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지성
윤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과 소방본부 박광찬 대응예방과장은 각각 공무상 출장과 교육훈련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 소통담당관, 감사관, 교육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보고 대상 소관 전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서요, 53페이지. 53페이지에 운영 실적 있잖아요. 안전포럼, 시민안전교실 그 바로 위에 운영 실적이 기념식, 안전캠페인 이렇게 있는데 안전캠페인은 시설물에 관한 그런 부분을 안전캠페인을 하나요? 기념식, 안전캠페인 등 30개 프로그램 운영.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국민안전의 날이라고 4월 16일이 지정돼 있지요. 지난 세월호 관련해서 지정이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 안전 주간을 그 날짜를 즈음해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기념식뿐만 아니라 안전캠페인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 대상도 있었고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도 있었고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캠페인 활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교통신호나 그런 쪽을 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 시가 가장 취약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고운동에서 한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조치원에서 한번 했지요. 통학 쪽에 대한 내용도 있고, 최근에 또 이슈되는 거는 어린이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납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소리를 낸다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안전캠페인에서 이게 보통은 교육청,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안전캠페인이 있으면 교육청과 시청이 두 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시청에서는 지난번에 안전캠페인 했을 때도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 분야에 있어서 약간 공중에 떠 있는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관리가 되는데 스포츠 분야 그쪽은 시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13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초등 6학년까지의 과정은 아이들이 통학차량이나 교통신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런 안내나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는데 스포츠 쪽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스포츠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권도, 검도, 유도, 농구, 배구 이런 형태로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도 이런 안전캠페인을 했을 때 통학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안내를 그동안 했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좀 빠졌는지 일단 그게 하나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분들의 제보가 저한테도 계속 오고 있는 게 뭐냐면 통학차량이 있을 때, 그 뭐야, 차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냥 탑승을 하고 첫 번째가 이제, 차 25인승이겠지요. 그런 거 딱 밟았는데, 딱 올라서지도 않았는데 출발을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또 신호 대기, 일반 인도가 없는 데에서 그냥 학생들을 내려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인도까지 또 학생들이 도로에서 뛰어가야겠지요. 그런 것이 요즘 갑작시리 빈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었는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문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민안전실 쪽에서 학원차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한 거는 지금 확인한 결과 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하교할 때 학원차들이 학교 주변에 와서 싣고 가지요. 갔을 때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데리고 가서 끝나고 나서 집에 데려다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하고 동승하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되면 아마 동승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같이 내려서 인사하고 하는데 일반적인 차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체육진흥과 쪽하고 협의를 해 갖고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게 보통은 초등 6학년까지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보통 5∼6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데 1학년부터 4학년 또는 3학년까지는 통학차량이 승차나 하차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에서 어떻게 안내 홍보를 했는지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교육청에서 이번에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문만이라도 우선 “그런 관리에 유념을 해 달라.” 그런데 관할 감독을 하는 곳은 경찰서예요. 그러면 결국 교육청에서도 경찰서로, 시에서도 경찰서로, 그렇게 돼서 한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물론 경찰서는 처벌을 했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내는 사전 2개의 기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제 아름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갔었는데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심지 조치원도 마찬가지고. 통학, 퇴근 시간에 굉장히 밀리는데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비용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공문이라도 실장님께서 문체부에다가 그런 거 안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뭔, 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다, 모두 다 시나 교육청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그런 건 좀 규칙적으로 실장님께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항상 교육,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같은 걸 통해서 안전 취약계층,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도 취약계층이지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좀 있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실장님 보면 이 추진 업무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항상 대비하는 게 그 업무시잖아요. 우리 실장님의 업무이신 것 같은데 항상, 지금 사업 설명도 자세히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겨울철을 맞이해서 제설차량, 제설차량의 제설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대비적으로 본다면, 장비 말고요, 대비를 본다면 지난주에 연동에 가면 명학산단 주변에 저희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동 담당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또 경찰, 소방, 또 자율방재단까지 포함해서 장비 작동이라든지 개인장비 소지를 어떻게 하는지, 염화칼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은 했고요. 그다음 장비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적하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진작에 딱 교체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지적하신 거는 제작 의뢰는 들어가 있어 갖고 아직 현장에 물건은 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면 단위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여름에는 그늘막이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차단 설치가 중요하지만 겨울이라고 하면 또 이 도로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제설 작업이 또, 그게 제일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 골목이 작다 보니까 제설차량이 큰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t 차로다 해 가지고 제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완전 뭐라고 할까, 고립된다고 할까, 바깥 출입을 못 하셔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겨울철을 맞아서 우리가,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특히 지역, 말씀하신 지역은 워낙 또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을 하게 되지요.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읍·면·동 쪽에서 자율방재단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장비가 빨리 좀,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빠른 시일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날씨를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아직은 눈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을 봤을 때는 이미 눈이 한라산이라든지 덕유산에 내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실장님 하여튼 간 늘 시민을 위해서 상세하게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1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우리 안전보안관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안전보안관이 140여 명이 있습니다. 142명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백사십이 분.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안전체험교육을 5월에 실시를 하셨어요. 신규 위촉자들에 대한 교육만 진행을 하셨고 대상 인원이 33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백사십 분, 신규 채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기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110여 분 정도는 안전체험교육을 혹시 신규 위촉 이외에 또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보안관이 제가 와서 보니까요, 지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편중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좀 있었고. 또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마침 또 보안관 박영철 대표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 갖고 이번에 신규로 많이 뽑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거고요. 기왕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워크숍을 통해서 간부급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한 교육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간부급 워크숍뿐만 아니라,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봉사단체인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도 이 봉사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들은, 관련 교육들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안전보안관의 활동들이 고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간부급의 워크숍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전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자주는 아니더라도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말씀 주시는 안전관리 활성화, 시민 참여 부분의 활성화에 좀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런 경우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산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특이민원 대응을 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하셨다고 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특이민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악성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하면서 흔히 말해 욕설이라든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돼요, 보통? 뭐 이게 정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의 체감도 같은 것들, 불편함들이 어쨌든 전달이 될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최근에는 저희가 조치원읍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저희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했지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 1층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가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시간 얘기를 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보통 20분 내에 끊어야 되는데 같은 얘기를 한다든지 또 와서 조금 언성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는데요. 엄청 위해를 가하는 정도까지는 저희 1층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관련돼서 어쨌든 5월에 모의훈련 실시를 한번 하셨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11월에 또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게 “관할 지구대와 연계한 모의훈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진행을 하실 때는 관할 지구대하고 연계 안 하신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건 좀 양해해 주시면 민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아,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성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은형입니다. 5월에 하는 거하고 이번에 하는 거는 똑같은 상황을 설정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주신 내용에는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5월에 진행을 했던 거는 자체적으로, 시 내부적으로만, 시 조직만 가지고 모의훈련을 하셨다고 했고 11월에는 관할 지구대로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관할 지구대를 연계해야 될 상황들을 상반기에는 못 하셔서 어쨌든 다른 모습의 형태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은형
이은형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용은······.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그럼 전반기에도 관할 지구대 같이 하셨던 거예요?
은형
이은형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은형
이은형민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특이민원은 발생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4건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올해는 10월쯤에 폭언 이런 발생이 1건 정도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시민의식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원 상담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역량 교육도 했고 그래서 민원 대응 서비스도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적기 적소에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어 갖고 그런 경각심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서 특이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구대에 연계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어쨌든 물리적 충돌에 대한 개연성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예방 조치라든가 사전적인 예방 조치 차원에서 같이 연계 진행하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은형
이은형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1월에 진행을 하실 때,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은형
이은형민원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일정 나오면 공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형
이은형민원과장
실시, 목요일에 할 때 말씀드리고······.
인호
유인호위원
계획서 하나만 한 장 따로 주세요, 페이퍼로.
은형
이은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실장님, 18페이지에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인데요. 이 신종·유사 놀이시설 사고 발생 시설이 4개소라고 돼 있어요, 34개소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
이현정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
이현정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시설인데 이 신종·유사 시설은 아직 법의 사각지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점검했을 때 이상 있는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행정처분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보면 신종·유사 놀이시설이라고 해서 무인키즈카페라든지 풀빌라 식으로 어린이 물장난하는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보고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좀, 저희 업무 계획도 다음에 보고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별도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세부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정위원
네, 이게 법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처분을 하기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기준표를 만들어서 따로 하더라도 별도의 문제가 있어도 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계도하고 권고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업주 주인께 이러저러한 걸 안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저희 시에서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 전 단계로 법 개정 전에 그 정도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은 저희들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법 개정 논의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국회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고 발생 4개소 이외에 여기 체계적인 관리·감독 부분하고 점검하신 거 이 부분은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자료로 저희가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71쪽을 보시면 계절별·테마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또 화재 하면 겨울철 안전이잖아요. 화재 예방인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 굉장히 취약하지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다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예방 차원에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은 항상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시설이 보급돼 있어도 유지·관리가 정확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관할 센터나 소방서에서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합동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았던 게 시장 상인회 조직이 돼 있어요, 본부장님. 상인회 조직을 좀, 의용소방대원들은 각자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냐면 의용소방대원분들은 각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집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분들이 우선 화재, 일차적인 화재 진압을 할 정도 되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사기 진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학금을 전달하고 할 때 더 나은 미래는 없나요, 이분들을 위해서? 흔히, 이거는 항상 해 왔던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마음 같아서는 타 시도 사례도 있긴 한데 의용소방대원들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진지 훈련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추진하고 싶지만 시 재정 여건도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제출해 주신 89쪽을 보면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이거는 여기에 있는 단어는 흔히 항상 써 왔던 단어예요. 기본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분들에게도 창의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나를 좀 모색을, 획기적인 걸 찾아야 되지 않나. 이거 너무 오래된 거거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0쪽을 보면 소방안전교육 이수 인증 제도를 운영하시네요. 그런데 현재 국립어린이박물관, 베어트리파크, 농어촌공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기 가서, 교육을?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앞으로 확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안전교육 이수 인증제를 운영해 오다가 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효과를 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수요도 많지도 않고 해서 지금은 현재 일몰 사업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인데 향후에 필요하게 되면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충분히 교육도 돼 있고 해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본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금남면 119지역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주시고 그동안에 한 2년 넘게 고생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게 또 착공이 됐습니다. 우리 금남면민들이 바랐던 것은 뭐였냐면 소방관 공무원분들께서 한때는 다 떠나가셨었어요. 소방공무원분들이 안 계셨다가 다시, 옛날 속담으로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뭇했고 굉장히 감개무량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차이점이 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때는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끼리 생활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역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역대까지 설립을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금남면민들이 감개무량한 날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지역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많은 관심을 본부장님께서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빈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제 금남119지역대 이전·신축 공사 준공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금남119지역대가 앞으로 금남 지역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 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 대응력 자체가 바로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이게 신청사 준공이 단순한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금남면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실 그런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도 했고 장비도 만들어 놨는데 운영하는 인력이 사실 과부하가 걸리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금남119지역대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현재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해 가지고 15명 해서 하루 5명, (관계 공무원을 향해) 하루 4명? (『5명.』 하는 공무원 있음) 하루 5명 근무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명이 3교대, 2교대 하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3교대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교대 하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별도로 이게 신규 채용하신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현재는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증원 인력은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 수료해서 나오게 되면 배치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신규 인력은 어쨌든 채용하신 거고 교육 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결국은 남부소방서 산하에 있는 인력들을 재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결국 축소해서 재배치를 하다 보면 재배치에 따른 풍선 효과, 부족의 풍선 효과들이 발생을 할까 봐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금남면 자체가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넓다 보니까 거점이 만들어졌어도 화재나 안전사고 관련돼 가지고 대응하기가, 신속한 대응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정한 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현119안전센터도 신설을 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곧 개청할 거지요, 이것도?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1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역시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22명도 신규 채용인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집현동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규 채용 인력이 보강되고 하면 일단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진압이 열두 분, 여기도 3교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네 분씩 운용을 하는 거네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집현의 범위가 집현과 반곡인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집현동하고 반곡동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부강까지도 가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부강은 부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부강 지역은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집현하고 반곡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역시 또 재배치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소방인력들이 축소가 되는, 어쨌든 그런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가지고 계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충분한,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행안부 통해서, 소방청 통해서 행안부에 현재 관서 신설 인력에 대한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새 정부에서는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이 안전센터 옆에 치안센터 있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치안센터도 운용을 하지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운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경찰 조직은 센터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그 위에가 지구대입니다. 그런데 센터 인력과 이 개념이 좀 달라서, 소방하고 달라서 센터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보통 1명, 2명 정도 근무를 하시고 파출소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지구대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경찰도 경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시적이지만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옆에 붙어 있다 보면 이게 좋은 시너지가 생겨야 되는데 어쨌든 소극적인 인력 운영의 모습들이 거꾸로 부족, 약간 보수적으로, 긍정적인 시너지가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좀 어려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냥 불편한 현상들이 만들어질까 봐 경찰청의 움직임하고 좀 다르게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인 인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교육청에 출입 기자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있는 언론사는 한 240군데 정도 되고 있고요. 주요 출입하는 언론인분들은 한 110여 분 계십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많은 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이렇게 잘하세요? 안 힘드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제가 주어진 역할이니까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는데요. 수시로 차를 마치거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요.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제가 좀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분들이 많이 우호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웃음
웃음
동빈
김동빈위원
출입을 등록하신 분들이 240명 정도 되시고 출입하시는 분들은 11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던데 잘하는 이유가 한 가지 말씀하시려면 있어요?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자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 많이 공감해 드리고, 또 경청하고 그런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이 그리 잘한다는 평가가 언론사에서도, 언론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교육청 발전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꼭 잘 힘내셔서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과장님께서 이렇게 두루두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잘한다고 그런 말씀이 다양한 곳에서 들리는 것은 우리 이윤선 사무관님, 강혜진 사무관님과 함께 우리 김혜덕 소통담당관님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김혜덕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무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소통하시면서 일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청렴감찰담당으로 오셨지요, 오기열 장학관님이신가요?
담당
찰담당청렴감
오기열 (공무원석에서)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올해 오셨지요?
담당
찰담당청렴감
오기열 (공무원석에서)작년.
지성
윤지성위원장
작년이요? 작년 몇 월쯤?
담당
찰담당청렴감
오기열 (공무원석에서)9월.
지성
윤지성위원장
작년 9월에요?
담당
찰담당청렴감
오기열 (공무원석에서)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 뭐 있으십니까?
담당
찰담당청렴감
오기열 제가 작년 9월 1일 자부터 이 업무를 하면서 이 감사 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각종 어떤 여러 비리가 있거나 또 교원 간의 분쟁이 있었을 때 그걸 전부 다 이제 감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감사 요청이 많거든요. “감사로 청구합니다.”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많이 난감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저희가 교안위로 있으면서 이렇게 새로 부임하시거나 부서를 옮기시면서 오기열 장학관님처럼 열정적으로 하신 분은 처음 뵀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 그 좌석에 배석하시면서 상황 보고 익히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돼서 오기열 장학관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담당
찰담당청렴감
오기열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우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은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예요, 국장님. 초등교육담당 장학관님이 오혜진 장학관님이신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 장학관님하고 이정미 장학사님분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생동감이 넘쳐서. 그러면 제, 한 세 걸음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든든하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현장과 학교들 간의 연계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오혜진 장학관님하고 이정미 장학사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학사님, 장학관님은 선생님이시면서 스승님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장학사, 장학관님은 스승님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분들이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알지는 못하는 직 쪽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국장님께서도 각 국에서, 아, 각 부서에 있는 장학사, 장학관님들께 자존감, 자긍심, 열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격려를 해 주시고 식사도 많이 하셔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쪽수를 표시를 안 해 놨더니 없어졌는데 학교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웹사이트도 별도로 있고, 그리고 신청을 해 가지고 조직진단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자에는 “삼십몇 개의 교가 11월과 12월에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요청드립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게 세종의 학교평가는 기본적으로 자율평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그리고 학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출범과 동시에 바뀌었고요.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 평가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해에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항목들로 자율적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지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지표로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통지표는 세종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공통으로 점검을 하는 지표이고 자율지표는 그 학교의 특색에 맞게 학교가 구성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학교가 조직진단 그리고 지표평가 그리고 정성적 평가까지 다 하는 시스템이고요. 31개, 열린 평가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가 그날은 같이 열어 두고 조직진단 평가 결과도 공유하고, 그리고 그룹으로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나눔도 하는, 그렇게 하루를 열어 주는 평가의 날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동평가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공동, 자율평가인데 공동평가라고 하는 것이 좀 어감이 좋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열린 평가의 날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1개교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번 열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학교를 지금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올해 31교가 그 대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자율, 그러니까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학교가 잘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쯤 그래도, 이제 교육청에서도 평가 결과를 다 받고는 하지만 그 워크숍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워크숍을 같이 하는 게 이제 열린 평가의 날이라고 해서 그게 삼십몇 개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실제로 그 진단을 하는 학교는 훨씬 더 많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거는 이제 모든 학교가 다 합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한 해의 교육과정과 생활 이런 것들을 지표대로 정성평가도 하고 정량평가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교육청에 제출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걸 토대로 저희가 또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학교 장학에도 들여다보고. 기본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만족도조사도 합니다, 정량평가 안에.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 공개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그거는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평가 자료는 일단 자율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 차원에서 그렇게 공유를 좀 받고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부터 하셨던 사업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평가는 2016년 그때 준비를 해서 2017년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는 사실 학교에 있을 때 교육청 평가를 받았던 세대인데요. 약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나치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좀 경쟁적으로 잘 아웃풋을 내서 잘 기술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에 너무 몰입돼 있다 보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혁신학교 차원에서 그런 자율평가를 하고 교육청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게 지금 10년 정도 넘었고, 이제 온라인 시스템까지 해서 잘 갖추어져 있고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세종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전국적으로, 네. 자율평가는 거의 이제······.
란희
박란희위원
형태로 바뀌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다 확산······.
란희
박란희위원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다 확산이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데이터, 드릴 수 있는 데이터 좀 마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능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 세종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다 교육청의 노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수능시험장에서 애쓰시고 긴장하셨던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능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년 2월 졸업 때까지 고 3 학생들의 수업의 질 관리라든지 어떻게 그 시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좀 효율적인 시간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 출결을 포함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전국을 다 찾아본 건 아닌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입 진학 지도 리더 교사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온라인이나 화상으로도 대입이라든지 진학 지도에 관한 좀 중점적인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사실 진학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진로 진학은 지금 진로교육원에서 진학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대입지원단이라는 전문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분들이 역량을 키워 왔고 이제는, 저희도 초기에 굉장히 저경력 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교사들이 어느덧 한 10년 정도 성장을 해서 “굉장히 허리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도 이제 자료 개발이라든가 엊그제도 말씀드린 보인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 1.0에서 12.0까지 있습니다. 앱까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국적인 우수자료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적인 진학 지도 자료도 개발을 했고, 대입지원단이 그렇게 허리를 다 받치고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진로교육원에서 또 조금 더 자세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개 학교가 사실 아이들이 날마다 접하는 거는 담임교사고 또 학생부장이고, 이런 학교 안에서의 뭔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학교의 전체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진로 진학을 담당하시는 고 3 담임선생님들이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컨설팅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건 교육국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다양한 워크숍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 중등교육과에 근무할 때는 그쪽에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들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 교육국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고3 수업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고 3, 제가 최근에는 그거를 파악하거나 보고받아 보지는 않았는데 나름 그 학기 중에 어쨌든 그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절을 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수능 이후에는 좀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란희
박란희위원
수업 시간 조절 측면보다는 아이들이 출결을 한다거나 이게 학교에 등교를 해도 뭐 어떤 조치가 없이, 그러니까 수업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고 분위기 자체가 완전, 이제 뭐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 시간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다뤄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자료도 좀 드리고 저희가 강사 인력풀도 이제 구축을 해서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수능 이전에 또 계획을 해마다 중등교육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디에서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중등교육과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그렇게 학사 관리와 그리고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안내 자료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되는데 각 학교마다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떠한 특강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는 좀 전수조사 하셔서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91페이지에요, 마을강사 맞춤형 교육 상담 14명, 이중언어 및 통번역 129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열네 분이 129명 학생들에게 통번역을 해 주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가운데 이렇게 쉼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돼서요, 마을강사는 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맞춤형 교육 상담 실적이 이 작성한 시점으로 한 14명이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이중언어 및 통번역 학생들도 한 129명을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 번역기는 어떤 번역기 말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제 우리가 보통······.
지성
윤지성위원장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기계인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기계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이 번역기 구입 개수라든지 그런 게 충분한가요, 학교별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은 7대를 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육청에서 아마 필요할 경우에 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보통 이제 학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있었을 경우 그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서 수업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번역기를 학교에 지급이나 대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수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부권에서는 현재 그 다문화 가정에서도, 다문화 학생에서 그 맨 위쪽 전의초등학교, 그다음에 신봉초, 그게 교원인지, 교동인지 대동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서는 번역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번역기 구입”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럼 이 부분을 조금 수량을 몇 개 더 늘려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건 이제 번역기를 구입해서 필요한 학교에 대여를 한 횟수가 7대, 4개 학교에서 7대를 대여를 해 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만약에 한 학, 예를 들어서요, 한 학교에서 1대를 빌려 갔어요. 그러면 그 1대를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물론 영어권도 있을 테고 중국어권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필요한 수만큼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충분,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부족하다고 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그거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성
윤지성위원장
수업이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왜 직업계고 학생들 지산학?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협약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서 현장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결과표는 언제쯤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제 지산학 그렇게 협력해서 고졸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학생하고 기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방문해서 실습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대체적으로 오픈식도 하고 그때도 많은 업체들이 와서······.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협약형 특성화고 출범했었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협약? 아, 협약형 특성화고?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네, 협약형 특성화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협약형 특성화고를 혹시 말씀하시는 거면 그 부분을······.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거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고 우리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산학 협력 쪽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세종 협약형 특성화고를 저희가 지역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협약형 특성화고를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건에 맞지 않고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 업체가 한 22개······.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업체이고요. 예산도 21억 정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무학년 직무동아리를 11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114명 정도 참여를 하면서 그 직무동아리를 통해서 인턴십도 하고 교육활동도 참가를 하고 이런, 11개 업체 82명하고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기간은 4년으로, 4년이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 학생들은 이번에 하는 건 언제 끝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건 연중 계속 프로그램들을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그 동아리들이 방학 동안, 그러니까 연중, 학기 중, 방학 중 다.
란희
박란희위원
중간평가 같은 거 하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중간평가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12월 18일에 평가회가 돼 있고요. 내년 평가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2월 18일에 평가회가 있고요. 매년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피드백을 주고 예산도 이제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12월 18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생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실습생을 저희는 안 받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안 받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안 받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는 그 학교에 콘택트를 해서 교생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근래에 다시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야기들은 예전에는 초등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교생실습 대용 학교’ 이런 명칭을 써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와 우리 지역에 있는 교대가 결합을 해서 대량의 실습생들을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선생님들은 연구 가산점을 받았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그 학교가 이른바 연구학교였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중등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는, 연구학교의 형태는 아니지만 가산점을 받는 형태였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세종은 모든 연구학교를 이제 일몰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연구학교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실습대용 학교도 2015년에 일몰이 되었고 그 당시에 운영하던 학교는 2016년까지 가산점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대학과 학교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다든가 학생이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교생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점은 이게 사실 대학의 업무이고 대학의 교육과정인데 이게 초중고에 너무 의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판이 좀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내부에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 교생실습생을, 교육실습생을 지도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지도를 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산점은 1년 가산점을 주는 부분에 대한 내부 불만이 “잘못 조직화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연구학교를 이제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세종교육청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고요. 최근에 또 그런 의견들이 좀 올라와서 저희도 이제 좀 고민을 다시 해 보고 있기는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에 연구학교나 실습대용 학교를 폐지,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게 가산점 제도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그 가산점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 어쨌든 폐지 이유 중의 하나였지만 그 가산점이라는 것은 어쨌든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그랬고 모든 연구학교들을 다 그 당시에 일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전국적으로 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전국은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세종.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그래서 그 폐지를 하게 된 계기는 가산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학교 안에서 이게 너무나 많이 그 실습생들이 학교를 방문하고, 특히 초등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또 중등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분위기가 좀, 수업 분위기가 조금 저하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무래도 좀 더 혼란스럽기는 하겠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낯선 외부인이 와서 학생들과 같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업무를 더 받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리고 그 담임선생님이나 책임을 져야 되는 선생님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서 불편감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안 받는 거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근 학교에서도 요청하는 곳이 있고 요즘은 이제 유치원에 대해서도 실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실습 장소를 찾아와.”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학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터전이 되어 줘야 할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모든 문을 닫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그게 지역사회와 상호작용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는 그 인근에서 자라는, 뭐랄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품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는 중요한 거 같으니까요. 그전에 문제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 방안 새겨듣고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보완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사실은 그 교단에 서 계신 선생님 한 분 한 분도 그 과정을 밟고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기숙사 관련해서 우리 전에 교안위에 계시던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번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도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나 다녀 본 현장하고 똑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행감 때 뭐 이거 무슨 조치를 했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나 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을 같다고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있나요, 지금?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발행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발행해서 배포만 하면 학교마다 재원이나 사정이 다 다른데 길라잡이가 있으면 뭐 해요? 뭔가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운영 기준에 대한 통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똑같아요. 2024년에 행감 지적했던 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으니 길라잡이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예산 때 한 번 더, 자료 더 받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99페이지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지금 학교 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교과목 신설 승인 해서 2월에 2개교에서 2과목, 8월에 4개교에서 5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 2과목하고 5과목은 뭔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우리가 그 교과목 인정 도서 외에 과목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과목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학교가,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학교 자율시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한 학기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아예 우리는 어떤 교과목을 하나 개발해서 그 교과서를 활용해서 그 시간을 운영하겠다.”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한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2월에 2과목이 두 학교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8월에는 4교에서 5과목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 저희 시도 사례는 아니, 저희 세종시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아예 그런 교과서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교과목의 지위를 얻고요. 그 교과서를 이용해서 이제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러면 이 2과목, 5과목이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아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개발한.
지성
윤지성위원장
개발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고시 외 과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다음 107페이지예요. 학생의 성장을 돕는 중학교 수업·평가 지원 해서 두 번째 줄에 “교과별·주제별·수업모형별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공개 나눔”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렇게 수업 공개하고 나눔 하는 학교가 특정적인가요, 아니면 불특정적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불특정이고요. 저희가 그 수업 나눔의 날 행사를 중등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이게 보통 대상 학년이 주로 1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다 이거는······.
지성
윤지성위원장
골고루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골고루 다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세종에 한 몇 프로 정도의 학교가 이렇게 참여를 하나요, 중학교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해마다 다르지만 그건 교사에 따라서 교사의,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도 한 30%, 40% 이 정도, 그 이상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대답 없음) 그리고 우리 학교정책과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지요. 교원인사과. 교원인사과가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도 개별적으로 탁월한 역량이 아마 조금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한 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서이기도 한데. 이건 그냥 대략적인 거예요, 자세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은 이과 계열에 관심이 많고 역량이 좋고 어떤 분은 인문계 계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그런 것이 인사 배치를 할 때 거의 한 80%, 90% 고려되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번이나 뭐 이런 거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가 되나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이렇게 할 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교장·교감선생님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교장, 교감선생님 발령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제 교감, 교감선생님 발령은 아무래도 희망을 먼저 고려를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과 중점학교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과학 중점학교이면 과학선생님, 과학 교장, 과학을 전공하신 교감·교장선생님을 어쨌든 그 티오에 있으면 발령을 내는 데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거의 한 80~90%는 지켜지나요, 아니면 거의 한 50 대 50 그냥 이렇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게 비율적으로는 한번······.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가급적 고려를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대다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쪽에 역량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배치는 된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문화나 교육과정이 좀 탄력을 받는 것은 지금 있는 현상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저기 예체능 쪽에 관심 있는 분은 예체능 쪽의 그쪽으로 하는 거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예체능 쪽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런, 저기 수학, 과학 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면 이게 좀 적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음악이나,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계속해서 학교를 이끌고 계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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