데 문화엑스포는 재단법인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재단법인입니다.

신성모위원

재단법인 별도 그게 하나의 사업체이고 그럼 이것은 시하고 도하고 별도로 도는 도지사의 지시를 받고 시는 지원단이 생기면은 시장의 지시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습게 돼버려요. 왜 우습게 되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엑스포를 한 번 봅시다. 보면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전혀 그것을 권리가 없어요. 현재 우리 감사라든지 이런 것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러는데 테마파크조성지원단이 또 생겨버리면 여기 또 우리가 경주시에서 지원단이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현재 이것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문화엑스포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가 안있습니까? 이사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테마파크를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신성모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전번에도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경주이사들, 감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것도 안해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의회가 승인을 어떻게 해줍니까? 담당이 어디입니까? 기획이죠? 이사들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전번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국장 있어요? 여기 지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정원하고 우리 기구하고의 조례를 승인 안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상황에서 우리가 보류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이것을 설치를 못하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못합니다.

신성모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간담회석상이나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한 번 했으면은 우리가 알고 와서 공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지만 지금 당장 이래가지고 보류되면 피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도에도 테마파크하고 이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기구를 좀 확장하려고 4급으로 하기 위해서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기간이 이렇게 돼서 내려왔는데

신성모위원

2월 10 몇 일에 우리가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2월 15일인가 승인을 받았으면 그 동안 우리가 간담회를 몇 번 안열었습니까? 어제만 해도 간담회를 열었으면은 이것을 간담회석상에서 분명히 이야기도 한 번 해주고 짚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죠 해가지고 승인해달라고 올라오면은 우리는, 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 모양이네요? 집행부에서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는 진짜로 이러지 마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조금전에 김대윤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직급이 중요 안하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세계에는 직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원단이 구성이 되면은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돼야 됩니다. 별개의 지원단 같으면은 똑같은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의 지시를 받는 그런 기구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전문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직급이 조금전 이야기 들어보니까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하고 우리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똑같은 직급이 가서 상대를 해줘야지 이런 식 같으면 도에 항상 우리시가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우리 인식밖에 안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단을 구성할 수가 있고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하면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류를 해서 하더라도 전체의원간담회를 한 번 열고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발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업단도 보면은 업무가 우리 지원단 업무하고 비슷하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비슷합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한 사업장에 사업하는 사람이 두 개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사업이 안됩니다. 절대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비슷하다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단하고 우리 경주시가 하는 지원팀하고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우리가 지원팀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우리 지원팀 하는 업무나 도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업무가 유사하다고 보면은 이것은 절대 사업이 안됩니다. 지원팀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한 시장님 밑에 여러 개 부서가 지금 안있습니까? 경주시에 그렇죠?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일사분란하게 돌아갑니까? 안돌아가잖아요? 부서와 부서와 협의가 잘 안돼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런 행정 우리가 많이 안봤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제, 도에서 지시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장이 지원단에서 만들어놓은 사업하고 이게 같이 불 붙을 것 같으면은 사업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에 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서 별개의 사업을 하겠다 얘기는 좋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도시과에서 연간 업무과다로 인해서 외지에 용역주는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역비용이? 잘 모르시죠? 앞으로 만약 이 사업단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용역줄 필요 없습니까? 다 해결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부는 발주를 해야 되겠죠.

김대윤위원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의 업무가 과다해서 사업단을 별개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그것도 합당하지가 않다 업무가 과다할 것 같으면은 용역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부 다 용역을 줘서 다 될 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준다고 해도 매일 매일 검토를 해야 되고 용역주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개발사업단에서 이 사람들이 한 팀을 결과적으로 13명이 나와가지고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서도 용역줄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 많은 업무 중에서 이 사업단에서 다 소화 못시킵니다. 용역주잖습니까? 또 도시과에는 그 만큼 업무분장이 편해졌지만 또 용역줄 게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중 삼중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업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안아야 될 용역비부담이 더 과중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시급한 것 맞습니다. 맞지만 정말 이 사업단 만들어서 우리 경주시예산도 아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전문가들이 가야죠.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가야 됩니다. 용역 10건 줄 것을 3건밖에 안줄 정도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야 사업단이라는 게 원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양새를 좀 갖추든지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정원을 감축해오다가 지금은 증원을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정원 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정원은 1,382명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산정한 표준정원이 1,397명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보전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전정원이 또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조금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 보면은 행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는데 행정직은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할 일도 많으니까 승진기회도 많고, 토목직도 보면은 사무관이 많고 이래서 승진기회도 많은데 건축직은 물론 인원도 적지만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승진기회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더라도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승진할 기회가 없으니까 건축직공무원들이 좀 위축이랄까 사기에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직을 자리 하나라도 사무관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인력이 각 직급별로 전부 다 현재로서는 적정하게 그 직무에 맞게 배치됐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직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인사적체가 각 직급별로 구조조정 이후에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물론 건축직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근무경력이라든지 보면은 행정 농업직이 더 오래되고 더 침체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근무경력은 건축직은 아직까지 그 직에서 11·12년 이렇게 되는데 행정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직급 때문에 일부러 또 증원한다든지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조정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행정 5급에서 6급으로 관장직급을 안낮춥니까? 그죠? 낮추는데 청소년들 앞으로 육성사업이랄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직급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민간기구로 전환할 때까지라도 청소년수련관에도 청소년들을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이 있는 기관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5급에서 6급으로 낮아지면은 힘이 부족하면은 지도육성하는데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 정원은 2명을 감축하기 때문에 계장자리하고 과장 두 명이 감축되고 나머지 인력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도 과장이 있는 자리하고 계장이 있는 자리하고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소신껏 하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이것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어느 과에 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의 6급 사업소가 됩니다.

배용환위원

사업소가 돼도 다른 직급은 과장으로서 다 참석하는데 거기는 계장 6급으로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6급으로서 사업소장입니다.

배용환위원

6급으로서 하는데 힘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 동급 같으면 좋은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시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거고 청소년들을 지도를 잘 하고 육성을 잘 해야 우리 경주시가 발전이 되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청소년이라 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에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을 지도를 잘 하고 육성을 잘 해야 우리 경주시가 발전이 되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의안을 내어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기구가 시급하고. 우리 경주 모든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시급합니다. 하지만은 시급하다고 빨리빨리 하는 것 보다 우리가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준 위원님이 행정기구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병준 위원님께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을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찬성 8명입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지금 우리 전체 위원들 생각이 조금 더 검토하자는 쪽으로 전부 갔기 때문에 국장님 나오셔서 다시 제안설명 하실 필요가 없고, 다음에 전체 간담회라든지 다른 어떤 자리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깐 그때 제안설명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지금 회의 의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장

제안설명 듣지 말고 바로 보류동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준 위원님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 위원님께서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병준 위원께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의 원안을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 8명입니다. 전원찬성입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3월 14일 MBC뉴스에 전국 179개 골프장 중 관내 신라골프장이 농약사용 전국 최다사용 등 여론이 있어 우리 관내 골프장 현장 답사를 오늘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에 집행부와 2개조로 편성하여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성모위원

가자 말 입니까?

박춘발위원장

네, 2개조로 나누어서

신성모위원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서 농약 뿌린 것 확인이 되나. 우리가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깐, 관계 공무원만 갈수 있도록 해서 결과만 우리한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가서 뭐 한다 말입니까.

박춘발위원장

자료는 대충 나와 있거든요. 현장 확인을 한다고 그래서 가는데...

신성모위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거부해 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박춘발위원장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나갈까요?

신성모위원

위원장한테 보고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차 보고를 하고, 일단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요구 받아요.

김대윤위원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문제다 싶었을 때, 그때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해야지.

배용환위원

토양을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 농약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해야지. 그런 조사를 다 해서 뭐가 나오면 우리가 가서 해야지

신성모위원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호응 안 해 주면 우리는 뭐 합니까.

박춘발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의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도록 할까요?

최병준위원

명분을 갖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한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것, 경계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세액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깐 그런 것이라든지, 위생과 직원들의 위생활동 그런 것은 우리가 가면 볼 수 있지만, 농약했는 것은 가면 결과를 모르는데 가서 잔디보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박춘발위원장

일단 지적과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측량을 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집행부공무원들만 보내고,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광조위원

공무원들에게 무작정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조사를 해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박춘발위원장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앞에 그런 유인물이 있는데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총무과에서 종합 관리해야 되고, 산림과에서 불법 산림훼손 있는가 없는가 여부 확인하고, 건축과에서 무허가 내지는 불법 증축한 것, 불법용도 변경한 것 이것 전부다 조사하라 그러고, 환경보호과에 농약사용 했는 것 오폐수 관계, 물 쓰고 이런 것, 위생과에서는 유통기간 경과된 것, 불량식품 이런 것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조사반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야지.

박춘발위원장

각계 부서에서 점검해 줄려고 그러니깐 안을 해 놓긴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 갔다 오셔가지고, 결과를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집행부에 방금 이야기 했는 것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세요.

박춘발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당부사항 있습니까? 조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건축과에서는 여기 점검자가 누구누구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네요 . 건축과에는 나와 있고, 여기 해당되는 과에 조사 나갈 사람들을 상임위원회에 한번 불러 봅시다. 불러서 우리가 여기 요구할 사항이 좀 들어 있거든요.

박춘발위원장

식사하고 담당 공무원들 여기 오라고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부르자고요. 공무원들을?

조광조위원

밥 먹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최병준위원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조사할 것을 해서 그것을 주면 자기들이 조사해 오면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조광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박춘발위원장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조사할 자료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각 부서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여기 뒤에 보면은 말이죠. 건축물 조사 체크리스트해서 건축과해서 조사할 부분이 무허가 무단용도변경, 기타건축관계법 법률상 위반여부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될 항목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

이런 것은 보충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충할 것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더 첨부시켜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박춘발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