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8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6일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정석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는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대상물에 대한 사용승인 등 읍면장이 취급하던 건축사무가 위임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의 사유를 살펴볼 때,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책의 일환으로 위임 근거가 삭제되었음을 볼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읍면동으로 기능전환이 되어 있지 않고, 본청에서 건축 업무를 취급할 시, 주민들은 현재보다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완전한 기능 전환이 될 때까지 현행 건축업무 위임사무를 그대로 두되, 현행 위임사무 근거법령인 건축법시행령 제71조 3항이 삭제되어 현행 위임사무 근거법령으로는 위임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임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행 사무를 그대로 두고 근거 법령을 위임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제95조로 수정하여 계속해서 읍면에서 건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8일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소도읍 지정고시에 우리시에 감포읍을 비롯한 4개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선정되었기에 관내 대학교에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을 학술 용역으로 시행하여 도지사를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향후 10년간으로 하며, 사업비는 각 소도읍별로 행정자치부에서 100억, 건교부 및 환경부, 문광부 등 국비가 100억 이상 지원되며, 지방비 민자유치 등 각 읍면별로 지역특수성에 따라 1천억에서 5천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각 지역별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2회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