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우리 시멘트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면 19대 때, 20대 때 다 폐기가 됐어요. 그래 지금 21대 때 심사 중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기간 지나면 폐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게 정리가 돼서 보면은 우리가 주민들의 인구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단양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지금 인구수가 제천도 그렇고 상상 이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거 말고 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게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지방분권,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금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세부내용도 받아 봤는데 특화된 게 없다, 우리 충북이.

이게 도로 이런 어떤, 가장 그 정주여건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속에는 인프라가 있어야 그게 활용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의 정주여건 쪽에 발전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민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발전종합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광 인프라 이런 거는 있는데 그건 어쨌든 외부에서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내부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충실히 채우고 외부에서의 것을 오게 해야 그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요.

사실은 보면은 제천 쪽이나 이쪽 산단 쪽에 일부 이런 것들이 물론 도에서 노력을 해서 기업 유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분산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것들이, 좀 굵게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어떤 지역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로 막 이렇게 찢어 벌려놓는 것보다는 지역마다의 실정에 맞게 구분을 해서 산단 조성도, 산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