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11월까지 어쨌든 지나간 시간 동안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7시에 이주 방안 주민설명회가 있는 거죠?

어제 설명 들었을 때는 도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를 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설명회에 대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수용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차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갖고 또 설명회를 가지실 건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구체적인, 그래도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됐을 때,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에 어떤 방안을 갖고 얘기한다는 그런 계획들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본부장님,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의견 들어보고 설득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네요?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도민들이 또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보시면 3지구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죠? 두 번째 도전 끝에 산단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것을 보완해서 1차에 비해서 산단 지정이 됐는지, 추가적인 서류가 어떤 게 제출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2차에 올렸던 분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물류가… 계획수립을 해서 경자구역으로다가…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경자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예, 그것도 뭐 쉽지 않은 거네요?

시간이 금방 되는 저기는 아닌 거네요? 이제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어쨌든 잘 진행해서 무리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4개의 기업과 이렇게 MOU 체결을 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실적에는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고 올해 실적이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연도별로 구분이 돼 있지 않은데 작년에 MOU 체결한 부분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년도에 했던 거는 4개가 아니라 중국까지 합해서 다섯 군데인 건가요, 그러면?

예, ’20년에 그러면 아마존케어하고 그 위에 비엘엔에이치랑 아르젠터보 그거랑 또 1개가 더파나마예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렵기도 했는데 외자유치로 MOU 체결해서 실적을 거두신 거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시면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는 화장품이나 또 메이크업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메디코스메틱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의료로는, 전적으로 의료적인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용의 그걸 떠나서 기능성, 뭐 효능의 첨단 화장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분야가 국내나 국제시장의 현황이나 또 미래의 어떤 발전 비전이나 이런 거에도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분석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충북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에 관련해서 분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화장품이 그냥 제품의 미용의 효과가 아니라 기능성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경자청에서도 작년 11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원대학교 내에 연구센터를 설립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반응이나 기대효과나 그런 분석은 또 해 보셨는지? 도에서의 입장과 시장에서의 제조업체들의 반응이나 기대효과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원대학교 내에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서원대학교는 미용학과가 있어서 여기에다 연구센터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다른 타 대학교에도 이런 미용학과나 기능적인 거를 할 때 같이 협업해서 이 연구센터가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에 보시면 시정·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노동인권, 도내에 있는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 시정·건의사항을 여기다가 조치내역을 썼는데요. 보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인권센터 지원이 가능할 경우 예산 반영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려 추진 중에 있다고도 얘기하고 75쪽에는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인권센터에 대한 조치결과가 다른데, 그동안에 얼마만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좀 알려 주시겠어요? 민간단체 후원금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후원을 하는 건가요, 관련 규정에 따라?

음성, 충주, 도내에? 청주에도 하나 있는 거죠, 도내? 뭐 어디를 지원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인권보호를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지원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 조례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실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9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서면으로도 진행한 게 있는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한 번도,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비중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면 더욱더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회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11월 4일 날 개최를 하신 거네요? 저는 아직 앞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 건데 진행하신 거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구매를 한 부분이 있는지. 도에서 집행하려면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그게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여성기업에 대한… 도에서 집행할 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한 쪽으로만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례에 이렇게 노력한다고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아까 이상정 위원이 잠깐 다루었는데요.

충북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업무 추진 보고하실 때에 가맹점 등록이 7,995개소고 누적 주문 수가 44만 건이에요. 이렇게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수수료 절감이 많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위는 크네요, 생각보다.

지역화폐 결제 이 부분이 시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한가요? 그러면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또 10%가 차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화폐가 결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고 또 이렇게 결제할 때 오류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랑 상의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배달앱 주요 사용 층이 2030세대가 많은 거잖아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대학과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배달앱 시장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아까 결과보고 들어보니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또 수수료 절감도 많이 됐다고 보는데요.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배달앱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까지, 내년에 예산 반영도 또 하고 있나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앱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쿠폰이나 예산이 반영됐을 때만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자생력을 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서히, 예산 반영도 서서히 이렇게 줄이면서 시행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달에 운영 활성화 대책회의도 또 하셨는데 거기서 참신한 내용과 함께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또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고민하셔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도·시·군 공무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그동안에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30명이 대상 인원이었고 19명이 참여 인원이었는데, 2020년·’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했다고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그러면 연수를 미리 실시한 것인지, 그동안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자유치를 한 공무원은 실적에 잡혀 있는 건지. 그럼 근무실적 가점만 적용하고 있고 그렇게 가점이 주어지면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투자유치했던,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투자유치 공적을 남긴 공무원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저는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와서 어쨌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풀리면 연수를 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 있잖아요? 10월 27일 날 부서별로 경제통상국에서는 사업을 발굴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 변화가 많이 변화됐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전환한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폐업이나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생애주기별로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온라인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컨설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컨설팅이나 교육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나 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같은 거,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지, 사업이. 그런 면으로 더 중점을 둬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왔지만 이게 또 금방 완화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또 지난 과오를 생각해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게 어떻게 무엇이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셔서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