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노 과장님 또 김명준 과장님, 배석해 주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뭐니 뭐니 해도 자치연수원의 가장 큰 현안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당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공모해서, 그렇죠? 당선작 제가 실물을 보면 참 좋은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실은 당선작이 됐으면은 우리 의회에, 그렇죠? 한번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았는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요,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새로 이전하는 자치연수원에 충북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짜 충북의 백년 미래를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만들어 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른 무슨 건물하고 제가 비교해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물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뭔가 충북의 어떤 새로운 역동성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외형상으로도. 그래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이 건축물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자원화를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차별화나 특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생, 그렇죠? 또 관리하는 분들,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설계에요, 물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교육생들이라든가 향후 대상자죠? 또 공무원이나 도민들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건축 설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미리 먼저 반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쪽 제천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좋겠다, 거기는 지금 그래서 북부출장소가 나가 있고 발전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찬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전을 결정하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연수원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조금 밀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절차상 그런 게 있지마는 그건 어차피 애초부터 예견된 부분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더 속도감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새로 하기는 힘들겠지마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충북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좀 안타깝지만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도민들 사실 그냥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광범위하게 할 게 아니라 먼저 사전에 저는 실시설계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설계용역하고 준공하기 전에 중간보고회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출장소도 있고 북부 발전협의회도 있으니까 그쪽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연수원이 되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연수원을 보니까 직원들이 정기적인 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네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원장님, 응급상황 발생하게 되면은 자치연수원의 대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매뉴얼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대 의회에서도 아마 어느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또 매뉴얼이라는 게 보면은 시대 환경을 반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그냥 계속 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댈 필요성이 있는 건지 사실 주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응급상황에, 그렇죠? 바로바로 대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도 중요하지만요, 만약에 현재 교육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야별로 교육생이 많으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본적인 어떤 게?

사실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응급상황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해서 이런 어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심장 제세동기가 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읍·면사무소에 있어요, 읍·면사무소에.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지 않는 공직자들도 실제 그 당시 근무하거나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용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집합교육 이런 거 할 적에 그런 것도, 뭐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제세동기 조작법이라든가 이 정도 알면 어떤 위급상황에, 그렇죠? 일반 생활하실 때도 가다가도 그런 문제에 바로바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이죠, 공동 목욕탕에서. 갑자기, 뭐 교육은 다 받으셨거든요? 교육은 다 받은 분들이 많은데 공직자가 됐든지 사회단체 활동하고 이러면 웬만한 분들 거의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그걸 하시는 바람에 생명을 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실습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사 관리 또 강사 관리 등 다양한 통합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또 지금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는 집합교육 관리가 일단 비효율적, 그렇죠?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또 학습자뿐만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그리고 또 편의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입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요, 그때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11개 시군에 안전취약 레저시설 28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전기안전점검 근거법령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날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시설안전과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거는 3종으로 포함이 안 됐더라도… 그런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출렁다리가 경쟁적으로 지자체에서 막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희 지역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어떤 법이 없고 매뉴얼이 없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거는 한번 사고가 발생 되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거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안전법에 3종시설물로 포함이 돼 있지 않더라도, 지금 저도 그래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관련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일상점검 같은 경우 또 긴급안전점검 때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밀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3종시설 대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이렇게 6조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뉴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상검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마는 정밀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3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걸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종에 준하게끔 관리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적용이 되나요?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 또 관련 지침도 요구하셔서 다행스럽게 국토부에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사실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짚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달되다 보니까요,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이런 거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 하나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한순간에 그냥 수포로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잘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요, 하여튼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시설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제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도정소식을 알리고, 그렇죠? 정책을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공보관실의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하고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그래도, 그렇죠? 도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내용을 모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공보관실의 기능을 좀 더,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기능을 강화해 달라, 이 얘기를 제가 주문했는데 우선 부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틀은 그런 차원인데 이거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누리소통망 SNS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2년간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포터즈를 2년간, 그러니까 작년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2년간 운영하는데 이게 우선 작년하고 올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좀 더 홍보기능을 강화해 주십사, 그 방식은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또 뭐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선 누리소통망 서포터즈의 어떤 활동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지금 여기 한두 건 차이나는 건 이건 뭐 차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년간 지금 아마 보니까 딱 1년 6개월 됐네요.

그렇죠? 1년 6개월 하면서 물론 한 1년 지난 다음에 중간점검을 했으리라고 저는 봐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이대로 할 것이냐, 더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간이.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적에 제가 통계적으로 봐서는 크게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용 중에서 더 비중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마는.

우리 공보관님 보실 적에 누리소통망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공보관님 이거를 올해 지나면 내년에, 그렇죠? 내년부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잘 쌓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4월 달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실 때는 이거 좀, ’22년 4월 달 이후에 할 때에는 우리 연도 기간 그거하고 이렇게 기간을 맞춰서 하면은 사실은 지금 내년에 이분들 활동하는 걸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그 계획을 기존의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그런 게 나왔으면은 예산하고 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11개 시군하고 시군 간 또 기관 간의 소통도 잘돼야 되거든요. 정책공유도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 홍보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하고 계신데 도·시군 홍보협의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이게 도·시군 간에 정책사업을 공유하고요.

또 홍보를 협의하든가 그 사항을 논의하고 또 기관별로도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 홍보협력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면은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저는, 제 생각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만나서 자꾸 역할이나 기능을 키워야 되는데 협의회라는 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그러면 어떤 시대적 요구가 있으니까 그냥 연초나 연중에 한 번 만나서 회의하고 이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마는 일단은 정책이나 시책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도,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자주 만나서 사업에 대한 공유도 하고, 그렇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 올해도 운영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군 홍보협의회 두 번 운영하시고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한 번 하셨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일시·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거기에 따라서 결과도 잘 나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11개 시군 보면은 남부나 북부나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거리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찾아가는 행정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은 공보관님, 저는 어떤 협의나 네트워크 이런 것도 권역별로 한번 이렇게 가서, 그쪽에 예를 들면 남부권에 가서 도의 그런 것 관련돼서 한번 하시고 또 북부권에 한번 가시고 하셔서 도의 어떤 정책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통해서 시군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왕 비용 지출하는 거 서로 네트워크 잘 형성하면은 저비용으로 고효율 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운영에 다양성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도 다 연계되는 건데요.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16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저발전지역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게 금년 말이면은 15년이 됩니다, 15년.

사실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시군민들한테 홍보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국가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유야 어떻든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에 지금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면은 그래도 저발전지역에서는 충청북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좀 홍보가 잘 돼서 일반 시군민하고 도하고 거리감을 가깝게 해 주면 좋겠다, 홍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기관이 됐든 단체든 똑같거든요.

도움이 되면 다 관심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년 동안 정말 균형발전 사업하면서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물론 시군에서도, 그렇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공보관님은 또 균형발전 사업을 담당했던 과장님도 역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15년이요,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잘했다, 저도 소관 위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비율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한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충청북도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께서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가기 전에 한번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