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기업애로사항 관련해서요, 분야별로 교통분야 애로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해외투자유치 3년간 자료에 있는데 연도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AM 추진상황에서 보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별로 상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첨언드리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충분히 얘기 나눠서, 그런데 어제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아무튼 2016년에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업무를 체결을 했어요.

토지 수용·보상 이거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일단 진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개발공사는 어디 갔는지 없고 다 경자청 책임만 있어요. 발주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는 보지만 개발공사, 일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행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으셔야 될 겁니다, 경자청에서는. 그러니까 발주처가 시행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3지구 사업을 시행할 때도 타산지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주민들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해 주시고요, 만나 주시고. 그 진정성은 이주민들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건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사실 사전에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부탁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예, 외국인 초청 팸투어 추진실적에서 보면 올해는 1건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에서도 보면 최근 3년간 8개 기업 유치하셨죠?

아마 이게 최근 3년간이라고 보면 ’19년도에도 꽤 있었고 지난해에,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구분을 해 보자 했는데 그럼 일단 구두상으로 여쭈면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그러면 ’20년에 3개, 올해 3개, 뭐 개수로만 보면 개수는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21년에는 팸투어가 없었고 ’20년에, 그러니까 같은 코로나 시기예요. 그런데 유독 ’21년에는 팸투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요 사실상 2020년에는 11월 28일이에요. 사실상 저희도, 저희 국내 사정도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연말에. 외국 상황 또한 똑같았고요.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 확산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거든요. 이때는 됐어요. 이때는 됐는데 올해는 사실상 지금 좀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상황이나 국내 상황도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다소 그래도 여유가 있어졌다, 이렇게 평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쭙는 겁니다. 가장 심할 때, 확산이 가장 심할 때는 팸투어를 진행을 하셨고 그때는 외국 상황도 똑같았어요. 그러고 올해 조금 외국 상황이나 국내 상황이 다소 안정적인,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확진자는 꽤 나오지만 그래도 유지가 되면서, 상황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국 또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경자청이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외국 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다소 소홀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했던 사업도 오히려 더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축소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봉쇄정책은 펴지 않았어요.

봉쇄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의 의지만 있었으면 이러한 것들도 일정 부분 수행은 가능했다. 그런데 코로나를 이유로 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이 사회적 기능이 조금 왜곡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손에서 놔 버리면 그것조차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 분류별 애로사항 이거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업 애로사항 부분에서요 교통이 2019년에 1건, 2020년에 9건, 2021년에 13건으로 이게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좀 구두상으로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거기에 어떤 교통의 불편이나 교통의 애로가 여기서는 좀 미미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메디컬 지구죠. 이미 기이 조성되어 있는 지구 내에서 교통에 대한 애로사항이 계속적으로 또 굉장히 증폭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주시해 보는 거예요. 폴리스 지구의 민원이냐 아니면 메디컬 지구의 민원이냐. 그런데 폴리스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민원들, 지금 거기 건축 중이고 한데 거기에 어떤 교통의 불편, 주차의 불편, 이거 사실은 아직까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다 조성이 됐을 때 공영주차장의 부족을 얘기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공영주차장이 크게 활용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즉, 뭐냐 하면 바이오메디컬 지구에서 나오는 민원일 것이다.

그런데 2019년에 1건, 2020년에 9건, 이게 조성이 오래 전에 됐거든요. 오래 전에 됐는데 2021년에 들어서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구 내에서 지구를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애초부터 그럼 조성이 틀렸다,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불편하다.

기반조성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실제적으로 청주시내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거쳐서 들어올 때에 또 다른 여객들의 불편함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구 내에서는 일단 출퇴근 시간, 그 이외의 나머지 시간들은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오송 내에 순환버스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폴리스 지구까지 다 되고 나면 충분히 그 인프라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청주시하고 협의하신다면 민원에 대한 사전 대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인데요.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착공을 하고 있죠. 다 완공이 된 데도 있고 그리고, 완공이 된 데는 한 군데고 나머지 다섯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가 땅을 분양하고 나면 분양으로써 우리 경자청은 다 끝나는 건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약간 경자청 업무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바이오폴리스 지구를 조성할 때도 보면 충북도민이나 지역경제에 무언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하면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접한 것들이 있어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업체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세종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세종·공주에 많이 편중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는 충북이니까 저쪽 거 쓰지 말아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레미콘입니다.

레미콘 여기 지역 업체 거 하나도 안 쓰죠? 지금 대부분 다 공주·세종 거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 거는 안 쓴다라고 합니다.

제가 특정해서 어느 아파트 한 군데는 제가 알아봤어요, 아파트 공사현장은. 여기가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특정한 곳을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우리가 경자청에서 조성뿐이 아니라 정말 초기에 우리가 가졌던 목적들을 끝까지 수행한다라고 하면 지역경제, 지역업체에도 조금 그래도 할당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권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말 청장님 믿고요.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관련 업체들한테 청장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들었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50%에 못 미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요 행정운영경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출장을 많이 못 갔으면 우리 투자유치부가 가장 못 간 거죠? 일단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어쨌든 출장이야 인위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경자청 직원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금은 국내 선진지도 꽤 많이 있어요.

좋은 데, 정말 모범적인 사례들 접할 수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올해 안에 계획해서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자청이 특히 코로나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얘기하면 투자유치 홍보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꼭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처에 비해서 유난히 코로나의 속된 말로 핑계를 많이 대시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언가 코로나 이후에 할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직원의 역량 강화, 아니면 우리 유치처에 대한 어떤 스크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도래할 때 막바로 우리가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제가 UAM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그거 이따가 끝나도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UAM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된 거는 용역 하나만 마무리돼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전국에서 굉장히 경쟁이 많고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 한발이라도 삐끗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굉장히 이게 관심 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경자청이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드셨으니까. 뭐 하시겠다고 안 했으면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다고 한 이상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진척도를 그래서 한번 보고자 한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 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역점사업으로 채택하신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그러면 제가 아까 제안드린 거 하고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다 내용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부서별로 어떤 특화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어떻게 또 중앙정부든 타 시도로 접근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전략적으로 짜보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가지시고.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정산이 올해 이루어졌으니까 일단 정산한 거 몇 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이게 반납액이 있는데 모집의 어려움 발생 그리고 참여자 70%가 참가,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나마.

정말 이해를 하기도 그렇지만, 그다음 항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3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어요, 지난해에. 추경에서 증액을 하고도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서 못했다라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 모집을 못할 걸 추경에 왜 굳이 세워 가지고, 그때 추경 때도 이런 것들 추경에 세우는 게 맞느냐라고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중장년 고용지원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예산에서 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장년 고용지원사업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업의 어떤 신뢰성에서, 지금 3억 4,000을 추경에 반영해 놓고 2억 8,000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올린 거 거의 다 반납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업 구상 단계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세워 놓고 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반납할 수 있지만 추경에 해 놓고 추경액수 거의 그만큼을 반납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도 또한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정산일이 똑같이 나와 있던데 그건 정산일은 틀린 거죠? 2019년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수출감소” 이래서 1억 2,000을 반납하셨고요, 또 ’20년에도 또한 똑같은 사유로 1억 8,000을 반납을 하셨어요.

이건 순수 도비만 반납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비슷한 금액들이 이렇게 반납되는 거, 그리고 작황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똑같은 품목을 해서 반복된 건지, 품목을 바꿨는데도 또 운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작황 부진이 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 일단 정산일이 같은 거는 아마 오기인 것 같고 그런데 반납사유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한번은 이럴 수 있지만 똑같은 사유로 또 비슷한 비율로 반납이 된 거라서 제가 의아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럼 2022년도 상반기에 정산을 하면 올해 것도 이 정도 반납될 수 있나요?

혹시 지금 잘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올해 집행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좀… 그러니까 물류비는 어디다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의 대상이? 실제 개인 농가라고 하면 한계가 있겠지만 법인이라고 한다면 좀 유동성 있게 물류비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산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한 비용인데 이것이 하나의 처음에 한 품목으로 됐다고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또 반납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의 목적을 살리지 못했다. 다만, 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라면 한 품목은 작황부진이 있지만 다른 품목은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출의 판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황 부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의 책임이라고, 100%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생산을 못해 냈으니까. 그런데 생산은 못해 냈지만 초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은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잘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국제통상과인데 해외농식품 특화수출 바우처 사업 이게 내부사정으로 사업 중도포기를 했다 그래서 불용률이 55%나 돼요. 이 선정업체 내부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면밀하게 했을 텐데, 그렇죠?

선정과정이 미흡하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안 되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게 이렇게 불용이 되면 그러면 여기 선정할 때 다른 업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선정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객체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절차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투자불리지역 이게 4개 지구, 보은·옥천·영동·괴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그 지원계획을 마련하라고 국회 감사과정에서 있었고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하자.

정말 이게 어렵죠?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보면 GRDP 차이도 상당히 나고요, 그리고 인구유출 또한 심각합니다, 이 4개 지역이. 그래서 어떤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만회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계획 세우라고 했는데 계획 세우셨나요? 이게 ’20년도 지적사항이거든요, ’20년도. 그렇다라면 1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보면 투자불리지역 4개 지구, 아까 말씀드린 보은·옥천·영동·괴산 여기에 대해서 4개 지구를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라고 했는데 추진 중인 게 어떤 것을 추진하는 건지. 그동안에 저희 업무보고할 때나 이럴 때도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기존부터 해 오던 방식이잖아요? 기존부터 해 오던 거고… 제가 지난해에 우리 투자유치 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남부권이나 이런 데는 투자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안 쓰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의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들의 의지가 없다라 그러면…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단체장들을 좀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협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의지가 없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더 역설을 하시고 하셔서, 왜냐하면 이거는 단체장 한 명 살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민, 그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문제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기업들이 얘기하는 교통의 문제는 사실상 많이 그래도 해소가 된 편이에요, 남부권도. 그렇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문제, 특히 옥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나을 거예요, 대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서 남부권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배달앱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달앱이 9월 30일 기준 누적 주문 수가 44만 건. 지금 DAU라고 그러죠? 1일 방문객 수.

지금 얼마나 되나요, 일로 따지면? 이게 1만 명 이하가 되면 사실상 지금 배달앱이 운영 자체에 대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언론에서 보니까 그래도 충북은 1일 1만 건 이상은 된다. 제가 저번에 어디 언론에서 본 거는요,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시 ‘대구로’, 광주시 ‘위메프오’, 충청북도 ‘먹깨비’ 정도가… 아, 1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나왔네요.

이게 올해 2억 5,000, 전년도에 2억 5,000, 전년도에는 개발비 포함하면 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배달앱이 전국에 약 20여 개가 있는데 몇 개 빼고는 다 거의 문 닫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 닫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속적인 이벤트 비용을 주지 않으면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화폐를 쓰면 10%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지역화폐와 이것을 사람들은 연동해서 의식하지 않아요.

자, 지역화폐는 제가 일단 카드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에요. 내 돈에서 배달앱을 쓰기 때문에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러면 여기다가 쿠폰이나 이벤트 비용을 계속 줘야 되냐? 10% 이외에 이벤트로 해서 5%를 또 깎아준다? 이것도 예산이거든요.

그럼 이거 이외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정말 이제는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여기 예산 쏟아 부으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수수료 약 10억 원 정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방문객 수로 보면, 그게 방문객 수고 이용자 수로 보면 아마 10억 수수료 절감이 조금 낮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2억 5,000 투자해서 얼마큼의 절약을 해야지 이것이 맞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10억이라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불만족스럽게 이렇게 계속 정말 링거 맞추듯이 맞추고 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정말 우리 이웃이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그 자영업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얼마 전에 우리 배달료가 30% 올랐어요.

자, 지금 배달료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배달대행료죠, 라이더들한테 제공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배민이나 쿠팡에서 올리기 시작하죠.

단건, 단건 배달. 한 사람이 1건만 배달하는 거로, 바로바로 즉각 배달.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는 좋은데 단건 배달로 하다 보니까 배달 대행료가 오르고요, 배달 대행료를 올리면서 대기업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벤트로 배달 대행료를 2배, 3배씩을 가끔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의 배달 대행업체는 그 인력들이 이제 그쪽으로 빠져 나가죠. 그래서 못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배달 대행업체도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갑니다. 청주는 아직까지 5,000원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곧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6,500원에 시켜 먹으면서 배달료 5,000원을 내는 거예요.

통닭 1만 5,000원 시키면서 5,000원 배달료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해지는 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시켜 먹을 사람은 시켜 먹으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배달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다 보면 소비자가 부담이 가니까 자영업자가 배달료의 일부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5,000원이라고 하면, 갑자기 지금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소비자도 부담 가니까 자꾸 안 시키려고 할 테고요. 그러면 배달료에 1,000원이든 자영업자가 내겠죠. 4,000원은 소비자가 내고 1,000원은 내가 내고, 예를 들어서.

그 1,000원을 그러면 음식값에다 올릴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마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진이. 그러면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운데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데 여기에 대안이 배달앱이라고 나왔지만 배달앱은 실제적으로 배달과 주문을 한곳에서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은 주문도 받고 자기네 라이더를 쓰는 거고 여기는 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의 과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앱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지역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어떻게 시켜 줄 거냐. 이거는 예산이 저는 매년 2억 5,000씩 가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수수료 이익이 그러면 그만큼 이상으로 나와야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올해 5억 나왔으면 내년에 10억 나오고요 그다음에 15억 나오고, 자영업자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달 대행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대책들, 조금 있으면 정말 아우성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지난해에 외식업협회에서는 배달앱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배달앱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 방송을 가야 돼 가지고 마저 다 하고 갈게요. 우리 농공단지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로는 139페이지에요.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산업단지 총 해서 129개 중에 43개가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97개 중에 거의 절반인 42개가 농공단지예요. 그리고 농공단지는 대체적으로 조성시기가 ’8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많이 오래됐죠.

면적 대비 하면 일반산단보다는 상당히 작지만 개수로는 많고요, 그리고 노후도는 또 높고. 그런데 농공단지가 보면 실제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인허가권 가지고 있죠?

농공단지 설치에 대해서 최종 인허가권은 여기 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운영.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하는 건 전혀 없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아요. 외부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규모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고용이나 생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거에 걸맞은 책임성도 또한 결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농공단지가 대체적으로 시군에서요,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는데 거기들도 여력이 없으니까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자 하나가 정리하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사업자도 굉장히 영세한 업자가 들어와요. 왜?

시설 자체가 안 좋은 데에 싸게 들어오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시설개선이나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의 어떤 판로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경제통상국 잘하고 있잖아요.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인정하고요. 그렇다라면 그렇게 잘하시는 그 시스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 조그마한 기업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이야 어차피 해야 될 진입도로나 거기 옆에 지나가는 도로들, 우리 지방도 같은 거 하시겠죠.

어쨌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인도네시아인가요? 1,700명 들어오기로 했죠. 이제 서서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정말 우리 농가나 조그마한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고용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제 풀리는데, 그럼 노동자 지원실적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지원실적이 이렇습니다. 무료급식 식재료 구입사업, 전통음식나눔 행사 사업, 충북문화 탐방.

액수로 보면 굉장히 적죠.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얘기를 하면 왜 자꾸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느냐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기업 지원입니다. 농가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래도 최소한의, 정말 더 좋으면 좋겠죠.

최소한의 고용조건, 고용환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은 지도하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로를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기업은 또 다시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이 안 좋다 보면 노동자들의 이탈이 심해지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인력 구하는 데 힘들고 인력을 또 숙련시키는 데 힘들고 계속 중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정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불법 노동자라고 해 가지고 불법체류 이게 파견업체를 통해서 많이 수급이 되고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들은 사실상 고용허가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법체류를 저희가 조장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도 불법체류를 조장하면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만을 바라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원 같은 것들, 의식주 중에 나머지는 극복 가능하지만 ‘주’는 정말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이 극복하기가.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한다,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라면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불법체류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노동자,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또 장기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노동자에 대한 어떤 편리 지원도 되지만 결국은 기업 지원이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한번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