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신보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최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그런 자영업·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신용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전체적인 대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한 절반 정도, 한 40% 정도, 47%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에, 막말로 얘기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평생 신용을 잃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구조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신보의 업무는 그런 기조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지표상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평가를 받잖아요. 신보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데 기관장 평가는 가 등급을 받으셨어요. 90점, 상고 받으셔 가지고 기관장으로서의 평가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나 등급이여서 이거는 좋다,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다 등급은 아니지만 아주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죽 자료로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해서 감사로 지적된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에 대한 평가로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실 어떤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출연금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1년에 30억씩 계속 출연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30억이면 보증할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그만큼 도민들에게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역할은 신보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에 대인보증을 다시 하고 있나요, 인보증? 아니 아까 언뜻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보증은 없어지는 게 맞죠. 개인 신용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보증 선다는 거는… 예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거는 어쨌든 신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은 블라인드 채용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거는 원칙에 어긋난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위변제 액수도 많이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대신 채권소각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4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상반기에 100억을 넘어선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까지의 추세?

상반기에 100억이었으면 지금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그렇게 소각하는 채권들이 부실채권으로서의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연도나? 정책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면책특권을 받은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영 측면에서는 예민하게 볼 사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 건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서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만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지금 폐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개별적인 취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물려서 신보에서도 그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하셨고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고 농업인들의 삶이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농업 부분이 그만큼 어렵다, 또 내외적인 도전도 많이 있고 또 실지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자연적인 부분들까지 많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지들도 다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전에 농정과장님 하시고 그러시다가 다시 오시고 그러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박하시고 또 의지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최근에 AI가 다시 우리 지역에 터져 가지고 상당히 저도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작년에 특히 음성지역은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대비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보면 대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또 금왕 지역에서 두 군데 메추리하고 육용 오리농장에서 발생해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대처를 하고 계신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의 원인을 어디에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조증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가검물에서 검출이 되고 그래서 전조증상들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응해서 최대한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해야 되고 방역에 더 철저를 해야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또 살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살처분하는 차량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거는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부분들은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철새로 인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철새를, 하늘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철새들이 주변의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옮기는, 같이 사는 야생동물하고도 차단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연을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대응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쪽에서 어쨌든 가장 유력한 최선은 그동안에 ’18·’19, ’21년 동안에 효과를 봤던 오리 휴지기제가 가장 적극적인 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그나마 맹동, 덕산 이쪽의 밀집지역에서는 오리가 없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하는, 그거는 뭐 우리가 다들 확인하는 사안이고 다만, 그 부분 휴지기제에 대해서 지금 오리농가들이 협조하지 않는 문제, 특히 오리계열화 업체들이 협조하지 않는 문제는 이거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위해서 겨울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사육했을 때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가 거의 반대 파급력이 한 10배 이상 되잖아요.

물량 조금 확보하려다가 10배 이상의 피해를 농가들이 봤고 행정이 봤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어쨌든 휴지기제가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한 51농가 52%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한 농가 그리고 살처분한 농가들 대상으로서는 그렇게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휴지기제 참여했을 때 보상단가 그거를 올해 줄였죠?

제가 알기로는 줄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815원이었다가 지금은 780원이던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춰서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다가 몇 배로다가 더 상태를 악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저희도 하겠지만 중앙에다가 휴지기제는 적극적으로 단가나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 충북은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도에는 훨씬 더 참여도가 떨어지잖아요. 전라도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쪽에서 휴지기제를 확대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중앙에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방역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죠. 발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검사 강화하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농가들도 소독 더 많이 하고 또 방역 철저히 하고 외국인들 잘 관리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해야지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농업인 공익수당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있고요, 감사자료 70쪽에 있고,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고 이게 전국적인, 쉽게 말해서 농민수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고 다른 시도는 벌써 많이 앞장서 있고 그나마 우리가 뒤늦게 농민들이 주민조례로 발의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내년에 농가당 50만 원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이게 아직도 5개 시군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농민단체들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단양부터 해 가지고 다 합의했다고, 단양, 충주, 영동 이렇게 합의를 한 거로 들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11월, 12월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산 세우는 거죠? 만일에 일부 시군이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동의서를 다 제출한 그런 시군, 더 다수의 시군들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글쎄 이 부분은 대단히 지금 어쨌든 주민발의에 같이 했던 우리 농업인단체들은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 내용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농민단체에서는 이미 시군에서 협조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고 본인들은 답을 들었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쨌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잖아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들은 이미 다 전산이나 이렇게 자료로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을 새로 해서 내년 하반기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노력하고 우리가 이미 늦고 사실 금액도 다른 데보다 적지 않습니까? 10만 원 적은 50만 원인데 이것도 미적미적해서 늦게 준다라면은 농민들은 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만일에 늦어지면요 오히려 행정이 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고, 상반기에 여러 가지 영농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일소해서 어쨌든 이건 상반기에 지급돼야지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미래해양관 건립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업 결정할 때부터 사실은 쟁점들이 있었어요.

우리 충북이 바다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라는데 그것이 진짜 어쨌든 자연적으로 정해진 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극복하자라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두고서 본 위원은 미래해양과학관인데 이게 우리 지역의 농민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농정국의 제1번 주 현안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성으로 해서 좋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정말 농업부서에서 맡아야 되느냐. 저는 그게 잘못돼서 차라리 관광부서에서 이건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진짜 정신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농업인의날인데요 지금 농업인의날 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농민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그거를 위로하기 위한 농업인의날 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겁니다. “농업은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이다.

기간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량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농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더 올려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내셨어요. 그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21%가 아니라 한 40%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농업의 행정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 1,000억 원짜리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 보면 그쪽으로 인력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차라리 관광부서로 업무를 옮겨야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타는 통과됐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국가사업이에요, 우리 충북도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실지로 그 일은, 국가에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지 실지로 일은 우리 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농정국에서는 실지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거는 관광사업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진짜 이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농업식량을 2배로다 사실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농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시도 그동안의 사업을 보면 이것이 진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그냥 이게 농촌 개발사업인지, 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사실은 모호해요. 농시 자체가 개념이 모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농민들이 농시 한다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하는 거냐? 개발사업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니냐?” 또 사실 그렇게 했어요.

기존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에다 10만 원씩 군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얹어 주는 식으로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어쨌든 끝은 낼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지금이라도 실지로 농업인 실익 사업이나 이쪽으로다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농시는 앞으로의, 기존의 사업들은 어차피 했으니까 앞으로의 사업들은 그렇게 진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또 중요한 거니까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총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총장님께서 의욕이 많으셔 가지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15년도에 했을 때 그때 문제됐던 부분들, 잘못됐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농엑스포를 통해서 괴산군에 충청북도의 유기농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게 목표에 있습니다만 그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유기농 농가들에 대한 소득, 그리고 유기농업 면적의 증대가 결론적으로 남아야 된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15년도마냥 그냥 행사하고 마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국민적인 관심이나 여론으로 올라와서 유리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등에 타고서 해야 될 거고, 저는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 농업인들하고 밀착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협조하고 그래서 성과가 결국은 농업인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하고의 유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우선 좀 전에 축산물검사소 관련해서 중부검사소 시설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음성 축산물검사소를 실지로 의장님하고 가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망하고. 가보니까 이게 면 건물인데 거의 가건물식 같은데 거기를 임대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충청북도가 면사무소 건물 외지에 있는 거를 임대해서 쓸 수도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일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씻을 데도 없고 또 밤낮으로 막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 사방 이게 AI 때문에 더 난리일 텐데 거기를 다니고 그러는데 실지로 제대로 씻을 데도 없고 쉴 데도 없어요. 거기 한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정말 민망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아무리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또 최소한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밤에도 축사 다니다가 집에 가고 이러는데 최소한 기숙사는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꼭. 사실은 제가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좀 빠진 얘기는 계속 우리가 합의를 해서 왔던 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기존에 하는 사업들, 하는 예산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게 농업인들의 전체 기대이니만큼 내년에 조속하게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쨌든 농업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국가적인 정책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전체 농업 분야, 축산 분야에 다 해서 돼야 되는 거고, 제가 다음 주에도 여기서 토론회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전국적인 중앙의 흐름에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다 하는데 실지로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배출은 2,40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7억 톤에 약 3.3%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농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의 사육이라든지 농업의 어쨌든 생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저는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자급률 떨어져 가지고 난리인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어쨌든 생산 방식이라든지 그런 쪽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는 냄새를 최대한도로 안 나게 한다든지, 암모니아를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기계적으로 마리 수를 반으로 줄이자, 3분의 1로 감축하자, 이런 건 아니라는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축산업 현실에 맞게, 농업의 현실에 맞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비료를 줘서 지어야 되는데 비료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농업을 지속성을 가지고 탄력 있게 하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사실 중앙에서의 흐름에 저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는 중앙에서도 자꾸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산을 줄이자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 수를 줄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 타는데 차를 70%, 뭐 30%는 타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차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을 얘기하지 차 타지 말자라는 얘기는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분야가 다 공동으로 해당되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아까 보니까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도… 아,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인지예산제라고 그게 시행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은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그런 측면의 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탄소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는 예산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자라고 하는데 수입한 유박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전체적인 탄소인지예산제나 탄소중립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아니 우리 지역의 땅을 살리자는데 수입한 거를 갖다가 땅을 살리자, 수입한 콩을 살리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꺼번에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농 현장에서 우리가 고추 비가림 지원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설하우스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우스의 토양 개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보조만 딱 30%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우리 유기농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계속 노력 잘해 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려서 이걸 먹거리팀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19년도부터 했는데 아직 안 해 주고 계시고 그러셔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우리가 농식품수출팀도 지금 경제통상국 그쪽으로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그거에 대응하는 팀, 그리고 지금 먹거리 TF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원을 증원하면서 먹거리팀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푸드플랜 관련해서 지역 먹거리 유통 관련해서 7,000억 정도 충북도가 하겠다라고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업무를 농정국에서 맡아서 지역산으로 계속적으로 돌려서 우리가 외지산이 아니라 지역 내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먹거리팀은 꼭 연말에 “내년 초에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 주셔 가지고 그렇게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먹거리 문제는 정말, 우리 도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 가지고 어제 먹거리위원회,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잘 출범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행정적으로 반드시 뒷받침하고 지사님이 저한테도 약속하신 건데 안 해 주시는 거라 저는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물방역과에 우리 축산농가들에 무는 과태료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전에 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과태료 피해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이 또 문제인데 이게 지방비 20% 부담하는 거로 결정을 했나 보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20% 부담하면 우리 도가 한 140억 정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어쨌든 중앙을 더 설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총리실에서 결정을 했으면.

저기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원인이나 그 치료제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국비 부담하기 싫다고 지방비 20% 부담하는 건 아직도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계속적으로 어쨌든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