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4

김현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97턴

김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0) -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2) - 기획조정실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입니다. 2026년 RISE 예산 편성 내역 중 일반운영비, 위원 수당, 평가위원회 이하 TP 위탁 수수료 1억 4700만 원까지 세세부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행사 용역 업체 자료 2022년 1회부터 2025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연도별 전자고지 발송 건수 3년간, 열람률, 납부율 통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저도 좀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 청년재단과 현장 컨설팅해서 받은 자료 있으면 60페이지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발전위원회 운영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심사 현황 그리고 위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세부 집행 모든 예산 내용 각 부서별 것까지 합쳐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로봇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기관장 이행 실적 평가단 명단 그리고 수당 리스트 그리고 평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세종시법 전면 개편 추진 시민 참여 토론 대회 사용한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정 현안 사업 추진 자료 관련해서 제출 좀, 세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하면서 요청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실장님 기억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산 할 때 왜 대외협력에서, “풀꽃마당 관리에서 마당 관리를 왜 이 과에서 하냐.”라고 질의했었고, “다른 과로 배정해서 다시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그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현위원

꽃 심고, 나무 심고, 정원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명목상, 이름은 다 바뀌었거든요. 정원도시박람회를 벗어나서 각자 마을정원이라든지 꽃 식재, 나무 식재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뭘 좀 보여 드리고 싶었냐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 지역구의 어린이집 부지입니다. 이게 한 6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일단은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제초 관련해서는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LH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작년에는 한 번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이걸 다 밀어줬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침범이 돼 있나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밀어내고 나서 이 정도는 해 놓으신 거고요. 원래 이렇게 인도로 다 침범이 돼 있어요. 이걸 제가 6개월 정도 LH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 시 공무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밀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LH에서 한 50㎝ 정도, 딱 인도만 밀고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실장님? 여기 계신 분들 누구이신 거 같아요? 시민분들입니다. 직접 나오셔서, 아파트 관리소장님,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하도 말을 안 들어주니 본인들이 전기톱까지 들고나오셔서 이 작업을 하세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전기톱을 갖고 나오셔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신데 매년 이렇게 나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시에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요한 메아리라고 합니다. “우리 땅 아니다.” 그런데요, 꽃 심고 나무 심는 비용을 조금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LH랑 협의하시든, 아니면 지금 유휴 부지나 유보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LH랑 조정해서 우리 시가 매입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꽃 심고 나무 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 뱀 나오거든요. 아이들 지나다니는 딱 옆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는 공간이고 학원 가는 공간인데 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와서 이걸 치워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님이 나오셔서 하고 계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추가적으로 집현동 저류지의 체육공원입니다. 체육시설은 이미 다 완공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는 공간이 없어요,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덱(deck)을 다 설치했는데 덱 옆에 다 나무입니다, 풀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LH는 다 만들어서 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안 받고 있어요. “이거 왜 안 받냐.”라고 물어봤더니, “왜 안 주냐.”라고 LH에 공문으로 물어봤더니 “아직 달라는 얘기가 없고 인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게 안 지어 놨으면 괜찮아요. 그냥 나대지로 있든지 저류지 형태로 그대로 있으면 시민분들이 안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미 체육시설, 저렇게 족구장이며 배드민턴장이며 농구장이며 여러 형태의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1년 넘게 방치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여 드리는 데도 유휴부지입니다. 물론 테크밸리 안에 저희가 매각해야 하고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 땅이긴 한데요. 여기 또한 막도 쳐져 있지 않고요, 여기도 뱀 계속 출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상황인데요. 이게 코스모스며, 아니, 어느 동이건 말건 이런 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 심고 나무 심을 때가 아니고 유휴지, 유보지, 이게 각 동네마다 이런 형태에 있는 땅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답답한 면도 유휴지, 유보지, 그러니까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일단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LH에 요청하고 있는데 LH도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나성동의 그 큰 풀꽃마당에는 코스모스 식재도 하시고, 시민분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진짜 각 동네마다 저런 형태의 땅들이 엄청 많아서, 흉물이지요, 흉물. 특히 처음에 아까 입주자 대표님들 나오셨던 곳은 완전 입주자분들, 수분양자분들한테,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딱 가운데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새롬동 체육공원 조성 전에도, 새롬동 체육공원도 사실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라든 저는 우리 시가 인수를 하든 아니면 LH랑 협약해서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최소한 예·제초 정도, 아니면 막이라도 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흉물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오죽 답답하면 시민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하시겠어요. 저도 가끔 나가서 같이 도와드리는데 제가 하면서도 이게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됐건 불편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와서 저걸 정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의 똑같은 민원은 뭐냐 하면 대답 없는 메아리래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대요. 계속 민원은 넣어도 “저희 게 아닙니다.”, “LH에 전달하겠습니다.” LH는 답변을 안 하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거 저는, 아무튼 저런 땅들을 빨리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가 받든 관리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사항이 우리 시의, 행복청 또 LH, 우리 시 관계에서 아마 우리 시만 좀 독특한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LH하고는 정례적으로 그런 부서 단위에서 이관이라든지 현안들이 있으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관에 대한 부분은 또 이관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이관 관련한 부서에서 단계별로 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분들이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LH나 우리 시에서 세밀하게 행정이 되고 있지 않은 건 저희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관은 이관대로 일단은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믿겠습니다, 실장님. 믿는데요, 이게 4년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업무에 힘듦도 있으시고, 워낙 방대한 곳의 필요한 이런 유휴부지 이걸 다 풀어내야 하는데, 우선순위 있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군데에서 두세 번, 서너 번씩 민원이 들어갔던 곳에서는 ‘우리 시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 땅 아닙니다.”, “LH랑 아직 이관받지 않은 땅입니다.”라고 답변하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10년 넘게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시민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해 보니까 우리 시의 되게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시민분들은 “세종시 하늘 아래 2명의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답변이, 또 이 답변은 아주 일괄적인 답변이 나와요, 똑같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협의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매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다 정비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니까 약간 뒤로 배척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시민이고 실장님도 시민이신데 이해가 사실 잘 안돼요. 조금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저 부분을 LH와 협약해 주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매번 답변은 똑같습니다. 이거 여기 아무튼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거 보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2025년도 예산안도 똑같이 갖고 왔어요. 여기에도 CU-1부지는 다행히 빠졌어요, 올해는. 그런데 풀꽃마당 유지관리비는 2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풀꽃마당 아직 우리 땅 아니지요? 우리 시 땅이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직 이관이 안 된 땅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에서 말하는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절대다수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금액을 투자하는 거야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동네 곳곳에, 동 곳곳에 있는 작은 땅들이 더 시급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보여 주기 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에 작년에 우리 예산 할 때도 문제가 됐던 새롬동 체육부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땅 아닌 거에 우리가 관리비를 투입하는 거 자체에 불편함을 토로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2026년도 예산에 이 풀꽃마당 예산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왜요, 실장님? 진짜 절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모든 지역마다 형평성을 갖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긴 한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LH랑 협약해서 2022년도부터 아마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느 순간 안 하게 됐을 때 그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관리에 꼭 필요한 정도의 예산 반영을, 제초 정도, 유지·관리 정도 예산을, 예·제초하고 환경 정비하는 예산을 세웠고, 또 처음에 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지역이 어쨌든 BRT에서 가깝고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 분들이 참여, 눈으로 보이고, 또 여기가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니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게 좀 “예산을 딱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삭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기존에 꾸며 놨던 거 관리하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그리고 나성동 시의원님한테도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이걸 절대 삭감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형평성을 지켜 주실 거면 최소한 시의원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물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이 말씀하신 절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외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리고 BRT변이니, 경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 이 예산을 세우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최소한 동네 시의원들한테도 각 동마다 필요한, 분명히 이런, 이런 조성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뱀이 나오지 않게끔, 풀이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게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예산을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예요. 이거 제가 백날 얘기해도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올까 말까 싶어요. 물론 우리 땅이 아니니까, 시 땅이 아니다 보니까 또 LH랑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예·제초 한 번 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심지어 ‘다른 예산 조금 절감하고 진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예·제초 한번 해 주는 게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각 과가 다 다르고, 소유한 과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총괄은 기조실에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특히 LH에 있는 땅들은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아니면 새로운 팀, 있잖아요. 사실 LH랑 협약하는 팀이 있는데 최소한 동네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상의도 좀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직접 나가도 보시고. 제가 담당 팀한테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 동네 이것 좀 봐 주세요.”라고 하면 다행히 감사하게도 와 주세요. 직접 나와서 봐 주시고, LH에 공문도 넣어 주시고, 산건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계속 공문을 넣어 주시고, 그러면 한 번 해 줄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치사하더라고요. 이게 뭘 심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예·제초 정도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어요. 더 얘기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실장님,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각 동네마다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땅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같은 건이라서 이어서 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빠르게 띄워 주셨네요. (자료 화면을 보며)“정글이다.”, “독사가 출몰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 기사에서도 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LH가 11월에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기사 내려 주시고, 아웃 해 주세요.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추진 상황 보고 때 기조실과 LH 실무 협의 관련한 회의 자료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 4월에 이미 LH는 우리 시에 이걸 제안합니다. 행복도시 유휴부지 관리 활용 공동 대응하자. LH도 계속해서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셨고, 우리 시에 이 제안을 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실장님? 우리 시에서 6개 과제를 제안하고 LH도 6개 과제를 제안했는데 LH가 먼저 “유휴부지에 대해서 공동 대응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네요, 4월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건 LH나 우리 시나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제안을 해 준 거고요, LH도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지의 용도가 각기 다르고, 그리고 현재는 LH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관의 문제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동에서 활용하는 부분 또는 여러 유휴부지에 대한, 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쓰고자 하는, 체육공원이 됐든 아니면 공원이 됐든 이런 어떤 요구들이 있고, 주차장들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으시고, 또 다양한 요구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대응하자고 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어떤 결과물이 있었냐는 한번 별도, 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좀 아쉬웠던 건 실장님, 이 문제가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5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2025년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가 많은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실제로 신도시가 맞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정리정돈이 안 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방침을 좀 LH랑 구하자.”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동일한 사안이 시간이 지남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이 문제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계속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H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025년 4월에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응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는 LH하고 이런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만들었고, 논의하는 과정이고, 지금 유휴부지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장 원칙적으로는 그 부지의 소유자,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도 LH에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닌데 예산을 들여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실상은 상당히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초를 한다 그러면 왜 여기에, 실상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나 여러 가지 공원 이런 데도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H가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의 관리까지 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재정상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하다 보니 LH가 지금 갖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민원을 전달하거나 건의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101페이지의 예산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LH 소유에 시의 재산,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몹시 곤란하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산인데요, 101쪽의 예산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간에 LH랑 시랑 그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도 협약해서 관리를, 시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제초나 관리하고 조성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칙에 맞냐 안 맞냐보다는 어쨌든 양 기관이······.

순열

이순열위원

자, 문제를 좀 축소합시다. 지금 계속 같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101쪽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매번 의회하고의 질의를 통해서 자꾸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어렵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 유휴부지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위험과 어떤 관리의 필요가 있다면 실상은 LH에서 해야 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 논의를 LH를 설득시키는 것이 기조실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게 협의체 통해서 그런 민원이 있고 하는 부분들 전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그 사이에 시민들은 불편하고, 말씀대로 안전사고라도 일어나면 결국은 양 기관의 떠넘기기 때문에 시민들만 불편을 보는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지 안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있다면 LH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입장이고, 인수가 가능한 시설은 계획에 따라 인수가 가능하지만 특정 용도, 목적이 있어서 이용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LH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 “그건 LH의 권한이기 때문에 LH 탓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하는 건 실장님, 너무 무책임합니다. “우리 시가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LH와의 협약에 있어서의 참여자가 우리 기조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요청을 열심히 하고 있고 LH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민들이 다치면 LH 책임이지요.’ 요약하면 그거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또 시에서,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책임을 져라.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예산을 투입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어떻게······.

순열

이순열위원

LH하고의 협상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답을 받아 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4월에 그러면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여쭤봤는데 대답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더 열심히 한번 협약하고,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이은 질의여서 드렸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몹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또 기조실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목적성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이 처음에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됐던 예산입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 각 공공기관에 저희가 안내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풀꽃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 업무가 어쨌든 우리 대외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은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의 목적 자체가 최초에는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행정 효율성, 협업적인 측면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행정 중심 기능에 맞는 정주 여건이나 인구 유입 측면에서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목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전략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하고 하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등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의 예산도 아니고요. 또 행정 효율성, 협업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정주 여건에서 인구 유입을 좀 한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단순한 개선이냐, 도시의 행정 기능이냐, 이런 측면으로 예산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실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기금 책자 주신 것까지 보고 정말 저희들 고민 많이 해야 한다. 신규 사업은 좀 축소시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목적성에 맞는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01페이지의 예산은 행정도시 활성화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정말 백번 공감합니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성에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들이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라고 하면 과연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시의 생색내기 위한 예산인지, 저희들 다른 걸 다 떠나서 시민의 대표로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 기금 책자, 기금운용 책자 다 보셨을까요? 기금운용 책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제가 기금운용 책자를 보면서 앞으로 시가 2027년부터 부채를 좀 갚는다고 써 놓긴 했지만 부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실장님 아시겠지만 현재 부채가 지방채가 한 52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쓴 금액까지 한다고 하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 세수,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보통교부세 이게 한 번에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2026년보다 2027년은 더 어렵고, 2027년보다 2028년은 더 어렵고, 2030년까지는 세워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방채 발행한 거, 2024년부터 발행한 건 다 2030년에 갚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예산을 볼 때는 기금이나 중기재정까지는 정말 세세하게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상환하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025년까지는 아주 최소의 투자만 하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6년엔 예산을 안 세워요. 그리고 2027년부터 시작해서는 예산을 갖다 막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고,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혹시 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채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채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안정화기금 상환 이걸 다 포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금의 상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부채로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부 거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차입금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차입금 상환액이 연 200억대에서 300억대로 계속 상환 규모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30년 이후에 다 몰려 있다.” 이 부분은 2030년 이후에도 단계별로, 상환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중간의 4년에는 다 0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 전체적인 예산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을까요, 중기재정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2026년에는 예산 투입이 없어요. 2027년부터는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게 해 놨거든요. 추후에는 예산이 들어, 저희들 세입이 생길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상에서 예산 투입, 투자 계획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의 지방채가 됐든 안정화기금이 됐든 대규모 사업에 근거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예를 들어서 지방세입에 기초해서, 세입 추계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2026년에 비해서 2027년, 2028년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지방채가 됐든 이런 부분도 지금 재정 위기, 주위 단체 기준 하에 그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재정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 전체 다 보셨겠지만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했고, 복지 분야도 아마 심사 중에 아시겠지만 나눠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세입 추계도, 아마 자치국 예산 심사하시겠지만 세입 추계는 또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도 지금, 어쨌든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국가 경기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런 대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것은 어쨌든 외부 변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너무 의존할 순 없고,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채 관리라든지 안정화기금 상환, 내부 거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긴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예산이 한 360억 정도 매칭 못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360억 정도 매칭을 못 했고. 그런데 그게 복지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조실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들도 8개월분만 지금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게 경직성 예산이라도 다 예산이 투여됐으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용하고 같이 헤쳐 나갈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정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경직성 예산, 법적 의무 지출 이런 것들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제1순위가 되어야 하는 예산조차도 우리 기조실도 못 세웠고 보건복지국도 못 세웠고 다른 공사·공단들도 급여 자체를 8개월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전반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수록 조직예산의 삭감은 행정 자체에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를 또, 시청 직원분들의 복지예산들을 다 깎았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청 직원 복지예산을 어떤 걸 깎았다는 말씀, 그건 깎은 게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운영지원과에서 국제교류비 같은 것들이 삭감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비는 직원 복지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외연수비.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외연수비는 직원들 복지가 아니라 그건 업무적으로 출장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저희들이 어찌 됐건 간에 조직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직 인력이 마름모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줘야 하는데 운영지원과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여러 과제들 중에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뿐만 아니라 어쨌든 모든 부서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내년의 수요에 비추어 봤을 때 절감한 부분들이 많이, 절감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셨어야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으면서 조직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삭감시키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부서별로 어찌 됐건 간에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것 또한 중복사업이 있는지도 확인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원님들 생각이 다 있긴 하겠지만 시가 목적성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사용하고 있는지, 필수적인 의무 지출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 또한 목적성에 맞는 예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실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저도 CU 부지라든지 나성동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 또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시가 혹시, 시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 관리 운영, 우수 부서 포상 이 부분인데요. 저희 세종시는 2025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가 95.7%로 그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렇게 잘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정량평가에만 잘한 게 아니라 정성평가에도 2년 연속으로 우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인가 제가 살펴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세종이 합동평가에서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 달성도가 95.7%나 되는데 2년 연속으로 정책이 잘된 게 ‘청소년 만세!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세종’에서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마을계획단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장애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포용적인 청소년 정책을 잘한다. 이것들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의 안전과 신뢰 이것들은 2년 연속 세종시의 핵심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2년 연속을 이거는 정성평가로 우수 사례로 지목을 받았거든요. 제가 또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최우수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혹시, 그 과에서 2년 연속이나 이렇게 됐고, 또 그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합동평가를 저도 보니까 2년 연속 우수고, 그전에는 최우수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합동평가라고 하는 것이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인 분야를 갖고 정량과 정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우수 지자체가 됐다는 것은 행정의 역량이 상당히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잘하고 있다. 골고루 잘하고 있다는 어떤, 이게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 그 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게 직원들, 공직자 입장에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정량주의였는데 정성을 많이 확대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책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런 노력들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각 사례별로 업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나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우수 사례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료 내는 게 아니라 보니까 기획관실의 담당 팀에서 이 사례를 제출하기 위해서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노력들도 부가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다만 지금 제가, 표가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정목표 여섯 가지 중 다 달성을 95.7% 했는데 국정목표 2 그 목표 달성률이 조금, 그것만 저조해서 95.7로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그 과제가 뭔지 알고 계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면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나영위원

네.

김현미위원장

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여기 보시면 국정목표 1은 100% 달성했고 그다음에 국정목표 4도 100%, 국정목표 5도 100% 해서 계속 다 달성을, 95.7%가 되기 위해서 내려간 게 제가 볼 때 국정목표 2가가 잘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점이 좀,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 점이 어떤 점인가 궁금해졌거든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저희가 평소 정량지표가 6개 국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과제로 나뉘어서 지표 관리가 되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아마 경제 쪽인데 올해 같은 경우 물가가, 지역경제에 관련한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미달성 지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물가 관련해서 요금 같은 게 일부 상승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달성했습니다. 그게 반영돼서 지표 달성률이 낮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나영위원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했는데 아까 경제 달성 그거 때문에 우수 지자체로 됐고, 저희가 최우수로 또다시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성과 관리는 같은 부서, 굉장히 잘된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아까 실장님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다 모두 시청 관계자들이 볼 수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따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것들을 계속 관리·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 가지는 서류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예산 관련해서 많이들 고민도 하시고 어려움도 있으시고, 어제 주말에 의회 나왔다가 빛축제 설치가 됐다고 해서 저도 퇴근하면서 잠깐 들려서 보고 왔는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잘하셨다.’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 오늘 자 기사를 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공직사회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놓고 ‘시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민호 시장 간부회의에서 제안했고 일부 부서 구입 비용 각출해 불만 사항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간부 회의에서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만큼 시 공무원들도 관망만 하지 말고 동참하자.” “국이나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모든 간부님들이 동의 의사를 비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도 하신 것 같아요. 최민호 시장 이름을 걸든지 시의 문구가 들어가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에 따라 세종시 각 실·국은 사비를 털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최소한 60만 원부터 100만 원대에 이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여기 왜 질의 드렸냐면 기조실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이 구입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일부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문체국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10만 원에 구입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라고 나오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각출하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께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반감만 사는 행동인데 메리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하는 행위”라고도 얘기하신 것 같고,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라고 했으면 더 많이 냈겠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분들께서 하신 얘기는 “시장님이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반박하겠냐, 당연히 동참하겠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분들한테 ‘자발적으로 모금을 할 테니 모금함을 열자.’라고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 보니까, 위원장님,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시지요? 한번 열어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시민분들 추진단에서, 빛축제 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하셨다라고 했는데 세종테크노파크부터 농협, 하나은행, 산하 기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 금고였던 여러 기관에서 아마 각출해 주신 것 같아요. 실장님, 빛축제나 축제예산을 자꾸 줄이는 이유는요, 공무원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진짜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 제가 이번에 동 축제인가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에서 하시는 여러 축제를 다 다녀봤는데요. 진짜 줄여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제가 9월, 10월부터 주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축제를 하고 계시고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발표회도 하시고, 좋습니다, 되게. 각 동마다 그 동만의 특색으로 뭔가 축제하는 거 참 좋은데, 말씀 전에 저거 한번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싱싱장터 있지요, 도시교통공사 나오지요, 문화재단 나오지요, 여러 형태에 있습니다. 저기에 신용보증재단, 농협, 하나은행, 테크노파크, 뭐 우리 산하 기관 다 들어갔어요. 결국 산하 기관들은 각출했다는 얘기지요. 아닐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잘, 기관들도 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이나 기관도 사회 공헌 측면에서 참여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 산하 기관에서 각출한 거는요, 세종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겁니다. 빛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안 세웠던 이유는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다치실까 봐. 의회에서 특정 의원님으로 인해서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저희가 진짜 조용히 있었던 건 민주당이 저 예산을 삭감했다고라고 했을 때 ‘아, 이걸 다 오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이거는 기자회견도 해 보고 싶었는데 어찌 됐건 의회에서 예산이, “정말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 이번 연도나 차년도는 넘어갑시다.”라고 해서 심의·의결해서 삭감이 됐던 걸 세종시 산하 기관이 각출을 해요. “의회, 너네는 심의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알아서 돈 내겠다.”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은행이나 진짜 관련된 기업에서 지원해 주신 거면 저희도 할 말 없지요. 그런데 세종시 산하 기관이 발 벗고 나서 갖고 자기들이 돈을 각출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산하 기관들 인건비부터 관리비 80% 계상됐지요. 더 삭감해도 됩니다.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고 산하 기관장 마음대로 돈 각출하고 시장님 요청 사항에 돈 각출하고 저거를 시민추진단에서 했다는 걸 둔갑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했다? 말이 됩니까? 오히려 저거를 설치 안 해 놓으셨으면 의회도 반성할 수도 있어요. 시민분들이 정말 원하, 물론 시민추진단에서 하신 모금도 있겠지만 저 정도면 의회랑 싸우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떡하니 산하 기관들 이름 다 걸어 놓고 산하 기관이 예산 지원했고.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요, 누구 산하 기관이 계시겠지만 지금 산하 기관 제가 방금 거론했던 분들 자료 좀 주십시오, 얼마를 갖다 내셨는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의회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 놨는데 산하 기관이 마음대로 돈을 각출했다? 거기다가 공무원분들께서, 실장님, 기획관님 필두로 또 트리 값도 내시고. 이게 사실 관계는, 아무튼 실장님이 조금 내셨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게 결국 누구 싫어서, 누가 안 돼서 정책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의회에서 진짜 예산 보시면, 심지어 진짜 돈이 없어서 인건비도 80% 계상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물론 대승적으로 해야 하는 당연히 큰 축제나 큰 행사는 하셔야지요. 그런데 1년 정도, 2년 정도 빛축제 안 한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문체국에 얘기했던 건 “차라리 큰 축제를 하나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동 예산 다 끌어서 정말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해 달라고 계속, 2년 정도 얘기했는데요, 안 하세요. 동은 동대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시민 체육대회도 하는데 동 체육대회도 다시 하지요. 통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시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버스로 이동해서 각 동의 20~30명 정도 가셔서 같이 참여하시는 건데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동 체육대회가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자꾸 요청을 드리는 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정말 큰 축제를 할 수 있고, 가까운 대전만 봐도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안의 속속들이 예산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앵커기업도 있고 빵이라는 주제도 있고 여러 형태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진짜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이 빛축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히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이 잘못됐다고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잘못된 겁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혼란스러운데 이 축제는 시민단체가 하는 겁니다. 시는 후원, 명칭이나 이런 거 후원해 주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와 관련돼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기조실 직원들하고 트리 하나 해서 기부를 했다 생각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한 걸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저희 가족들도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간부 회의 때 말씀하신 것은 이건 지시 사항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이 다 얘기했다고 해서 지시가 아닙니다. 권고일 수도 있고 훈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간부들 입장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뭔가, 지시 사항을 어겼을 때 지시 사항에 대한 페널티가 있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거니와 그런 부분들, 이런 게 기사가 된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럽다,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과정에서 행사 예산을 많이 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히 읍·면·동에 있는 행사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걸 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의회의 동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회의 심사권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말씀에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 게 기사화되는 이유는요, 반대 입장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훈시나 요청이나 도움을 얻고자 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장님을 필두로 여러 국장님들은 기부도 하신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 상황이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반대로 기사화가 됐다는 건 반대 입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권고고 강제고 강요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의회가 걸러낸 것도 아니에요. 자체적인, 공무원 내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기사화된 거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도 맞으시겠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는 뭐 그 공직자분이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뭐 기부를 안 했겠지만 기부를 안 했다고 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요, 뭐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이게 뭐 어쨌든 시의 시민단체가 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걸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말 되면 여러 기부 활동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부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못 하는 분들은 못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라고 했던 그 단체들이 저희가 행감이며 저번 예산이며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란 말이지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체는 누군가 되겠지만 그게 공무원분들이 뒤에서 뒷받침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산하 기관이 다 나왔고 산하 기관에서 각출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맞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연결해서 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후원을 받으면 분명히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그것들이 기부금법이건 인법성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작년에 시민단체가 빛축제 추진한다고 하시고 회계를 공개하라고 했었을 때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민단체가 정확하게 후원받은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 세종시의 산하 기관들이 후원을 한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이건 지자체의 해당 기관들이 과연 후원하는 게 타당한지 먼저 고민을 해 봤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시민들이 후원한 공적 자산·자원들이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데 우리 시가 다시 예산을 투여하고 후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신뢰에 있어서 지자체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시고 빛축제 후원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후원” “후원” 얘기하시는데요. 어느 공직자도 그 단체에 돈을 준 적이 없고, 그 트리는 그냥 우리가 사서 돈을 모아서 같이 꾸미고 이러고 전기료도 내고 이걸 다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단체에 돈을 준 적은 없고, 그리고 산하 기관도 제가 보기에는 후원이나 후원금이나 기부를 단체 명의는 하진 않았을 거고요. 트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의, 모르겠습니다. 사무관리로 했는지 아니면 기관의 직원들 뭘로 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후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지금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전기료를 어떻게 냅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트리 하나를 만들었으면 전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전기료를······.

김현미위원장

어떻게 계산하기로 하셨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소요되는 만큼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각자 기관에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어떻게 계산하셔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거는 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트리 크기가 다 다르던데. 그리고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사랑의 열매가 12월 1일에 개막하잖아요. 아마 예산을 한 24억에서 25억 목표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랑의 열매에서 우리 시 지자체로 기탁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귀하게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까 나왔던 여러 기업들에서 해 주셨는데요. 그 기업들이 빛축제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투여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기탁금을 해서 쓰고 있는 것들인데 현재 혹여라도 빛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준다고 하면 정말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에둘러 이렇게 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사랑의 열매에 얼마나 지난 연도 대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 주실지 꼭 관심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저희들이 트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후원을 받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시민단체에 시가 같이 협력해서, 협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찌 됐건 함께 빛축제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신뢰성에 있어서 훼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선관위 질의해서 선관위 질의 내용에 근거해서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 안전,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하고 지원한 사항이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산하 기관들 빛축제에 지출한 예산 현황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저는 자료 좀, 아까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무료 상담한 현황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시청하고 조치원 상담실의 상담 건수 이것 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인공지능담당관실의 최근 3년간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 수하고 수상자 팀, 또 여기에서 사업화에 연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혹시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올 수 있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자료 준비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자료 준비와 회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가 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 사업 추진비 관련해서 세세부 내역을 부탁드렸는데요.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 보면 “예측 곤란한 긴급 현안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비” 약간 예비비 형태의 느낌인 것 같아요, 예산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그러면 모든 과가 이 시책비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긴급한, 예산 세우지 못한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김영현위원

예비비 형태에 있는 목 같은데요. 안에 보면 긴급하게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외부에서 외빈이 오셔서 해야 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이 주된 내용 같고요. 그런데 안에 보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업명 자체들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꽤 있거든요. 말대로 재난 대응이라든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간담회들 이런 거는 긴급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출장여비 부족으로 인한 국내여비 지급한 게 있고요. 김장 행사 추진하는 데도 썼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2027년도까지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모든 과에서 쓴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료 받으신 거 보셨나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 보면 김장 담그기 행사 관련해서도 금액이 두 번이나 나가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건 그렇다 치고요. 시 홍보 기념품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조치원 야시장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쓰신 것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의 예산이 편안하게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자료 보시면 2023년도보다 2024년, 2025년 또 내년 예산 편성에는 예산을 줄여서 2023년 대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용도는 부서 단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서 요구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향후 더 면밀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의회의 살림도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의회에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에도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갑작스럽게 잡히는 간담회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외부 일정도 있고요. 혹시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도, 2026년이 아니더라도 2027년도라도 의회에도 이런 긴급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타 시도 것도 한번 열어 봤더니 타 시도는 의회에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원래 목으로 다 되어 있던 예산들, 좀 부족분들도 이 예산으로 쓰신 것 같은데 2023년도 집행 세부 내역 보면, 중간 밑에 조금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쓴 간부 공무원 워크숍 비용이 있어요. 금액도 1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쓴 홍보 책자 제작 2700만 원. 분명히 목이 없었을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0만 원, 300만 원 긴급하게 쓴 게 아니고 2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 기억 속으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일괄 삭감됐던 시즌이거든요. 그럼 언론에는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나갔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을 하셨던 거예요.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대략 2027년도부터는 곱하기 2입니다. 거의 2억 가까이로 올라가는데요. 근거가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이건 통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는 새로운 조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문화도시과라든지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시정 현안 사업 추진이라 해서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영현위원

예비비처럼 의회 보고 사항이 돼야 되는 건데요. 예비비 사용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풀비로 예산이 태워지면 의회 승인은 필요 없거든요, 한 번만 받으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됐던 이런 행사나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비비로 쓰시면 되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비비로 써야 될 게 있고, 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안이 안전이나,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분이 있는데······.

김영현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목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사업들이다 보면, 예상 가능한 사업들은 각 실과나 실·국에 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들도 꽤 많아요. 봄꽃축제 해 놓고 600만 원 사용하신 거 있고요, 행사운영비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축제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인데 삭감되는 부분들이 이 예비비 형태에 있는 현안 사업 추진 비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몇 날 며칠 같이, 우리 실장님하고 저희랑 매일같이 심사하고 심의하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그렇지만 시정 현안 이런 어떤 풀비를 두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어렵고 또 의회······.

김영현위원

쓰기도 사실 부담스럽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도 받아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해야 하고 이런 사후적인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급하게 써야 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하는 경우에 뭐랄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긴박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거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규모가 너무 적게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더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사업도 이렇게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간담회도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또 간담회라는 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해야 하는 수요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인 거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한 1억 정도 해서 ‘꼭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사용되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백번 양보해서 실장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절반은 그 정도의 예산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긴급하게 쓴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관광진흥과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600만 원 쓰시고요, 시정 4기 관련한 기념행사로 950만 원 쓴 게 있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내 주머니 쌈짓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봤을 때 절반 정도는 정말 긴급성을 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쓰신 것 같고, 절반은 그냥 진짜 부족한 금액 갖다 쓰신 거예요, 승인 없이. 당연히 승인은 저희가 예산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또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어긋나서 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답변 들었고요. 이거는 아마 예산 사정으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실상 내년에는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새로 시정 5기가 출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데 그거를 추경을, 우리 생각할 때는 추경이 내년 상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해야 하는데 상반기 동안, 아니면 새로 출범하는 시정 5기에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예비비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자료 같이 요청한 게 와서 연결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하고 빛축제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 설치 비용 좀 달라고 하셨는데 도시교통공사에서 330만 원, 테크노파크에서 330만 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00만 원, 로컬푸드에서 330만 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330만 원, 이거는 자체적인 산하 기관에서 모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 예산에서 사용하신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그건 각 기관에 확인을 해 봐야(마이크 켜짐)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봐 가지고, 각 기관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디는 기관 홍보 차원에서 홍보비로 한 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 해서 거기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범위 외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 추리해 보면 각 기관의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거는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관에서 판단해서, 모든 기관이 제가 알기로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기관 했고 일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돈을 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현재 이 기관들이 본인들 업추비 예산도 다 깎고 이번에도 또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 세운다고 하면 저희들 업추비나 사무관리비나 홍보비에 대해서는 더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여유가 있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운영하면서 기관들도 어렵지만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시책 주신 거 보면 2023년도에 분명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11월 20일에 관광진흥과에서 600만 원 하셨고요. 11월 21일에 음향비까지 저희가 지출합니다, 500만 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2023년 시책. 이건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았던 예산이거든요. 이 날짜를 보니까 같은 행사일 수밖에 없다. 크리스마스 장식에 600, 21일 행사 운영에 500. 그럼 이게 어떻게, 저희들 예산이 들어갔는데 시민추진단이 모아서 한 거고, 예산 공개를 안 합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023년에는 우리 시에서 빛축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24년 작년하고 올해는 시민단체에서 했고. 그 과정에서 그때도 아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도 분명히 저희들 어디서 어떤 비용으로 사용된 건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330만 원씩 지금, 세종시교통공사 330만 원, 세종테크노파크 330만 원, 세종신용보증재단 500만 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330만 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3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도움받아서 하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페이지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률 상담하는 저기가 조금 늘어났어요. 한 33%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 사유로 볼 때는 시청 상담실의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법률 상담할 때 대기 예약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주 2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대기 시간은, 전화로 예약을 하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시청은 일정을 조절하고 하는 데 한 달 정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기다리려면 많이 기다리는 건데 더 당기기 위해서 저기를 확대하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주 2회가 원래는, 이전에 시청이 3회였는데 그거를 한 2년간 2회로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일단 시청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1회 더 증가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봤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북부권의 조치원 상담실은 어떻게 저기가 되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조치원은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계속 현상 유지나 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을 운영해 보면서 만약에 조치원 수요가 더 늘면 융통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 조치원이 대기 소요가 좀 적다는 얘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시청보다는 좀 덜한 편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게 파악이, 운영 횟수가 저조해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닌가요, 그 인원 저기 하는 상담 수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자료 드린 거 보면 조치원은 전화 예약하고 한 2주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이게 또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충식

김충식위원

마을변호사 제도도 거기는 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하고, 운영 상황들 수요도를 봐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부권 지역 주민들도 법률 서비스를 받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원 상담실에서 주 1회보다 주 2회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안 갖고 계시는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에 따라 상담 신청 건수에 따라서 한번 고려해 보고요. 지금은 시청 상담실 건수가 많고 대기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되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마을변호사 제도랑 이용 건수들을 분석해서 내년에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서 시청은 수·금에서 월·수·금 이렇게 3회를 할 계획이고요. 상황 봐서는 수요가 준다거나 대기 시간이 완화되면 한번 조치원 수요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요, 이쪽 시청 상담실 쪽에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3회로 늘리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지역에도, 북부권에도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같이, 시청 쪽은 한 달이라 하고 북부권은 보름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격차가 저기 되는 거 좋고요. 하여간 그쪽 시청 상담소나 조치원 상담소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47쪽이에요. 질의드려도 되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여미전위원

그간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기준, 그리고 연구용역을 했었을 때에 대한 평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여부 등등등 제가 질의했었고, 실제 담당 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디테일하게 다 설명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됐는데 지난 제3추 때 낙찰차액으로 해서 1200을 감하셨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여미전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똑같이 6000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1200 감한 건 실제적으로 저희 출자·출연 기관을 다 포함해서 했었을 때에 대한 낙찰차액인데 똑같이 반영이 돼서, ‘금액을 반영해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했는데 그러면 낙찰차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거기에 또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게 됩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도 경영평가에 준해서 거기의 어느 수준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올해 낙찰차액 기준 하다 보면 다른 시도, 다른 기관들보다 더 낮다 보면 역량이 부족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편성해서 해 보고 예산 운용상 낙찰차액 발생을 추경에 반영해서 가용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이번 평가에 참여한 기관이 좀 수준이 높지 않은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어떤······.

여미전위원

이번 평가에 참여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기관이요?

여미전위원

기관이,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관의 수준이 괜찮······.

여미전위원

어땠어요?

웃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 하면서 뭐 큰 문제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계속 바뀌거든요. 이번에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평가 항목도 약간 저희가 개선했고 하면서 그래도 그런 걸 잘 수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여미전위원

큰 문제 없이 수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실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아직 제가 자료 요구는 받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맞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전년도 비율, 모바일 전자 고지로 해서 출력비라든지 발송비, 인건비 이것들이 절감액이 된 통계 자료가 있진 않지요? 요구는 했었는데 못 본 것 같아서요. (『절감액이요?』 하는 공무원 있음) 여태까지 제가 말한 것들이 정량적으로 있는지. 없는 거 맞지요? 일단은 시작······.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저희가 전자고지, 이건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되는 대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6년도 예산안이 370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2700 정도였는데, 그러면 제가 편성 사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모바일 전자고지로 가는 게 22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199페이지 보니까 신규 발송 업무가 5종이 추가됐나 봐요. 맞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본 사업으로 해서 이런 감소한 종이라든지 출력비, 발송료, 인건비 등 절감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지, 굉장히 많이 감소됐는지,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게 매년 정량적으로 왜 제시가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있고, 그건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 주셔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안이 좀 늘었잖아요.

홍나영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편성액이 는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발송 업무가 또 추가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종이로 하던 것을, 우편으로 하던 걸 다시 5개를 추가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부는, 이번에는 고지서를 그냥 납부하는, 안내하는 이런 기능에서 이제 결제까지 되도록,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고지서 납부와 결제까지 되는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 편성안이 증액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 대비, 투입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절감했는지 성과 지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수원시에서 작년에 자동차세 징수율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했는데 6.3% 향상해서 2024년보다 2025년도가 34억 원이나 더 걷혔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정량적으로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자모바일 고지서가 저희는 한 번 나가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항목에 따라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홍나영위원

아니, 같은 항목에 한 번 나가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수원시에서 한 구에 두 번을 나갔대요. 그랬더니 9.9%가 향상됐다. 그래서 징수율에 두 번을 그걸 하니까 전년보다 징수율 향상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오히려 정량적으로 수원시처럼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환류가 더 잘될 것 같고, 또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정량이 나온다면 2회 발송하는 게 더 낫잖아요. 모바일로 하는 게 종이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시에서 이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다. 그러면 이걸 시도했을 때 아무튼 돈이 들기 때문에 2회를 발송하는데 정량적인 그런 효과들이 나온다면 그거 대비 저희가 두 번 발송하든지 한 번 발송하든지, 그 액수에 따라서 큰 금액을 징수할 때는 저희가 두 번 발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9.9%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굉장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발표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들을 알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발표해 주신다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전자고지 안내 시스템 이거 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량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더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입 증대 효과가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육성 사업으로 해서 신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안에 1억 1000이 이렇게 편성됐더라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소통 강화, 시민 아카데미,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해 가지고 그런 청년친화도시가 되면, 매년 국가에서 3개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선도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작년에 된 거지요.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 경남 거창군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환영할 만하나 제가 몇 가지, 이것들을 쭉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더욱 이것들을, 선도적으로 청년친화도시 해 가지고 그 도시가 선정되면 5년간 1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해요. 맞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정책이라든가 10억 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때 지방비가 매칭되나요, 10억 원 받을 때 혹시? 또 걱정돼서, 턱 하니 됐는데 지방비가 없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5 대 5로······.

홍나영위원

5 대 5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사업 기간은 2년이고요. 5 대 5로, 50%가 반영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그러면 이게 청년친화도시가 되더라도 매칭사업이니까 그 돈이 나올 때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연계 사업 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나영위원

네, 그런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봤어요. 그런데 청년 주도 홍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3500만 원을 청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센터 조직도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청년친화도시 이걸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청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홍나영위원

청년과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청년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그간에, 올해까지는 로컬 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창경에 위탁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한 2억 정도를. 그래서 이걸 저희가 위탁 사업을 종료하고 시에서 직접, 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위탁 사업으로 하면 2억이 창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종료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 또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청년친화도시 육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한 1억 1000 정도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직접 사업화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동친화, 아니, 자꾸······ 청년친화도시 되기 위한 이 사업을 시청에서 직접 하신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이거 반가운 소린데,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쓰셨어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해요. 홍보부터 해서 아카데미, 지역 대학하고 확장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사업도 있고, 또 고등교육 발전 포럼 및 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다만 이게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아까 우리 시에서 한다. 청년 거기에서 하는데, 다만 이것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여기에서는 민원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했지만 이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했다가 이것들을, 사업을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나머지 됐을 때 또 이게 전환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들을 하셨던 분이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 역할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따 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는 돈이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마음먹고 또 이렇게 실행하는 만큼 이런 것들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서 따내려면, 물론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워낙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기간제로 잡아 놨지만 이게 충실히 따서 그다음으로 이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이라든가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까도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돈이 나올 수 있는 데랑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이 잘될 수 있게, 꼭 우리 세종시가 청년친화도시도 될 수 있게끔 응원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기초에서 광역에 신청하면 광역이 신청하는 구조인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조실에서 선정하고요. 청년재단하고 같이해서 선정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선정 사업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현재 예산안은 도시가 선정되면 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국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요. 지금 청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 위탁 사업을 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위탁 사업을 종료하고 직접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하면서 또 청년과 대학을 연계하는, ‘대학 업무도 청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청년친화도시 육성 사업은 기초에서 광역에 신청해서 국조실에 하는 건데 저희는 기초가 없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초가 광역에 하는 구조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고 또 광역에서 다시 국조실에 신청하는 구조인데 저희는 기초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직접 국조실에 신청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비는 5 대 5가 광역이 신청해도 똑같은 거지요? 기초, 저희처럼 단층제여도.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50이면 아마 시도 여건에 따라서 광역과 기초가 분배하겠지요, 몇 대 몇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게 되면 50%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청년 관련돼서인데요. 68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현위원

임차보증금 지원하고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인데요. 두 개 다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2025년 대비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2억 5000으로 약 30% 정도 절감이 됐고요.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량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저번에 제3추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자 지원사업은 수요가 줄어서 그 수요가 준 원인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의 대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규만 했는데 신규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소득 기준을 좀 상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좀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수요에 반영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하고 뒤에 보시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기존 국토부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그때는, 전 정부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의 지방비를 수요가, 신청이 오면 계속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계속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좀 줄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월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월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김영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한 16억?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줄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오던 청년, 세종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없앨 수는 없고, 그래도 이게 약간 대상이 넓긴 한데,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러면 거기에 매칭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 종료를 해야 되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걸 단번에 종료할 수는 없고, 일단 유지하면서 내년은 추진해 보면서 향후에 국토부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 추세를 보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보고, 다시 한번 내년에 가서 운영 상황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현위원

통계청하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 고용에 대한 부분은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잘 못 하는 거지요, 대부분. 그런데 이 주거비 사용은 자꾸 높아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은둔형 자립 청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는, 어찌 됐건 집은 있어야 되겠고, 취업의 전선에는 못 들어간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처럼 국가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하잖아요. 이렇게 또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시 나름대로 하고 있던 사업들을 매몰시킬 수는 없고 유지는 하되, 내년도 또 다른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시 자체 예산은 좀 줄여 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이 두 개를 다 갖고 가기에는, 똑같은 임대료 사업인데, 지원사업인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두 개를 다 갖고 가면 좋은데 어쨌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는 국고보조사업에 매칭을 하는 걸로 가되, 보완적으로 우리 세종형 주거 임대료 사업은 한번 수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해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청년들이 사실 세종시에 정주, 그러니까 정착하기에는 되게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일단 원·투룸이 적고, 원·투룸이 있다고 할지언정 외곽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주하기에는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 제가 법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라서 고민은 되게 많은데요.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청년 임대에 대한 요건이 생깁니다. 1년 동안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월세를 감당하기가 청년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자체적으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우선적인 배정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차상위 계층이 있고 소득 대비에 대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는 외적에 그 예산이 남으면 반납할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발굴해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베드타운화가 돼서 잠만 자고 대전이나 공주나 청주로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주거가 세종이면 와서 마트도 한번 가고, 슈퍼도 가고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타 시도에 비해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게 있다면, 물론 국비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시비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국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시비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받쳐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한 5일 전인가요, 4일 전에 TJB에서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기자분이 직접 나오시더라고요. 기자분이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아내분이 7개월 정도 산모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걸 적나라하게 비교해 주시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혹자들은 돈으로 해 주는 복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타 시도 만큼도 안 되는 이 복지를 선택,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 복지로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타 시도에 맞게끔 올려 주고 그 외적인 대화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저는. 청년분들도 본인들이 살기 편한 곳에 사는 게 트렌드지요. 조금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교통이 편하다든지 아니면 먹거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놀거리가 좋다든지 이런 선택적인 영역이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 어떤 영역에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잘돼 있다라고 하면 청년분들한테는 붐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예산들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계속 갖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실장님. 좀 반가운 사업이긴 한데요. 20쪽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에 제정되고 7월에 시행됐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에 맞춰서 우리 시 조례도 2022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이 굉장히 늦었네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게 국가가, 정부가 하고 있는 거하고 서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계속 연기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제5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게 2026년 초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 계획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20년 계획이거든요. 2025년, 2026년부터 2045년까지. 그래서 이게 세워지면 이걸 반영해서 우리 시의,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추진 계획을, 이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 해 놓고도 저도 못 챙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전 정부의 기조가 지속 가능 쪽으로는 전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발맞춰 가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소액이지만 성인지 예산처럼 우리 시 사업 전체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게 원래는 법정 계획에서 외부의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역 심의하면서 이런 계획들은 외부 용역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자라고 해서 이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 과정에 좋은 내용들이 반영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기에는 예산이 너무 협소, ‘협소’라는 말이 맞나요? 너무 작지 않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용역비를 줬으면 아마 몇억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 용역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세워 보자라고 해서 했고, 그 전문가 자문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나 전문가분들 초빙하는 것과 나중에 위원 위촉 관련해서 정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관한 건데 실장님, 보시면 시정 현안 사업 추진 해 놓고 편성 요구액이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일반보전금, 민경보, 민자보 이런 식으로 표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편성 사유가 나오지요. 기간도 나오고, 그 사업을 누가 추진하는지도 쭉 나오고, 사전 절차 이행 여부도 나오고,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시정 현안 관련 추진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왜? ‘이러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인데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설명이 위에 있는 편성 요구액을 그대로 옮기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더한 건 예산안 111쪽 한번 펼쳐 보십시오. 책상이 좁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예산안 111쪽에 보시면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통계목 나누어서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뭘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 뭘 하는데 1400만 원이 들어가고, 뭘 하는데 5500만 원이 들어가고, 뭘 하는데······ 똑같습니다,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예산이 1억이 넘으면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사업설명서에도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고, 예산안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니 시의회는 심의를 하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겁니까? 예산 편성 운영 기준 102쪽에 보시면 이 일반보전금,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 비용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풀비 형식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이것이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확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설명서를 읽고 예산안을 보면서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얘기만 하지 자꾸 태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행부와 의회는 서류로, 사업설명서라는 어떤 책자로, 수감 자료, 감사 자료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굉장히 집행부의 이 오만함이나 불성실함에 화가 납니다. 실장님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시정 현안 사업 추진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정돼 있는 행사들이 아니어서 구체화된 자료를 담지 못한 점 말씀드리고요. 저도 보기에도 요구 내용과 산출 근거의 설명이 좀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 담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같이 작성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같이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조실 내의 청년정책담당관 외에 세종시에는 세종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 조직도를 보시면 센터장님 아래 운영교육팀, 정책사업팀,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장 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사업들을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청년센터의 이 인력들과는 다른 사업들이겠지요? 본청이니까,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린 상임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세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원 부족이,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게 업무에 과부하가 많다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채용에 있어서 내지는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센터가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청년센터 외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다시 청년 업무를 위한 내지는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이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질의 이해하셨습니까,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에 청년센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 예산은 위탁사업비로 해서 청년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년친화도시 육성 사업은 그와 별개로 청년 정책 전반의 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로컬 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창경에 2억짜리 위탁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일몰했습니다. 일몰제를 적용해서 일몰하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창경에도 위탁 사업 줄 때, 2억 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책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청년센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별개의 업무를 하는데, 물론 업무적 연관이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어떻든 같은 과의 청년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별개, 6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청년 친화적 청년 정책 홍보 채널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 채널이 어떤 건지 혹시, 이게 앞으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거나 해서 향후 진행될 사업이긴 하나 우리 시 세종청년센터의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서 작동이 잘되고 있고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쿠폰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새롭게 홍보 채널을 만든다, 내지는 별도로 본청은 또 따로 청년 관련, 청년 친화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혹시 비효율적이진 않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청년센터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청년센터가 어떤 청년 정책이나 청친 사업의 컨트롤타워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의 지시를 받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시 차원에서의 어떤 청년 정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종합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홍보 채널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홍보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청년센터가 하고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방식과는 별개의 또 다른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홍보를 운영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서로 청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네트워크가 더 보완적으로 강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가 광역이긴 하지만 인구 규모가 40만으로 아산시 정도인데 이렇게 센터 따로 또 본청의 컨트롤, 청년 정책, 전체 정책을 핸들링하는 컨트롤타워가 또 진행되면서 거기에 또 정책을 홍보하는 어떤 홍보 채널이 어떤 식으로든 구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효율성에 있어서의, 효과성에 있어서의 의문이 상당합니다. 해서 이 청년친화도시를 향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그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77, 잠깐만요. 77페이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RISE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7억 3000에 대한 세세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도착을 했는데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한 페이지짜리 A4용지에 7억 3700에 대한 예산을 세세부라고 제출하셨는데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일 겁니다. 행정복지위에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두 번의 정오표가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띠지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정오표를 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사실 정오표가 오면 슬쩍 짜증이 좀 나기도 하는데요. 100페이지에 2차에 걸친 정오표가 왔지만 수정되지 않은 게 있어요. 2024년도 사업비 한번 보십시오. 지출액이 1500만 원인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4억이 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2024년도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4541만 8000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쪽은 정오표 작업 안 하십니까? 자,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09쪽에 보시면 2022년 2월에 시행되고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축한 굉장히 편한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주민e직접 플랫폼. 저도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시가 이 주민e직접 플랫폼, 굉장히 편리한 제도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집행은 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이 좋은 플랫폼을 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민민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 공론화 작업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특정 언론사 내지는 특정, 제대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집단들에 의한 여론조사 내지는 설문조사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그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주민e직접 플랫폼,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 이것이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이 조금 더 정책에 가깝게 플랫폼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고민해서 주민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후에 정보통계담당관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1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예산안이거든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사업비가 2025년도, 2024년도에는 사업비가 더 있었고, 그리고 이 자체 역량,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던 예산이 현재는 국가지원센터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연구 사업은 거의 축소되고 인건비예요. 그럼 저희들이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과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연구 기능도 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상황을 봐서 연구사업비는 좀 감하고, 특히 또 연구 기능을 하는 세종연구원이 생겼고,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감하고 비예산 사업 중심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현재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유지 목적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있던, 안에 있던 센터들이 묶여야 되는 부분들은 묶이고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지난 보고 때도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막상 예산안을 열어 보니까, 이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인건비 이외에는 사업을 하는 게 없는 거지요.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건 물건비가 증액됐고, 경상이전비가 증액됐고, 사업비, 연구비는 감액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사업도 ‘어떤 것도’가 아니고 그냥 인건비로 이 센터를 유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올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공론화라든지, 국정과제 반영에 있어서, 또 새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센터의 어떤 방향을,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연구 사업보다는 꼭 필요한 어떤 시민 참여라든지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 지원의 기능을 하고, 연구는 실질적으로 세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구 기능과의 교류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원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셔야 될 거 같고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정책연구원 예산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의 인건비가 전년 대비 3149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이었을 때하고 달리 연구원을 통합해서 만들면서 원장님을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모셨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원장 기본 연봉을 다른 시도의 어떤 원장분들의 평균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과 달리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너무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어찌 됐건 간에 출자·출연 기관이나 산하 기관들에 대한 기준을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했는데 1000, 2000도 아니고 이렇게 3100씩 급작스럽게 증액이 되면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면 또 예산을 따로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큰 맥락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비가 늘어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이전에 대한 게 있으면서 자본 지출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아닌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지 않은 예산 비목이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 사무관리비하고요?

김현미위원장

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이게 휴게실, 회의실 등 공간 확장에 필요해요, 이런 예산이 들어 있고. 시설 및 부대비에 보시면 통합 공간 리모델링비 신규 편성, 이 리모델링하고 이 안의 확장 공간 필요랑 뭐가 다른 거지요?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인 건물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는 임차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감액됐고, 그렇지요? 지금 18페이지 보시면 전년 대비 감액됐고, 이건 지금······.

김현미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건 18페이지에 임차료가 위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이사회 운영 수당, 심사비, 각종 임차료 등 편성,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통합 공간 임차료 증가, 기존 대비 기타, 파견 공무원 등 증원으로 인해서 직원 휴게실, 회의실 공간 확장이 필요하다. 이 확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19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공간 리모델링비가 신규로 편성이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회의실 등 공간 확장도 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닌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임차비는 나가고요. 그 공간을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별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이 아래도 그냥 저희들이 임차료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통합 공간 임차료 증가? 위에 보시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사무관리비는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사무관리비의 임차료 등 편성 다음에 또 통합 공간 임차료 증가. 그러면 이것도 임차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임차료고요. 시설비 부대비는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공간 만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임차료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임차료 목하고, 이게 목이 좀 달라 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수행경비도 기존보다 20%가 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통합만 하는 거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공통경비 부분이 나중에 아마 자치국 예산 심사하실 때 또 있는데 기존에 평진원에 들어갔던 거하고 또 세종연구실이 들어갔던 부분들 인력을 합치면서 관련 예산들이, 공통적인 건 합쳐져야 되고요. 합치는 건 여기에 합쳤고요. 각각 들어가야 할 것들은 각각 들어가 있고,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가 증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걸 지금 통합하면서 가져온 금액까지, 지난번에 기금 9억 안 내신 것까지 추가 편성해서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돈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평진원 운영하면서 들었던 공통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합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합쳐서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교육지원과에 평진원 관련 예산이 또 있거든요. 거기와, 그쪽에 작년에 세웠던 것이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는 목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정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평진원 운영과 관련된······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사업예산은 자치국의 교육지원과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평진원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31페이지 공약 이행 사항 관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 예산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공약 이행 변경 사항을 승인받아야 되는 게 저희들이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지금 예산, 공약 계획에, 그러면 공약 계획도 연차별로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공약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거쳐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정 5기 들어서면 또 공약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필요로 하는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정 5기 공약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이 세세부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실장님,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들이 좀 줄었지만 비목당 비목을 조금 바꿔 가지고 증감을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나름대로 과나 부서나 국이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 전년 대비 자료를 3년 치 다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아까 오전에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8개월 인건비 이후의 거는 추경에 내실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나눠서 편성했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에도, 올해지요. 올해 운영하면서 지금 일부 세입이 세입 경정이나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교부세가 한 100억 가까이 추가로 증액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운영을 저희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보고, 내년도 1차, 재정 전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차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서 편성해서 부족한 재원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외부적으로 의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외부적으로는 교부세를 좀 더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또 내년 경기나 이런 상황을 봐서 세입이 또 증가될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만약에 내년 8월에 제1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해서라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인력이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246명이었는데 2026년에 270명으로 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운영비도 2배 이상으로 증가는 합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1275만 7000원 정도였다고 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지요. 그래서 이게 위탁을 모두 다 시설관리공단이 받아서 하는 게 옳은 건지도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은 늘어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재정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인건비도 경직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도.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어쨌든 공공위탁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위탁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는 공공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공위탁을 해서 거기에, 특히 가장 크게 보는 게 재정, 예산 부담이나 예산 증가에 따른 부분을 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재정 절감 효과가 크고 또 인력 절감 효과가 크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또 어쨌든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어쨌든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 고문변호사 수당도 높아졌더라고요, 116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법률 자문 건수도 현저하게 높아져요. 2024년도에 182건이었으면 2025년도는 9월까지만 해도 246건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세종시의 민원의 갈등이 증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들이 소송 위험으로서의 확대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116페이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의 법률적인 정교함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셨지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소송의 위험까지도 갈 수 있고 행정의 리스크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일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8개월 치 인건비 계상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AI에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회계연도 일치 원칙 위배라고 1면에 딱 올라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예산 규모를 줄여서 재정 상황이 좀 깨끗해 보이고 나아 보이는 형태로 보이고, 가장 큰 문제는 산하 기관에서 업무를 보시는 산하 기관 분들의 사기나 질적 저하가 가장 큰 우려가 있고 이직률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물론 경직성 예산이고 법정경비다 보니까 제1차 추경이든 제2차 추경이든 나머지 4개월 치에 대한 부분은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도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한 행위거든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우리는 당연히 법정경비에 대한 부분 4개월 치 무조건적으로 계상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한 2년 차나 3년 차 정도 되면 괜찮은데요. 저희도 마지막 예산 심의거든요. 5기에 저희가 들어올 수도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 다음 5기를 출범하시는 의원들을 떠나서요, 다음 5기에 오시는 현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장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장님에 대한 압박입니다, 재정 압박. 7월 1일 자로 새로운 5기가 탄생할 건데 그러면 나머지 4개월 치에 대한 이 법적 경상 비용을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만 해도, 공무원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어찌 됐건 이 부분이 예산이 정말 어렵고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끌고 와야 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공단만 지금 이런 게 아니지요. 웬만한 보조금 단체라든지 산하 기관에서는 거의 다 8개월 치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게 공공연하게 산하 기관에 있는 공무원분들께도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이 뭐냐 하면 “일반 공무원분들의 월급은 8개월 치가 계상이 됐냐?”라는 질문도 저희한테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사기 저하, 질적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공기업에 계신 분들, 지방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 저하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가 떨어집니다. 2024년도, 2025년도 두 번 다 다등급이거든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많은 업무가 배당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실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도 기준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저희 시청 공무원이든 의회 공무원 1명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행안부랑 계속 협의도 해야 하고 총인건비도 올려놔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공공 업무를 나누어서 배정을 해 주는 건데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업무 과부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월급은 8개월 치만 계상되어 있고 경영 성과는 2년 연속 다등급으로 가고 있고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46페이지 지방공기업 관리에 보면 2026년도 예산안은 1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소액이기는 해요. 평가를 하는 예산이긴 한데 이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2024년도에 비하면 한 20% 정도 증감이 된 거고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지방공기업 평가는 다등급입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침에 등급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급을 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 지침에 따라서 성과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2026년도 편성도 다등급이고 2025년도도 다등급인데 혹시 등급에 대한 산출 근거나 등급 반영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도 저희 산하 기관이기도 하고 저희에게 필요한 기관이기는 한데 계속 어려움이 같이 겹치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업무 평가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 예산안 받았을 때 ‘어디서든 예산을 빼서 12개월 치를 다 계상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어지러워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디서 이 예산을 빼서 다시 갖고 와야 하는데 아까 질문상 답변이 실장님 말씀처럼 교부세도 있고 제1차 추경이든 제2차 추경에서 이 재정을 확보해서 다시 확보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가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이 예산을 어디에서 뺄 수 있다라는 가설이지 정확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이 재원 마련 가능하세요, 실장님? 가능은 하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사장시키는 거냐에 따라서 재원 마련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신문에도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는 게 소각장 예산도 1600억 중의 약 1400억 정도가 사용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재정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5기가 걱정스러워요. 제가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5기가 출범할 때 집행부든 의회든 되게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서 정말 잘해 드리고 가고 싶거든요. 재정 괜찮으시겠어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말 내년에 진짜 국가적으로 IMF 같은 재정 위기가 온다 그러면 모두가 어렵겠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나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세입 기반이 어렵다 한다 그러면 제1추 하면서, 그리고 교부세가 미진하고 그러면 대규모 사업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 사업들을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시설 사업들을, 또 이런 부분들은 시기 조정을 통해서, 또는 불가피하게 집행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비상 수단으로라도 고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 경제도 그렇고 내년도 국세 추계가 많이 긍정적으로 기재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세 추계가 증가하면 어쨌든 지역에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에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원이 더 확보될 수 있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랑,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모두가 따뜻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미반영된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 상반기 지나 보면 하반기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하반기까지 계실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제가 세종시민으로는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관심 갖고 책임 있게 예산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이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여미전위원

RISE 산업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반영을 한 거지요? 국비가 대략 116억 그리고 시비가 23억 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게 사업 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사업이 원래 국비 전액이었는데 시비 매칭 부분이 생긴 거지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원래 RISE 사업은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미전위원

종전에 처음 발단을 할 때는 국비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RISE 사업 이전에 예를 들어서 하이브 사업이라든지 또는 대학 지원 사업들은, 물론 지방비 매칭사업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대학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대학 지원 사업들이 RISE 사업으로 지난 정부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대학 지원 사업들이 RISE에 편입되고 그 안에서 지방비가 반영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모든 시도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학에 지원해 주는 RISE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래서 모든 시도가 이 RISE 예산 사업 체계에 대해서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대학에 지원했던 것이 어찌 보면 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많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대학 협의회, 대학 총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RISE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그래서 예산을, RISE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ISE센터도 발족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관련해서 쟁점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미전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35억 원의 인센티브가 왔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세종시에 시비 7억 원 매칭 요구가 있었는데 세종시에서는 매칭을 안 했고 그해 말에, 제3차 추경 다 끝나고 난 후에 공문이 왔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전액 반납하라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반납하라는 게 아니라······.

여미전위원

반납이라고 공문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비는 해서 우리가 일단 추경에, 제3추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고 국비는 반영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지 않았, 시비를 못 세웠지요. 그래서 인센티브에서 시비 7억을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없고, 그래서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고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시비 23억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7억을 올해 사업으로 부기하는 경우에, 변경이지요. 부기하는 경우에 이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올해 23억에 대한 매칭으로 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32억이구나. 이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기한이, 대학은 예산 순기가 우리 지자체와 다르거든요, 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그 부분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매칭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 부분 설명을, 아마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부기해 주셔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 금액은 같지만 집행 시기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7억 부분이. 그래서 매칭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RISE 사업에, 2025년도 사업에 매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이고요. 지금 대학들이 많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대학의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국비를 어차피 내려온 금액이니 올해 부분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시비를 세워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공문 내용이 반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제가 반납해야 한다고 인지를, 보고받은 것 같은데 잘못 인지하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여미전위원

제가 말을 하고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여미전위원

그 전제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습이 따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2025 회계가 제3차 추경을 마지막으로 끝났고, 그러면 제3차 추경 마지막, 그야말로 막추 한 근간으로 해서 결산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2026 회계에 7억 매칭 못 한 것을 넣고 2025 회계에 집행해야 되는 돈을 2026 회계를 찍고 지출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2026 회계에 또 매칭해야 하는 시비분을 차후에 매칭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복잡한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인지하셔야 하는데 과연 인지가 됐을까라는 사실이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라고는 했다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2025 회계에 써야 하는 돈이 2026 회계에 묻혀서 써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도 떨어지는 거고요. 2025 회계에 그 내용이 장부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2026 회계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 공유되는 것을 모르는,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2026 회계에 두 번의 매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왜 더 들어갔지? 무엇 때문이지?’ 아무도 모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또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회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는 것, 그렇다고 하면 회계를 늘 다루시는 기조실장님께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전에, 교육부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기 이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고서 정리추경 다 끝나고 난 후에 이것을 부랴부랴 2026 회계에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시한이 다급해서 위원님들한테, 어찌 보면 이거 안 해 주면 어떡해요? 뭐 그런 상황밖에 없잖아요.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교육부 입장은 이거를 반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세종시뿐만 아니라 이거를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대학에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을 세종시도 내년도 예산이지만 7억 부분을 올해분으로 매칭한 거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집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자기네들도 승인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입장은 세종시가 매칭하기를 원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에 관한 부분은, 35억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3추에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회계상으로는 국비가 명시이월이 돼서 이 부분이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미전위원

제가 지금 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시비 매칭을 시키고 난 후에 회계에서 이월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이 상태에서는 2026 회계에 온전한 예산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026 회계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여미전위원

아니, 그건 교육부 얘기고요. 우리 세종시 회계의 근간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잖아요. 2025 회계에, 실장님 말씀으로 따지면 2025 회계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2025 회계에 반영해서 이월시켜서 2026 회계에 들어와서 명시된 예산을 근간으로 지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지 않는 걸 왠지 맞는 것처럼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왜, 처음에 그렇게까지 7억을 매칭해야 된다고 한 거고, 교육부에서는 반납을 전제로 이거 인센티브 준 게 아니잖아요. “매칭해서 더 활성화하라.”라는 근간으로 준 건데 왜 매칭을 하지 않으셨냐 이 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부랴부랴 하신 거잖아요,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원래는······.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처럼 따지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이 예산에 7억을 감해도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또 하실 거잖아요. 또 매칭하셔야 될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2025 회계에 매칭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매칭하는 거지만 2026 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매칭, 시비가 매칭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직 국비 부분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정해지면 지방비 시비 매칭 부분이 얼마 될지 조정이 되어야 하고요.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의 RISE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3추 때 시비 부분을 미리 세웠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재정 부담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고, 그리고 교육부의 이 사업이 당초 예산 사업에서 갑자기 인센티브로 35억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에 시비를 매칭하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 통상은 매칭 없이 재원이 오는데 매칭하라는 부분이니까 재원은 없고, 또 작년 연말에 우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하는데 재원은 없이 세입 경정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그 재원으로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3추는 시간이 돼서 반영을 못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공문을 줘서 “내년도 예산은 세웠으니 그 예산의 일부라도 매칭한다면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의회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그럼 일단 “대학들의 면도 있고 또 추진해야 될 계획들이 있으니 매칭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요청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했다면 제3추에,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교육부하고 협의도 사전에 잘됐으면 제3추에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다음에 2026 회계에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산은 7억으로 매칭하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변수가 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에 140억에서 시비 부분에 23억인데 23억의 7억은 예를 들어서 “2025년도분의 사업으로 매칭하는 부분 하고 나머지는 2026년도 사업으로 한다는 게 부기가 달리면 회계에는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부기만 추가되는 사항이거든요.

여미전위원

만약에 그 부기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안 된다고 그러면 매칭 없이 35억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네요, 반납하는 게 맞네요. 아까 실장님이 반납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매칭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여미전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다른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차피 시비 매칭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미전위원

35억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렇게 예산안에 올리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부기를 달아야 하는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힘드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도, 2022년, 2023년 처음 들어왔었을 때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시간이 지체됐던 것 같고, 2024년부터는 조금 뭔가 알아서 그래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은 예산이 너무 없어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저희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한 예산들이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재원들은 꼭 필요한 부분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다하는 만큼 저희들도 예산 심의에 가급적이면 이석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목적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무슨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인데요. 이걸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회에 참가하는 인력이 우리 세종시에는 몇 팀 정도나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26년도 편성액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는 21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편성액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팀이 나오는데 다른 데하고 저기 하는 것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는 1000만 원씩이 넘는데 우리는 250만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최우수 상금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400만 원씩 하는데 우리는 최우수 상금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진대회 성과를 하다 보면 지속성이나 사업화에 대해서 상금 같은 건 조금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은 꼭 필요한 만큼 일단 세운 거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한 부분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상금은 어떤 기준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저기에 맞춘 건가요?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경연대회고 한데 최우수 상금이 70만 원에 우수상이 50만 원, 장려상이 3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게 그전에 해 오던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어서 그걸 좀,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런 거 활성화를 해 가지고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잠깐 그냥 상징적 행사로 남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런 거는 신경 좀 써 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 본선에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무슨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김현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성문현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지역 예선이고요. 저희에서 1등 한 데는 행안부로 본선 대회에 올라갑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런 것도 그렇거든요. 상금 같은 거라도 좋으면, 풍부하면 많은 저기들이 오고 더 연구해서 여기 올 건데, 참석을 하실 건데, 그런 쪽에 신경 더 써 주시고요. 그러면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행정안전부 본선에 진출하는 팀에는 무슨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문현

성문현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지원금 별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상금만 지원해 주는 것만 돼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렇게만 하신다면 뭐 저기 할 순 없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출전하는 분들에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서 지원 좀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현

성문현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후속적으로라도 쭉 가야 하는데 이것만 하고 딱딱 끝난다는 게 그렇잖아요. 많은 인력이 출전할 수 있도록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른 데는 보니까 상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간 상금도 어느 정도 저기 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성문현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항상,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가면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실장님, 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서 의회로 보내 주시는 출판물이 있어요. 저는 보내 주시면 될 수 있으면 안 빠트리고 보는데, 지금 경제정책과 쪽에서 자료를 아마 작성하고 계시기는 할 텐데요. 내년부터는 월간 세종경제를 그냥 파일 형태로 필요하신 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월간 세종경제 외에도 세종연구원에서 세종인사이트라고 발행하고 계신 지 좀 됐거든요. 이렇게 우편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업무용 봉투에 넣어져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기도 하는데요. 예산이 좀 제대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의원실로 배달되는 굉장히 많은 간행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2024년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세종연구원이 발간을 했다가 예산 사정으로 2025년도에는 TP가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계되는 부서나 기관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출판물로 통해서 시민들에게 닿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간행물들이 디자인비며 인쇄비며 녹록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까지 힘들면 실제로 부서별로 얼마나 많은 간행물이 출간되고 있으며, 전체 부서 사업비에 비해 이 간행물에 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관 차원에서 불필요한 간행물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한번 집행부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속 기관 그리고 보조금 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간행물들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시면 결과 공유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저는 이게 인공지능디지털담당 쪽인 줄 알았는데 법무혁신담당 쪽이네요. 129쪽 경제총조사 이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국가 승인 통계나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해서 이런 조사원분들을 통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도 지금 경제총조사 또 사회조사, 다양하게,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금 눈여겨볼 게 경제총조사의, 130쪽에 보시면 총 관리자와 조사 관리자의 인건비가 다른 조사자들과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 생활임금이 책정이 됐지요,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서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른 조사들은 우리 시 생활임금에 아마 맞추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을 텐데요. 이 경제총조사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유는 아마 데이터처에서 이렇게 편성 기준을 하달했을 텐데요. 여기 총 관리자가 한 분이고 조사 관리자가 일곱 분이거든요, 실장님. 여덟 분에 대해서 우리 시 생활임금에 맞추면 한 200만 원 정도만 증액하면 다른 조사와 동일하게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큰 금액이 아니니 사회조사나 일자리 인식 조사처럼 다른 조사와 함께 임금비는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이게 국가 통계거든요. 그러면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순열

이순열위원

50, 50으로 내려오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준이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어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별도로 다른 통계와 맞출 수는 없어요? 내려온 대로 그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다른 지자체하고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늘린다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성과가 없을 것 같네요. 이 조사원분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 시의 기본 되는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언어폭력부터, 제가 통계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통계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이 조사원분들이 인권을 지키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통계 조사 관련해서는 조사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교육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법무 쪽으로 넘어갔는데 법무혁신담당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공무원석에서)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도 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160쪽입니다. 저는 이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오히려, 기타보상금이 2024년도까지는 없었었거든요, 실장님. 소액이기는 하나 2025년 올해 처음 책정해서 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상금을 줄 때와 안 줄 때 비교를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응모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기 진작이나 동기 부여가 되겠지만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대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비교·분석을 해서 만약에 다른 효과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의 크기를, 보전금의 금액을 크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24년까지는 일반보전금이 없었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김충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 주셔서 아마 드렸을 텐데요. 보면 2024년도는 6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보상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21개 팀이 참여해서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참여, 출전하는 팀 수에서부터 차이가 나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재정이 조금 더 넉넉하다면 참 좋은 아이디어들을 민간에서부터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면이 큽니다. 166쪽인데요. 좀 간단한 건데 여기 166쪽에 보시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인데 2025년도에 결산액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1년 치 총결산을 하시려고 비워 둔 건지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025년도 결산액 말씀하시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순열

이순열위원

1년 단위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1월 말에 나온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1월 말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착오가 아닌 걸 확인했고요. 190쪽입니다. 우리 시가 아주 정성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2022년도에는 그냥 자체 행사로 개최하셨다고 하시고, 제가 행사 용역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이 행사에 특별한 하이테크, 그러니까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용역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획·운영 총괄 대행하는 용역이고,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외국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순열

이순열위원

숙소나 이런 것까지 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국제 행사로써의 역량이 돼야 하고 그런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 환대하고 보내고 문제없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는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고 뭐 하는 이런 분야여서 그냥 보통 행사하고 달리 그 분야에 전문성을 요하는, 또 경험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그런지 용역 업체가 다 관외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행사가 누차 기술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 관내 업체도 이런 큰 규모의 행사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 역량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창업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선순환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특정 기업이 아니고 선정하다 보면 계속 바뀌고, 또 거기에 맞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행사를 하려면 좋은 기업이 참여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건 맞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 관내의 기업들도 역량을 빨리 키우셔서 핵테온 세종이 우리 관내 기업에 의해서 잘 진행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는 72, 73페이지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그런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대학 정책 기획 및 유치 지원하고 산학 협력 지원인데 결국은 필요성에 보시면 지역-대학 협력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들이 결국은 지·산·학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통합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지, 이렇게 그냥 분리만 시키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과제에 대한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를 해도 이 안에서 통합해서 제대로 기능을 찾을 수 있게끔 통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직제나 각각 팀 단위 업무의, 그런데 예산 없이 대학 협력 정책이라든지 산학 협력, RISE 사업도 있지만 팀 단위로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 해 놓은 거여서 금액은 작은데 이게 합치다 보면, 물론 나중에 조직 개편 이런 거 할 때 한 번 더 고민해서 그와 연계해서 예산 편성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을 때 부탁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행복위·산건위를 떠나서 통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대신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직원분들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재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한번 사업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예산이 중복으로 투여가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2027, 2028, 2029 계속적으로 재정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약간의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한 번은 분석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꼭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직원분들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확인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것 저희들한테 보내 주셨더라고요, 현재까지 수립한 채무 관리 계획서에 대한 자료. 그거 같이 받아 보신 거 있으실까요, 이거? 저희 각방마다 어제 놓여 있더라고요, 오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채무 관리 계획서는 예산 여기 아마 제출된 자료······.

김현미위원장

이 채무 관리 계획서를 보니까 2026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채무 관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시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까지는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채무 잔액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채무는 아니어도 부채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따지면 한 1조 7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고민이 우리 기조실에서도 많을 걸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주의단체 수준인 25% 이내로 관리해서 건전 재정 유지하겠다라고까지 해 주셨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지금도 저희들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재정 건전화시켜서 안정화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조금 더 목적성에 맞게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기조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공보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보관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들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기준이 작년 대비 크게 바뀐 게 없지요?

부록 참조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기준도 크게 변동된 게 없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전년도 기준액을 기준으로 각 매체별 이용률하고 보도율, 시정 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통신사랑 방송, 그러니까 광고랑은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거는,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는 거고, 광고비는 글자 그대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보통 통신사에는 저희들이 일정으로 매달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홍보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 기준도, 예전에 상병헌 의원님께서 그 기준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보니까, 잠시만요. 거기 보니까 인터넷 신문이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터넷 신문 매체에 대한 부분, 하나는 통신사, 3개의 단락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통신사는, 통신사 서비스 역할 자체가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취재가 있고 또 정책 초기 여론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통신사는 그 뉴스나 뉴스 자료를 통신사의 고객인 신문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뉴스 도매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비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작년에 집행 기준표를 주신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 통신 매체, 잡지 매체로 나뉠 수가 있고요. 통신 매체는 이슈 초기 확산성에 의해서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해서 이 안에 연간 광고비 수준을 같이 고려해서 지출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인터넷 매체는 시정 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페이지 뷰가 저조한 매체의 경우 보수적 증가 현상 유지, 이렇게 해서 했고, 매체 기준을 보니까 기본 배정액이 있더라고요. 중앙지, 지방지, 통신, 인터넷 이렇게 해서 명단 보니까 지금 지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에 굉장히 많은 언론인분들이 계신데 중복으로 됐을 때 또 수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그런 부분 중복은 없고요. 저희가 지면 매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매체, 통신 매체가 있고, 통신 매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 이 홍보비는, 그래서 약간 매체의 균형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통신사는 일부 지면 매체보다는 광고를 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지면 매체들 중에서도 이 리스트에 매달 다 들어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들어가면 좀 빠지고, 그렇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매체 유형에 따라서 하는데 통신사면서도 인터넷 매체로 또 같이 가는 곳도 있어요. 혹시 저희 중복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혹시 말씀하신 데가 연합뉴스, 뉴스1 말고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장

저희는 이 리스트 보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통신사는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에 3개 통신사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통신사랑 이 언론 매체랑 같이 중복이 되는 데는 없는 건가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전에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에 보시면 인터넷 매체별 배정액 그리고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그 매체는 안 들어가 있어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해서 구간마다 언론사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 안 돼 있습니다. 통신 매체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 매체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중복 매체가 되는 곳이 하나도 없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 세 군데는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혹시 그리고 공보관실 이외에 부서에서도 따로 언론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이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언론진흥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공개하고, 물론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언론진흥재단에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이 기준은, 통신사 같은 경우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고 있는 걸까요? 기준. 금액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건 매체 인지도하고 파급력이나 시정 홍보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통신사 상위 3사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지도나 파급력이나 시정 홍보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3개만 통신사고, 방송 매체들은 통신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방송사는 그냥 방송 매체고요.

김현미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통신사는 매달 들어가는 거고, 인터넷 매체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걸 매체별로, 통신사는 매월,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라는 게 매달 지급되고요.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광고비는 어떤 매체 인지도나 파급력, 시정 홍보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횟수와 홍보비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혹시 그러면 통신사별 단가 서비스는 비교를 하시는 걸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저희가 통신사 같은 경우는 배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지표를 만들어서 점수화시켰는데요. 그 점수화에 따라 이 배정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표를 저희들이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지표 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단가, 서비스 처음에 들어갈 때 비교해 주셨던 거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건 간에 또 언론이 주신 것들에 의하면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 보면 시청에 출입하는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간 보도 실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편파 보도, 그렇지요? 편파 보도 그리고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한 매체들은 광고비 집행 배제 사유예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계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년에, 매년 초 할 때 매체에 대한 광고비 횟수와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가 주요 시정 홍보비 집행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한 번씩 수립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것도 좀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렇게 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경쟁 비교를 한다고 하면 공보관실에서는 금액이 얼마인데 타 부서에서는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각자 상이한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주는 광고비 다르고, 교육청에서 주는 광고비 다르고, 공보관실에서 주는 광고비가 각각,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부서별 광고비도 다르고.

진규

오진규공보관

부서별 광고비도 예산 형편에 따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각 부서별로.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런데 부서에 광고비가 편성돼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광고비를 다른 걸로 해서 편성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서별 계약으로 해서 중복 지출되지 않고 공보관실이 총관리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이번에 신규 사업 들어왔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공보관님, 앞에서 실장님께서 예산 중에 신규 들어온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사업을 이렇게 만들면 예산이 중간에 지원이 안 될 수가 없기, 중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하나를 처음 할 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규 사업은 이번 연도에, 2026년도에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일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지금 신규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또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고요. 지금 지역 언론 성장, 위원장님의 취지 자체가 지역 언론 성장을 지원하고 시정 홍보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정책 목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차피 조례 제정은 작년도에 됐고, 그래서 이걸 시행해야만 이 정책이 안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취지로 했던 건 어찌 됐건 간에 지역 언론에 대한, 지역 발전하고 같이 가는 것들, 그리고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공익성에 대한 제고인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프로그램 제작, 송출, 홍보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는 예산이겠어요. 그리고 지역 언론 역량 강화 지원은 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연수·교육·워크숍 비용은 한 674만 원 정도고, 결국은 방송 제작을 하는 게 2000만 원이고 신문사가 취재·보도하는 게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 원 취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본 사업이 시 현안에 대한 기획취재, 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언론인 역량 강화 및 윤리교육 지원 등 이런 언론 스스로의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건데요. 이 과목상에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산출 기초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미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제출하신 산출 근거를 가지고만 지금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저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것들을 발굴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들 조정하는 동안에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질의 과정이 좀 연계된 거 같아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들었고요. 지금 홍보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구간을 나눠서 1구간부터 6구간으로 해 가지고 배정액을 주시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홍나영위원

여기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용률 40%, 보도율 20%, 시정 홍보 기여도 40% 해 가지고 여기에서 포털 검색 해 가지고 20%지만 저희가 보도율이라든지 시정 홍보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털 검색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저도 SNS를 굉장히 많이 아침마다 보고 있고 저녁때도, 자기 전에도 검색을 하고, 많이 검색하는데 여기 포털 검색이 20%지만 이게 1구간에, 예를 들어서 75점이면 4400만 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3구간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네이버하고 다음을 배점을 10% 이렇게 같이 주신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이렇게 똑같이 배점을 줘 가지고 나누는 게 현시점에 맞나요?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현대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들어가 가지고 배점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다음이 네이버랑 똑같이 시점을, 배점을 주고 이 구간을 나눠서 배정액을 준다는 게 조금 현시점에 안 맞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시정 홍보 기여도라든가 보도율을 모두 포털 검색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어떤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물론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듣긴 하지만 거의 간편하게 그런 포털 검색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 점수가 네이버하고 다음이 똑같이 10점씩 배점을 준다면 저는 이걸로 인해서 보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홍보비를 받아 가는데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위원님 말씀은 전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다운 말씀 하신 겁니다. 그게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도 포털 반영할 때 그런 게 지금 우리 언론 환경, 출입하는 언론 환경에도 약간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향후 검토 사항으로 네이버나 다음, CP사의 가점 부여 여부 이런 것도······.

홍나영위원

그게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은 게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그걸 노력하신 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놓고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갖다가 네이버하고 다음으로 점수를 줘서 차이가 이렇게 5점,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많은 돈이 차이 나거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오히려 지금 구글 등 같은 데는 좀 쉽게 저기······.

홍나영위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또 언론 매체는 진입을 쉽게 하는데 네이버는 굉장히 어렵게 진입해요, 매체별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나영위원

네, 꼭 개선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를, 우리 시 보도를 많이 하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는 한 번 나왔는데 이걸 제가 써먹으려고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노력해 주시는 데에서 더 가져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포털 검색해서 1순위 나오는 데를 가져 가려면 아무래도 구글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가점이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지표 상세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좀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여쭤볼게요. 264쪽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사실 지역 언론 발전의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했고.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절차상 일단 예산 통과되면 공고를 통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체, 쉽게 얘기하면 따내는 곳이 이걸 위탁해서 가져 가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의 내용이 세종시 홍보 콘텐츠 개발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한 곳에서 이걸 따 갈 텐데 이것을 따 가지 못하는 곳에서 봤을 때는 마치, 저희 사실은 시정 홍보비 예산에도 있잖아요, 이러한 성격으로. 그런데 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 언론 매체가 이것을 다시 또 중복적으로 더 심화해서 수행한다? 이러한 명목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원래 세종시 홍보 자체에 홍보 콘텐츠 관련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또 따로 떼 내서 한다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해되기 쉽겠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세종시 예산에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민간 업체에 이걸 위탁해서 홍보물 제작을 또 따로 한다?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의 홍보 예산을 감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미숙함이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서 더 심도 있고 더 나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홍보물도 책정돼 있으면서 따로 민간에 맡기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굉장히, 제삼자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위원님의 우려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행 과정에서 어떤, 위원님들 우려를 반영해서 집행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성과 중심의 집행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약간 필요하면, 일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약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우려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언론사 기사 제작비로 보이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딱 봤을 때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간단하게 홍보비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약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정 홍보에 따른 광고성 예산은 홍보비에 편성하고, 지금 콘텐츠 개발은 언론들이 예산의 제약 없이 개발 과정에서 자생력 확보 측면, 그러니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서도 충분히 홍보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세종에 들어오시는 언론이 한 200명 넘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등록 인원은 459명으로 돼 있는데······.

여미전위원

거기 단체 중에 어떤 특정 한 단체가 할 텐데 그러면 그 사업을 따지 않았던 곳에서는 어찌 보면 불만이······.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몇 개 단체일 수도 있고요.

여미전위원

몇 개 단체일 수도 있고 그 형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수없이 많은 단체 중에 그래도 특정 몇 개 단체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리고 사업, 이것을 하기 전에 좀 구체적인 어떠한, 그냥 막연하게 홍보 콘텐츠 개발이 아니고 조금 본 취지에 맞게끔 구체화된 내용이 여기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궁금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 지금 기존에 하는 데가 부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이런 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좀 알아봐서 잘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계획서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직 계획 세우지 못했고요.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보관님, 이순열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사업설명서 정오표 혹시 제출하셨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는 정오표는 제출······.

순열

이순열위원

1차, 2차 안 하셨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260쪽에 금액 오기가 있고요. 사업설명서 272쪽과 273쪽은 다시 수정하셔서 질의를 이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류가 많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오류를 바로잡으면 질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60쪽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감을 하셔서 일단 2026년도도 우편요금이 202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공보관님?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좋은 소식들을 알고, 우리 시민들에게 요긴한 소식지로 자리매김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보니까 예비분? 이렇게 비치용 외에······.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 네, 비치,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 점검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당히, 500부 정도 공보관실에 보관하고 계시고, 또 시 로비라든가 이런 데에도 500부 비치하고 계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시청, 의회 로비 이런 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진 매수 같은 걸 헤아려 보시긴 하나요, 얼마나 가지고들 가시는지? 그런 추이를 제가 기획관실에도 말씀을,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도한 출판물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긴한 시정소식지이지만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로 다가가면 ‘우리 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구나.’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비분과 비치용에 대한 어떤 추이를 좀 보신 다음에 정확한 발행 부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작년도에도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2만 3000부에서 1만 3000부로······.

순열

이순열위원

줄었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줄이면서, 지금 그런 비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번에 카톡으로 또, 저희가 배부 수량 외에도 카톡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저번에 이건 홍나영 위원님이 품질 면에서 그 부분 걱정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3월부터 카톡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카톡으로 우리 시의 인력 채용이라든가 행사·축제라든가 받아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키오스크 외에도 SNS 활용법 등을 수업도 많이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자정보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매수 추계를 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공보관님, 261페이지,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예산에 대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260페이지에 기획·편집·디자인 이게 500만 원이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260페이지,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게 12개월, 그러니까 아마 시정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맡기는 디자인비가 500만 원인 것 같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디자인비 플러스 취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김현미위원장

만들기 위해서?

진규

오진규공보관

만들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인터뷰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고용한 인력은 아니신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건 매체 계약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김현미위원장

매체가 있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업체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아, 업체가 있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이건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체도 바뀌었어요.

김현미위원장

올해는 어디인가요, 2025년도는?

진규

오진규공보관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저기······.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저는······.

진규

오진규공보관

봄인터렉티브미디어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500만 원씩 계속적으로 주는데 시정 홍보만 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그 일도 많기는 많을 건데 이렇게 비용이 산출돼서 나간다고 하면 차라리 전문직을 뽑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정소식지 말고도 또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진규

오진규공보관

좋은 말씀인데요. 아마 시정소식지를 보시면, 품질이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어쨌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디자인이든지. 물론 전문직도 잘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편집·디자인·취재 이런 과정을 아마 전문직 뽑는다고 해도 혼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매체의 기본적인 기계라든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도 다 갖춰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미위원장

요즘은 어찌 됐건 간에 전문직, 젊은 디자이너들도 많고 해서 이걸 청년 일자리로 돌린다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세종시에서, 공보관실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도 할 겸 해서. 요즘 청년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디자인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디자인이 잘되면 어찌 됐건 간에 인쇄는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실현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취재·디자인,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취재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거 있지만 결국은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 공보실에 계신 분들이, 방송이나 홍보나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하신 것들이 그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저희들 청년 일자리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년 지원사업을 하든지, 홍대나 이런 데도 시각디자인이나 이런 데 잘돼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매체랑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내 봅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인데요, 295페이지. 역점 시책 추진 지원 관련해서 행정 수첩인데 1만 2000원 곱하기 3500명 하면 금액이 4200만 원······.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4200만 원이요?

김영현위원

네.

김영현위원장

금액이 틀렸다는 말씀인 것······.

김영현위원

네, 그러면 예산의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떠나서 제가 2025년도 예산도 한번 봤더니 그때는 8900원이에요. 아마 그때 속지만 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제 시정이 넘어가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현 시장님이 돌아오셔도 아마 슬로건이 또 바뀔 건데 이거 새로운 수첩 또 만들면, 선거 끝나고 나면 슬로건 자체가 아마 행정 수첩에 오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차적으로는.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아예 다른 슬로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관분들께서 자료를 찾아봐 주셨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요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주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준다든지, 기프티콘으로 준다든지, 그러면서 요즘 MZ 공무원분들께서는 수첩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핸드폰에 웬만하면 다 적고. 물론 적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다이어리도 사실은 자기만의 개성을 펼치는 분들이 계세요. 단가를 봤을 때는 1만 2000원이면 단체다 보니까 저렴하게는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량으로 잡고 오히려 올해는 속지를 바꿔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예산 태운 건 솔직히 7월에 새로 오시는 그거에 맞춰서 제작하려고 계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이지 않습니까? 그건 속지 위주로 제작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영현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당직 근무 말씀이지요?

김영현위원

네, 올해 대통령이 이 당직 제도 전면 개편하자고 아마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시도 한 절반 이상 절감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세요? 이렇게 줄여 놔도 상관이 없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 태운 건 6개월분만 일단 태워 놨거든요. 지금 정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변경에 대한 사항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에 따라서 아마 지침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아마 2026년도 업무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직자가 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직을 1명으로 줄이면서 재난상황실하고 합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재난안전실, 시민안전실이랑 합병되면 상관없는데 1명은 안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이 근무해서 1명이 혹시 심정지가 온다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 1명이 같이 있어 줘야 그 부분이 괜찮을 텐데 1명의 근무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실하고 어떤 협약이 돼서 같이 근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개편하게 되면 당직 서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덜 하실 건데 이게 약간 제가 무슨 생각도 해 봤냐면 새벽 배송 관련해서도 되게 분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 중에서는 “새벽 배송이 좋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 당직도요, 결과적으로는 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당직은 안 하는 게 맞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 5급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당직을 서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소득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런데 또 우리 시를 보면 대부분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아 가세요. 업무가 워낙 많고 광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분들 의견도 사실 받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아무리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개편이 나오더라도 직원분들 중에서는 또 오히려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겠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제가 올해 읍·면·동을 한 달에 2개 정도 순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솔직히 당직을 안 했으면······.

김영현위원

꺼리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꺼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시지요? 면 지역이야 워낙 상황 대기가 많지 않습니까?

김영현위원

많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산불 근무라든지 재해 근무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성 근무를 없애 달라는 쪽의 얘기가 많아서 일단 가능한 한 재택근무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도 사실 조금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거의 다 비상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더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행히 6개월 치만 계상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아마 추경에 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과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해서 계속사업이거든요. 이렇게 2025년 5억 원에서 2026년 53억 9700이면 언뜻 보면 오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증감 사유가 매년 단체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따른 1인당 산출 보험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고, 제가 이 현황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좀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2025년, 2026년 세종시가 지자체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4위예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년째 동결이에요. 제가 이 되게 부분이 슬픈데, 단층제 구조 속에서 1인당 감당하는 복지 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일이 많은데, 단층 구조로, 그다음에 정책 과제 수도 많고 그런데 이게 중간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복지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의 이탈 현상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세입 구조에 관해서 또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고, 보통교부세에 대한 그런, 저희 쪽에 더 배정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재정 구조를 다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그게 늘어야만 모든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지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상승하는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혹시 직원들이 이런 복지포인트가 다른 시도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런 동결이 몇 년 이상 계속되고, 불만 사항은 안 나오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저히 낮다라고······.

홍나영위원

5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중앙부처 행정안전부라든지 인사혁신처를 거쳐서 세종시를 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방은 또 되게 좋거든요. 거의 곱절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너 지방공무원이니까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공무원들은 불만 사항은 없으신 거지요, 세종시에?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제가 다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하면서 그 기준액이 147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저히, 매우 낮은 복지 수준인 걸로 판단되고, 아까 과장님은 중앙공무원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 위로를 삼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실효성 있게 평균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라가야겠다. 정체성이라든지 불균형이 심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공무원들이 더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쭉 보다가 315페이지에 보면 임신·출산 직원 편의용 물품 지원 해서 10명이라고 쓰셨는데 작년에는 15만 원, 지금은 10만 원씩 10명인데 작년에는 15만 원씩 20명을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또 내려왔다. 그래서 5만 원이 굉장한 차이고 또 명수도 반이나 줄어들어서 좀 놀랐었는데 그 밑에 직원 문화 향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돈은 변함없으나 이것도 500명에서 625명, 어떻게 보면 125명을 늘린 거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편의 물품 지원이 줄고, 이게 했다는 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임신·출산 직원 편의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고가 조금 있어요. 올해 사 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아마,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책정한 거고, 그다음에 직원 문화 향유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지요. 올해, 이게 아시지만 문화 탐방 입장료라든지, 연극·영화 관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해도 보니까 시작하면 한 3개월이면 돈이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직원들이 가족과 향유하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원래 2025년도 4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올려서 순수하게 여기를 5000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같이할 수 있게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 가족과 함께 문화 향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3일 만에 소진됐고, 그다음에 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그런 거지만 아까 과장님이 물품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100%가 아니,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그런 발 받침대라든지 그런 걸 주셨다고 하시는데 안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안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고가 계속 쌓였다고 하셨잖아요. 이 재고 중에 몇 프로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신이라든지 출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지 수요 조사가 있은 다음에 실행해야지, 아까는 3일 만에 소진됐지만 “찾아가지 않는 공무원도 있었다.” 제가 이 말을 들어서 굳이 이걸 넣었고, 다른 걸 주거나 아니면 굳이 왜 물품으로만 하는지, 돈을 지원해 주거나, 아까 임신·출산하고 관련된 이런, 임신·출산 해 가지고 태교 교육이라든지 개발하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물품보다, 또 물품으로 주게 될 때는 직원들의 그런 선호 조사가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인기가 없지 않은지, 지금 주는 물품들이. 그래서 그렇게 빨리 소진이, 3일 만에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도. 그래서 우리 시의 인구 정책이 정체돼 있는 만큼 그것도 소진이 좀 안 되고 있으니 다음에는 임신·출산 이걸 줄이는 것보다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나누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셔 가지고 조금, 아마 이 물품을 선정할 때 당시도 수요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또 시기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출산하면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해서 또 다른 물품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까도 제가 복지포인트가 적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임신·출산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육아친화도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런 출산을 함으로써 큰 만족도는 아니지만 어떤 좋은 상품을 주셔 가지고 일의 만족도라든지 가정의 행복이 더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더욱 신경 써서 다음에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 310쪽인데요.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2025년도보다 내년 예산을 더 감액해서 편성하셨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에 반해서 2026년 세출예산안은 더 금액이 커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적인 감액이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 가지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위탁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아마 조금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고요, 솔직히. 아무래도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는 세입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뿐이 못 할 것 같다는 얘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 11억 7000을 세웠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와 맞춰서 일단 세웠고요. 그리고 부족한 건 내년도 세입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시인데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직원분들 인건비 상승분만 투영하더라도 당연히 예산이 증일 텐데 세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을 하시고 “이후 추경을 통해서 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되게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이런 일괄적인 감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저희들이 오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던 이야기인데 감해야 할 사업들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직접적인 보육과 관련된 이런 데의 감액이 더 먼저 일어나요, 항상 보면. 그런 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무겁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감대를 나누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98페이지 좀 보실게요. 오전에 기조실 질의하니까 “이거는 예산을 삭감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조직이 약간 마름모 구조잖아요. 결국은 직원들이 조직에서의 분배성은 어떤 보상이나 승진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조금 더 성과가 좋음으로써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조직에서 일을 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받느냐. 그런데 저는 저희 같은 마름모 구조에서 국외 업무라든지 국제화여비를 수혜를 받는 것도 조직에서의 분배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행정적으로 힘든 우리 세종시에서는 동기 부여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들로 하여금 작지만 조직에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보니까 400만 원씩 해서 4명이 1회씩 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2명이 2회 가는 거를 1회씩 4명으로 자체적으로야 변경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물가 상승이 있어서 사실 국외 포럼이라든지 어떤 업무에 참석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국외 업무를 갈 때는 어찌 됐건 간에 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 동행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 놓는 건 2명을 보낼 거고 이거를 금액을 예측해서 이렇게 2회로 2명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 많은 직원들한테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치마킹 공무원 국외연수가 300만 원 곱하기 35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2600명의 행정 인력들 중에서는 이게 한 10년 이상은 돼야 단 한 번 가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벤치마킹은 배워서 저희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정과 합리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내가 상급자보다 조직에서 분배성에 대해서는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승진도 하고 혜택도 받는데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직장 내에서는 동기 부여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화여비도 조금 증액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배분을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방법이나 국별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250 곱하기 1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어서 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정말 1명을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1명이 출장 가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 수행 국외여비로 놓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잡아 주셨고, 그래도 1명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비의 산정액은 줄이고 명수도 줄이고 횟수만 늘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가급적이면 다른 게 아니면 이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금액을 좀 줄여서 아시아권에 갈 수 있는 곳들, 포럼이나 이런 것들 가더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또 젊은 세대 공무원분들한테는 조금 더 조직에서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국제화여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작업할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집행부 전체적으로 올해 재정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거에 따라서 포션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 영향력을 받다 보니 산출 기초는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항공료라든지 이렇게 저렴한 동남아권이라든지 아시아권 쪽으로 한번 돌려서 최대한 수혜자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행 이 건도 올해는 한 분이 일본 갔다 오신 게 그게 아마 300이 조금 넘었는데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2회라고 했는데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한 번에 1명씩,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이것도 그렇게 아시아권으로 해서 민간인도 같이 나갈 수 있는 포럼이라든지 그런 쪽의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정 예산을 좀 조정하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그걸 직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갔다 오셔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법이 어떤가 싶거든요. 저희들도 밖에 나갔다 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일을 하고 할 때 한 번 갔다 오는 게 굉장히 크고, 거기에서 또 가지고 오는 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다른 국들은 어찌 됐건 간에 민간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에서의 이런 여비는 과감하게 민간인은 삭제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국제화여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포상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인 포상이 굉장히 많아요. 자치국에서도 있고, 그렇지요? 문화체육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가장 힘든 시기에는 이 민간인 포상을 저희 직원들 포상으로 돌리는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금액은 줄면서 이것들이, 이것도 세대를 아우르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주변에 있는 공주라든지 이런 지역들, 소멸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조차도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 포상도 늘려 가고 있고 기회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너희들 다른 지역처럼 지방 소멸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라.” 아니면 “그 예산을 확보하라.”만 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해 줬었을 때 저는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저희가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각 부처에서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업무별로 내려오는 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은 그 정도가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지는 내년도 포상 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지만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이라는 게 아시지만, 표창이고 이런 게 뭔가 공적이 있고 너무 또 많이 남발되면 그거에 대한 희소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느 적정선은 유지해야 된다고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포상을 저도 그냥 상처럼 말고,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 드린 김에 좀 궁금해서, 현황만 제출해 주시겠어요? 공무원들 포상 현황 그리고 민간인 포상 현황 해서 이게 취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이 예산 심의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건 작년에도 했는데 변경이 안 됐더라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정호 부소장님은 정부 예산 국비 확보 지원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안녕하십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348쪽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협력사무소 차량이 언제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거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차량은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처럼······.

순열

이순열위원

관리하고 있고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렌트를 했고, 저희는 차량 운행하면서 세차비라든지 그런 소소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차량을 언제부터 협력사업소에서 사용을 했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2023년도 7월 5일부터 차량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원 규정에 따른 직원 충원을 증의 사유로 사업설명서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이 사업소 정원표가 10월 10일 자로 왔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직원의 증원은 언제 정확하게 시작된 겁니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금년 하반기 인사 때 1명이 충원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원 직제표는 최근 기준으로 드리다 보니까 10월이라고 표현돼 있었지만 실제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1명 결원으로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새롭게 증원되는 분은 직종이 어떻게 되며 직급이 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행정직 7급 직원이 충원되었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같은, 행정하고 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운전만 하시고 다른 업무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일반 직원이 운전도 하면서 다른 의전 업무라든지 대외협력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반 행정직 직원을 충원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소장님과 미리 유선으로 이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순열

이순열위원

협력사무소의 특성상 인원 증원은 단순한 인건비의 이동이 아니라 주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발생이 생기고요. 물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사업소의 정원이 5명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의 의문점은 ‘국회와 굉장히 지근거리에 협력소가 있는데 차량이 왜 필요했을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통화하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자주 국회에 오시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협력소 직원분들이 이 업무 분장에 맞나? 의전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국회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서울 일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장님, 부시장님 포함해서 만약에 서울 일정을 수행하실 때 세종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이동하는 게 기동성이나, 또 시장님 시간이 워낙 중요하신 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차량 지원은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직원 충원으로 질의를 조금 돌려 보겠습니다. 주거 지원비가 그러면 이분에게는 2025년도는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행히 물품 렌털비가 3년이 지나면 저희 소유로 바뀌는 게 있어서 그런 비용 절감분하고, 그리고 또 사무용품 구매 같은 것도 좀 줄여서 좀 부족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부족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회협력사무소의 규모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협력사무소 생겼을 때 저희가 일부러 방문을 드려서 꼼꼼히 살펴봤고, 그렇지만 공적자금의 절차나 과정은 그냥그냥 편리하게 되는 대로 내지는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소장님, 잘 아시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어디에 어느 몫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될 것인가라는 것은 엄중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잘잘못을 따져야 할 부분이고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장님과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 나누시고 이동하시면 좋겠는데 열차 시간 괜찮습니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소장님 생각과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11월 19일 자 세종시 주요 언론 보도에서 쫙 깔렸거든요. 보시면 “‘세종 국가상징구역’ 국민 의견 반영한다”, 그건 대전일보에서 나왔고요. 충청투데이에서 “세종 국가상징구역 국민 ‘픽’한다” 그다음에 중도일보에서는 “세종 ‘국가상징구역 밑그림’ 국민 손으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중도일보에서 “세종의사당은 빠져··· ‘이원화 비효율’ 수면 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번에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 해 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그런 의견을, 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의 선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국가상징구역 거기에 세종의사당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은 이게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국가상징구역이라는 그런 국격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왜 이렇게 진척이 되는 건지 걱정을 했는데 또 여기서 빠지다 보니까 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 거는 국가상징구역 조성하는 절차나 국회의사당 조성하는 절차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12월 12일 정도에 결정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은 도시계획, 그러니까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조성되는 공간의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총사업비가 12월 초에 확정되면 아마도 국회의사당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또 별도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는 도시계획에 대한, 해당 지역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60만 평 200만㎡에 대한 도시계획을 그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이고요. 국회의사당은 그 이후에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사당은 국회사무처 소관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면 국회의사당이 들어가는 공간이 확정되면,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국회의사당이 들어가는 공간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가지고 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지금은 200만 평이 국가상징구역 공간이라는 것만 정해져 있지 어느 공간에 대통령실이 들어가고 어느 공간에 국회의사당이 들어가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을 결정하는 마스터플랜이고요. 이번에 선정되는 회사가 10억 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세종시민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복청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 의견도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 주도로 이원화돼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되게 막 그것들을 행정수도의 꿈의 실현이 앞에 온 것 같은데 더디게 되는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시민들의 우려로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 약속하셨고 또 이번에 의장님께서도 자기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언론 보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행정수도의 완성이 꿈 앞에 실현이 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척 거리는지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는지, 또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물론 언론 보도가 되지만 국민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게 빠지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마음을 반영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런 문제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 빠르게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드릴 테니까, 또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서울에서부터 오셨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7일 목요일 10시부터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보경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