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0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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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도농상생국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도농상생국 동물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양계농가 난좌, 지금 농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관련해서 달전2리 마을경관 정비 부분의 마을정원 현장 사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 현황 관련돼서 지원받은 농업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10분 이내에 완료해 주시고, 또 예산 심의인 만큼 예산에 집중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시간 잘 엄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로컬푸드 운영부터, 도농상생국은 역시 또 도농 상생의 상징인 로컬푸드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운영 지원이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전년도 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안은 좀 늘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런 걸 우리 시민들께 먼저 왜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이도, 2027년도도 또 올라갈 추이가 있어요. 우리 예산안을 통해서 이런 걸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 운영 지원은 전년도보다 좀 늘렸습니다. 다른 민간이전이라든가 위탁금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다만 시설비 쪽에서 8800만 원을 늘렸는데 그동안, 이 내역은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도담점이 지금 개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곳곳에 고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급한 쇼케이스라든가 자동문 교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게 로컬푸드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소유자로서 시에서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증액이 된 거의 제일 많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쇼케이스를 저도 이렇게 보니까 도담점 7대, 아름점 또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한다, 2026년 또 2027년까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시민들께서는. 왜냐하면 로컬푸드 지금 잘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신규점이 있으니까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왜 시에서 고쳐 주냐.” 이런 게 우리가 명확하게 오늘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쨌든 로컬푸드라는 부분이 사실은 주식회사 형태로는 돼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

괜찮습니다. 요즘 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 자체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만 한쪽으로는 우리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시민들한테 저렴하고 또 우수한 품질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건물이라든가 이건 사실은 전부 다 시 소유거든요. 시 소유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전세 사는 거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유자가 해야 되고, 그걸로 전체적으로 큰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도 이번에, 이뿐만 아니라 도담점의 천장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자체 예산으로 2억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자체 예산이 시 자체 예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니, 로컬푸드 예산으로······.

안신일위원

로컬푸드 예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로컬푸드 예산으로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해야 하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식회사 중에서 시 지분도 있고, 자산도 또 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시설 부분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494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시설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도담동 7대, 2027년도에 아름점은 11대 순차적 교체를, 이렇게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그리고 이런 게 계속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매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사실 뭐 좀······.

안신일위원

쇼케이스가 시설이냐 아니냐, 그건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진열대는 거기에 냉장 시설로 해 가지고 붙어 있는 붙박이 시설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천장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2억 원을 지금, 로컬푸드에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사실은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큰 보수에 해당하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시급해 가지고 우선 해 주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시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게 연례적으로 가려면 의회하고도, 의회를 통해서 또 시민들께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거고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연속되는 이런 것들이면 우리 시에서 늘 단기 계획이 있고 중기 계획이 있고 장기 계획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규모를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걸 해 놔야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요. 왜냐하면 또 보면 장사가 잘되는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지나가다 플래카드를 걸면 매출 얼마 돌파, 그다음 이런 것들 선전 문구가 많잖아요. 물론 장사가 잘될 때만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실제로 저희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특히 로컬푸드 쪽의 이런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충분히 늘어나면서 시에 영향, 좋은 영향을 계속 주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조금 연차적으로 세워야 하고, 지금처럼 예산이 올라가는데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부러라도 빨리 바꾸잖아요, 다른 매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여기는 또 판매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사실은 고장 나기 전에 내구연한이라는, 시에서 바라보는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적인 측면에서 내구연한을 따지면 이게 또 흐름에 맞춰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컬푸드를 볼 때마다, 세종시도 도농 복합이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로컬푸드도 보면 맨날 애매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영 측면에서 볼 거냐, 시의 이런, 말하자면 공적 영역에서 볼 거냐, 그게 늘 약간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경영도 힘들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지금 이 운영 지원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도 이게 참 굉장히 세모, 세모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할 때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지금 로컬푸드 대표이사도 겸직을 하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때 해야 돼요, 이때. 왜냐하면 대표이사께서 볼 때하고 또 시의 도농상생국장님하고,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앞에 대표이사가 사직을 하는 바람에, 이때 좀 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도 처음에 이렇게 로컬푸드부터 시작한 이유가 사실은 꼭 이거 예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럴 때 국에서 내밀하게 보시고 시 차원에서 조치할 게 뭐냐, 로컬푸드 차원에서 뭘 해야 하냐, 이걸 이제 가르마를 좀 타 줘야 해요. 이 기계만 지금 10년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제도도 많이, 여건이 바뀌었는데 제도가 지금 안 바뀌는 거예요. ‘운영에 관한 제도를 틀에서 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위원장님 말씀이 1분 정도니까 하나만 더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494쪽에 수거 서비스 지원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하고 차량 임차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도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건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짧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우선 수거 서비스는 올해 총 24농가가, 여기에 여성농업인하고 고령인이 참여해서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아니, 이건 아까, 이거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제도화돼 가지고 로컬푸드 본연의 목적이 지역에 있는 농가, 소농들을 우리가 또 함께, 도시와 함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된 부분이면 이건 자료로, 일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올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몇 건 했고,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이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돼서 싱싱문화관 있잖아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수행 인력들 근무 경력을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고요, 333쪽 보시겠습니다. 도농 상생 사업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338쪽까지 쭉 한번 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종 위원회들이 있고요. 그 위원회 수당, 말하자면 위원님들의 수당도 지금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도시 재생 사업이 우리 시는 사실 어찌 보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지요? 이게 또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333쪽의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도농상생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위원회가 개최한 실적은 있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한 번 했고요.

김현옥위원

언제 하셨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니, 한 번을 올 연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원래 2회 잡혀 있는데 올해는 아직 개최 실적이 없고요. 12월에 한 번 개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조금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있지요. 전년도에도 도시재생위원회는 전혀 개최한 실적이 없었고요. 더불어서 도농상생발전위원회 또한 단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26년도 예산에 지금 회의비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네,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 운영을 잡으셨는데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4년에 이 두 개, 지금 말씀드린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농상생발전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게 너무 관행으로 편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 이거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여기 제8조에 보시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두어야 한다는 건 무조건 두어야 되는 거지만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이걸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되거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관행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예를 들면 비상설 위원회식으로 해서 이게 필요한 시점에 위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회의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수당만 잡아 놓으면 나중에 또 분명히 불용액 올리실 거잖아요. 이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이건 불용될 여지가 많은데 이걸 본예산에 올렸다라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잠깐 그 부분 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잘못 답변드린 부분이 있어서.

김현옥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재생위원회가 2024년도까지는 그렇고요. 올해 3월에 한 번 개최했고, 그래서 올 12월에 해서 올해 두 번은 개최할 예정이고요. 도농상생발전위원회도 작년도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안 했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다만 안건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한 번 개최했고요. 이게 그동안 외부에서도 각 읍·면별 위원장들, 발전위원장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해 놓고 왜 안 하냐.” 사실은 조례에 보면 심의할 안건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안건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올해는 그걸 한 번 했고요. 내년도부터, 올해도 그랬지만 정기적으로 이건 한두 번씩은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었어요. 각종 위원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성질이 비슷한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조례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면밀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상설로 계속 둘 건지 아니면 비상설로 두고 국장님 말씀처럼 “필요에 의한 어떤 심사할 수 있는 건이 발생했을 때 또 소집하시고 운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 장, 334쪽이요. 주민거점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거점지원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앞에 계신 김광운 위원님과 제가 같이 협의회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애로 사항 경청을, 현장의 소리를 들었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 예산표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운영협의체 검토나 선정 기준표 등이 명확히 있지가 않아서 이게 공식적으로 편차가 있어요. 어떤 시설에는 예를 들어 12개월, 1년 내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또 어떤 단체는 2~3개월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똑같은 주민거점시설인데도. 그 반면에 부강면은 인구가 5600명인데 주민거점시설이 세 곳이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관별로 지원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폐쇄됐지만 이걸 없앴을 때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실제로 지금 부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 기준이라든지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계속 제기가 되는 거예요. 왜 저기는 1녀 내내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우리 거점시설은 겨우겨우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뜩이나, 이게 구조 자체가 수익 구조가 안 나요. 이 주민거점시설이라는 거 자체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익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기관에 있는 분들이 거의 그냥 봉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하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있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저도 와서 지난, 이 주민거점시설이 지금 25개가 있는데 그 현황이라든가 상황이 다 다르긴 합니다. 다 다르고, 목적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원 방향은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안전 점검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그게 첫 번째 1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원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취지가 주민들이나 어떤 조직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적어도 운영비 정도, 또 서비스 정도는 하는 게······.

김현옥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안 되지요. 안 되는 이유가 해 보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문제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원칙으로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다 3개월인데 부강마실공방 같은 경우는 12개를 해 준 이유는 거기는 초창기고 아직 다른 데에 비해서 안정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김현옥위원

국장님,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신규센터기 때문에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조금 더 케어를 하겠다고 의미가 되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고 신규가 생겼을 때는 1년간 그렇게 해 주겠다. 지금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 거점시절에서는 우왕좌왕하시는 거고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생긴 센터는, 338쪽 보시면 지금 이게 하수도라든지 누수라든지 보수라든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모 표에 보면 아실 거예요. 청자장도 마찬가지고 배관 공사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요. 이런 보수들은, 누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환경이라든지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제가 협의체 나갈 때마다 마찬가지, “신청을 했는데 보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들은, 센터가 있었을 때는 센터에서 그 역할을 했지만 약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표가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저도 쭉 시찰을 나가 보지만, 현장 방문을 해 보지만 대부분 거점시설들이 요리공방이라든지, 그렇지요? 획일적이에요. 문화공방, 노인 돌봄, 공유 주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세종시민분들께서는 메리트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이 그걸 하면 여기는 다른 특화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거고 저기도 비슷한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굳이 멀리, 동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가서 하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니까 조금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통합을 해서 더 특화시키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같이 앞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좀 더 고민해서 틀을 잡아가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하여튼 예산 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관련돼서 대행료 같은 부분들이 기준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대행료 산정 기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아마 시설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다를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건지, 이거 확답을 주셔야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 관련된 기준을 한번 주세요.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가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도농상생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서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로컬푸드 직무도 맡고 계시잖아요, 대행해서. 국장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예산 심사를 보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건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이 예산 심사가 두 번째인데요, 산건위에서. 제가 작년에 도농상생국 대상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변화를 했고요. 그게 조치원에 설치된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거기가 예산은 매년 2000만 원씩 투입되는데 계속 노후화가 되니까 몇백, 많게는 몇천씩 수리비가 발생하면서 “이게 과연 홍보 실적이 맞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국에서도 굉장히 살펴봐 주셔서 이건 지난번 추경에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이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또 하나는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이건 뒤에서 짚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바뀌었어요. 개선해 주셨는데 또 하나 마지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택시 광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계시긴 했었지요? 안 계셨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어떤 거냐면, 설명드리면 저희가 6년째, 사실 이제 7년째예요. 7년째 ‘싱싱세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여 드릴 거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택시 광고를, 이 브랜드 광고를 7년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로 해서.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광고하고 홍보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쨌든 우리가 공동 브랜드로 해서 관리하는 건 품질이라든가 안전성 확보해서 이 공동 브랜드 마크가 있는 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효숙위원

이거 보시고 그걸 소비자가 느낄까요? 그냥 ‘싱싱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 공동 브랜드’ 이것만 보고 방금 말씀하신 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싱싱한 우리 농산물을 맛보는’ 이런 걸 느낄까요, 소비자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런 부분보다는 싱싱세종이라는 공동 브랜드가 있다, 세종시에.

김효숙위원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이거의 정착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 5년이면 끝납니다. 지금 제가 7년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좀 더 직시적이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 농특산물 싱싱세종 중에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배, 포도, 사과, 아니, 사과 죄송합니다. 복숭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관행적으로 하는 예산이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택시 대수에 맞도록 주다 보니까 똑같은 거고요.

김효숙위원

아니, 타 시도도 택시 대수에 맞춰서 광고를 매년 이렇게 줍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마 이렇게 하는 시군은 많이 있는 걸로······.

김효숙위원

매년 똑같이 7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를 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김효숙위원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1억 5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미지의 개선 없이 7년 동안 똑같이 이걸 지속한다는 건 말 그대로 관행에 젖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똑같이 합니다만 계속 개선은 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충북 영동 같은 경우 서울택시 광고 이렇게, 이 광고 굉장히 유명해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또 영동군청에 보니까 이 직원을 되게 칭찬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되게 관심, 그러니까 사실 광고나 홍보 효과는 관심을 유발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판매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광고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무런 개선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일부 개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자료로 한번······.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걸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마 그런 개선은 하고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싱싱세종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택시 광고를 하실 거면 그렇게 개선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이 누구세요? 이 택시 광고를 보시는 대상은 누구로 타깃을 잡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김효숙위원

일반 시민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 싱싱세종에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동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택시 광고도 물론 효과적입니다만 저는 버스라든가 그렇게 다양화, 다각화를 주문했거든요. 왜냐하면 BRT, B 버스 같은 경우가 B1 빼고는 또 다른 데도, 오송이라든가 가기고 하고, 택시 외에 버스도. 좀 더 효과적인 광고를 주문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이미지는 보겠습니다만 그대로 했다는 건 이 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예산 가뭄 속에서 1억 5000만 원이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냥 쓰는 예산으로밖에 안 보여서요. 제가 이미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설명서 399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됐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올해 한 겁니다.

최원석위원

아, 네, 올해. 그렇지요, 내년이 2년 차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는 지금 결산액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 집행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까지 건강검진 사업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원석위원

그래도 지금 부서에서는 대략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9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대충 몇 분 정도 하셨을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현재 NK세종병원하고 협약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또 12월 1일, 2일은 이동 검진을 조치원에서 버스 3대를 동원해서 합니다.

최원석위원

12월 언제요? 12월, 1월, 2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1일, 2일 이렇게 이틀간.

최원석위원

12월 1일, 2일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은 300명 좀 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명 정도.

최원석위원

혹시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왜 여쭤봤냐면요, 사실 390명이라는 인원을 책정하시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대상자가 좀 적으셨던 것 같은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390명보다 많은, 지금 몇 분이시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554명.

최원석위원

네, 554명 이렇게 책정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예산이 적절하게 남을 것 같다, 인원이 충분할 것 같다고 하시는 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전체 인원의 한, 여성농업인이 총 몇 분이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한 6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최원석위원

네, 홀수·짝수로 나누면 3000명 정도인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중의 홀·짝수로 나누니까 지금 반으로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전체 인원의 15% 정도, 그 정도 되는 인원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선착순으로 소진이 되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원하는 분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전체 인원에 비해서 좀 부족한 예산이긴 한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줄 때 올해 같은 경우 390명을 할당한 이유가 우리나라를 전체 5만 명으로 농림부에서 딱 잡아서 이걸 인원수 대비로 할당을 해 준 금액이 390명이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지원할 때 세종시의 할당 인원을 책정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초기에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할당하겠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국가에도 건의할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전액 소진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 인원 대비 우리가 부족한 인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소진이 넉넉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짚고 가야 할 게 이게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특수 건강검진이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은 뭐가 다르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같이 좀 말씀드리면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짝 연도로 이것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농촌 여성, 농업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질병이 많은 근골격계라든가 이거 중심으로 정밀 검진을 해 주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냥 일반 광범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업과 성별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 건강검진이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 병원에서나 지정이, 아무 병원에서나 수행을 못 하고 지정된 병원에서만 수행이 가능한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NK병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 건강검진으로도 선택하면 엑스레이라든가 골밀도 검사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실행해 보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할까. 이게 지원, 자담은 10%밖에 안 되는데······.

최원석위원

그 부분의 설명도 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지정된 병원이 몇 개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협력 병원은 NK병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하나? 딱 하나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NK병원 같은 경우는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요, 신도시. 그러면 일단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먼저 해야 할 건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이 집행률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서가 아닌 외부에서 본 시각으로만 봐도 일단 지금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중간에, 설명 중에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이런 검진 서비스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며칠 안 되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할 것 같긴 한데요.

최원석위원

12월 1일, 2일 이렇게 며칠만 하신다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미리 신청을 받고 모집을 해 보니까 NK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찾아가니까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최원석위원

많은 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지금 문제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이건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 보니까 180명 정도······.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야 우리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명분이 생긴다는 걸 전제로 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 취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대상층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걸 원활하게 동작하게 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이건 또 병원의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별도의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지정된 병원만 이용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이런 거나, 이런 부분을 특별 편성을 하시든가, 그런 부분에 약간 이 사업을 원활히 흘러가게 할, 즉 편성이 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수단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지적에 동감하고요. 올해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최원석위원

네, 처음이니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문제점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안 하더라. 여기에는 여러 홍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1개 하다 보니까 접근성 부분, 그래서 올해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병원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최원석위원

확대하셔도 사실 이런 대형 병원들은 신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지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나 아니면 방문 검진에 대한 그런 걸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차라고 말씀하셨고, 1년 차, 2년 차는 약간 미흡할 순 있겠지만 이런 보완적인 대책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보완적인 건 필요해 보입니다.

최원석위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타나 이런 걸, 특별 노선을 월 몇 회를 운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걸 활성화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책정된 예산만큼 계속 소진한다는 걸 목표로 부서에서 진행하신다면 매년 전체 인원의 15% 정도밖에 못 하는 대상자들만 계속하고 확장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추진 근거에 법률과 조례 부분을 많이 적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게 활성화가 잘됐으면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이 사업의 근거로 적혀 있잖아요. 사실 이 법에서는 남성·여성을 가리지 않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이거 활성화 잘되면,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남성분들도 많으세요. 이분들도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한데 활성화를 잘 시켜 가지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장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과정에 “농촌 지역에서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는데 보건소, 원도심 조치원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지금 안 된다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자격?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기계가 없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예를 들어 기계를 구매해 주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굉장히 고가일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고가예요? 그래서 특수 건강검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거 보완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 병원이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격이나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소의 기능을 좀 강화하면 될 것 같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건 저희들도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있는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건지,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장비가 과연 가격이 얼마인지, 아니, 저희가 감당하고 부담하기가 어려운 거면 당연히 협력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봐서 앞으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거라고 하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5페이지고요.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하고 사후 관리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사후 관리요?

김광운위원

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건 하고······.

김광운위원

보관 상태라든지 고장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매년 한 번씩 재무조사라든가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 관리 상태 하고 있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치되거나 유휴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실태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부분은 좀······.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지원받은 것들 중에서?

김광운위원

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사후 관리 기간 안에까지만 하는 거라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풍입니다.

김광운위원

농기계 보조받은 거에 혹시 고장 나고 안 쓰고 방치하고 유휴하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나서. 보통 기계장비 같은 경우 5년 정도 저희가 그렇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혹시 양도·양수를 했거나 사용을 안 하고 했거나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환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사후 관리 기간 지나서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양도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광운위원

5년 지나면 그러면······.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후 이런, 경유 사용하는 농기계들 이런 것들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폐차 지원하는 것들도 작년에 좀 했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보조금 상태에서 농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처음부터 농가 소유가 되고요.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했고 보조금 해서 농가 소유가 됐는데 우리 보조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사후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이 안 들어갔으면 굳이 필요가 없지요, 사후 관리할 필요가. 본인들이 산 거니까. 그렇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요새 전국적으로 문제 되는 것도 보증 기간 초과로 해서 고액 수리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실태 조사 하고 있나요, 혹시?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콤바인을 사 갖고, 이게 전남 신안이에요. 콤바인을 샀는데 76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에어컨 고장으로 300만 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그걸 부담하라고 하는,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로 지원했던 이러한 관련 기계에서 저런 식으로 보상, 그러니까 고장 나서 보상, 그러니까 수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도 어쨌든 자부담해서 샀는데 얼마 쓰지도 않고 고장 났다고 그걸 자부담으로 고치라고 하면, 이런 건 우리가 혹시 발생하면 중간에 관여하셔서 업체하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도 농기계에 대해서 과거에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천양지차고 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농기계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적정 가격 기준들을 고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랑 같이 저희가 해 나갈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계속,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질의할게요. 고령농의 경우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운위원

받아서 얼마 안 됐는데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기계를 지원받으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망······.

김광운위원

네, 지원받으셨는데 1~2년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일단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따로 농기계 신청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편들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최근에 지원받고 그 사이에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는 잘 못 들어 보긴 했는데요.

김광운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운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치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없었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김광운위원

그런 걸 계획을 세워 놓는다든지 하셔야 할 거예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걸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든지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러면 다른 분이 또 갖고 가면, 양도·양수하게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야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가 승계되는 경우가 있고 승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신청은 안 했는데, 자료 요청을,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내가 좀 봤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라,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은 750만 원 정액제로 주고, 3000만 원 이상은 1000만 원을 주고, 자율형 기종은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 정액 보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보시면 2000에서 3000만 원 미만 750만 원 준 건 맞고, 3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준 거 맞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5 대 5로 준 것도 있고 또 6 대 4로 준 것도 있고 자부담이, 거의 다 자부담이 많아요, 현저하게, 보조금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 편성 사유에는 분명히 시비 반, 자부담 반이라고 해 갖고 6억 17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5 대 5로 주는 것처럼 해서. 그런데 밑에 요구 내용이나 산출 근거에 보면 정액제로 주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이 많아지는 게 있고 적게, 소액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제일 처음 조치원읍에 보면 이 기계 같은 경우 63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정액제로 한다고 하면 이건 자부담 없이 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보조금 15만 원에 자부담이 21만 3000원이에요. 5 대 5가 넘거든요. 이런 경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같은 경우 업체가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규격들이, 농기계 규격들이 각기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기계별로 기준 단가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50%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종별로 기준 단가를 정해 가지고 최대 지원 단가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농기계 종류별로 해서 최대 지원 단가를 산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최대 1000만 원인지 알고 있는데 소액 기종들에 대해서 어떤 기종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김광운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에는 산출 근거라든지 잘 보시면 자율형 기종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정액 보조로 100만 원을 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액으로 100만 원 보조해 준 데가 없어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자율형 기종 말고요, 자율형 기종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지금 기종, 기계 종류들을 20개 정도로 나눴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농가들이 자율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율형 기종으로 이렇게 했고요. 자율형 기종에 속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지금 보행형 관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두 번째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분은 134만 5000원을 받으시고 세 번째 분은 140만 원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이 보행형 관리기는 일단 최대 140만 원을 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140만 원이 50%니까 혹시 280만 원보다 더 적게 산 사람들, 두 번째 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은 그 금액의 50%인 134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여기 농기계 지원이라고 한 거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첨부 서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표로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 봐서는, 그 위에 정확하게 보시면, 지금 잘 얘기하셨어요. 134만 5000원씩 5 대 5가 됐고 그 밑에는 정액제로 1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자부담이 커졌잖아요. 그렇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행 관리기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20개에 대한 목록을 세웠다 그러면 이 서류에, 첨부에 붙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질의도 안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참고 자료로 각 기종별 기준 단가라든지 지원 단가, 지원 비율 이런 부분들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분들도. 뭐 어떤 분은 더 필요하고 어떤 분은 또 이런 거. 그런 거 우선순위도 잘 정리하셔 갖고 정말 내가 필요한데 못 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배 농가가 이번에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

김현옥위원

과일 무슨 대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라고 농림부에서 하는 건데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인 것 같아요. 애써 주신 농가도 그렇고 도농상생국도 여러모로 마음 써 주셨을 것 같은데 담당 직원분들을 비롯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제 질의는 자료 519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인데요. 예산안 한번 보시면, 국장님께서도, 사업비가 2023년도에 6450만 원, 2024년도에 4860만 원 그리고 2025년도, 2024년도 결산액이 4568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액이 1800만 원이에요. 대폭 축소가 됐고 더불어서 2026년, 즉 내년 예산도 18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줄이는 걸로 인해서 다른 민원은 없었는지? 한 마리당 3만 원이지요, 지원되는 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반려동물이 늘면 늘었지 준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등록률,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증가되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분석하고 체크하고 있는지 그 부분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우선 2023년도부터 하던 거를 2025년도에 많이 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산 부분보다는 등록비가 사실은 등록하면 목걸이 채워 주고 이런 비용이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3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아마 이 사업이 초창기에는 안 한 데가 많아서 수요가 많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행돼서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김현옥위원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등록비는 일반이고요, 그 위의 위탁 바우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의료비 외에 여기는 등록비가 54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가,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결산액이 4500만 원인데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급격하게.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셨냐고, 그러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구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처럼 수요가 많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민원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안병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사업은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사업이라 해 갖고 2024년까지 하다가 이게 소멸 사업이라고 지적해 주셔서 위탁 바우처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요. 기존의 취약계층 의료비하고 반려동물 등록비 사업만, 2개 사업만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1800만 원 예산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연간 등록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축적하고 있어요, 자료를?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저희가 현재 등록 건수는 2만 1000두 정도고요. 매년 700~800두 정도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유기동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유기동물도 보통 평균 보호센터에 40두 내지 50두 정도 계속 보호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동물 등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유기·유실동물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당연하지요. 그 기본이 안 되면 등록 안 돼 있는 동물들이 유기동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고, 제가 시청 들어가서 자료를 좀 보니까 추진 계획표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등록비 이거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시 홈페이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적극적으로 이 반려동물 등록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연중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아무리 들어가 봐도 2025년 3월 초에 한 번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외에 연중으로 홍보가 되거나 하는 것들을, 블로그에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만 2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추진 계획 자체가, 2025년도 추진 계획 자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연중으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원 사업 자체 홍보가 되게 미진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예산을 한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저도 별도로, 지금 반려동물 민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특히 더 그렇고.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면밀히 보고 있는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과장 입장에서 추가로 불편하거나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 관련?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인식 제고를 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 해 가지고 거기 연간 4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건 에티켓 같은 거 하는 거고.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하고 있고, 민원이 생길 경우에 현수막 같은 걸 즉시 가서 게첨하고 동물 등록도 유도하고 입마개 착용도 유도하고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간 또 길고양이 문제 때문에, 먹이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한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잘 봐 주시고 미리미리 홍보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파트에 안 살고 있는 주민이 우리 아파트에 먹이를 갖다 놔 가지고 길고양이들이 그쪽으로 모여들면 엄청난 갈등이 되거든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 주세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게 지금 왔습니다. 양계농가 난좌 지원 관련이었는데요. 자료 550쪽입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또한 예산이 너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계속, 이게 보니까 3000, 4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다가 2026년도 본예산이 1500만 원으로 지원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양계농가가 AI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준 건지,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난좌 사업이, 난좌가 말하면 계란을 담는 판이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계란판입니다, 계란판.

김현옥위원

네, 그래서 아니면 그 계란 자체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양이 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는 우리가 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C등급이 나와서······.

김현옥위원

C등급이 나온 원인이 뭐였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는 평가를 여러 가지 지금 그······.

김현옥위원

농가 자체의 부실입니까, 아니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그건 아니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 사업이라든가 농가에 지원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수요 부분은 늘 꾸준히 있습니다. 더 주면 더 줬다고 좋아하지,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 사업이, 여기 와 보니까 농림·축산 이쪽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C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C등급이 나왔다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분의 1로 줄인 사항이고요.

김현옥위원

계란농가 입장에서는 난좌가 없으면 담을, 말하자면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계란판, 틀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농가 수가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게 다예요? 여기에 있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건 난좌를 받은 데를 한 거고요.

김현옥위원

농가만? 전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양계농가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50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50농가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중의 산란계가 31농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게 결국 포장 비용이 그 농가에는 지원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도움이 됨로 인해서 생산자, 즉 소비자는 조금 더 좋은 가격의, 양질의 계란을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난좌 지원사업이 사실은 AI라든가 이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입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C등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산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난좌가 지급이 안 되면 농가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서 이 예산이 과연 맞게 책정된 건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실 제 순서는 아닌데 존경하는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유기동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514페이지, 51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질의에 앞서서 사실 어제, 그제만 해도 의회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었어요. 아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께서. 그분이 유기동물 지원센터의 직영센터 설립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분하고 말씀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영센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 공무원분들도 잘 아실 건데 그분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된 내용에 관련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 개선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유기동물을 우리가 지금 어쨌든 기관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홍보에 관한 필요성을 계속 다년간 촉구하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그게, 보호견이나 이런 게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원석위원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전무해요. 전무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아, 작년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위탁을 준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한 홈페이지라도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예 검색조차 안 되고요. 그때 좀 촉구를 했던 게 “별도의 SNS 채널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임보를 어떤 동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최근에 SNS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전혀 없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이 어쨌든 봉사의 개념으로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올리는 수준이지 전혀 없어요. 예산이야 지금 보시면 작년과 올해 예산이 다행스럽게도 삭감된 건 없습니다. 아주 소량 증가했는데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련된 예산이 기존에 500두였는데 508두라면서 아주 소량의 예산이 증가했지요. 뭐 사실 감액을 하는 분위기에서 오히려 감액이 안 된 것만 해도 좋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앞의 질의에서 나왔지만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문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반려견 문화 공간 이런 거 많이 관심 가지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용역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하고 하시는데, 사실 반려견 문화 공간 못지않게 우리 세종시가 규모가 커지다 보면 유기견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반려견과 반려인의 문화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좀 집중하셔야 하는 게 유기동물보호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영 체제와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런 데에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어요. 유기견 문제 이런 거는 계속 문제가 대두될 건데 사실 홈페이지도 운영을 안 하고 SNS 채널도 지금 운영을 안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뿐이지 언젠가 이게 터져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혹시 대책 있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 부분이 없다는 건 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 방안을 좀 더 고민해서······.

최원석위원

사실 여기 예산에 별도 홍보에 관련된 예산, 지금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경제산업국 사실 질의는 많이 안 드렸는데 모든 사업마다 홍보비가 다 들어가요,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여기에도 일부 뭐, 에티켓 홍보 해서 1000만 원은 들어가 있는데요.

최원석위원

제가 말하는 홍보는 SNS 채널이나 이런 주기적인, 정기적인 홍보를 위한, 별도의 채널 구축을 위한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행사나 이럴 때 일회성으로 집행되는 홍보가 아니고, 그것도 에티켓 홍보 이런 거잖아요. 현재 우리 시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어떤 동물이 임보 중인지 그런 걸 여기는 홍보할 수 없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고요.

최원석위원

그런 예산을, 죄송하지만 그런 거를 부서에서 예산 심의 기간 동안 한번 급하게라도 예산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마칠 때까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391페이지. 폈을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이 보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7억 1000만 원인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걸 보면 청년농 정착 지원금이 7억 1000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연도별 산출 근거를 보면 2023년에 15명, 2024년에 15명, 2025년에 7명,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수를 어떻게, 정한 근거가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을 선발한 그해의 인원이고요.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실제 지급 인원은 이게 3년간 지급하다 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는 34명, 43명 이렇게 돼 있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선발한 사람도 올해 또 지원해 주고 내후년까지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지원 인원입니다, 이 밑에 43명, 34명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을 7억 1000 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청년농이 들어왔을 때 선발해서, 선발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거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선발된 인원이, 이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 성장도 하고 농촌에 계속 머물러 사는지 그런 근거 데이터가 여기 예라든가, 항상 우리가 지적하지만 정말 에비던스(evidence),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돈 쓴 거에 대해서는 금액은 있는데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그런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기도 좋고 예산을 승인하기도 좋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국비든 시비를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영농 초기 지원금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년 이후에 이분들이 지원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사후 관리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한 게 몇 년도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2018년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2018년부터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나간 부분, 그리고 100명을 선발해서 지원했는데 현재 농촌에 몇 명이 있는지? 지원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잠깐 와서 타 먹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정말 청년농으로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골에 청년농이 없어요. 세종시 전체 읍·면 지역이 인구가 팍팍 줄어 가거든요. 청년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나마 청년농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돈을 썼는데. 그럼 돈은 썼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고 매년 지불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뭐 보고 승인하라는 거예요. 거기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저희들이 아무거나 주는 건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정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런 자격 요건은 이미 있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라고 했고,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돈을 투자한 만큼의.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게 가시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사후 관리, 어떤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 가시적으로 청년농이 늘었다든가······.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그 말씀 말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질의 좀 한번 받으시지요.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책이 두꺼운데 다 예산이 편성되고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효과가, 세금을 썼는데 효과가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2018년부터 했는데 정착을 계속하고 성장을 한 청년농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내가 키포인트로 질의하는 거예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90명, 93명 이 정도쯤 선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기하신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되고, 그중에 또 돌아가신 분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온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현재 한 80명 정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몇 프로나 되는 거지요? 정착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 지금······.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 93명 중에서 8명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한 8~9%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매년 10% 정도의 청년들이 선정되고 나서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2% 이 정도 수준이라서 상당히 양호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인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청년농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고 나면, 그 지원금을 저희가 최대 3년 동안 주거든요. 지원받은 기간의 2배 이상, 2배를 의무 영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 청년농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청년들이, 방금까지는 청년들이 정착은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청년농이 얼마나 여기 와 가지고 성장했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청년들 개인별로 분석된 부분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간담회를 하다 보면 초기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올해 신규로 다양한 청년농들 지원사업들을 시작했었고요. 내년에는 올해 나왔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 있는 것들 보완하고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할 거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개별 청년농별로 얼마나 실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에 검토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 지원금을 주는데 그분들이 성장하는 계획까지도 꼼꼼히 살펴서 정말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교육이 뭔지 장비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피고. 떠나신 분은 뭐가 잘못돼서 떠났는지, 적응을 못 하고, 그런 원인 분석을 해서 연연 지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보강돼서 청년농들이 와서 정말 성장하고, 그래야 다른 젊은 청년들이 세종에 갔더니 다른 도시랑 달라서 이런 사업 계획이나 모든 부분을 하는 부분도 시에서 와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해서 성장도 하고, 도시에서 내가 50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청년농을 10년 하고 나서는 연봉이 1억씩 넘어가고, 그런 농업인으로 성장해야 후계농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전문적으로 소를 300마리 이상 키운다든가 복숭아 농사를 8000평 이상, 1만 평 이상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연봉이 1억 넘어가잖아요. 후손들은 퇴직을 일찍 했다든지 직장이 좀 불투명하다,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따져 보니까, 2~3%. 그분들은 승계를 해요, 와서. 따져 보니까 여기 있어야 5000~6000만 원 버는데 아버지가 벌써 다 상 차려 놨지, 나는 숟가락 놓고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대농을 하다 보면 인력을 사서 내가 직접 일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복숭아로 얘기하면 봉지를 쌀 때는 봉지 싸는 사람, 전지할 때는 전지할 사람 불러서 싹 하고, 예를 들어서 3억 5000을 올렸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제해도 1억에서 1억 2000이 남는다, 그러면 기업가 수준이에요. 내가 사장이고 인원을 고용해서 사람을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청년농이 하나 들어왔을 때 꼼꼼히, 10년 후에는 이분들이 얼마큼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투자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청년농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자면 부모의 영농을 승계받는 승계농들하고 순수하게 아무런 기반 없이 들어오는 창업형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승계농 비중이 한 20~30% 되고 나머지가 창업농 비중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승계농 비율이 한 60~70% 정도 되고 창업농 비율이 한 30% 정도로 낮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 기반을 가지고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 트랙으로 승계농들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단순하게 부모·형제만 할 게 아니라······.

학서

김학서위원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좀 더 기업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은, 그러니까 창업형 청년들은 좀 더 저희가 꼼꼼하게 초기부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걸 두 부류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승계농으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기술이나 모든 걸 부모한테 받아 승계받고 운영 방식이나 판매, 시스템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다만 도시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뭐를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다 팔아먹고 집 하나 남았는데 그거 달랑, 아니면 그것도 아닌 것 갖고 와서 하려고 하다 보면, 농사도 한 번도 안 지어 봤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별도의 어떤 정책이 또 필요하고 지원되는 금액이나 교육하는 수준도 또 달라야 할 거란 말이에요. 판로도 없지, 오면, 그럼 힘든 거지. 망한 확률이, 떠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고 있는지.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멘토·멘티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끌어 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마련해야지만 우리가 세금 쓴 거를 제대로 썼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 같은 걸 세부적으로 하시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들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삼백······.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하나만 더 짧게 할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이후 시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1시 30분에 개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 저희가 속개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1시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성원이 돼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전에, 1~2분 전에 들어와 착석해 계시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심사받으실 국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면 되겠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심의받으시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9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금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예산이 이게 540만 원인가요, 5400만 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540만 원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40만 원인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같은······.

학서

김학서위원

똑같이 편성한 사유는 뭐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쨌든 이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마약 검사비하고 등록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예산 하면서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근거 자료가 뭐예요? 지금 내가 보면 우리가 조례가 작년에 발의돼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모집, 그러니까 운영계획 항목, 모집, 선발, 교육, 체류 지원, 복무 관리, 사업 평가 등 필요한 추가 행정 비용과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질의 사항인데 답변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많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공주나 청주, 천안에서 와서 일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얼마 전까지 나무 작업하는 데도 전부 다 공주하고 천안에서 왔어요. 심지어는 오송에서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40만 원 갖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타 시도의 어떤 현황은 검토한 건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쨌든 과거에 올해 추세를 볼 때 올해도 한 90여 명 정도 근로자 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을 때처럼 조금 더 요구를 한 거는 맞습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왜 다른 데는 다 증가하고 기숙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굉장히 오고 있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어느 정도여야지 제가 질의 안 드리지요. 어디 한번 조사한 근거는 있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다른 지자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다른 지자체는 저희들이 현황을······.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신문에도 몇 번 나왔고 세계일보에도 나왔고 전북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대폭 확충. 2023년도에 보면 전북도가 2862명이, 올해는 8300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가 있어요, 여기는. 2022년에 고창에 전국 최초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한 뒤 현재까지 진안, 순창, 정읍 4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늘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업 정책을 쓰면서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못하면 농민들 농사 그만한 농사도 못 지어요. 나무 농사 같은 경우도 지금 확충을 하고 싶은데 다 줄어들고 몇 집 안 남았거든요. 그나마 시골에서는 돈이 되는 농사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책, 중장기 정책 위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그냥 작년에 5400천원 했으니까 올해도 5400천원이다,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벤치마킹도 안 합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충분히 검······.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올해가 조례 첫 시행 해예요, 작년에 제정해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운영 체계 정착, 행정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요. 예산 동결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느냐고요, 국장님.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일단 상·하반기에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니, 그래서 추가······.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 놨고 추경 때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학서

김학서위원

분석해서 타 시도만큼은 못 하더라도, 이 540만 원 갖고 뭐를 한다는 겁니까? 무슨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 정도 금액이면 상반기 모집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모집할 때는 지금 말씀처럼 추경에 꼭 반영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해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후, 5년 후를 대비해서 도농상생국장으로서, 도농상생국이 뭡니까?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에 대한, 초기, 중기, 장기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똑같이 일선에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시해서 내 팀은, 내 과원들이 어떤 정책이 반영되도록 윗분이 하는 게 부서장의 의무 아닙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런 의무를 하나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5400천원밖에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끌고 갈 건지도 답변을 주셔야지 여기에서 변명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하여튼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내년도 상반기 모집 인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고, 지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모집에 맞춰서 추경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는 기숙사 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데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리는 연차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조례 첫 시행 시기인데, 2026년도에, 여기에서 그런 정책이 반영 안 됐다 그러면 조례는 제정이 왜 됐으며, 읽어는 보셨어요, 조례에 대해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죄송합니다. 그 조례는 제가······.

학서

김학서위원

조례 제4조 읽어 봤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부터 기반 구축을 해야, 우리나라 소멸이 2026년부터는 점점 가속화가 될 거예요. 10년 후에, 2040년 후에는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1000만이 줄어들어요, 통계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2년 9월 23일인가 22일에 내가 1시간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5분 발언도 한 번 했고,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앞을 내다보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여기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신경 쓴 거 있어요? 제가, 개인이 좋자고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말 한말씀만 하세요. 2026년에 기반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만들 용의는 있는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한번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교육, 생활 지원, 근로환경, 점검, 사후 관리 등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타 시도에서 하는 거를, 한꺼번엔 다 할 수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이 예산에 맞게 하지만 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이, 인원이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거든. 농민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전체 농민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세종시에 지금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농협 조합원들도 엄청 줄어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그럴 땐 농민도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앞으로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더 좋다면 이민을 받는 거예요, 이민. 독일이 그 제도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안위에 있을 때 독일에 갔을 때 난민까지도 이민을 받아서 영 점 몇 프로씩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의 그, 내가 보면 전북 쪽 우선하고 강원도 쪽 이런 데 해서 좀 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어떤 예산이 우리보다는 더 난데 우리가 그 예산은 쫓아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3분의 1, 이거 540만 원 갖고 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올리지 말든지. 그리고 이거 쓴 거를, 쓴 이유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상세히 챙기고요. 이거 신문에 나온 거는 세계일보에 나왔어요. 2025년 11월 14일은 며칠 안 됐어요. (관계 주무관에게)혹시 사진 좀 띄울 수 있어요, 세계일보 2025년 11월 24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돈이 없지만 올해까지는 조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투입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늘려 가겠다.” 아니면 “추경에 얼마를 확보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지, 그냥 뭐 그런 변명 들으려고 내가 그 질의 한 거 아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나오지요. 저기 봐 봐요, 얼마나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진행되는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한번 저것도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충분한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많은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민을 받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독일도, 여기 의원님들 대다수가 저랑 교안위 같이 했는데 그때 갔을 때 난민까지 다 받아 가지고 6개월 어학 교육시켜서 자국민하고 바로 투입해서 교육도 받고 나이가 더 먹으면 모국어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다, 그 학부모 중에 걔들을 지원하는 학부모가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인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정책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진입을 안 했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15년 안에 인구가 거의 내가 볼 때는 3분의 1 이상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미래, 우리가 계획 세울 때 5년 세우나요, 3년 세우나요, 현재, 국장님?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떤 계획······.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장기 계획 세울 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보통 중장기 계획은 5년, 10년 이상을 중기, 10년 이상은 장기 계획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국장님 선에서는 10년 후가 보여야 해요. 5년 후, 10년 후, 여기 있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그거를 눈을 감고 계획을 짜면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한꺼번에 됩니까? 계획을, 로드맵을 세워 놓고 거기에 한 가지 한 가지 대응을 해 나갈 때 그게 되는 거지, 어느 날 예산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기왕에 올해부터 조례 시행하고 이렇게 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수립해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촌은 10년 안에 초토화됩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잘하셨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앞서서 질의드렸던 광고 관련해서 재차 또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도를 안 한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면서 제가 그때 미처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변경된 걸 같이 보면 기존이 위고 아래가 새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과일만 넣은 사항이긴 한데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제가 생각해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똑같은 매체에 보통은 똑같은 광고를 수년간 같이하지는 않거든요. 리뉴얼을 계속 시켜 줘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광고 수요자, 굉장히 그런 니즈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해야 한다는 걸 재차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마 이게 부서 내에서 결정하신 걸로 제가 파악되는데 맞나요? 그렇게 부서 내에서 선호도조사 한 걸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선호도조사는 해서 같이 시민들 대상으로······.

김효숙위원

시민들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몇 분 정도 참여한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저희들이 올해 3월 17일부터 시티앱하고 국민생각함,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시티앱 같은 경우는 557명이 응답을 했고요. 시 청사, 우리 시에서도 한 245명 해 갖고 이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지금 나온 이 안이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와서 채택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 수렴과 변화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산을 보니까 보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광고도 가지만 중간에 보수에서, 아마 새로운 광고 시안도 신규 가입된 거 플러스 그다음에 보수로 넘어가면서 약 69대 정도를 보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0대 정도가 변경된 안으로 바뀌어서 다닐 텐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똑같이 담겨 있기는 해요, 비슷하게, 좀 줄기는 했으나. 그래서 한 880만 원 정도, 약 900만 원 정도가 보수 면이 있는데, 그렇지요? 보수라고 하면 장기간 부착돼 있을 때 약간 오염되고 훼손되거나 그럴 때 바꾸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조금 제안드릴 게 디자인을 한 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에 따라서 호응도도 달라질 수 있고 하잖아요. 이거 디자인을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마 기존에 했던,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에······.

김효숙위원

홍대 학생들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홍대 아마 디자인······.

김효숙위원

홍대 학생들의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홍대 다니는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거기에서 별도로 만든 업체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 업체들이? 아, 모르겠어요. 저도 워낙 현수막을 많이 보고 디자인을 많이 보는데 굉장히 좋게 바뀌긴 했으나 눈높이가 조금 더, 뭔가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디자인을 한번 선정해서 만들 때 우리 시 내에도 공보관실의 홍보미디어라든가 전력홍보라든가 약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어떤 걸 홍보해야 제대로 잘 알까?’라는 그런, 시 내에서도 그런 분야와 부서가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뭔가 디자인 하나 만들 때 고민을 더 하셔서, 보수 면 같은 경우 새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디자인이, 그러니까 한 개만 하지 마시고 계속 보수해야 할 때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넣으면, 그러니까 이 농특산물 브랜드 싱싱세종은 가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계속 보수가 되는데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 가지 않고, 그럼 좀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보수 예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가면 어떨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시했던 영동의 사례처럼 이게 늘 이런 것보다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라든가 추후에 교체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릴 게 아마 산출을 하셨을 거예요. 버스 광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셨을 텐데 그 산출된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료 주셔도 되는데 일단 비용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한 10배 정도 더 드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 10배가 광고 효과는 100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으로만 따지고 대수로만 따지다 보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광고 매체를 활용하는 게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큰 효과를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매체의 변화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선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때라고 보입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9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한번 보겠습니다. 559페이지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저도 이게 해마다 학생 승마 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에 대해서 결산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건 지금 결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마 소진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 소진 속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2025년 학생 승마체험 일반 승마 신청 결과가 30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이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1200여 명 정도.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게 바로 지금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살펴봐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올리는 거가 이 예산 대비해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결산액은 최종은 아니고 설명서 제출 당시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승마 체험을 관내 3개 승마장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쪽에서 실적을 가지고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신청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소진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해마다 그렇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질의 요지가. 힘드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이게 세부적인 부분이라 조금 어려우시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럼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안병철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사업 방식을 좀 바꾼 게 전년도에는 1회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사업비가 불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희망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운영 방식을 바꾸어서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모집 공고를 해서, 1년에 3~4회 정도로 모집 공고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 차원에서 다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전에는 한 70% 선에서 예산이 불용됐었는데, 사용하고 30%가 불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은 다 집행하고 5% 내지 10% 선에서 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끝까지 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인기인데 중간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아이들이 못 하면, 우리가 대기 인원을 잘 해서 많이 타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이라도 타 보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줘야 하니까.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그래서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10회 정도 하는데 중도 5회 미만으로 하다가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고 별도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여기 기금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1인당 이용하는 데, 승마를 하는 데 얼마인데 실제 우리 아이들은 얼마를 부담하는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보통 32만 원, 10회 이용하는 데 32만 원 하는데 70%는 저희들이 보조하고, 일반인에 대해서, 30%는 자담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생활 승마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10회 하는데 32만 원인데 실제로 자기 부담금은 30%.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30%,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회당 얼마가 되는 거지요? 1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

아이들이 부담하는 게······.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1회당 3만 2000원이니까 그중의······.

안신일위원

아이들은 30%니까, 그렇지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기금과 시비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아이들, 학생들 때만 거꾸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초·중학교까지 하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에도 올해보단 조금 더 늘었어요. 이거는 왜 그랬어요? 명수가 늘었어요, 아니면 체험비가 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축산발전기금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늘리는 사항이고요. 소비자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3배 정도 계속 들어오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무난하게 정상적으로 집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32만 원이 연비용이잖아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안신일위원

예산이 조금 늘잖아요, 내년도에.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게 32만 원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는지?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32만 원 자체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인원이 국비 배정에 따라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라······.

안신일위원

인원이 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인원이 소폭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뒤에 한 페이지, 나오신 김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도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결산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이 다 소진되나요, 아니면······.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올해도 사업 완료 시점에는 100% 집행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집행 예정?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 승마단 운영하고 학생 승마 체험 지원하는 건, 이건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액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자료 제출할 때가 좀 늦으니까 추계가 좀 더 되면 추가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내년도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도 올해랑, 이건 예산이 똑같네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이것도 어쨌든 신청 주의다 보니 예산이, 이게 국비 매칭, 축산발전기금 매칭사업이다 보니 똑같은 범위 안에서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건 기금이 늘거나 이럴 여지는 없나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농림부에서 국비를 좀 늘리면 따라서 매칭을 늘릴 수 있는데 농림부에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매칭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우리 자체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쪽 기금이 좀 늘어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원래······.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원래 기금이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금이 지정돼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지.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농림부 사업에서는 기금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혹시 기금이 이게, 유소년승마단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점검하는 겁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안신일위원

이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잖아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안신일위원

좋은 사업이면 이게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농림부에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우리 세종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국장님, 한 페이지만 더 넘어가면 한우 브랜드인데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제가 2분만 하고, 이건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육성을 반드시,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같은 마음인데 금액이 이렇게 대폭 는 게, 그것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한 번 더 시간을 제가 요청드려서 할 테니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600만 원으로 한 건 인증받고 선포식 하는 데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안 들였는데 올해 인증하고 선포했으면 내년도에는 이 인증된 걸 실제로 식당이라든가 정육점에서 활용하고 한우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양하게 넣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동안 우수 한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축산, 한우 농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병행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넣어서 작년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뒷 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출하, 운송, 도축 이런 게 있고 외식업체 제휴 이렇게 해서 매칭되는 게 있어요. 외식업체 제휴 5개소 해 가지고 100만 원씩 500만 원인데 이거 미리 선정이 됐어요, 아니면 선정······.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선정 방법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됐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프로모션도 마찬가지고 전문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큰 비전이라든가 방향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세부적인 건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안신일위원

이걸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 굉장히 잘됐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거기에 얼마나 다녀갔는지, 아니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이거 자료 준비가 돼 있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올해 도시상징광장에서 행사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걸 자료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자료가 오는 대로 해서 제 시간을 한 번 더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그때 추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예산 설명서 423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병해충 드론 방제 지원인데요. 이 사업 취지는 농촌의 고령화 또 인력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병해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예산 내용이 올해와 내년도가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면적이 줄었는데 면적이 왜 준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최원석위원

작년도는 1800㏊였는데 올해는 1600㏊, 아니, 올해는 1800㏊였는데 내년도 1600㏊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벼와 논콩을 동시에 대상으로 잡았는데 내년도는 벼만 사업 대상으로 잡았네요.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최원석위원

아,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논콩이 들어간······.

최원석위원

일단 지금 벼농사만, 내년도는 이제 벼농사만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좀 궁금했는데 일단 추후에 또 답변을 듣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약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동면 같은 경우는 재난 선포가 될 정도로 벼가 많이 소멸되었는데 혹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기 이런 데 영향받은 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 이 드론 비용이요?

최원석위원

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건 거의 집행될 걸로 알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집행이 전액 다 됐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이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게 농협을 통해서, 지역 단위 농협에서 시행하고 청구를 하면 정산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집행될 걸로······ 아, 아닙니다. 잠깐만, 이게 이번 추경 때, 제3회 추경 때 제 기억으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감액의 사유는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때 드론 양이 파악해 보니까 줄었거든요.

최원석위원

사업 대상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혹시 그러면 추경의 영향으로 내년도 사업이 줄어든 건가요, 예산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런 영향도 있고요. 드론이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해 보니까 일시에 그때, 방제할 때 일시에 해야 하거든요. 해야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고, 여기에 같이 못 하고.

최원석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량을 매년 책정하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1600㏊로. 그러면 이게 혹시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 농협을 통해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스케줄 잡아서 다 진행하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이게 못 했다.” 그런 얘기는 저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정확히 파악하신 건 아니고 추측이에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건가요? 없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담당······.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을 대행하는 건데, 잠깐 기사를 하나 보면, 사실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드론 방제하다가 이번에 세종시 사고 있었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문제가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국 뉴스도 나왔어요, KBS까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나왔는데 이게 최신,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사고의 발생도 중요하지만 추후의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주제는 이겁니다. “드론 방제 피해 보상 대책 없다.” 이게 8월 19일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 기사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이 부분이 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농가 측에서 요청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농협 측에서 지금 어쨌든 보상을 하기로 한 거고.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쨌든 농가 측에서 요청한 게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실시한 시책에, 시책을 실시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한 농협과 방제 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서 농업재해법과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또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서 풍수해 보험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게 혹시 시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7월에 전동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방제단, 제초제를 잘못 혼입해서······.

최원석위원

농약을 뿌려야 하는데 제초제를 뿌린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게 일부, 다 제초제를 뿌린 건 아니고요, 일부 약제가 혼입된 겁니다. 그 농도가 진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기사는 저렇게 났습니다만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제 회사하고 피해 입은 농민들 간에 협의해서 보상금에 대한 건 그때 다 합의를 했고······.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 보상금이 어떻게 나갔어요, 지불이? 여기 기사에 따르면 어쨌든 농협에서 먼저 보상하고 그다음에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과정인데 보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당하게 나갔나요, 그 내용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걸 뿌렸지만 벼가 100%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약제도 썼고, 그래서 이번에 추수할 때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전체가 아니고 60% 정도는 정상적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농가하고도 얘기하는 게 이 60%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다 수매를 해 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최원석위원

수매를 한다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혹시 잔류 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건 수매를 하고요.

최원석위원

쌀 말고 토양에 대해서도 잔류 농약 검사를 한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토양에 대해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원석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끝나신 다음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토양까지 한 건 확인은······.

최원석위원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보상에 대한 금액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농협하고 이걸 방제한 업체 간에 비율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걸로.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정상적인 구조는 원래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다 보험을 가입해 놓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아마 이게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드론 방제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게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별도로 보험을 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원석위원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건지를 지금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드론 방제를 우리 세종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심각한 문제였지 이 드론 방제 사업의 평가를 보면, 다른 지자체들 보면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잘된 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벼멸구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는데도 이 드론 방제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발생 피해가 최소화됐다.’ 이렇게 좋은 데도 있지만 몇몇 지자체들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오히려 우리처럼 제초제를 뿌린 건 아니지만 중복 살포, 과다 살포 이런 걸 포함해서 드론 조종사 자격 미달이나 정당한 보험이 가입 안 돼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된다거나, 이거 우리도 해당되는 거지요. 또 무허가 장비를 사용하고 또 이게 실시와 관련된 비행 기록 미제출 이런 게 막 나와요,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보조금을 농협에 지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는 지자체의 거론됐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혹시 이런 걸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드론 조종사를 어떤 분들을 쓰시는지,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또 장비에 대해서도 허가받은 장비인지, 비행 기록을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맞게 성실히 제출했는지, 이런 거 혹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조를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처럼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농협에서 줘서 거기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건 정확하게 돼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최원석위원

그게 농협 측에만 이렇게 의존하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방식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그런 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충분히 동감하고요. 우리 관내에서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해야겠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다음에 할 때는 우리도 농협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의 보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자격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약제를 수불급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노정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원석위원

네, 그 부분은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세종시에서 생겼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 사례로 올라오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시에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대응하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올해 다른,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영농지원단 청년농업인 교육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7명 선발했었잖아요. 사업비도 집행을 다 했는데 모두 수료는 하셨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다 수료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수료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이 사업과 연결해서 활용하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 지금······.

최원석위원

연관되고 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일부 전의농협에서 청년들한테 그걸 맡겨 가지고 한 254㏊ 정도 그쪽을 드론······.

최원석위원

전의농협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아, 네. 혹시 그러면 이번에 사고 터진 데, 혹시 그분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거기는 조치원이고요, 사고 난 데는.

최원석위원

아, 그래요? 아, 거기는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저도 그 두 사업을 시너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확대도 하셨으면 좋겠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계속 저희들이 확대, 청년농업인에 대한 드론을 해서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짚을 게 내년도 1600㏊가 지금 신청자가 신청하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충분한 사업량이라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해서 추경에도 감액을 한 사항이거든요, 3000만 원을.

최원석위원

그게 혹시 벼로 제한해서, 한정해서 신청량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내년도는 벼농사에만 적용해 준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니, 올해 신청은 또, 내년도는 받아야 되고요.

최원석위원

올해는 논콩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 잡은 게 이걸 벼로 제한했기 때문에 논콩 농사분이 빠져 가지고 이게 사업량이 준 게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과 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드는 게······.

최원석위원

이게 잘만 활용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벼농사에만 이걸 쓸 게 아니라 다양한 농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청년농업인에도 소득 창출로 연관을 지어 가지고 연계해서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논콩 그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어서 한 2~3분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거의 15분이 넘게 질의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내이 있으면,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예산의 짚을 거, 예산으로 뭐······.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아, 예산은 아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예산 아니시면······.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얘기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잠깐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건 그러면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그렇게 할게요. 혹시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김광운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한번 해 주세요.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4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미래마을 조성 사업 좀 물어볼게요. 이게 원래 2024년, 알기로는 2025년에는 행안부 사업이었는데 왜 2026년은 갑자기 농식품부 사업으로 바뀌었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빈집 정비 사업이 사실은 시에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서, 이게 이제 농식품부로 이관됐습니다, 그 사업이 행안부에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 사업이 갑자기 농식품부로 넘어간 이유가 뭔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행안부는 사실 이 농촌에 대한 빈집 정비를 관할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받았던 건데 이게 정착을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근거가 마련됐는데 보시면 예산도 확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기재정 수요 전망 한번 보세요. 이게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 아예 없는데, 이게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니, 빈집 사업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그동안 한 7개소를 추진했었고요.

김광운위원

원래는 10개였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당초 계획은······.

김광운위원

10개였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7개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올해로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미래마을 사업이. 그래서 사실은 이 빈집 정비 사업도 그동안 여러 가지 하면서 못 했던 부분들 이렇게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는 우리가, 향후에는 그동안 이 미래마을을 해서 만든, 약간의 빈집으로 해서 만든 공간이라든가, 정비해서 만든 공간이라든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들을 앞으로 활용 측면에 좀 더 해야 돼서, 이건 계속 우리가 이끌어 갈 사업, 중기재정계획 여기에 넣지는 않은 겁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2026년으로 끝내야지 2027, 2028, 2029, 2030 해 갖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2026년만 들어가 있고요. 2027년도부터는 사업비가······.

김광운위원

아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왜 표시하셨냐는 얘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원래 서식상 중기지방재······.

김광운위원

다른 데는 양식에 이거 없어요. 다 없는 데도 있어요. 여기 양식에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원래 애초에 제1회 추경에 당초 2억 6800이 있었는데도 제1회 추경에 28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보시면 제2회 추경에 국비 1억하고 시비 3000만 원을 또 감액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증액을 시켜 놓고 또 제2회 가서 감액할 걸 이런 사업을 하셨는지 나는 이유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미래마을 사업이 보면, 저도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이 조금 다양한 부분도 있고요. 이게 계획을 했지만 잘 추진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중간중간에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김광운위원

저기 국장님이 답변 잘 못하시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세부적인 건 죄송합니다만······.

김광운위원

과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도농정책기획과장 윤석춘입니다.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제1회 추경 때와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이 미래마을 사업의 어떤 세부 사업 꼭지와 그 빈집 정비 사업으로 2개가 나뉘는데 우리가 추경에, 미래마을 원사업에 행안부가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을 미래마을 사업과 빈집 정비, 행안부 빈집 정비 사업을 세부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조금 혼란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구조화 과정에서 미래마을 사업 내에 또 빈집 정비 사업이 있다 보니 그 사업이 이렇게 여러 개가 묶어져 있었습니다. 당초 미래마을 사업에도 빈집 정비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또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지원되다 보니 우리가 그냥 하나로 묶자 해서 미래마을 꼭지에 묶다 보니까,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빈집 정비 사업을 1차 우선순위를 미래마을 추진하는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수요가 남는 부분은 10개 읍·면에 다 해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회 추경 때는 증액하고 또 제2차 때는 감액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제1회 추경 때는 연기면 보호수 쉼터 부분에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과 별개의 꼭지의 사업을 시비로 추가해서 남부발전사업비 플러스 우리 시비를 조금 붙여서 2800만 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우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행 중에 감액은 제1회 추경에는 하기가 약간 곤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요를 보고 감액을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1회 추경에는 미래마을이라는 어떤 사업, 세부 사업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그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성격이 달라서 증액을 2800만 원 했었고요. 다시 또 감액을 했던 부분은,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5년간 공공 활용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텃밭으로 쓴다든지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조는 많이 있지만 막상 추진해 보니까 당장 집을 허물고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5년간 내가 공공 활용 동의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 부득이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감액을 했고요. 내년도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이렇게 감액이 된 건, 감액 신청을 한 건 금년도도 우리가 지금 2개소를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사업비 보조가 늘었거든요, 이제. ‘국비 800, 시비 800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조정이 되다 보니 수요가 더 늘 것이다.’ 그런 예측으로 3개소를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전에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얼마였어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전에, 금년도에는 국비가 500이고 시비가 250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750이었는데 지금은 800, 800 해서 1600이에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2026년부터?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김광운위원

그런데 금액은 더 줄었어요, 그렇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개소 수를 금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2026년에는, 원래 2026년 10개 목표 잡았었는데 7개로 축소했잖아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2025년 결산액 한번 보실래요? 아직 525만 원밖에 결산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연말까지 다 마무리 짓는 건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금년도에 2개 마을 5개 동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광운위원

아, 그래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미래마을 조성 지금 몇 개나 하셨어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미래마을이 당초 계획으로는 10개소를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에는 5개소를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규로 다시, 기존에 5개소 선정한 곳도 다 마무리를 못 했는데 또 금년도에 5개소를 더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5개소 선정했던 것의 마무리에 충실하고 금년도는 1~2개소만 하자 해서 금년도에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5개소가 끝났고, 이제 2개소 추진 중이고······.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2개소도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건 1개소는 마무리했고, 연기면 보호수 쉼터 주변은 지금 거의 90%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미래마을 다 조성되면 운영이나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난번, 엊그제 업무 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래마을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하면서 운영 활성화 쪽에 집중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시잖아요. 주민거점시설 24개를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계속 그런 문제점이 야기돼서 김현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로서는 어쨌든 잘 사업해 놓고는 나중에 마무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미래마을이 일차적으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3차 소득까지 연계하는 당초 계획을 가진 곳도 있고, 그냥 1단계 기반 시설로 마무리를 계획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마을 부분은 저희가 소득 사업까지 연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확장한 다음에 그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는 그냥 1차 빈집 정비라든지 기반 시설 정비 쪽에, 그리고 공공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텃밭 조성이라든가 꽃밭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 자체로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는데요. 미래마을 조성해서 혹시 설치한 시설들이 있으면 흉물이 되지 않게 관리 잘하시고, 또 예산 낭비 사례가 안 되도록 잘 좀 계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 그렇게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질의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내년도에 3개소 하신다는 거잖아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 봐야 돼······.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제 공모를 받을 거고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예상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공모 진행.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공모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모해서 할 거고, 올해 집행 실적에 보니까 2개소에 5000만 원 해서 이게 1개소당 2450만 원씩 편성한 건데 그 세부 집행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밑에 정비 예산 산출 단가에 보면 호당 800만 원 이건 뭐예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그건 내년도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내년도?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내년도 농식품부 국비사업에 보조가 800, 시비가 800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혹시 그러면 공문으로 내려온 거예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공문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3700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 준다는 거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공문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3600, 아, 3700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지금 보니까 3700, 시비 3700 해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고.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번 그 자료 보고, 제가 살펴보고요. 앞에 주민거점시설 관리 지원에 아까 여기 대행료 부분에서 기준 단가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샘플로 하나 북세종 상생돌봄센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이게 12만 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산정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그건 위원장님 자료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자료에, 저는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승강장 안전관리 대행료 12만 원이 기준 단가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비 관련돼서는 기준 유지관리비에 할증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승강기 관리 주체 또는 유지·관리 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세종 상생돌봄센터는 승강기 안전관리에서 12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떠한 내용에서 봐도 제가 12만 원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과소하게 책정하신 건 아닌가.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 저도 세부적으로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세부적으로 살피신 팀장님께서 한번 나오실까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이건 위원장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까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심의가 안 되겠네요, 여기.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샘플로······.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가 북세종 상생돌봄센터 있잖아요. 소방 안전관리 대행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걸 샘플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나오신 김에 338페이지에 “용도 변경에 따른”이라고 하면 용도 변경이 된 거네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요리공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요리공방,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요리공방은 용도 변경을 이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당초에 요리공방 부분이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 부분이 쿠킹 클래스라고 교육시설로 썼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교육장으로 돼 있었지요, 교육장.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현장 지원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종료되고 이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걸 하다 보니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수익을 내려고?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그러다 보니 강사료, 재료비 이런 부분까지를 다 수강생이 부담하고 들어오기에는 그렇게 수요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운영자들이 제안한 사항이 이 부분은 조금 판매 시설로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판매 시설로?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승인을 해 줬었고요, 작년에 선정할 때. 그렇다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작년에, 작년에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작년 4월에 선정할 당시에, 이분들이 사업 계획을 내실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조금 변경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작년, 아,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민간위탁 때.

재형

김재형위원장

동의안 할 때······.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민간위탁 동의할 때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공방, 3개 공방을, 요리공방, 문화공방, 상생공방 부분을 위탁자를 모집할 때 희망팩토리라고 하는 청년 그 팩토리에서 ‘우리는 이 시설들을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출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 좋은데 그러면 동의안 받을 때 그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동의안 받을 때?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동의안 받······.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판매 시설로 하겠다라고 받았어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용도 변경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작년 동의안 받을 때 상황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그 동의안 받은 시점은 현재 상임위원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님은 계셨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위원장님, 지금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공고 낼 때나 동의할 때와 확연하게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그 부분······.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이건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해서 원인자부담금 예산을 반영한 건데 이건 그 예산, 우리 시가 내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업체에서 내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시가, 그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3200만 원.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시가 그 부분을 부담하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동의를 받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그 부분······.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이게 용도 변경이 우리가 변경하고 싶다고 해서 변경이 가능해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건축법상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당초 이게 주민거점시설이 만들어질 때 우리 시비가,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한 시설이 아니라 국비 받아서 하신 사업이잖아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떤 목적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판매 이런 쪽이라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똑같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교육에서 판매로 바뀌는 거잖아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저희는 그런 사항들은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검토하셨어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판단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검토하셨어요, 그러면? 법적 문제가, 이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지고 만든 시설이잖아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목적하고 취지에 부합하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지금 판매 시설 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판매 시설로 바꾸겠다 했을 때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검토하셨어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을 검토는 안 했지만 그 검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 검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절차 밟으시고, 그다음에 검토하셔서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신 다음에 그다음을 진행하세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이렇게 절차 준수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 반영하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553쪽입니다. 설명 자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것도 예산 부분 보다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이 4000만 원 대비 2026년도 내년 본예산이 77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크게 증액되었는데 또 가만히 밑에 보니까 지원 기자재 역시 기존에 40대에서 77대로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산출 내역에 보시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 요구서에 관내 전업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화 필요하다고 했고 양봉 기자재 교체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해야 한다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세종시의 양봉업 등록, 미등록 농가가 총 몇 호입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151호, 그렇지요? 맞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2024년 기준으로 151농가가 지금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다 등록이에요? 등록은 몇 호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등록이 144개고요, 미등록이 7개소로 이렇게 파악이······.

김현옥위원

144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농가는 아직 미등록 상태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다녀오기도 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보시면 세종시도 이제 양봉협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때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었는데, 그러면 공동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증가할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어떤 정례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양봉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한우부터 사슴, 양봉, 양계, 굉장히 많습니다, 오리까지. 그래서 각각 개별 축종별로는 하지 않고요. 전체 한우농가연합회와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양봉협회. 없었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하고는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출범했으니까 여기 양봉협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시려면 정례적인 간담회를 하든지 협의회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다른 시도 자료 보니까 양봉협회가 만들어지면 기자재를 표준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제 기자재를 조금 더, 노후화된 것들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동식 양봉 컨테이너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자동채밀기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충남 그다음에 전북, 경북 등에서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세종시도 마찬가지 말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꿀 생산량도 냉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우리 시에서도 계획들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자면 증액분이 보면 벌통이라든지 사양기, 방충망 교체 수요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등록된 신규 농가 증가 때문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작년도보다 좀 넓힌 이유는 그동안 양봉농가들이 다른 축종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사실은 소득도 그렇고. 그래서 좀 증대를 한 거고요.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채밀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가의 기자재도 있고, 사실 벌통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증액해서 보급하려고 이번에······.

김현옥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증액을 한 거고요. 말벌 퇴치기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협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 크지만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필요하신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제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라는 게 의견들이 소소하든 크든 계속 청취하고 그것들을 유목화시키면 업무 비중이나 과중이 조금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끝으로는 우리 세종시, 아까 배가 최우수상을 탄 것처럼 이런 협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꿀농가도 굉장히 질 좋은 꿀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조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별도로 이 협회가 창립되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판매나 판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지 않아도 충남도 소속으로 돼 있는 지부로 있다가 별도 지회가 창립해서 그때도 회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좀 열악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협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없던 일이 생긴 건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계속해 오시던 일인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동안에도 해 오던, 동물정책과 일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151개 양봉농가가 생산성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판매 또한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협회가 생긴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잘 나가게 드릴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도 내년도에는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농가 따로 우리 시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 점을 조금 더 제가 당부드립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인데요, 현재 세종형 스마트팜이 팜카페 운영 중인데 지금 운영 현황하고 조성 및 운영 예산, 그리고 혹시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 파악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89쪽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까 여쭤봤고요, 다시 넘길게요. 아, 437쪽입니다. 세종 쌀 소비문화 행사 신규로, 앞서서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렸고 마지막 이 부분이 지난번에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가 수상자가 굉장히 겹치는 부분, 그리고 행사장이 매년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행사 여는 날짜가 하반기면서 옥외 행사라서 추위라든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전향적으로 더 바꾸셔서 밥맛 좋은 쌀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보니까 일단 쌀 가공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쌀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을 택하셨는데요. 일단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1000만 원 정도였나요? 그런데 이게 반 정도로 깎였어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600 조금 안 되는데 아마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행사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는 올해로 10회 하고, 그쪽 농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홍보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공품 위주로 홍보하고 더 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선회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소비문화 촉진을 단독 행사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연계하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저희가 시에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내보면 정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게 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분들 매주 행사하셔야 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분산되고, 그런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가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김장 담그기 행사 가지 않았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행사가 굉장히 좋았고 주변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유익하기도 하면서도, 다만 김장만 하기에는 아쉽고 아깝다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가서 어떤 구매를 한다거나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았던 사안이 있었고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오전·오후로도 나누고 드라이브스루도 하시고 굉장히 다각도로 모색하고 계시는데 그 공간 자체가 지하에 주차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광장이 트여 있어서 많은 행사들을 같이 하게 될 경우, 또 오시는 분들이 김장도 담그고 예를 들어서 쌀 행사를 하다 보면 구매도 하고 가시고 이어지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저희들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배 판촉 행사라든가 다른 거를 연계하려고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단독보다는 모아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때 보니까 아이들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쌀과 관련된 쌀 팝콘, 식혜, 단물 이런 식으로 많이 재미있게 꾸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연계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단독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고 어떤 행사랑 접목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국에서는 내년에 사업을 더 세분화시킬 때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드렸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한우 브랜드 이거 일단 자료 주셨어요. 짧은 시간에 400명이나 참여를 했네요. 이번에 한 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이런 거를 저희가 자료 삼아서 내년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때 예산 배분은 어떻게 했어요? 협회에서 그냥 다 댄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이 됐던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저희들 비용도 일부 들어갔고요. 이게······.

안신일위원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거 아니에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요구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그거 해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여기 자료에 드린 거는 판매액하고 몇 명이 다녀가서 매출을 얼마 했다는 이런 자료고요. 이때 1000만 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안신일위원

협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협회에서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협회요?

안신일위원

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협회에서 하는 거는 축산자조금을 일부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거고, 저희들 비용은 사실은 행사하기 위한 부스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사 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대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해 주셔야 그다음부터 이게 연계성이 생기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번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그쪽 협회 여건을 해서 거의 40테이블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들도 많고 내년부터는 조금, 그 이듬해 U대회까지 고려해서 이거를 확장시키는 계획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업체 선정이나 홍보나, 이게 참여자 할 때 꼭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행히 이쪽 한우 판매하는 폐업률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많아 좋아졌더라고요.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관계자분들이 다양하게 알 수 있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첫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부만 해서는, 큰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많은 관계자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 공정하게 준비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445페이지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그 안에 스마트팜 조성 신규로 올라왔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친환경종합타운 우리가 정말 수고를 다 많이 하셔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조성 신규는, 사실은 이게 친환경종합타운 자체의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친환경종합타운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거의 동시에 같이······.

안신일위원

속도를 얘기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친환경종합타운은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고, 저도 인근에 견학도 많이 갔다 오고 했었는데 공주,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종합타운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온수나 폐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옆에 있는 시설들이 같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속도가 여기에서 보면, 세부 계획이나 이거 보면 3년 정도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친환경종합타운도 3년 만에는 준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로드맵은 친환경타운은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받아 본 계획으로는 본격적으로 사업은 2027년도부터 2030년 사이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이것도 요즘에 공유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신규인데 한 페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페이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세부 사업 계획서도 동료 위원님들도 혹시 보시려면 여기 보면 되는데, 거기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예산안이 3억 5000이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종합타운과 연계한 스마트팜은 당초에 그쪽 지역에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의 어떤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같이 구상이 된 거고요. 그중에 스마트팜 조성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건데 우선 내년에 3억 5000은 입지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타당성 컨설팅 용역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바로 옆에······.

안신일위원

용역비 1500만 원 1식 이렇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그 바로 옆의 부지를 저희들이 사전 선정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그 토지 매입비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용지가 지금 친환경타운 내에 있는 용지가 아니라는 얘기구나.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안신일위원

그 얘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런······.

안신일위원

용역비 1500.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지금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 사업비를 보니까 기준 가격이 토지가, 지금 같이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토지가 기준 가격 6200만 원으로 해 주셨거든요. 건물이야 뭐 당연히,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3년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너무 대충 주셨지요, 사실은. 3억 5000 그다음에 32억 6700 그다음에 33억, 이렇게 3개년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3억 5000짜리가 아니고 이 3억 5000이 내년 예산안인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는 밑에 쓰여 있어서 1500만 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년 주요 계획이 토지 매입 및 입지 선정인데 1500은 용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토지 매입비가 6200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1500만 원 플러스 6200만 원 해도 1억이 안 넘는데 왜 이게 3억 5000이 올라왔나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6200만 원은 공시가격이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잡을 때는 보통 공시가격의 4~5배 정도를 잡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가액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공시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감정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잡을 때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 사업 계획서를 보고, 그래 가지고 의아해서,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같이 응원을 해 줘야 하는데 ‘뭐가 안 맞네.’ 해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편성하는 거를, 내년 예산은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도 3년간 계속 연차 계획이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예산 계획이 사실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 이것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세부 사업서 우리도, 전문위원실에서 오히려 더 이거는 한 페이지인데 몇 장을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인데 부족하니까 3억 5000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이거는 세부 내역서로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꼭 필요한 게 얼마까지인가 이것도 제출하면서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차피 3년 계획이니까 내년에 얼마는 꼭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다음이나 다다음 연도로 해도 된다.’ 이거는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이상의 돈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우선은 입지를 선정하고 감정을 평가해서 땅을 사야 후속적으로 그 위에 건물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년에 세운 3억 5000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땅을 사는 데까지만 해 놓고, 그렇게 되면······.

안신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 사는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따라, 거기가 약간 지가가 낮은 데입니다. 그 주변에 더 비싼 땅도 많은데 붙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다 보니까······.

안신일위원

그거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합리적으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런 걸 해 주셔야지 저희가 내년, 특히나 첫 예산이잖아요. 저희가 심의를 잘해야 하니까 그거는 꼼꼼하게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안에 잘해 주셔야 돼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세부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84페이지요. 지금 보면 예산이 2025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데이터가 구조 수가 늘어났다든지 다른 돈 쓸 데가 있어서 늘어난 건지. 옆에 보면, 세종시 야생동물 구조단 출동 건수가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비슷한 수준에서 인건비가 조금 는 것을 반영해서 조금 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구조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공 방사 수, 보호 동물 수, 구조 요청 증가 이 추이 등은 어떤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단순히,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기존에 단가가 여기가 339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종전에 했던 게 33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일부 조금 는 것으로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96으로 는 거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2%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산출 근거에 전년 인건비를 한 칸 더 그려 놓고 해 놓으면 우리가 왜 늘어났는지를 알잖아요. 인력에 대한 여기 편성 사유에 그걸 써 놔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한 번에 보고 ‘아, 이건 이래서 편성이 늘어났구나.’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야생 조류나 이런 부분을 구조하는 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떤 양을 말씀, 출동 건수라든가······.

학서

김학서위원

출동 건수 등, 충남하고는 비교해 놨네요,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 질이 더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지금 출동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충남은 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우리보다 적은데 우리가 더 많다고요, 항상.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글쎄, 그건 우리도 깊이 생각은······.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 이걸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게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안병철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심보다는 도농 복합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지가 많다 보니 아마 이런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이유라면 충남에도 개발지가 많지 않습니까?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천안이나 아산시만 같아도 두 개만 합쳐도 우리 2배, 3배가 되는데 대전, 뭐 근방에 도시들도 또 많잖아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로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라고 저희들이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한번 분석해 본 적은 있나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한 적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항이 원래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자체가 청주시만 해도 별도로 있거든요, 대전시도 별도로 있고.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없는 관계로 지금 1시간 거리인 예산 쪽인, 그쪽 충남대, 공주대학교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렇구나.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그래서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려서 야간 발생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려면 2시간 거리에 대한 해야 되고, 또 주민이 밤중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안 나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약간······.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이미 설명이 끝났고, 이 부분은 충남 대비 우리 세종시가 지역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충남이 도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왜 많은지를 한 번은 꼭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

학서

김학서위원

자문 좀 구하시고,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것 보면 2025년 8월 22일에 우리가 황조롱이 방사한 거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사진이 여기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이시지요? 그래서 잘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럴까?’ 진짜 생각을 아까부터 많이 했거든요. 이건 반드시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명히 짚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 한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위원장님, 자리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차 산업에 대해서, 아직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6차 산업이 463페이지입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많이도 아니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줄이거나 늘릴 때 어떤 근거, 백데이터, 에비던스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거 때문에 줄였다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줄였는지, 아니면 그냥 돈이 없으니까 싹둑 자르고 이걸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어쨌든 줄었잖아요. 6차 산업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중요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6차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글쎄, 다른 지역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비교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더 활성화되고 관광자원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아직은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다고 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가능하면 과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우리농산물과장 김점민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6차 산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6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증 업체가, 6차 산업 인증된 데가, 본인증받은 데가 한 45개 정도가 있고요, 예비 인증받은 데가 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 인증 비율 수에 따르면 전국 시도 평균보다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증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증받은 업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분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차 인증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장 코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특히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로컬푸드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도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특히 6차 인증 업체에서 만든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연결시킬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단순히 농산물의 가공이라든지 판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체험·관광, 농촌 체험·관광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로 발의해 주신 생산 관리 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로, 기존에는 생산 관리 지역에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설치가 불가했는데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 가지고 6차 인증 업체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튼 기반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현재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저번에 한번 처음 나가 봤는데 HACCP 인증을 받고 ISO도 받고, 9001, 9002를 제조와 품질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국내 품질 인증 HACCP을 받았는데도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6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인증도 중요해요. 돈 주면 대행업체가 해 주는데 그다음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우리 시가 관리 체계나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부족하다면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ISO 국제 표준 기준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6차 인증 업체에서 자발적으로일 때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품질 경영 시스템, 말씀하신 ISO9001 같은 경우에는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고 ISO 인증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신인도라든지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판매라든지 홍보에 아주 좋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ISO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홍보를 한다거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ISO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그건 아니고 6차 산업에서 제가 저번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관리 수준이 굉장히 미흡하다. 국제 기준인 ISO나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전기 UL이라든가 일본의 JIS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와서 오디트를 할 때 그 기준에 미달되면 제품 같은 걸 전체적으로 출고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ISO 같은 데는 중소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대기업 처음에 받을 때도 1년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대행업체가 하니까 6개월이면 하는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ISO를 딴 부분도 굉장히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ISO 기준으로 사람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원자재가 입출고할 때 검사 이런 것들, 완제품 검사할 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기록 관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원해서 우리 시에 6차 산업이 정말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우리가 한 몇 년 정도나 더 노력해야 그 수준이 될까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 로컬푸드 그거하고 해서 한번 보고하십시오.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중장기 발전 방안 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사업설명서 338페이지고요. 보시면 거점시설 시설 장비 유지라고 쓰여 있는데 ‘(청자장) 누수 보수 및 내부 배관 공사 등’ 이렇게 해서 3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이게 비용이 큰 게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이 청자장 자체가 저 4살, 3살 때도 있었던 거고,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 배관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애초에 거점시설을 만들 때 그 배관 같은 걸 다 걷어 내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보니까,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누수, 배관 공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총체적으로 검사해서 계속 이렇게 누수될 때마다 배관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다 뜯어낸다든지 해 갖고 하셔야 될 걸로 보여요.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리 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나마 마을 협동조합에서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적자는 면하고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 있는데 맞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사실 아시잖아요. 80억도 넘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결론은 전에 매달 100만 원 정도 받고 이거 1200만 원에 위탁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찔끔찔끔할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내시경을 본다든지 해서 안에 정말 얼마나 된 배관들이 있는지 싹 걷어 낸다든지 아니면 배관 자체를, 애초에 그만큼 돈을 들였으면 새로 깔았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서 50년 가까이 배관을 사용했는데 그 배관이 아무리 좋은 배관이라도 견디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엑셀이라는 재료도 없었어요. 동파이프 아니면 다 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어쨌든 거점시설 재정비한다고 하면 이건 용역을 통해서라도 싹 뜯어내고 다시 배관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토하셔 갖고, 원천적인 거를 봉쇄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저기가 안 들어가지, 아니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총체적인 검사를 한번,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김광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리모델링한 건물이잖아요, 더군다나 사 갖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 안에 배관 같은 게 당연히 안에 다 박혀 있는데 그걸 빼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그거를 폐쇄시키고 겉에 새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 배관들 그대로 사용했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배관 누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 한번 원인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좀 파악하셔 갖고, 말하자면 원인자 정인,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일단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마이크 켜짐)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343페이지 재생사업(홍보) 있잖아요. 이거 2024년도에도 예비비로 해서 다녀오셨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4년도에 예비비로 다녀오셨고 2025년도에 미참가했는데 이번에 2026년도에 참가하겠다고 본예산 올리신 건데 편성 필요성에 대한 적절이나 명분이 되게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얻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뭔가 목표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소정면, 348페이지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장군면 용암1리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있잖아요. 지금 거의, 연구용역비하고 세부 설계비가 있는데 예산이 5억 7000, 5억 1000 이렇게 상당히 커요. 그에 비해 산출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뒤에 참고 자료로 있는 것도 정확하게 이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제가 볼 수 없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앞서서 스마트팜 올라왔을 때 사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땅을 사는 줄도 모르고 저는 당연히 친환경종합타운 안에 그게 마련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땅을 매입하는 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살펴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언론 보도에 나온 여기가 스마트, 여기 송성리에 세워질 조감도거든요. 여기고,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잠시만요. 여기더라고요, 임야 부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바로 옆에 붙은 임야입니다.

김효숙위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입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우리 친환경종합타운 예산이 33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실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야 하는 예산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국에서는 갑자기 여기 주민들의 여러모로 갈등이라든가 민원 해소를 위해서 땅을 사고 또 돈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짓겠다, 총 들어서 65억 정도 되거든요. 전액 시비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친환경종합타운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주민과의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개로 이루어지고, 이 내용을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이 부분을 떼서 하는 거고요.

김효숙위원

당초에 친환경종합타운, 사실 이게 지루하게, 주민분들 반대도 있으시고 해서 좀 오랜 시간, 5년 동안 끌고 오고 있잖아요. 애초에 5년 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숙원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초에 계획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서 편익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여러모로 타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여기 들어가야 하는 편익시설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갑자기 주민분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눈 끝에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된 게 보니까, 자료를 좀 살펴볼까요? 이게 원래 내용이 나온 게 2024년도 12월, 작년 12월이지요.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에 따른 지역 발전 사업으로 선정했고, 그리고 올해 2월에 타 지자체 스마트팜 수직농장 사례를 조사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7월에 그 사업 대상지 토지주 매입 의향서 협의하셨고, 그리고 올해 9월에 세종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계획을 수립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 말부터 갑자기 이렇게 또다시 예전에 논의됐던 부분들은 어디로 갔고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친환경종합타운 종합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동면이라든가 그 인근 지역까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일단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해서 주민분들 편익시설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쭐게요. 65억이 전액 시비 맞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여기 김제 사례 보셨는데 거기 국비사업이었어요. 김제 스마트팜 가셔서, 선진지 견학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일단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걸로 있는데 맞나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그건 저희가 안 갔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긴 안 가셨다고요? 아니, 어쨌든요.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초기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자료 같은 거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사업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혹시 신청하게 되나요, 그러면?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아니,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왜 안 되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면적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종합타운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종합타운이 입지한 반경,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반경 300m인가 이 정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발전사업들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스마트팜을 원하신다고 했을 때 친환경종합타운 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거랑 별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주민 발전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수영장이든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동면 전체라든지 연서면이라든지 차들이 운행하면서 약간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자기들 쪽에서는 동림권역 휴양림하고 스마트팜을 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이라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친환경종합타운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연계는 됩니다. 연계는 되는데 주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게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더 신중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65억이 들여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보면 수직형 스마트팜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직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도심농업 위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스마트팜 같은 경우가 다른 시도에서 실패 사례가 많은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렵거든요, 선출되기가. 그런데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제가 아까 전에 농기센터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 농기센터 거기 안에 가면 스마트팜 좀 작게라도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운영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수직농장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높은데 골고루 잘 작물이 똑같이 재배가 돼야지,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출하되게끔 하려면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그게 지금 많이 발전했고 지금 저희가 모델로 삼는 거는 전북 장수에서 수직형으로 스마트농장을 해서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도 전액 도비인가요?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도비랑 시비랑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전북 장수군 사례를 예산이라든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내용을 좀 보면, 조금만 더 여쭤보면 도심, 상가 공실 이 얘기는 왜 넣는 거지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우리 시가 상가 공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쪽 세종시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공실에서 곤충이라든지 축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실증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김효숙위원

그 실증 모델을 그럼 공실 상가를 임차해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팜을 지을 때 옆에 한 구석에서 조그맣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서 실증 모델을 구축하겠다 하셨으면 사실상 그 현장에서 그거를 접목해서 하셔야 되는데, 또 갑자기 여기에다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서, 그것도 지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거든요. 일단 많이 우려스럽고요. 조금 더 살펴보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45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게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이 왜 설립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친환경종합타운이 원래 신도시에 이렇게 당초부터는 계획이 돼 있었던 걸 입지를 저쪽······.

학서

김학서위원

월산공단에 있었는데 이걸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전 의회 제3대 때 그걸 바꿔 가지고 전동면으로 와서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동안 데모도 많이 했고, 지금까지 재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소각장 추진단이 생겼어요. 생겨서 거기에서, 추진단에 공무원도 있고, 여미전 의원도 있고, 저도 있고, 포함이 돼서 1년 이상 논의한 결론에서 “그러면 지역에 뭘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스마트팜하고 동림산 공원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솔직히 말하면. 이 돈이면, 경기도 이천에서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부분의 120m 안에 다 보상을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비교한다면 이 돈은 또 더 작을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당초에 잘, LH에서, 나라에서 소각장을 지어 주겠다고 한 부분을 옮겨서 전동면으로 왔으면 전동면 주민들은 기분이 좋겠냐고요. 아시고 있잖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났고, 소각장추진위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어요. 2027년에 착공, 설계해서 2030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거기 지었으면 그만이고, 각자 자기 동네 쓰레기는 자기 동네에다, 일본처럼 소각장을 만들어서, 시내에 다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나갔다 왔는데. 하면 돼. 왜? 나쁜 건 우리 동네에 안 오고, 그 사람들이 피해 봐서 시에서 이만큼의 혜택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소각장 옮기면 돼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가도 좋은 데로 옮기면 돼. 발끈할 거야, 대번에. 다 나와서 데모하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주민이 합동으로 전부 연서면까지 전체가 와서 기술 습득도 하고 그 스마트팜을 배우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질의한 내용이 아니지. 아니면 자료 조사를 확실하게 하든가. 그걸 해서 지역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회의를 하고, 그 소각장 추진단이 모여서 견학도 전국을 갔고, 이번에 일본도 갔다 와서 그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도농상생국에서는 그걸, 예산을 지금까지 올려놓으면서 그거 하나 의원한테 설명을 못 해? 어떻게 된 동기인지? 날름 얘기하면 “혜택 너무 많이 본다.” 이거 아니에요. 혜택 많이 보면 그 돈 다 가지고 그 동네로 소각장 가져가요. 내가 그동안 머리털 뽑힌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십팔놈”, “개놈” 소리까지 듣고, 그 동네 주민들한테. 지역구 의원은 무슨 죄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얼마나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한테 터지고 욕 얻어먹고 다니는지. 지금도 만나면 말 똑바로 안 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이제 그 내용······.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당초에 월산, 여기 맞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월산공단 그쪽에 들어올 때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그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그게 협의하고 했던 그런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추진단 회의록에 있을 거예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거기에 여미전 의원님도 나랑 같이 들어갔으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신 거 보니까 당초 계획과는 다른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그런 보상적 차원으로 아마 뭔가 내용이 추가된 것 같은데 그걸 뭔가 증빙하거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제공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저희가 심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그거 이리 옮기면서 땅값만 해도 수천억을 벌었어요, 시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대답을 못 드린 부분이 어쨌든 친환경종합타운에는 주민편의시설이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다만 이거하고 아까 동림산 이런 추가 사업은 어떤 보상된 차원에서 지역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어 줘서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안에 포함을 못 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이런 걸 살펴보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55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가 한 쪽인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봐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하는 걸 확산을 위해서 장비 지원을 한다는데 어떤 장비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원격으로 하우스나 이런 축사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급하는 거거든요.

최원석위원

시스템을 보급하면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저희가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페이지만 앞으로 가 보세요, 556페이지. 친환경 축사시설·장비 지원, 이것도 제목은 되게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친환경 축사를 위해서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오잖아요, 세부 내역들이. 그렇지요?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58페이지 보시면 그냥 “ICT 융복합 지원”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당 단가가 750만 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7500만 원입니다.

최원석위원

750만 원이지요, 산출 내역에 보시면. 아, 7500.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7500, 네.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 7500이네, 더 비싸네. 그런데 예산은 올해 1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억 5000이 됐지요. 이걸 내용을 보니까 한 호가 더 늘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한 호가 또 왜 늘었는지 그런 걸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게 어려운데 국장님이 되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떠어떠한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자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

최원석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자동 급수를 한다든가······.

최원석위원

자동 급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선별기 같은 거 그리고, 자동 선별기 같은 거, 냉난방시설 또 자동 착유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처럼 한번 그런 내역서를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3호를 하셨고 내년도는 4호인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되며, 이게 사업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밑에도 있지만 피해 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공정하게······.

최원석위원

피해 농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호우 피해라든가 폭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최원석위원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사후 지원적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쨌든 이 사업이 어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ICT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최원석위원

아니, 밑에 예방적 사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재해 예방,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년 접수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은 그래서 이것도 국비 지원의 어떤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예산을 한 부분이 있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이 대상 축산농가 수가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수요가 40농가가 하는데 4호만 해 주는 거면 되게 부족한 거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모든 농가에 이걸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대부분 자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절반이지요, 절반.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50%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해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거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1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는 넘는 거예요, 보통? 아니면 약간 우리가 제공량에 비해서 참여 농가 수가 적나요? 지금까지 한 내역을 보시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죄송한데 이 부분······.

최원석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어도 어쨌든 절반이 지원이기 때문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건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에 이걸 공모하셨던 농가 수와 선정된 농가 수 이런 거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58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지원사업이고요. 보고 계시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좀 평이한 예산 추이를 보이다가 2026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예산이 좀 증가가 많이 됐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예산 증가된 사유는 보시면, 옆에 581페이지 산출 근거를 보니까 올해와 내년의 차이는 생태 통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요. 단순 유지·보수가 한 100만 원 해 가지고, 5개소 해 가지고 500만 원, 그리고 한 군데는 아예 재설치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5000만 원. 이게 지금 이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인데, 지금 10년 차가 넘어가는 터널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는 지금 단순 유지·보수를 하고 어디는 아예 재설치를 하거든요. 이 기준이 뭘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육교형으로 도로에 설치된 생태터널을, 생태 통로를 1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최원석위원

10년 경과된 게 11개소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니, 전체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11개소고요. 신도시에 10개가 있고 소정에 하나 해 갖고 1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통로마다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보수를 할 건지 전면적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설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일례로 은하수공원 같은 데도 전에 낙하물이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생태 통로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많다면야 다 재설치를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재설치와 단순 유지·보수로 이렇게 가는 것과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한 군데만, 집현동 인근의 노후 생태 통로만 재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가······.

최원석위원

판단하셨다면 그 기준이 뭐냐고요. 단순 유지·보수로 할 수 있는 건데 재설치를 하는 건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보수해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됐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재설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기능이 이제 유지·보수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펜스라든가 파손된 데를 해도 되지만 이게 잘못하다가는 낙하가 돼서 지나가는 차량에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낙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도 대략적으로 100만 원 드는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5000만 원 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최원석위원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정밀 진단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제 점검은 전체적으로 했고, 1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은 하는데 그 점검 결과 이 1개소가 여러 가지 낙하물도 발생되고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면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게 이제 유지·보수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뿐만 아니라 추후에, 어쨌든 연차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재설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그럴 때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자체적인 판단으로 “여기는 재설치를 해야 하고, 여기는 재설치보다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지금 보시면 그냥 외부에서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준을 좀 확립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사를 한다든가, 객관적으로 조금 할 수 있게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그러면 집현동 부분, 거기 부분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된 거 혹시 자료로 정리된 게 있을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40페이지고요. 철로 변 완충녹지 조성 사업인데 이게 도시숲이면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바람숲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바람숲길은,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거는 도시공원이나 녹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철로 변 완충녹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조성할 때부터 관리를 해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강원연탄 부지 옆에 조성한 거 알고 계시겠지만······.

김광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게 철도 부지라 매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690만 원이었는데 71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매년 지가 상승에 의해서 사용료가 올라가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건 공시지가에 따라서, 요율로 따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약간의 상승 폭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조치원 공시지가 올랐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일단 여기 밑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어떤 요율이라든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조치원 복숭아 축제, 461페이지거든요. 하여튼 올여름에 엄청 뜨거운데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축제가 어쨌든 시민이 만족하는 축제가 됐고 또 외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풍족하게 축제를 치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내년 예산은 5억 2000인데 중장기에 보니까 9억 1000으로 갑자기 배 이상 올라가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뭘 다시 추가하고 하시려고 이렇게 늘어갈까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거의 올해 수준에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후년에는 저희들이 U대회와 복숭아 축제가 거의 비슷한 기간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글로벌,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선수단들을 같이 복숭아 축제에 참여시킬 방법을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걸 키워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비용은 조금 늘려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늘렸다, 그러면 2027년은 그렇다고 치고,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 쭉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글로벌로 하시게, 세계적으로 하실 겁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이건 2027년도를 계기로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여름철 대표 축제를 우리 시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아이고, 좋습니다. 어쨌든 논산의 딸기 축제라든지 거기에 아직 우리가 못 미쳐요, 사실은. 인근이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일단 그런 과일 축제들이 쭉 있지만 저희가 보면 아직도 못 미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제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천의 복숭아 및 포도 축제도 갔다 왔어요, 제가 직접 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거기의 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견본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조금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부족했다. 그래서, 덥잖아요. 그래서 돔 식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복숭아로 요거트도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그 체험비는 당연히 무료는 아니겠지요. 얼마 정도의 재료비를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도 그다음에 장년, 어르신도 다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린이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날씨는 덥지, 아이들 엄마 손 잡고 와서 복숭아 산다고 왔는데 짜증 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했던 게 밑에서 놀이시설 좀 갖고 어쨌든 부모들하고 돌리긴 했는데 그것도 그거, 거기는 어쨌든 야외로 했지만 이건 시설이 돼 있으면 그 안에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위를 피해서 쉼터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더위와의 싸움이었거든요. 시간 같은 것도 한낮부터 할 게 아니라 오후 늦게부터 시작해서 더위가 좀 지나간 다음에 모든 행사들을 추진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주신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각계 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양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점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60페이지······ 565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조사료.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조사료 현황은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되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재배 어떤 그런······.

학서

김학서위원

네, 면적이나 이걸 시행했을 때 농민들이 조사료를 생산하고 직불제인가 뭘 받을 때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황이 어떠냐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조사료와 직불제와의 연관성 같은 경우는······.

학서

김학서위원

쌀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예벼 같은 경우는 조사료 만드는 쌀이잖아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건 동물정책과 소관입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안병철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일리지 재료비에 대해서 9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종자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도 조금 늘었고, 작년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쌀농사를 지어야 돈이 되지 조사료, 청예벼나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있잖아요, 논에다 하면.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청예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축산농가에서 청예벼를 조사료로 하는 건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내가 계속 민원으로 많이 들었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수입 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청예벼나 이런 기호 사료에 대해서 사일리지라든가 아니면 옥수수, 수단그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청예벼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대한 수용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지 저희가 청예벼를 강제적으로 권고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조사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세종시에서 키우고 있는 소를 먹이려면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된 볏짚 갖고는 모자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정도나 모자랍니까?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볏짚을 거두지 못해서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증가되고, 또 “수입 자체에 대한 단가도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민원은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주축협 쪽하고 저희들이 이쪽 조사료 생산하는 부분, 이런 단체들하고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 쪽에서 조금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청예벼를, 소를 많이 기르면 볏짚이 모자라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사 올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청예벼도 잘 심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대책 방안은 있는지? 다른 풀밭을 늘린다든지 뭐로 해서.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뭘 해 갖고.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원래는 축산에 대한 대부분 비용이 사료 문제가 50%,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줄이면 돈을 벌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조사료에 대한 면적, 수단그라스라든가 청예벼 외에 다른 품질 좋은 그런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불만이 아니고 이 부분이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돈을 계속 투입해야 되나,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일단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농림부나 이런 데에다가는 조사료에 대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이런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0 대 70이지만 점점 늘려 달라고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 상황상 그렇게 확 늘려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적에는 저 같으면 신규사업을 도입하려면 현재 청예벼를 생산해서 단가, 그다음에 수입했을 때 단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거 말고도 풀밭을 운영할 때 단가. 이런 걸 정확하게 취합해서, 분석해서 어느 걸 갖고 갈 때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이 좋을까? 그 부분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자꾸 찾아서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효과가 없는데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책에 나온 게 이제, 제가 의원 들어온 지가 4년이 돼 가는데 매일 똑같아요, 금액만 다르지, 항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봤는지? 안 되면 공주축협하고 우리 축협 거기하고 공직하고 어떤 TFT를 구성하고 타 지역 사례라든가 외국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조사료를 준비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세금도 절약되고 공급망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종공주축협 쪽하고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료 생산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는 좀 해 봤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년 안에 땅이 남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그 남는 땅에 다 풀 심고 있거든요.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우리 땅 이렇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알지요? 거기에는 이제 직불금이 관련돼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풀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들도······.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인구가, 농촌 인구가 얼마 감소하면 농사는 얼마 정도 남겠다. 그런 부분을 자꾸 감안해서 우리가 목표도 세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서 자꾸만 이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입을 안 해도.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유휴 농지라든가 아니면 유휴 전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풀을 심었을 때도 직불금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농정 분야에서 주는 직불금하고 저희들이 저기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라,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직불금이 풀을 심었을 때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농업정책과장님이 한번······.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거까지만 질의할 테니까,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얘기한 풀을 심었을 때하고 벼를 심거나 밭작물을 재배했을 때 내가 알기로는 조금씩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풀을 심으면 직불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내가 사료를 위해서 밭에 콩을 심는다든지 고추를 심는다든지 안 하고.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지금 논에서, 그동안 벼를 재배하던 논에서 청예벼 같은 이런 조사료를 할 때는 헥타르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헥타르당? 그러면 그냥 농사를 지었을 때는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냥 벼를 이렇게 했을 때 순수익으로 농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한 700 정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사료를 심었을 때는 조금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료가 모자라는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어렵잖아. 어차피 논이나 어디나 하여튼 쌀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요?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한 가지 청예벼나 그런 데에만 두는 게 아니라, 콩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심어 갖고 다 판로가 없어서 못 하잖아. 그러면 분산시켜서 일본처럼 아예 우리 소가 500마리인데 세종시에 이걸 기르는 데 몇 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면적을 계산해서 하는 거고, 콩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적을 얼마 심을 때 소비자와 공급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도 오르지 않고 소비자와 농민이 공존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을 동물방역과랑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직불금 관계만 하면 그만큼 쌀농사는 줄어들어 갈 거예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도 지금 대상 작물들을 확대하고 있고, 아까 그러한 금액들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아마 헥타르당 5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성이 되지 않냐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부족하지요. 지금 쌀값이 좀 나은 데에다가 마지기당 400줄이면 쌀 네 가마거든요. 잘 짓는 사람은 다섯 가마니도 나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계산해서 해 주시면 풀밭, 조사료를 꼭 이 청예벼로만 안 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이 과잉 공급돼 갖고 국가에서 쌀도 다 사지도 못하고 소비도 못 하는데 그거 과잉 생산에서 어디에다 쓸 거예요. 그렇다고 수출하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지금 봤는데요. 매년 검사하신다고 그랬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여기 2020년 거 확인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제일 앞쪽에······.

김광운위원

제일 앞쪽에 어쨌든 일단 펴 보세요. 펴 보시면 2020년인데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올해 9월 9일에 했다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일이······.

김광운위원

확인일이 9월 9일로 돼 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전 확인일은 2020년 건데 전 확인일은 왜 없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아마 최근 확인일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인지. 그러니까 어떤 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올해 확인한 걸 확인일에다가 적은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전에 확인한 것도 뭐가 확인했는지를 확인해야지 지금 올해 것만, 1년씩 확인한다고 했으면 이게 말 그대로 2020년이라고, 농기계가 2020년에 갔으면 올해까지 확인인지를 쭉 해 줘야 될 거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 온 건가요?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매년 한다고 하신 건지? 보니까 2024년 것도 올해 했고, 2023년 것도 올해 했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지금 5년간 지원한 내역을 올해 점검한 내용만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일이 전체 올해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전체 지원 연도별로 한 걸 올해 전체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

김광운위원

저는 이게 매년 한다고 하니까 매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올해 한 거야 뭐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건 좋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최근 걸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일단 그렇게 됐다고 치고 나중에 그건 어쨌든 다시 하면 되니까, 했고,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지금 조사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공무직 직원이에요, 아니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읍·면 직원입니다.

김광운위원

읍·면 직원이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읍·면 직원인데 이 직원들이 4년, 5년씩 있습니까, 거기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김광운위원

여기 보면 2020년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올해 담당자인 거지요. 올해 담당자가 이 해에 과거에 지급했던 걸 다 조사하는 거니까요.

김광운위원

아, 나는 이분들이 한 4년씩 거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이 확인일은······.

김광운위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다 똑같은 확인자가 돼 있길래. 그렇게 하고, 지금 본인 사망으로 인해서 보니까 대상자를 변경해서 배우자로 갔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거기까지 좋았고, 했는데 넘버 98, 97을 보시면 여기는 사망을 하셨는데 경영체 미정리, 승계자 확인 불가로 대상자 확인 후 조치 예정, 이게 9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두 달이 지나갔는데 조치하셨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건 지금 전체로 더 확인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은 조치가 안 된 상태고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상속자가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다 모른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금 주고 사망하셨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규칙을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뭘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상속이 안 될 경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배우자한테 승계가 된다든지 자녀들한테 승계가 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 어떡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 있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쨌든 재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상속을 받든 포기를 하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김광운위원

아니, 안 계신데 어떻게 포기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인데, 말하자면 독거노인 식으로 있다가 혼자 하시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게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건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기준을 마련하지만 이건 어차피 기계를 쓸 사람이······.

김광운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환수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후속 조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75페이지 한번,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관련돼서 전의면 달전2리 마을경관 정비 해 가지고 마을정원 정비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자료······.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보시면 지금 이 공간인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마을정원으로 조성돼 있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마을정원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그게 소하천 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도, 2019년도 그때······.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마을정원이 아니고 뭡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운동기구하고 쉼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왜 사업량에는 마을정원 정비라고 하셨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마을경관 정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마을경관 정비인데 사업량을 보시면 마을정원 정비라고 해 주셨잖아요. 이게 뭔가 사업하고 다른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파손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다른 데 보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촌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많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이건 다른 분야 쪽으로도 얼마든지 정비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굳이 이게 꼭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이거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석축 쌓기, 축조 블록 설치, 포장하기 이런 것들, 다양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지금 마을정원 정비 부분을, 이게 현재 사진하고 이거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을 수정하시든지, 아니시면 이것보다 좀 더 시급한 농촌에 거주하시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의 어떠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넓힌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예결위도 있잖아요. 그 안까지 어떻게 좀 이거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고요. 다만 이 선정 과정이 읍·면에서 그 지역의 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선순위를 정해 오더라도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봐서, 이거라고 하면 사업명이, 사업 목적이 달라져야지요. 마을정원이 아니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393페이지 청년농업인 종합 지원 관련돼서 (자료 화면을 보며)2025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본예산이 이렇게 왔지만 제1차 추경에서는 1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붙이셨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반영하셨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변동됐는데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현재 고령농·여성농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일단 일부 감액이 됐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단가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네요. 이 단가 산정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운·휴립에서 연면적 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72원인데 이건 제곱미터당 150원으로 돼 있어요. 면적은 축소되었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단가가 지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경운·휴립이나 경운·두둑 쌓기나 내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가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마 단가의 변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단가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원래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액했었거든요. 농기계 구매는 2대를 감소하고 3대로 변경하고,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아예 시설하우스에 대한 걸 삭제가 됐고 농기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시설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없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올해 그렇게 해 보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부담도 많이 들고, 이 지원 갖다가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실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농기계는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사업을 전환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는 게 잘못된 거지요. 추경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삭감해서 농기계를 더 늘리거나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농기계는 줄이고 시설하우스를 증액했으니까 방향성을 잘못 가신 건데, 하여튼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농기계 구매 쪽으로 더 하시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415페이지에 농기계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앞서서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청년농업인들이 농기계 자율 선택 농기계 구입이나 농기계 지원해 주는 거나 이게 담당하는 부서는 다른데 목적은 농기계 지원해 준, 구매 지원하는 건 저는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너무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약간 중복은 됩니다만 앞에 건 지원 대상이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을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농기계 지원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여기는 청년농만 해당되고요. 여기는 뭐······.

재형

김재형위원장

농기계 지원에 청년들은 대상이 안 돼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마 선정이라든가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준? 그러면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걸 할 때 여기는 선정, 청년들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농기계 지원에서의 어떠한 선정 절차, 선정 기준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지금 영농 기반 구축 지원은 제가 느끼기에는 말만 다르고 기준안을 동일하게 제시해 주면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데 한번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493페이지요. 로컬푸드 운영 지원 있는데 뒤에 494페이지에 보면 동의안 받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셨는데 이게 위탁받았을 때 그때 인건비가 6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7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지금 사업비를 8400만 원대 편성하셨고, 운영비는 3600만 원인데 운영관리비를 2966만 5000원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조정된 사유가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쨌든 이건 3개년에, 처음부터 2024년도에 2026년도까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3년간 이렇게 나눠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범위 내에서인데 아까 제가 근무자 근무 경력 자료를 제출 요구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5명 중의 4명은 2024년도 이 위탁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 동의받은 대로 인건비를 2600만 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건비를 275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이 4명의 근무자가 이 인건비가 충당되는 거예요? 지금 참여율은 보면 100%인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제출한 5명은, 사실은 원래 계약할 때 인건비는 2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계약할 때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 지원해 주는 건 계약서상 2명이고요.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충원해서 쓰는 인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충원해서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2명이 누구입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들어올 때부터 4명으로는, 처음부터 같이 온 사람들이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2명을 했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수익이 발생되면 충당할 수 있는 건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수익이 없잖아요, 처음에 위탁받아 가지고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우리농산물유통과장 김점민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위탁받아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기본적인 내용 빼고.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탁받을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2명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명이면 6600만 원.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2명분을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최초에 위탁받을 때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동의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인건비를 이렇게 작성했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위탁받을 때 사업비가 1년에 1억 4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그 설명 말고요. 제가 물어보는 질의가 현재 6600만 원에, 당초 위탁받을 때 2명의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2명의 인건비가 27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전체 여기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율이 아예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제가 그래서 질의하잖아요. 6600만 원에 당초 2명분을 해서 인건비로 계약했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2750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그 2750만 원이 그 2명분에 대한 인건비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위탁비로는 2750만 원이 가지만 실제로 이 위탁사업자가 운영을 하면서는 본인들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더해 가지고 인건비로 운영하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건비 2750만 원은 1명분이나 2명분이 아니라 전체 인건비에 대한 이것만 비용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수익으로 해라?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현재 5명 중의 4명은 위탁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러면 수익이 바로 있었습니까? 이 인건비 같은 건 지급이 어떻게 됐어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것도 관리·감독하셨을 거 아니에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위탁사업을 할 때 위탁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당해 위탁사업 운영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번 인건비하고 지급했던 거 지출 내역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당초, 원래 계약했을 때, 위탁했을 때 2명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승인받을 때 그렇게 2명.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근무자 중에 누가 2명이 계약됐던 건가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인력이 딱, 인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지급한다, 이렇게는 안 돼 있고요. 그냥 2명분에 대해서만 책정······.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냥 2명분에 대해서만?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2명분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현재 대표, 총괄기획 및 관리자로 돼 있는 임OO 이 대표자분께서는 이번에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국외연수 같이 갔다 오셨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매, 이 5명의 직원 중의 2명이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돼 가지고 국외연수를 갔는데, 그때 며칠 갔었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대략적으로, 그때 한 10박?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8박 10일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8박 10일, 열흘 정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열흘 정도 여기에 공백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게 싱싱몰 위탁받았는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여기 주요 근무자들이 국외 출장을 그렇게 가도 되나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선정 과정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글쎄,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하면서 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그건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이 안 되고 있었나요, 그 시점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런 프로그램이 그때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대표자분은 농업정책보좌관 역할도 하시고, 여기 위탁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국외연수 갈 때도 갔다 오고, 너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쨌든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국외연수 가는 게 어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문제점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그런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참여율 100%라고 하는 건 100%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선정돼서 나갔다라고, 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그거 신청해 가지고 또 국외연수를 갔다 온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위탁을 받아서 성실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하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확인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546페이지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인데요. 1200만 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2025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해서 4만 마리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지요, 국고보조금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국고보조금 이거 가내시 받으셨지요, 또? 2026년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2026년도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를 받으셨지요, 가내시를?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확인하셨어요? 이게 반영됐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해서 가내시를 내려줬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대로 반영하신 거냐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대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본 거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가 봅니다. 지금 이 사전 통보 가내시 내려온 거 보면 2026년도에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해서 1.8마리로 대폭 축소가 돼 가지고 국비 8억 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가내시를 보셨으면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 가내시가 첨부된 붙임 문서가 있잖아요. 그 내용 안에 보시면 세종은 국비 225만 원, 지방비 225만 원 해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4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 정확한 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내시 내려온 걸 통해서 보면. 아니, 국장님께서 이게 혹시 확인되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세부 내역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혹시······.

재형

김재형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종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가내시가 이게 최종인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건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9월에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윤석춘 과장님께서 가내시 보내 주신 자료도 동일한 날짜에 다 해 가지고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날짜가.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가내시 통보해서 보내 준 게 각 기관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께서 혹시 이 가내시 통보 문서를 보셨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못 하셨고?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볼 사항이 정부 예산이 내려올 때 가내시가 정기적으로 한 번 내려온 것도 있고 사업마다 수시로 또 변경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건 실무자하고 예산 편성할 때, 9월이나 10월에 편성할 때 최종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작성된 거예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지금 이게 최종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변동되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제출하고 나면, 혹시 그 안에 뭔가 수정 사항이 있고 하면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제출하고 나서는 심사 받을 때까지 아무런 최신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그때 현재 상황을 가지고 국비라든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다 맞춰 놓은 상황에서 또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게 바뀌면 전체 예산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듬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 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추경 때까지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답변하셔, “지금 최신화된 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거 반영할 수 있잖아요.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내려온 만큼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안 된다는 거는 준비가 미흡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사업을 하나씩 다 자리에서 할 순 없지만 분명히 이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어차피 예결위 가서 또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다시 최신화를 해서 심사받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해서 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윤석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도농정책기획과장 윤석춘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까 제가 가내시 공문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이 보고 계시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갖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 해서 가내시 통보 해서 내려온 게 세종이 1억 6800만 원인데.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국비분만 1억 6800인 건가요, 아니면 국비·지방비 합쳐서 1억 6800인 건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국비만 1억 6800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3700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당초에 1억 6800을 알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3700만 원만 계상했냐면 금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공공 활용 동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 농가 분들이 이 부분들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개소밖에 못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랑 답변이 달라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 자체가 “국비 가내시로는 1억 6800이 나왔는데 우리가 시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3700밖에 없다 보니, 그게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를 3700밖에 반영을 못 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인식할 수가 있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까 말씀은 “국비 3700 받으셨습니까?” “국비 3700 받았습니다.”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잖아요. 예비심사인 만큼 지금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하시고 자료를 최신화시켜서 예결위 가서 심사받으실 때는 좀 더 제대로 된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잠시만 앉아 계세요.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고요, 59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건데 아마 소장님 기억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뒤에 산출 내역 한번 보시면, 600페이지. 보셨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재료비에서 농업대학 교육 재료비가 30명이고 참가 보상이 40명이에요. 왜 이렇게, 인원수가 10명이 왜 편차가 나는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돼······.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재하는 편에서······.

김현옥위원

몇 명이에요, 그러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35명을 교육생, 그러니까 올해도 25명이었는데 35명 교육생을 최종 운용했고요.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현옥위원

이거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라든지 선정할 때 면밀하게 봐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또 실수하는 게 맞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한 것 같습, 잘못입니다, 명백히. 같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산출 내역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645쪽이요.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신규사업으로 43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균특보조라 해서 국비·시비가 5 대 5네요. 그런데 산출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험포 시설 개선에 따른 시설비 해서 4300만 원이 다인데 거기 보니까 노지 과원 방조망과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등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4300을 계상하면 저희가 이게 제대로 된 심사가 됩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왜 4300인지가 나와 줘야 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게 2018년도에 새기술 실증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지 과원을 600평 만들었고 시설하우스를 500평 지었습니다, 2018년도에.

김현옥위원

자, 소장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지요. 이 정도 적어 놔도 어디 어디 들어, 그러나 산건위 심사하는 위원님들은 필요한 예산이 4300인데 산출 근거가 ‘4300 요구’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거는 진짜 초보도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다시······.

김현옥위원

그래서 비닐 교체가 얼마 들어가고, 방조망은 몇 미터 해서 단가가 이렇게 나와 줘야지 저희가 심사 자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것도 심사 전에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675쪽이요. 화훼 특작 생산 기술 보급 이거 굉장히 유의 주시하고 보고 있었는데요. 시범사업 추진으로 해서 그 뒤에 676쪽을 보시면 요구 내용에 보니까 제일 하단에 1개 단체에 화훼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판매전 이렇게 보조 90%라고 돼 있는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경보 사업으로 나갑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1800만 원인가 봅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김현옥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7개 농가가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3일간 행사를 진행했는데 한 2300만 원의 수익을 했는데 저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함으로써 관내 농가하고 시민하고 직거래가 활성화됐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직접 농가에, 뭐 최풍현 농가라든가 여러 농가에 직접 구매를······.

김현옥위원

여기 청년 화훼 농가들도 포함되셨던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17농가 중의 선호 농가는 청년 농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년 대비 350만 원 정도가 늘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서 하나 의견을, 조금 첨언드리자면 곧 졸업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화훼농가, 결국은 판로라는 게 홍보라든지 판매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과 달리 동 지역은 워낙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택관리사협회 쪽에 협조를 구하면 공동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면 화훼 농가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이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입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조금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단체로 받으실 수 있고 사전에 수급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화훼 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막연하게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한번 도입해 주시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협의해 가지고 진행 방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구체적인 안들은 저도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농업인대학 30명이 맞는 거예요, 40명이 맞는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25명을 수요 정해 놓고 모집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36명이 들어온 분을 다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숫자를 어느 걸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30명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30명으로? 그럼 금액 차이가 바뀌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약간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거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사실은 금액 차이가 바뀌긴 하는데 재료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사실은 100만 원 가지고 실습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서 실습을 작년보다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 하면서 다른 거에 같이 편성해서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숫자는 맞춰야 되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숫자는 맞춰야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고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06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액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집행한 거는 이게 5개월 동안 멘토·멘티 교육을 하는데 그때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된 거라는 얘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예산이 올해는 좀 줄었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내년도에는. 제가 이거를 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질의하냐면 지금 보면 도농상생국에서도 하고 청년농들 하는데 신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몇 번을 해서 또 실패도 해 보고 하면서 어떤 기준치가 나오는 건데 좀 예산이 적지 않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적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내년도에는 두 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러 팀이 하면 좋겠으나 사업비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고, 현장 실습의 장점이 있다면 이론으로 하지 못하는 거를 선진 농가에 배워서 한다는 장점이 있어 좋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거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뒤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신규 농업인이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여기에 관련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615페이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도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까 앞에 도농상생국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은 청년농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년 안에 농촌이 제가 보는 눈은 거의 초토화될 거예요. 땅도 많이 남아돌아갈 거고 또 땅도 안 팔릴 거고 인구는 계속 더 줄어들 거고.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신규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소득을 창출하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되는데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적은 거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해 본 적 없잖아, 이거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골 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청년농을 늘려서 앞으로 소멸에 대한 부분도 막고 우리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에도 부응하고 여러 가지, 이건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게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간략하고 이거를 내가 보면 그냥 몇 번 교육하고 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몇 번이나 하고 마는 수준인데 이거 해 갖고 효과가 있겠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않은데 이렇게 해 갖고 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다 보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도 보면, 617페이지도 보면 45세 미만이잖아요, 청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유출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승계농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생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제 4-H 연합회 30여 명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워크숍하고 1차 간담회를 두 시간 정도 같이 했는데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참 힘들었고 또한 4-H 연합회가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사실은 청년농업인만 예산이 없는 건 아니고 일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필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 새로운 예산, 새로운 걸 하고 싶으면 발굴해서 언제든지 얘기하면 추경이 됐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조금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걸 약속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분명히 해 주시고요. 중요해요. 앞으로 청년이 없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준비해서, 남들이 전국적으로 “소멸이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남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남아 있을, 농민들이 남아 있고 승계농들이 제대로 또,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 농사짓는 과업을 이었을 때 소득이 2배, 3배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서 우리가 소멸도 막고 세종시의 인구 유출도 막고 그런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예산 설명서 654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실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친환경 농업 육성인데 예산의 현황 그리고 흐름만 봐도 굉장히 감소세에 있네요.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도 거의 절반가량 떨어지고. 2023년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예산이 감소된 게 어떻게, 뭐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를 반영한 것도 물론 없진 않겠으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 제 살을 깎아 먹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거 보니까 교육 예산이더라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강사비랑 교육 교재 만들고 소모품 이런 거 하는 건데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관련해서 GAP 교육을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GAP 인증 농가들은 받아야 합니다.

최원석위원

2년에 한 번?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GAP 인증 교육을 1년에 두 번 하는 교육하고요. 친환경 농업인들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GAP 인증 관련된 농업을 하시는 분이 전체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최원석위원

대략적으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벼농사가 주도적으로 많아서 1000여명 정도 넘으실 거고요.

최원석위원

1000여 명?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나 과수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 과수가 한 1000여 농가 되면 그중에서 500여 농가는 인증을 받았을 거고요. 채소 농가도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2000농가 정도 되는데 2년에 한 번이니까 대략 1년에 1000농가 정도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이게 GAP 인증을 위한 필수 교육인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강사수당은 올해와 내년이, 심지어 단가가 올랐어요. 원래 강사수당이 30만 원인데 내년은 35만 원. 강사수당을 이렇게 다 반영했는데도 오히려 예산이 감소했다는 거는 교재나 소모품 또 나아가서 참가자 보상 이런 게 다 다른 데서 더 줄었네요, 그러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특히나 교육 참가자 보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책정했는데 내년도는 20명.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여에 대한 참여율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감소가 될 것이고, 교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200부였는데 내년도는 100부로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단순, 대략적인 수치입니다만 연간 참여 농가가 대충 한 1000농가 정도 되는데 그럼 이 모자란 교재랑 소모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최원석위원

복사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이 모든 걸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면서 이런 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교육예산만 비교하면 충북과 전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강화를 더 하고 있다는 식으로 예산이 더 반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너무 삭감이 돼 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겠네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오해일 것 같고요.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부서에서 어쨌든 의도한 건 아니고 삭감 기조에 어쩌다 보니까 같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는 오늘 도농상생국을 포함해서 농업에 관한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인데 교육 부분이 삭감됐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 좀 살펴볼 텐데요. 수직형·순환형 스마트팜하고 팜카페가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인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직형 스마트팜은 본관 1층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사무 하는 공간은 뭐라고 부르나요? 거기 맞은 편에 있는 공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은 편에 있는 공간은 하우스거든요. 온실이라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렇게 부르고요? 일단 저도 몇 번 갔었으니까 명칭은 그렇다 하고요. 이게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4억 4000 정도 반영했고, 이어서 그다음 해에 53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기면 팜카페 같은 경우가 네 번의 손바뀜이 있었는데 모두 다 두 번째 하셨던 분 빼고는 1년을 못 채우셨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굉장히 사업성이 어려운 곳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바뀐 부분이 사실 위치라든가, 저도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몇 번 갔습니다만 그 위치는 사실 카페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곳이긴 해서 교육장하고도 연결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고 고민을 해야 될 때거든요. 연차로는 4년 차밖에 안 됐지만 2년 계약해서 다들 이렇게 손들고 나갔다는 거는 여기는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판단이 되는데 농기센터에서 또 운영자 수요조사를 띄우셨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누구, 문의가 오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아, 오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서너 농가가 문의를 주시고······.

김효숙위원

농가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가도 되고 어쨌든 시민도 되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이 되는데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서너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잘되면 감사한데 저는, 그래요, 일단 벌써 10일밖에 안 됐는데 서너 분 정도 문의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수익이 안 나면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나가고. 그럼 또 띄워서 다시 모집해서 또 하고, 굉장한 행정적인 어려움. 2년만 잘되더라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2년에 한 번씩만 이런 절차를 밟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3년 사이에 네 번을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에서 일단 좀 짚어 보면, 저희가 농산물 안전 분석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안전 분석······.

김효숙위원

안전성 분석.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성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시도 보니까 농기센터 내에 친환경 종합 검정실, 그러니까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워낙 많은 데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기 천안에서도 농산물 안전 분석실 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고요. 여기 456㎡ 정도로 농기센터 옆에 같은 건물에 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토양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토양 중금속, 그런 분석 서비스를 주로 하는 부분인 건데, 왜냐하면 최근에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생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촘촘하게 토양이라든가 그런 검사가 되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만 맡기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는 여러모로 분석과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 특히나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실을 함께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보다 농민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를 왜 여쭤봤냐면 이 시설을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카페로 해서 다시 번복했다가 들어오는 곳으로 두지 말고, 어차피 카페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어렵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연결 지어서 ‘우리 농기센터에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석실을 같이 하게 되면 농기센터도 그렇고 농민들한테도 큰 혜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구축 공모를 하나 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흥청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는 왜 이 구축 사업 공모에 신청을 안 하는 걸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 신청은 안 한 거고요. 저희 농산물 안전에 관련돼서는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친환경 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토양 이화학이라는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중금속 검사.

김효숙위원

농기센터 안에서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퇴비 부숙도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지금 지도사 1명에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충분한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부족하지요. 퇴액비 검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가, 열 달 정도 쓰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액비 부숙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사실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 시작은 해서 진흥청에서 국비로 인건비랑 재료비랑은 줬었지만 지금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못 하고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손을 놓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고는 계시지만 한계가 봉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식품 제조 농가, 업체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런, 좀 더 농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걸로 가는 게 어떨지. 조금 더 집중화되고 인력 구축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좀 더 많은 요구 사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아이들, 유치원들 교육, 장애인들 교육 그리고 중고등학교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발로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또 나가는 일이 발생돼서 위원님이 보셨던 그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은 지금 기존 그대로 S1·S2 수직형·순환형·팜카페를 같이 임대하는 방법, 두 번째는 팜카페만 임대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센터에 직영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있는 S2의 순환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체험형으로 시민들한테 분양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된다고 치면 그냥 그 자원, 꿈앤카페처럼 사회복지에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인데 다행히 관심 있어 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김효숙위원

그 시민분들도 여실하게 상황을 아셔야 할 텐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신청서가 아니라 참여 의향서라고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토의를 거쳐서 내년 1월 17일까지 마감이 되면 새로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입 분석을 또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매출 대비 고정액이 2배 이상 되다 보니까, 뭐 인건비는 또 하나 뺀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썩 잘 나오는 구조가 될 수 없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카페로만 이용하는 게 또 맞을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지금 농업 관련된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것, 왜냐하면 최근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우수 사례로 영리를 임차, 세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도 점점 발생하고 있다 보니 이 공간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떤 유사·유관 기관에 임차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거기는 사무 공간으로 쓸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내년도 1월 17일까지 참여 의향서를 받고 있어서······.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일차적으로는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공간이 몇 번 가서 애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충분하게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술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기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래도 많이 준 가운데서 예산 자체가 처음에 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존 예산에서 다 일정 부분씩, 예산안 전체로 보면 조금조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 자체가 암만해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걸음 더 뛰시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예산안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여하튼 심적으로나마 많이 응원을 드리면서 651페이지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이것도 똑같이 스마트팜에 관한 거고 이것도 예산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 자료로 해서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스템 보급 시범으로 해서 이게 스마트팜 중에서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653페이지 이걸 먼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은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이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오이가 연속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토양의 전염병이라든가 연작에 의한 염도가 높아져서 도저히 오이 재배를 할 수 없는 농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아닌 배드를 이용해서, 코코나 인공 배지를 사용해서 거기에 관수나 배관 시설, 유인 시설 그리고 LED등 그리고 환경 시스템을 공급해서 오이를 재배하는 수경재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토양에 병해충이 올라오지 않아서 묘가 건전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수경으로 그리고 인공 배지에다 재배하다 보니까 올해같이 기후변화가 심한 폭염 상태에서 지온의 온도를 조정할 수 있어서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 다시 연속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데서는 하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금남에서 오이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안신일위원

같은 오이인데 이번에는 말하자면 지역이 다른 데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에는 작목이 딸기가 될 수도 있고 적정한 농가, 수경재배가 마땅히 타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오이였는데 내년에는 지역도 좀 다르게 하면서 품종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품목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품목도 다른 품목으로 한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데는 약간 시범적이었던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올해도 이분들이 유지·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건 기존 하우스에다, 전에는······.

안신일위원

아, 시설은 일단 다 됐으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존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땅에 재배했던 오이를 지금 이렇게 인공적으로 인공 상토에 양액을 집어넣고 지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넣고 그 하우스 안에 광을 설치하고 그리고 환기를 할 수 있는 공조시설을 넣어서, 환기시설을 넣어서 조절하는 거라 그 농가는 매년 오이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성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하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점차 점차 좋은 영향력을 옆으로 전달하기를 바라는데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하나가 되면 지금도 확산이 다른 품종으로, 품목으로 바뀌고 바뀌고 하는 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바뀔 수도 있고 오이가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공고하면 농가가 들어오면 적정한 농가를 할 때 작목이 바뀔 수도 있고 오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식이군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올해 오이 시범사업에는 오이 농가들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는 사실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군요. 그런 거가, 맞아요. 확산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제일 궁금했지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또 이게 우리 세종시의 농업인들께 소중한 표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에 함께 쌀도 똑같이 이렇게 수경재배 하는 거 현장도 한번 같이 가 보고 하니까 이런 새로운 기법이나 스마트한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고, 그러니까 자부담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1200만 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생각보다는 많네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들여서도 꼭 하고 싶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수요는 계속 말하자면 넘치게 있다는 얘기로 봐야겠네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있을 수 있고 올해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범 사업 평가회를 했습니다. 오이 농가에서 했는데 본인, 시범사업을 주관한 농가도 상당히 만족하셨고요.

안신일위원

그랬군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이나 생산량도 높았고 같이 참여한 토경에 재배하는 오이 농가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와야 이분들이 뭔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나도 할까 말까 하면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조금 있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보다는 평가 자료는 있습니다.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이거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2페이지고요. 이게 2024년에는 예산이 1170이었는데 올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602······.

김광운위원

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교육.

김광운위원

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2024년에 1100 맞잖아요. 아니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올해, 아, 1000만 원이었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올해 교육이 없었어요? 아니면 아직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받으면 교육이 내년 1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교재를 만듭니다.

김광운위원

아, 그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런데 내년 예산안은 675만 원으로 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는,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김광운위원

줄이는데 교육 예산을 줄인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른 예산도 사실은, 이것만 준 건 아닙니다. 저희들 66억 안에 기본, 인건비를 포함한 기존 행정경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런다고 새해 영농 설계하는 거를 줄여 버리면 결론은, 혹시 수요조사는 하고 줄인 거예요? 이게 원래 작년에 860부였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

김광운위원

올해가 860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860부?

김광운위원

네, 교재.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재는 모르겠으나 2025년에는······.

김광운위원

몰라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5개 과정에 6회에 887명이 왔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860부 정도 됐고 내년에는 교재로 하면 이게 535부 정도,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교육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하고서는 이거를 줄인 건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도조사에서 상당히 높기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은 아마 2027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줄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당연하지요. 1월이라고 얘기하니까 2027년 1월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농민들이 어쨌든 1년 치 영농 설계를 해서 소득이라든지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정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런 걸 분석을 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그냥 전략적으로 예산 삭감해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실 때 어쨌든 간에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지 생각하셔 갖고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비를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 전문 기술이라는 국비사업이 매칭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없으니까 그냥 삭감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거는 지양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삭감하시고요. 그다음에 613페이지에 4-H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보시면 금액이 한 30만 원 늘어났어요. 밑에 보시면 강사수당 2명 해서 단가 35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4-H의 회원들이 주로 누구예요, 대상층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4-H 회원들은 19세 이상 45세 미만.

김광운위원

그러면 청년이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청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말 그대로 이런 강의를 하고 정보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닌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어느 정도 예산을 주면서 이분들이 자립해 나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대부분 4-H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농을 다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자영농을 다 하고 계시고 제가 이번에도 충청광역연합에서 청년농어업인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권에서 오고 우리 시에서도 한 14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보면 대부분 거기 4-H 회원들이 하는데 하물며 그런 워크숍 이런 데 가는 교육이라든지 뭐, 쭉 여기 보시면 딸랑 67명 해 갖고 4만 원 이렇게 해 갖고 2명 강사비하고 재료비 100명 해서 단가 1만 원 해서 438만 원뿐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자립을 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어쨌든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청년들한테 또 말 그대로 전파도 하고 그래서 청년농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거는 실수요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무작정 예산 하지 마시고 4-H 회원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뭐를 지원해 주고 무슨 강의를 해 주고 뭐를 교육해 주고 해야 할지 해서, 1년에 단 한 번 딱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가 새로운 게 생겼으면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이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새로운, 말하자면 농업기술이 생기면 이들한테 보급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첫 번째 임무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연계돼서, 613쪽부터 연계가 되는데 사실은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이 600만 원 세워져 있고,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 정착 지원 617쪽, 이게 2개소였는데 1개소 줄어서 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김광운위원

2개소였는데 1개소 또 줄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교육비도 사실은 금년도에도 8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지만······.

김광운위원

아니, 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청년’ ‘청년’, 그다음에 청년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게끔 하고 고령화를 타파하는 그런 얘기로 가야 하는데 결론은 예산은 조금씩 주면서 그거 어떻게 타파한다는 얘기예요, 고령화를? 어떻게 청년들이 다시 농사하러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지원사업보다는 시범사업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

김광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해 보는 게. 실질적으로 부딪쳐 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습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 게 들어가야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들어가는데 개소 수가 줄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소였는데 올해는 실습장이 2개소 그리고 시범사업 1개소. 하지만 워크숍은 조금 예산을 늘렸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사업비 600만 원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농업인 사업이 작지만, 다른 단체보다, 다른 단체보다 조금 금액을 높여서 세운 게 또 청년농업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4-H회 육성 지원한다고 하는 게 4-H 회원들이 다 청년인데 그들에 맞게끔 하고, 제가 전에 전반기 산건위 위원 하면서 “괴산 배추 사다 먹지 말고 우리 배추 절임해서 우리 거 팔자.” 그래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좀 줘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지금 안 되면 절임농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공으로 해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 이런 거를 세워 주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저희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20쪽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인데요. 올해 신규 예산이라서 국고보조긴 하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만든 에어 냉각 조끼를 입고, 우리 농업인들이 더울 때 입고 하실 수 있도록 공급하는 예산인데요. 5700만 원인데 단체가, 그러니까 산식이 한 단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 단체가 혹시 어디로 되는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단체는 어디냐면, 요인이 폭염 시기에 시설하우스 등 농작업 활동이 지속되는 공간에서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쉽게 하면 시설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시설하우스 내 작업장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단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연합회나 협회나 이게 아니고······.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단체라고 하면 시설 연합회 단체의, 시설채소연합회.

김효숙위원

시설채소연합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 단체잖아요. 그럼 단체 하나에 가서 이거를······.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10농가 정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김효숙위원

이게 하나당 얼마인데요, 그 조끼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당, 조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는 에어컴프레서가 있고요.

김효숙위원

맞아요,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게 또 궁금하실 분도 있으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김효숙위원

이거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게 에어컴프레서인가, 이거를 달고서는 계속······.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에어컴프레서는 일정한 장소에 있고 에어컴프레서 나오는 그 라인이 있겠지요, 에어라인······.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줄을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지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시설하우스, 아까 깻잎, 시설채소 농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갔다 오는 공간 아니면 작업장, 선별하는 작업장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인근 시군에는, 청주, 아산, 금산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저렇게 좋게 표현이 됐는데 막상 해 봤더니, 그러니까 선별장이라든가 시설하우스 내에서는 확실히 옷을 입고 작업하기에는 유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있어서······.

김효숙위원

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에어라인이 있어 가지고 약간 불편한 점은 있었다고 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컴프레서가 7.5마력이니까 두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하나 연결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걸로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다용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컴프레서, 컴프레서를 농가에서.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들의 자세한 거는 모르나. 그래서 아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요인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와 있지만 방송에서 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청주나 아산이나 금산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이긴 하지만 시비도 50 대 50 매칭사업이라서 아무리 시범이라 하더라도 효과가 좀, 굉장히 온열, 덥잖아요. 더운 거에 굉장히 효과가 커야 하는데 저희가 2025년도 세종시 폭염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논밭과 작업장, 실내는 사실 많이 없고 실외, 논밭이 좀 높거든요. 작업장이, 실외 작업장이 아마 어디라고 표현이 될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잘 가는 것일까라는 우려와 함께, 그리고 어쨌든 단체라고 하지만 농가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 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5700만 원 예산이 열 농가에만, 어쨌든 시범이긴 하면서도.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사용하시고 다시 반납하는 구조예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농가에 5년 동안 관리, 대여나 증여는 할 수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분들이 이걸 사용하시고······.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고 나서 5년 뒤에는 어떻게 되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효과가 컸을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김효숙위원

나쁘지 않았던 거랑 좋은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봐도 이게 연결돼서, 아까 막 거기에서 냉각이 나오니까 조끼에 다 흐르기도 하면서, 어쨌든 연결해서 그 동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아서, 저희도 영상으로만 봐서 사실은 좀 명확히 모르지만 이 예산을 보는 거랑 이 영상을 보는 거랑 실제 하는 게 굉장히 괴리가 클 것 같거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은 한데 사실은 온열질환이 금년도 같은 경우 35명이 세종시에서 발생됐습니다. 야외에서 남자분들이 발생됐는데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여름날 뜨거울 때는 시설하우스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김효숙위원

맞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설 내에서는 온열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죄송하지만 호우 피해 복구 때문에 시설하우스 들어가 본 적 있거든요. 그때도 한참 여름이었는데 그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와서 일을 하고, 그건 그 조끼를 입었다 하더라도 숨이 막혀 갖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우스에 농사, 농가 지도를 가 보면 사실 한낮에는, 새벽 5시부터 해가 뜨기 때문에 9시, 10시만 돼도 되게 뜨겁습니다. 물론 1시, 2시에는 아예 안 하지만 작업을 10시, 뭐 이렇게 오전에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아까 들깨, 들깻잎 농가를 수확하고 있는데 그런 농작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서 시범 사업을 해 봐야 알겠으나 진흥청에서 연구 사업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거든요, 시군으로. 그래서 저는 한번 해 봄으로써 정말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폭염이 지속된다고 치면 이 사업을 해 봄으로써 어떤 반응과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개발된 지 4년 됐네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2021년도에 개발했고, 지금 이런 식으로, 4년 정도면 시범이 끝나지 않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추가하거나 이거 갖다가 보완하거나 발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아마 제외가 됐을 거거든요. 4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도 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 예를 들어서 시범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정식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시범이 계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년이 2026년이면 6년 차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국비를 내려보내는 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지류로 보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다 누가 나가셔서 그걸 지도하고 하시는 거겠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컨설팅합니다.

김효숙위원

누가 나가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담당 팀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김효숙위원

농촌진흥청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가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와서 컨설팅을 하고요. 또 업체에서도 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업체에서?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생활개선회 육성, 610페이지거든요. 육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잘되게 해야 하는데 이게 1억 900, 6400, 7000 또 이제는 4470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혹시 이렇게 해서 육성하고 지원할 수가 있나 싶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지난번 행사 때도 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지만 3년 사이에 어쨌든 50% 이상 준 건 맞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2400만 원은 농업 정보지고요. 저희들이 207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임원 워크숍 그리고 읍·면별 농촌 생활 개선 활성화 사업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0만 원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올해도 지금 얘기한 그 교육들을 다 한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 올해 한 것도 일단 자료 제출로 해 주시지요. 그걸로 해서, 시간도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그거하고 이거 자료하고 해 가지고 한번, 예산 심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하고 내년 예산안하고 한번 비교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더 하면, 홍보 예산은 또 100만 원을 세웠어요, 농촌지도사업 홍보 활성화, 621페이지에. 100만 원이면 이런 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도 100만 원, 이것도 되게 그래요,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 예산으로 쥐어짜서 100만 원을 간신히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건 지금······.

안신일위원

신규 100만 원.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 참, 이거 자체가 ‘예산안 짜는 데 얼마나 노력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종료할 때까지 조금 더 소통해서 어떤 부분들,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그때 전까지 얘기를 더 해 보도록 하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릴게요. 594페이지 차량 관리인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94페이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차량 관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금액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데 보니까 2025년도하고 2026년도의 차액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증가된 부분이 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보통 차량 유지관리비가 더 증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자동차세나 차량 보험료는 계속 해가 갈수록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물론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거 공공운영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해서 쓰려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제대로 뭔가 산출된 근거가 아니라, 그러면 2025년 차량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딱 있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 언제 납부했어요, 차량 보험료는? 이게 매달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1월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1월 기준으로 1년씩 한 번.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올해 1월에 했으니까, 자동차세도 납부하셨을 거고.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납부한 거 내역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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