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의 국명칭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역사, 문화, 관광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와 관광진흥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로 하고,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문화재과를 신설하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종합문화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북종합문화 테마파크 조성지원단과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역세권 개발과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한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조치이며, 문화예술과의 업무중 업무량의 폭주로 과중해진 문화재 관련업무를 분리하여 문화재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 관련 업무와 관광진흥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로 하는 조직정비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었고, 경북종합문화 테마파크 조성단과 도시개발사업단은 신설하는 것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역세권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기구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고 드린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하여, 경북종합문화 테마파크 조성지 원단과 도시개발사업단 및 신규 업무발생과 증가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필수 불가결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376명에서 1,413명으로 3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393명에서 1,434명으로 총 4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98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대폭 감축된 이후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신설, 조정예정인 행정기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규약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가동중에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상호 협의하고, 원자력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공동 대응코자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협의사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련 각종 현안과 민원사항,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민간 환경안전 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원전 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원전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등이며, 협의회 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수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경비는 각 자치단체별로 오백만원씩 공동 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전 관련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관련 문제해결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