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지금 학생부기록 운영 지침 관련해서 ’19, ’20, ’21년도 학생부기록 운영 지침 안내서 ’19, ’20, ’21년도 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교육청 직원 중에 요거 좀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의 임대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구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단점과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어머님 지금 여기 와 계신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진심어린 사과가 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같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아주 어떻게 보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소통을 하였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서로 싫은 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 어른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22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모듈러가 됐든 일반 건축물이 됐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좀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속은 상하시지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형태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면 교육청의 잘못과 저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같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이런 전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고민을 향후에는 같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향후에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의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셔서 함께 교육청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지원청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기의 불씨,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지원청의, 교육청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것은 뭐 다들 이렇게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재료, 건축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왜 그것을,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재질.

그런데 그거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부형님들이 다 보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라는 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안전,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지역사회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걸 바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올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활용을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우리 학부형님들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또 우리 지원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게 그렇잖아요. 뭐든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좋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중에 한두 명은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두 명은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의견의 일치라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배려 있게 우리 학부형님들에게 향후에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이 있어서 먼저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올해 받아 봤는데, 우리 드라이비트 작년에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22년부터 ’26년까지 이게 장기 사업으로 쭉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내곡초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거가 많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주가 192교가 이번에 조치대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의아한 게 고등학교 기숙사가 거의 다 2025년에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재 시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데 일반 교실과는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싶어서요.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이제 제 이야기는 이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계획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좀 있잖아요, 보면.

뭐든지 이제 우선 급한 게 있고 좀 천천히 해도 될 게 있고 같은 내용이라도. 그래 그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기숙사,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이제 가정형Wee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26년에 돼 있어요. 가정형Wee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선조치가 되고 다른 부분들이 후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일괄 그냥 이렇게,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를 제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시간이 있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우선순위를 둬서, 기숙사라든지 Wee센터 이런 데가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교실보다는.

그래서 향후에 좀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는 조치가 다시 취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도 또, 이번에 우리 초등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경험 학생이 39명, 가해경험 학생이 10명으로 조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결과, 조치결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피해경험 학생, 가해경험 학생 조치가, 뭐 조치사항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치사항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이게 실태조사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초·중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조사를 따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방 차원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별도로, 특히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오창중 아이들 같은 경우도 시발이 그런 거잖아요.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성폭력으로 인한. 그런데 그런 일이, 사안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추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다는 건가요?

교육장님, 죄송한데 그런 겁니다. 요번에도 우리가 오창중 아이들에 이어서 또 용암동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성폭력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방이.

그런데 지금 보면 Wee클래스, Wee센터 뭐 많은 것들이 준비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다른 구조를 지금 전혀 지원청에서 또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교육 이수는 당연한 것일 거예요.

아마 지금 교육이 꼭 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은 꼭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위험군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그리고 접근하려면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조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후 관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학생 수도 감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이 사회에서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 이런 환경에는 더 좋게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교육이나 이런 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게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사안이 발생되고 나서의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 지원청에서도, 특히 청주는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뭔가 색다른 교육 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네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자료 168쪽에서 169쪽, 직장 내 괴롭힘 관련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갑질 예방이죠.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뭐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방법으로 갑질 근절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나 이런 걸, 교육이나 이런 걸 보면, 혹시 갑질 예방교육 이것도 의무죠?

법적으로 의무인 거죠. 교육이 의무교육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매년 몇 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고위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대개 지금 이 결과로 이렇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시간도 그렇고 30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교육방법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59명이 30분간 강사분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웃음) 이 중에 한두 분 정도, 한 명, 두 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그렇거든요. 9월 23일 날 한 걸 보면 서른 분이 참석하셨어요. 서른 분 참석 인원, 그런데 30분간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나름대로 어떤 교육을 매년 받다 보니까 아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갑질, 어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막 시작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니까 6, 7, 9월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원래 이런 게 되면 6월, 7월, 9월 정도 되면 오래 걸리나요?

심의기간들이. 보니까 ’21년 6월 1일 날 폭언, 부당업무 지시를 갖고 심의예정, 7월 20일 날 심의예정, 9월 10일 거는 조사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당하신 분께서는, 아직도 심의예정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되게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런 심의기간이. 이게 신고를 당하신 분도 참 힘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질을 당한 부하 직원이라든지 부하 선생님이라든지 같이 계신 그 선생님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기간이 이렇게 감으로써.

그런 다른 조치는 없죠? 그분들에 대한, 신고를 하신 분들에 대한 거는 뭐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병가로 해서 일부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보다는 교육장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께서 그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살 및 자살시도 학생 관련해서 청주가 보면 2019년 27명에서 2020년 31명, 그러니까 자살시도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또.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건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요새 일이 생기고 하면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에는 혹시 무슨 이유라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혹시 자살예방, 이런 사건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들 나왔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는 별도로 어떤 개선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올해 뭐가 있었나요?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보완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지금 매뉴얼 말고 혹시 올해 새로 개선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Wee클래스에 노크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Wee클래스에서의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것도 더 큰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뭐든지 보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Wee클래스에 노크를 했을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조치되는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그 후에 조치되는 상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Wee센터, 뭐 마음건강증진센터, 어떻게 보면 어떤 곳 같은 경우는 Wee클래스에서 Wee센터나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연계조차 안 하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그런 조직들은 많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Wee클래스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조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시작돼서 벌써 또 행감이 됐어요. 그래서 1년간 수고들도 참 많으셨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같이 이렇게 머리도 맞대고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Wee클래스의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은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Wee클래스까지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선생님이 누군가는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Wee클래스까지 그 아이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아이의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참 많이 할 것 같고, 이 아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Wee클래스까지 가기 전 과정에서의, 이제 그것은 담임 선생님이 됐든 누가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상담 선생님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담 선생님에게 갔을 때는 무엇인가 문제 제기를 하러 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 단계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우리 아이들과의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오히려 Wee클래스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야, Wee클래스 한번 가봐라 하든지, 뭘 할 수도 있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런 회복적인 그런 방안이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같이 해서 내년에는 우리 정말 한 명의 아이들도 그런 참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말씀 좀 드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