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추진상황,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시고 처음이시죠, 우리 균형특위?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과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충북이 타 시도보다 발전이 덜 됐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도세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공약으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제2차 이전 약속을 이행하라는 집회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거기에 가서 집회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당부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김영주 위원님의 의견처럼 정말 이게 너무 여기 저기 막 흩어져서 유사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참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든 게, 이렇게 나열한 듯한 느낌이 든 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번에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상황에서 보면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서 추진과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3개 분야 9개 전략 23개 세부사업을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된 거는 아니겠지만 세 번째 분야를 보면 ‘사회문화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실장님?

그런데 거기 보면 문화관광만 들어가 있어요. 3개의 세부사업 전략 중에서 사회문화 분야인데 문화관광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이 제목부터 딱 보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갖다 써 놓은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회문화에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인프라도 있고 우리가 사회 쪽으로도 정말 시민사회 또는 우리 사회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대강… 그래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한다라는 비판과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와도 도에서는 전혀 그거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다 겪고 있는 일이지만 충북연구원에서 사실 인쇄물 저희한테 우편으로 오는 거를 보면 어마무시하게 연구결과들이 오거든요. 그중에서 과연 충북도가 얼마나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과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단은 이 계획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3조 5,467억, 그리고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에서 3,492억의 예산이 지금 충북에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6페이지 보면은 그간 우리 도 국비 확보내역이 한 256억 정도 확보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과제도 이 사업들도 정말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제목들이 저희가 그동안 되게 많이 봐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스템반도체 특화산단은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3페이지에 보면은.

그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스템반도체 특화산단, 850억이 들어가는데. 6번이에요, 3페이지에.

아, 괴산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계획을 보고를 하실 때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몇 백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목만 딱딱 써 놓으시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님들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충청북도 대응전략 용역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