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그래도 이렇게 쭉 하시는 게 낫지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 걸 숙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5분 발언도 했고 운영위원장 협의회 가서도 공연인분들, 예술인분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때 사고 나고 제 방에 오셨던 팀장님인가요, 오셨나요? (『네,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 표정을, 그날 사고가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제 방에 오셔서 시청 공무원분하고 함께 배석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팀장님도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찌 됐건 책임자였고 책임자인 상태에서 무용수가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팀장님 말고도 그 위에 총책임자였던 분이 계세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문화관광재단에는 없으시고요. 사고가 난 뒤에, 제가 날짜를 따져 보니까 한 9일 정도 뒤에 본인의 SNS에 좋은 자리 갔다고 자랑 아닌 자랑, 축하받는 자리 이런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런 게 SNS에 올라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공감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전에, 영전이 되고 좋은 자리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본인이 총책임자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젊은 무용수 두 명은 병원에 있었고요. ‘책임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영국 대표님이 밉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자주 뵀어요. 저희 회의 때마다 오셔서 업무 보고도 하셨던 분이고, 되게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총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가?’라고 찾아봤더니 예술인분들 안전에 대한 담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발 빠르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결과적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고가 누가 나라 해서 나는 게 아니고 우연하게 나오는 사고에 책임자가 꼭 고소·고발이 되시고 경찰 조사받으시고, 한참 잘 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상위 직급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담당 하위 직급에 있는 담당자분들만 끌려 가요. 예전에도, 사고 난 것 전에 우리 체육시설에서도 아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급, 8급 공무원분들이 검찰에 송치돼 있으세요. 지금 부분도 고소·고발된 것 8명 중에 보면 책임자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기 대표님 계시고요, 시청은 국장님들 계시고 위에 시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런 거 책임지라고 사실 직급 높고 연봉 높은 건데 막상 사고가 나면 항상 관련 주무관, 여기는 관련 팀장님,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일단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거는 뒤의 일이고요. 이거를 잘 가다듬을 수 있으면 조례든 법이든 사실 바꾸면 되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화가 나서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서 기획공연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민분들한테 볼거리, 그러니까 좋은 공연도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열심히 기획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다 문화관광재단이 지셔야 합니다. 창무도요, 뭐 기사에 나왔으니까요. 창무예술단 자체도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계속 법적 공방 갈 것 같은데 우리 시청에서 가입하지 말라고 했다는 입장문이 계속 나와요. 제가 우리 시청에 물어봤더니 그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또 고소·고발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책임자분께서도 결과적으로 무용수의 가족분들께서 또 고소·고발하고 있잖아요. 계속 바쁜 와중에 가셔서 경찰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 법원에 출석도 하셔야 하는데 대표님, 지속적으로, 제가 문화관광재단에도 실망했던 건요,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순환 보직입니다, 시청 공무원분들. 1년 내지 2년의 순환 보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고 전에, 한 2~3개월 전에 온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부분 확인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은 항상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되게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서,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항상 사고가 나니까요.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말씀 주셔 갖고 정리해서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고 직후부터 사실은, 보험 가입 논란이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후 공연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무화해 주셔 갖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원인과 보상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인과 관련해서는 약간 법률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정확히 소명되어야 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던 것뿐이고요. 그리고 그 책임이 규명되면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누가 무슨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원인을 밝히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고요. 보상의 문제는 사실은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면 제일 간단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보험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부상자 입장에서는 자비 부담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 시의 영조물 공제회는 또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조차도 나중에 아마 형사적인 책임이 나오고 또 민사적, 그러면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나누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원인과 보상의 문제를 혼재시키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전향적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런 제도적인 개편,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보험 가입을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쪽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입장문 낸 거를 내리라고, 가처분 신청을 넣겠다고까지 법률적으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를 견책하고 문책하자는 얘기는 진짜 아닙니다. 어찌 됐건 벌어진 일이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실 거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사실 형사적인 책임이나 민사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드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보험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든지 상해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은 원인을 밝혀야만 사실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격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팀장님한테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공연은 전부 다 확인하셨다라고 하셨고, 이게 시청이든 문화관광재단이든 예술단이든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법률 자문으로 구할 수 있는 기구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친 무용수만 문제가 되지요. 무용수 입장에서 스무살 초반에 있는 분들은 진짜 꽃을 활짝 피울 시기거든요. 10대 때 열심히 노력해서 20대부터 쭉 꽃을 피워야 되는 시기에 너무 중상을 입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아무튼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책임자가 나오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지속적으로 대표님이 계속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자마자 제가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제 신청도 다 해 드리고요, 안내도 자세하게 해 드리고.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의 사업적인 논리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면 선도 모델로서 다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공사·공단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생각보다 대표님 오시면서 그동안 세종시에서 하지 않았던 큰 공연들 그리고 행사들 그리고 국가사업들이나 매칭사업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직원분들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짧은, 단기간에 문화관광재단의 파이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일이 많아도 지금이 좋니?” 아니면 “일이 적은데 과거처럼 일하는 게 좋니?” 하고 물으면 사실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아무리 많은 일도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약속한 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게 하겠다는 게 직원들한테 한 약속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직원들한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부담을 안 주려고 솔선수범해서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공연들이 많이 오면, 저도 최근에 SNS를 통해서 봤는데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같은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올 때는 더 많은 기관들 활용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문화 향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운영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돌센터나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희망이음시스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복지센터나 여성플라자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16개 기관 중에 사용하는 게 6개예요. 좀 일원화시켜서, 서로 간에 사실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일원화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아마 원장님 공무원 출신이시라, 공무원분들도 똑같은 시스템을 같이 쓰잖아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이게 기준점이 없다면 좀 어렵겠지만 기준점이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교육하시고 이 시스템은 꼭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없다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빨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몇 건 더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더 잘 아시잖아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1인으로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도 단순히 그냥 1인 수의계약 해 버리는 경우들. 담당자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시청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식자재 관련해서도 통합 1년 동안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 편의상 그냥 2000만 원씩 밑으로 끊어서 수의계약 하신 거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식자재요, 주변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 식자재 마트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연간 1억 이상 사용한다고 하면 많은 식자재 마트에서 입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이동의 편의상 그리고 거리상 편의상, 그리고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이제 예산이 다가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시면 예산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런 걸 보거든요. 관련해서는 오늘, 아마 아직 이 감사 자료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그냥 뽑은 거거든요, 감사위원회 자료에 나와 있고. 직원분들, 시간이 조금 됐어요. 이거 원장님한테, 원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분들 왜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해 주세요? 이 정도는 원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산하의 본부장님들이 챙겨서 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보고해 주시고 원장님이 이 부분 숙지하시고, 바꿔야 하는 부분들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대장이시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월 2회씩, 아니, 월 1회씩 하시는데 그건 그냥 그거하고 관계없이 향후 2달 남은 걸 1회씩 하겠다는 그 소리······.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러니까 월 1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 11월과 12월 2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소속 시설 센터장님이라든지 원장 선생님 이하 다 들어 보면 “월 2회가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월 2회요?

월 1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월 1회가?

네,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것들을 좀, 그래서 소통 간담회를 2회로 줄이셨나? 이건 너무 짧고, 1.5회라든지,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오후 시간을 다 허비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이런 소리를 지속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센터장님들 얘기를 전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뒤에 소속 시설 및 수탁사업 내실화를 위한 운영 지원 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 및 사업 운영 전반 현장 모니터링, 어린이집 2개소만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3개소 있는데 2개소만 선정된 건 이유가 있나요? 722페이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오타인 것 같습니다, 3개소인데요.

혹시 3개소인데 왜 2개소만 하나,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종합복지센터 2개소 시설 운영 이관 추진 해서 2025년 12월 31일,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 그거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러면 12월 31일 문제없이 다 이관이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운영 주체가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새롬과 보람센터 시설 관리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혹시 그 시설 내의 시설 관리라든가 시설 운영, 미화 인력들이 제대로, 전부 이관이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건 시와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고용 관계 승계는 다 안 하는 걸로 본인들하고 사전 설명회를 거치고 다 마무리, 종료가 돼서 이해가 다 되고 있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이관이 된 건 아닌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12월 말까지 이관이고,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 서류라든지 인계·인수 관계 그런 걸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고용 관계는 전적으로 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이게 이렇게 이관될 때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돼요. 그분들이 거기에 노력한 것도 있고. 물론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제가 항상 이것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이다. 이게 지속적으로 너무 막 찾아오시니까, 저도 시설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이게 이관이 안 돼, 고용 승계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삶이 굉장히 막막해지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관이 되는 것도 약간은 슬픈 마음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 고용 승계가 되지 않으면 인력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품질 저하가, 일자리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삶의 터전을 잃는 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이관들이 될 때 고용 승계는 좀 되도록 많은 직원분들이 다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게, 항상 민간 이양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 이양될 때는 그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힘드시겠지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힘드신 건 아는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는 이제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중간자 역할과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데는 사회서비스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분들한테도 안심을 시키고, 또 사회서비스원의 입장을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서비스의 품질 제고라든지 우리 시 일자리 안정,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