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답변해 주실 때에 보복운전도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저기가 없어서 여기 기재가 안 된 건가요?

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그 판단도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징계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징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부 인사들이 몇 프로나 같이 함께하는 건가요? 50% 들어가고 내부 인원이 들어가고, 인사 인원이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식 위원이 의무고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하자면 작년에도 그러면 의무고용이 없었던 거죠, 2020년도에? 그래서 지적을 당한 거고?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한 지 한 30년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이거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데는 더 많은 고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하기가 어렵다면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관하고 단체가 있지 않나요?

그런 데 의뢰해서 미리미리, 그때 뽑을 때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거기에서 선택하는 그러한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직제가 원래 있는 직제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유지하고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기재해 주신 거 보니까 장애인에 특화된 직무 개발하는 걸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장애인에 특화된 직무 개발이 어떤 거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상담은 다른 장애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네요? 다른 장애가 있어도 언어로는 상관이 없는 어쨌든 이런 특화된 직무 개발이 우선적으로 돼야지만 고용이 쉬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사고순증 및 대위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증사고 발생률을 보면 ’20년 대비 ’21년에 발생액과 발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사고율도 1.5%에서 12%로 감소한 거에 반해서 사고 정상화율도 약 12%가 감소됐습니다.

사고순증하고 대위변제가 줄어든 게 2020년에 추진한 만기도래 채권의 기한연장이라든가 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고 정상화율 감소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또 결국에는 금년도의 만기도래 채권의 기한연장이 2022년에 되면 부실채권이 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정상화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 향후에 보증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그 방안 마련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재기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어쨌든 할부상환 조건을 건다든가 신용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상화율을 높일 수 있는 사고관리 대책도 마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자꾸 감사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아까 원갑희 위원이 말씀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보복운전에 대한 지적은 완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다음에 또 보고하실 때 기재가 되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쪽에 보시면 보증대상 규모별 보증현황을 보면요 소상공인이 99.6%, 비율이 99.6%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상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보고요, 반영됐다고 보고요. 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이제 0.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은 6,111억 원 중 고작 34억밖에 안 됩니다.

도내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기업 이상이 10에서 15% 정도, 소기업이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소기업들도, 중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정보에 소외되지 않게 같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상공인한테 매몰되게 홍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소기업에도 소외되지 않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이어서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총장님께, 10월 29일 날 주관 대행사 선정 또 계약이 된 거로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도 대행사가 많이 신청을 했을 텐데 몇 개 정도는 알고 싶은데 몇 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했었나요? 잘 알겠고요.

향후계획에 행사장 기반조성 및 추진에 온라인행사도 병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올해 상황을 보면 위드 코로나가 됐어도 내년에는 또 다시 창궐할 수도 있고 또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온라인도 우리 시민과 도민들이 적응이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병행도 함께 반반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시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거예요. 휴지기제 미참여 농가에 대해 강력한 제외대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휴지기를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700 얼마를 지원하고 계란값도 지원하는데요. 그냥 휴지기를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 준수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그러면 휴지기제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독려하고 홍보하는 일인데 전화예찰로는, 거기에서 어쨌든 AI가 발생하면 자기가 손해이긴 하지만 전화예찰로다 하는 거는 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AI가 발생했다 하면 음성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지역에 정착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5쪽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여성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추진상황에 보면 지원하기로 한 인원이 3만 6,000명인데 실적은 3만 4,920명이에요. 홍보가 부족했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오른 거예요, 18만 원에서? 18만 원에서 내년… 하시는 김에 20만 원 딱 채우면 좋았을 텐데(웃음).

어쨌든 ’12년에 충북이 최초로 도입을 해서 금액이라든가 연령 확대, 거주지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3만 6,000명이면 우리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충북에? 7만 2,000명 정도 되는데 3만 6,000명의 사업량은… 50%를 정하는데 기준이 농경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만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농지원부…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해도 한 반 정도는, 반 정도에서도 빠지는 농경체에 등록이 된 여성농업인이네요.

그러면 카드 발급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카드 발급할 때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가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직접 방문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본인이 가서? 어쨌든 불편하고 또 바쁜 일상 속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그거 받을 때도 카드로 해서 받아서 얼마를 쓰면 얼마가 차감되고 이런 기술은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남아져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쨌든 청주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서 농사지으면서 농업인들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런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풀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성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