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2004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우입니다. 2004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김병태 위원장이 폐회기간중인 6월 23일 사임 허가됨에 따라 공석이 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 요구 건으로 두 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선임시까지 김일헌 간사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16일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경주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사임허가를 받음으로써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및 추가자료 요구사항 등을 심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을 추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오세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 위원님으로부터 오세준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간사인 김일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 위원으로부터 간사 김일헌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세준 위원과 김일헌위원 두 사람이 추천되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지금 간사하고 계신 김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는 양보하고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위원장 추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추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논의된 사항이 오세준위원님과 간사인 제가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만, 오세준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양보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추천하신 김대윤 위원님이 추천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제1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일헌 간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일헌위원이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간사 추천이 있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승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지만 7월 5일 기준으로 위원장직을 사임예정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님으로부터 김승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이 없기 때문에 김승환위원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이 보는 눈이 무섭고, 또 여러 각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의장단 선거 때문에 단순마찰도 있습니다만 내실을 기하고, 또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위원님 모두가 저는 부족합니다만 많이 도와주셔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가다듬는 그런 장으로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로 자료를 더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오세준위원
지금 구조조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황을 한번 받아서 임기까지 일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공로연수함으로써 이중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공로연수현황,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공로연수 공무원현황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공로연수기관에 지급된 봉급수당, 이것이 전체얼마인지 연도별, 월별로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002년도부터?

오세준위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임기가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깐 그전 것은 됐고, 2003년에 구조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고속전철역세권개발추진현황과 태권도공원유치추진현황 두 건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지금 우리가 당초 자료했는 것 집행부에서 나왔습니까?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다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나왔습니까?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네.

김대윤위원
다 나왔으면 자료를 갖다 놓아야지요. 오늘 여기 써 놓았는 것 추가자료를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늘 중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추가자료를 며칠까지 받을 수 있어요?

김대윤위원
오늘 여기서 추가자료를 결정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하시고, 개별적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날짜 이전에 우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7월 3일까지만 추가자료 있으시면 위원님들 내어주시면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위원장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자료요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문화엑스포 결산보고서가 지금까지 했는지 오래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책에 나왔는 것, 우리가 감사를 결산보고서 전체자료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임대를 얼마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시책이 얼마 되어서 승인이 얼마 되고, 결산을 요약해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가자료는 위원님들 위원장 선거 마치고 별도로 우리가 좌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집행부에 추가자료 요청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도 좋고 7월 3일까지 내어주시면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한분 부르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니깐 3일전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결을 거쳐야 되는지 안 거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이 나야 되는 모양이죠. 증인을 채택하려면

강봉종위원
경주신라시니어클럽 진병길 관장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경주신라시니어클럽과 경주신라문화원 원장 겸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시 예산을 상당히 지원받고 있는데, 공금유용 해서 지금 들어났는 것이 환수조치 되었는 것이 구백 몇십만원 다섯 건 정도 됩니다. 그 외는 수사가 종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인을 확인받아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상당한 질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고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가자료는 7월 3일까지 다시 위원님들 중견을 모아서 개별적으로 주시면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묻겠습니다. 경주신라시니어클럽 진병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 강봉종위원님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오세준위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여기서 증인채택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 계류중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계류중이면 안 되잖아요.

강봉종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아마 환수조치가 되었는데, 행정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엄연히 사법권하고 행정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세준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 위원님!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어차피 7월 2일 개원되기 때문에 7월 2일날 다시 증인이 필요하고 기술적 검토해 보고 된다면 7월 2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증인채택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본 위원은 증인으로 설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문위원에게 언지를 받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3일전에 하면 된다니까 오늘 개최해서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증인이 안 된다면 부결되는 걸로, 보조금은 확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설명 잘 들으셨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승환 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증인채택도 3일전까지 하면 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한수원사장 증인채택 그것도 있었는데 굳이 본인이 못 올때는 본부장이 대신 올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증인채택을 할 수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본부장도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협력비 자체를 자기들 의무대로 시에 특별회계를 넣어서 돈을 우리가 집행했는데 감사대상이 안 된다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증인채택 때문에 위원님들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채택에 관련한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증인채택은 경주신라시니어클럽대표 진병길씨를 이번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직이 두 가지입니다. 경주신라문화원하고 같이입니다. 문화원에도 우리시의 보조가 나갑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만, 대표직을 두 개 맡고 있기 때문에 경주신라시니어클럽, 신라문화원 두 군데를 맡고 있는 대표 진병길씨를 이번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논의된 추가자료는 고속전철역세권개발추진현황과, 태권도공원유치추진현황, 공로연수공무원현황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세가지 요구를 하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7월 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7월 3일까지만 위원님 여러분들 이 자료를 내어주시면 자료 요구토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다른 협의나 토론할 사항이 없으시면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