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우리 전원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러면 제천시하고 단양군의 입장은 정리가 된 건가요? 그 두 자치단체는 반대는 안 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도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핵심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산업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 중의 이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탄소 배출이 충북에서도 탄소 배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기업의 책임은 저는 공적으로도 분명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서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은 올리려고 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공적인 이런 세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지금은 도가 용역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기다려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도의 입장이라든지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가 구체적으로 타 관련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강조 말씀 좀 더 드리고요. 그리고 균형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다양한 방식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궁금한 거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의 발전사업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보면은 국비 사업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방비도 없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게 좀 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들이 굳이 이게 전체 종합계획에 들어서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 안 하는데 민간에서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다 생각할 테니까 해 달라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맨 끝 부분인가요? 청주국제공항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국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업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어쨌든 계획은 다 확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전력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이 부분은 제가 균형발전 위원이라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알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어쨌든 이게 도내 7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사실은 관광사업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전략사업이 관광사업 중심이 되고 신성장산업들이 약간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보면은 7개 시군이 대부분 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조성사업들이 많아서 과연 이것이 우리 도 입장으로 봤을 때 7개 시군이 똑같이 관광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출혈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쨌든 전략사업이 비중이 다 높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관광사업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좀 집중할 데 집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7개 시군이 다 똑같이 관광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래서 여기 최근에 미래신성장산업들이 조금 더 강화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7개 시군이 도비로다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 공돈 이런 식의 취급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다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보고에 빠졌는데 어쨌든 혁신도시가 국가적인 균형발전사업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시즌2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도 또 제대로 구체화되지도 않고 또 최근에 다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시즌2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단계 발전사업에 왜 빠졌냐,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도에서도 그렇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오늘은 보고사항에 빠졌으니까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