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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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자치행정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면별로, 리별로, 면의 리별로 마을회관이 다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리로 분리가 됐을 때 없는 현황, 그리고 왜 없는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리로 분류됐을 때의 토지 확보 여부 그거 체크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 자료 좀, 아,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446페이지 2026년도 자원봉사센터 조직 육성 및 거점 지원 이 산출 내역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거에 면만이 아니고 읍도 해당돼서요. 읍·면 같이 포함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부탁드립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세종시 황해도민, 실향민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읍·면·동 포상 현황 및 평가 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이번에 새로 바뀌셨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 평가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보조금은 정책, 예산담당관실 쪽의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보고 계시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심의 이번에 2025년 2026년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시설 무인발급기 비치 현황, 계약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2022년도에 7월 1일 이후에 마을회관 보수·유지 읍·면·동 현황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금액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지막에 그 외······.

김현미위원장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마을회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보수 현황.

김현미위원장

네, 보수·유지한 현황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현황에 대한 금액.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금액.

김현미위원장

까지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읍·면·동 평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동 평가는 그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아니, 포상.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포상에 대한.

김현미위원장

포상 현황. 여기 보니까 읍·면·동별로 포상을 하시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포상 현황, 포상 평가 기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시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가장,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자료,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이며)혹시 100대 마을정원 조성 자료 받으셨지요? 이게 24개 읍·면·동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저희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 의무 매칭해야 되는 보건복지국 인건비마저도 360억 정도 매칭 못 한 상태고요. 또 앞서 심의한 여러 부서들도 저희들 인건비가 8개월 정도분까지밖에 계상이 못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눠 주신 100대 마을정원 총괄표를 보니까 약 81억 원 정도가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예산까지 반영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근 64억 원 정도 썼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정원 경관 개선만 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에 16억이에요, 정원만. 저희 지난 제3차 추경 때 세종시에 4억 6000이 없어서 4억 6000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에서 이거를 세우게끔 하신 걸까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겠다고 세우신 걸까요? 우리 대평동 같은 데는 지난번에 티슈도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놓는다고 했었는데 이 16억이 이번에 또 정원 관리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신 것들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종촌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종촌동에 보면 어린왕자정원, 물빛정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조성되었던 환경 속에서 어린왕자의 어떤 조형물을 갖다 놓으면서 살짝 거기다가 꽃 같은 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들어갔던 비용들이고요. 이래저래 옛날서부터 일정 부분은 복컴 앞이라든지 꾸몄던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복컴 앞 부분을 100대 마을로 정원을 갖다 꾸미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래저래 들어가던 소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추가된 100대 마을정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자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하는 동안에 바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에 24개 읍·면·동에 정원이나 화초비로 들어간 비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2년이요?

김현미위원장

네. 그거 보면 저희들 2023, 2024, 2025, 2026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종촌동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볼게요. 아마 어린왕자정원을 조성할 때는 예산이 한 1300 정도가 최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 2026년 계속 4000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게 지속적으로 화초를 심기 위한 비용인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00대 마을정원을 갖다 추진하든 안 하든 그쪽에 소요되는 정원에 관련된 소요,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꾸며 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시민들이 보기 좋게끔 꽃을 조금 더 추가를 했을 뿐이지 애당초 관리를 갖다 해야 하는 그런······.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애당초 했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데 비용이 최초 비용 대비 매년 3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최초에 이 금액이 시설이나 정원을 만드는 가격이었다면 2025, 2026년은 여기다 화초를 더 심는 가격인지 유지·관리 비용인지가 궁금하다고요. 2024년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더 추가적으로 조성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건 없고요, 100대 마을정원 전체. 그 안에서 복컴 앞에 정원을 갖다가, 화단을 갖다 꾸몄다고 한다면 그 안에 꽃을 심고 관리하는 유지·관리 비용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유지·관리 비용이 대다수라고 하면 저희 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겠지요.

김현미위원장

저희 시 정책, 그러니까 만약에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 정책은 다시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전에도, 2022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억 원에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만 10억 원에서 14억 정도가 관리 및 이러한 정원 제초 이런 부분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읍·면·동별로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아니, 전체적으로요, 읍·면·동.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읍·면·동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꽃도 심고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난 제3차 추경에 4억 6000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추경을 한 게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4억 6000을 메꿔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4개 읍·면·동에 이렇게 정원이 생기고 어떤 치유의 목적이건 정서적이건 간에 시민들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 최초의 비용 대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3배씩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 현재 재정 구조로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면 읍·면·동에 정말 필요한 것들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비고에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이 국비가 어떻게 된 예산이고 왜 이 특정한 몇 개에만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저희들 읍·면·동 예산 심의하면서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심하게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100대 마을정원 조성 계획이 2024년도에 처음 추진할 때에 수립했던 계획을 갖다 제출한 것으로, 여러 가지 예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국비를 갖다가, 그 100대 정원 마을을 조성하는 데 국비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읍·면·동장의 머리를 좀 써서 그렇게 했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24개 읍·면·동이 똑같이 국비를 나눠서 정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왜 특정, 저희 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도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다음 질의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보면, 저는 동 지역 책자를 봤는데요. 샘플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동장님들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딱 펼쳤는데 246쪽에,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수당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월 1회 정례적으로 열리게 되는 정기회의와 분과회의의 회의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는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월 2회 수당을 갖다 지급하는 것을 계획을 삼아서 예산을 갖다 반영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가 열릴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와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명예직으로 운영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운영된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제19조인가요, 수당이나 실비 지급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현장에서 이 회의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회의를 하시고도 수당 지급 못 받는 상황이 도래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회의가 월 2회 개최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더 이상 많은 부분에 오셔서 활동을 갖다 좀 하시고 회의도 자주 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례에 나왔던 것처럼 일정 부분은 지원을 갖다 좀 해 드려야 되겠지만 명예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마음은 좀 있지만 재원상 더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이시고 몇 개 동에서 어느 정도 회의수당이 모자라는 것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도담하고 어진하고 약 200만 원 정도 부족하다는 그런······.

순열

이순열위원

사실 주민자치, 그야말로 주민자치회, 모임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일을 논의하고 더 나은 마을을 위해서 논의를 이어 가는데 회의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집행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기준은 월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 반영했고요.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서 그다음 연도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갖다 좀 더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을사업들을 보면요, 저희가 이 삽지 안에 동별로 색깔 용지를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어느 동인지 보지 않아도 사업만 봐도 그 마을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어서 ‘아, 이 동은 어느 동이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만큼 주민자치를 통해서 또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노력으로 마을마다 각자의 특성들을 살린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안착을 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 자치라는 것이 잘 안착이 되려면 집행부의 협조를 넘어서 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회의비가 부족하다는 건 저는 좀 창피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시 아닙니까? 이 자치의 의미가 주민들이 곧 시의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국장님과 담당, 이 주민자치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좀 잘하셔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소급 적용이 될 것인지 논의하셔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0만 원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요, 읍·면·동부터 먼저 하는 거지요? 제가 질의 이어 갈 수 있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예산서 봤는데요. 안 보고 싶어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개선이 된 게 없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특히. 다행히 우리 읍·면장님들은 잘하셨어요.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사업들을 대부분 다 담아 주셨더라고요. 정말 읍·면 지역은 농로라든지 농사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 같은데 올해 그래도 자치분권특별회계에는 많이 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을 콕 집은 건 아니고요, 첫 장에 조치원이라서 좀 열어서 봤는데 꽃 식재 비용이 또 올라와요, 계속. 제가 작년에도 심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공간에는 저도 공감하고 특히 조치원역 주변에는 타 시도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제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은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바람숲길 조성사업 조경 관련해서 페이지가 1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시거든요.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서, 사업 하시는 걸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동을 보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LED 사업, 그러니까 조명 사업 그리고 꽃 식재 사업이 거의 동등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좀 줄여서, 진짜 시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 꽃 식재가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늘막 하나도 사실 달기 쉽지 않은 형국에 매년 3000만, 기본 금액이 거의 3000이에요.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데가 있잖아요, 조천. 조천 변을 차라리 저는 조금 더 올려서, 관광객이 거의 조천 변으로 몰리는데 조천 변에다가 오히려 더 멋있게 하고, 집중하고, 외적인 부분은 다른 형태의 금액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246페이지 보면요, 제가 지금 지도로 찾아보니까 제가 조치원에 살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경부선 철로 옆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원리 141-59. ‘과연 이게 정말 시민분들이 이용은 하는 공간인가?’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원리도 있고 평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비 100% 1억이에요, 신규사업. 신규사업 안 한다고 공포는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복컴 수리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갖다 좀 해 주셔서 일정 부분 많이, 전체는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을 갖다가 좀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원 같은 경우는 자꾸 정원만 계속 꽃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예를 들면 보람동에 메타세쿼이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길을 이래저래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다만 조치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규모,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은 일단 시민들이, 아마 주민들이 제안을 갖다 한다든지 해서 결론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읍·면·동장은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갖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조치원 도시숲 경관 개선 246페이지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원읍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현미위원장

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조치원읍장 김병호입니다. 우선 김영현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면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반사업이라고 하지요, 어떤 농로나 배수로, 마을안길 그런 사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수, 작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 받은 전액을 다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조치원은 어떤, 조치원역이 있기 때문에 조치원의, 세종시의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일반 생활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관, 환경 또 그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1억의 신규 사업은 바람숲길이라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조치원역 옆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잘 조성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원이 있습니다. 문화정원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자원임에도 지금 잘 가꾸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거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돼서 결정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천 변 봄·가을로 9000만 원 하천 변에 조성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요, 내년에는 8000만 원 더 들여서 다년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천 변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정원 사업에 우리 2024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작년에 900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우리가 배정을 해 줘서 올해는 마을회관 보수 측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경관, 조경 쪽에 느는 건 우리가 제초에 있어서 올해 9000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분권에서. 그래 조금 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읍장님, 이게 되게 원론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요. 안 심으면 예·제초 비용도 안 써도 되거든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예·제초 말씀입니까?

김영현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관목이라든지 꽃을 식재했을 때, 물론 조천 변이나 약간 들풀 같은 게 나는 걸로 예·제초를 하는 건데, 꽃 식재도요, 다년생으로 가면 처음에만 좀 투입을 하고 한 2∼3년 정도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경비로만 해도 되는 건데 말씀처럼 다년생을 심는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다행이고요. 대부분 초년생이라든지 계절꽃, 거의 대부분 계절꽃 식재하시거든요. 그러면 연 4번 정도 이 사업이 돌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들이, 제가 왜, 변함이 없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작년도랑 추경에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교통섬에다가 나무든 꽃이든 심으면 안 된다.”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240페이지에 결과적으로 원형교차로와 교통섬에 또 식재가 돼요. 이거 운전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느끼실 텐데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소담동 변에도 큰 느티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문제는 가운데에서, 교통섬도 문제예요. 그런데 가운데에 관목을 식재해 놨거든요. 이 높이가 승용차 운전자들한테는 눈높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성인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처럼 경관에 대한 부분은 좋다 이 말입니다. 경관 중요하지요. 도시 미관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걸 심다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교통섬에 관목이나 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상대, 맞은편에서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섬이나 이 원형교차로에는 사실 뭘 막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관을 하겠다고 해서 이 교통섬이 너무 휑하다 보니까 여러 형태, 지금 심지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도 다 뽑는 상황이에요. 교통 안전에 대한 표지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교통섬만큼은 그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해서 빼는 중인데 우리 시는 나무 심고 꽃 심고 있어요, 교통섬에. ‘과연 그게 경관에 큰 의미가 있냐.’라는 게 일차적인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천 변 관련해서는 오히려 금액이 줄어요. 사실 우리 시의 가장 큰 관광코스 중에 하나인데 벚꽃길도 잘돼 있고 여러 형태의 잘돼 있는 부분들은 또 줄여 놓고, 분산되거든요, 결국. 관광객들이든 우리 신도심에 있는 분들이 원도심으로 여행, 구경을 하실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조천 변으로 가시는데 오히려 조천 변은 줄고 또 새로운 곳을 확장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읍장님, 주민투표 하면 투표율 몇 프로인지 아시지요? 거의 2%대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주민의 대표인가?’라는 것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한 50% 이상 투표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 없어요. 읍·면·동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동을 위해서 뭔가를 투표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걸 반대합니까? 주민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사업인데. 그런데 주축으로 보면, 저도 제 말이 100% 맞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공간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럼 그 투표율이 맞냐는 거지요. ‘2%가 나머지 98%를 대변할 수 있냐?’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 참여율을 계속 높여 달라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찌 됐건 시민분들이 뽑아 주셔서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실 여기 시민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오히려 주민 참여도가 좀 낮다 보니까 소수 인원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투표율을 자꾸 높여 주시고. 읍·면, 지금 면장님, 읍장님들한테 진짜 감사한 게 마을안길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한테도, 저희도 동 지역 의원이긴 하지만 읍·면에서도 저희한테 민원이 있거든요. 마을안길, 뭐 농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다 훑어보니까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다 마을안길 포장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마을회관 위주로 해 주셨다면 지금은 이렇게 마을안길 사업을 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동장님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동에 특색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밀동을 예를 들면 해밀동에 처음에 “마을 해밀동” 해서 큰 간판이 생겼거든요. 많은 동에서 지금 따라해요. 그런데 저는 맞다고 봐요.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가 어느 동입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조형물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색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디 동에서 시작을 하니까 어느 동도 따라하고, 보면, 예산 다 훑어보니까 그 사업이 많아요, LED로 켜져 있는 그 동에 대한 간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아무튼 각 동에 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마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사실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게 동장님들 풀비를 좀 더 주세요, 긴급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들. 그런데 그 금액들이 축제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늘막 내지는 진짜 어르신이 많은 동네에서는 벤치를 조금 더 설치해 주신다든지. 그 벤치도요, 그늘막이, 저희가 진짜 가로수가 안 좋다 보니까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햇빛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치행정국 거는 아닌데 면 지역에 가면 버스정류장 가림막도 없어요. 어르신들 앉아서 버스 기다리시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타겠다고. 그런 형태에 있는 것들도, 버스정류장이 안 되면 자치행정국에서, 면에서 충분히 설치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위원님 말씀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통섬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을 염려해서 지금은, 다년생 맥문동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식재를 하고요. 계절꽃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치원 같은 경우는 역전, 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중봉리다리 그런 데만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천 변에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는 들꽃정원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 확충 해서 그게 조천 변에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7000 예산은 올해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숲길하고 문화정원은 어떻게 보면 조치원읍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구도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문화정원 같은 경우도 참 자원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읍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읍·면·동 부분에서 조치원 주민편익증진사업 중에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계상을 얼마나 하셨는지 기억 나세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1억 4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3억 6000······.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아, 3억 4400.

순열

이순열위원

3억 6400입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안에는 3억 6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물론 조치원이 책임읍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남면으로 가 보면요, 동일한 주민편익증진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7400이거든요. 이게 읍·면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등치 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이렇게 전기요금 납부액이 굉장히 큰데 지난번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세운 인센티브 5억이 또한 경관조명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원읍에 살고 계시는 몇 분한테 질문을 드려 봤어요.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은행나무에도 굉장히 많은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체국 쪽으로 기억이 드는데요, 가로변에도 경관조명을 통해서 읍민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이 5억마저도 경관조명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기세가 너무,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읍민들 말로는 “그거 말고도 고칠 게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읍장님. 물론 상인분들이 환하게 예쁜 조명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불편도 또한 불편을 겪으시는 읍민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에 바닥 지시문이 너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사고가 자주 난다든지, 그러니까 경관조명이라 하면 미적인 기능이 우선시되는 사업인데 답답해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작년에도 상리∼원리 구간에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고요. 그 과정에서 래핑하고 열주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로등은 일반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교체한 건 LED입니다. 전기요금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40% 이상 줄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한 게 이 정도입니까?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이미 5억의 특교세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올해 또 특교세를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머지 시내 구간, 남리에서, 아, 교리에서 대동지하차도까지 또 3억을 주변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로등을 전면 교체합니다, LED로. 그럼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전기요금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준 전기요금까지 다 감안하셔서 계상하신 거예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뽑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전기, 전력 소모량이 줄고 전기요금이 줄었습니다. 그래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더 좋은 사업이고······.

순열

이순열위원

경제적으로 변할 것이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좀 조치원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읍장님은 줄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예산액에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니까 2025년도지요. 2025년도 전기요금도 동일하게 3억 6400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어떤 잣대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저희가 내년에 또 가로등을 신설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홍대, 고대 쪽에서 “거리가 어둡다. 그래 학생들이 위험하다, 야간 길에.” 그래 그쪽으로 신규사업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또 우리가 5억으로 하는 중에 열주등을 설치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세웠고요. 만약에 감액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추경 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학교 주변은 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저도 신안리 쪽을 가 보면 어두워서 운전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의 지적이 “감해라.”가 아니에요, 읍장님. 특교세를 통해서 경관조명을 예쁘게 해서 읍민들이 좋아하신다면 저희들도 박수 칠 일이지요. 그런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생활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명 쪽으로 사업이 치중된 것은 아닌가.’라는, ‘과하지 않나.’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편익사업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소화가 됐다고 보고 이제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요. 또 전수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읍·면·동 하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초 재배하는 게 순수하게 우리 읍·면·동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하는 거 맞나요? 요구하셔서 하신 게 맞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마을계획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 일부는 일반회계 예산도 아마 편성이 돼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계획사업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100대 정원 왜 주민설명회 다니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100대 정원 관련해서 왜 주민설명회 다니시냐고요, 정원 관련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00대 정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다닌, 저희가······.

김현미위원장

주민설명회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읍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정원도시과에서 새로운 정원을 선정해서 정원을 갖다 꾸미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신청을 받고 그 안에서 국비 요건에 맞는 그런 저기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저희 100대 정원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거하고, 저는 분명하게, 작년도에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전체가 깔끔한 이미지와 함께 흘러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복컴 앞에도 단장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했고요. 현재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복컴 수리도 자꾸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아까 마을안길 이런 민생 현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갖다 드린 상태고요. 이거는 아마 100대 마을정원 관련해서는 현재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조성되었던 부분에 대한 관리 정도 측면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 100대 정원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산 투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예산은 정원도시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복컴 앞에 이래저래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 꽃밭으로 꾸며 놓고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보실게요. 저는 오늘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 설명서 보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조정권을 사실상 행정에서 무기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예산 심의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를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의회의 정책적 판단을 우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들 정원도시박람회가 예산이 삭감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시의 예산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보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삭감되고 우리 세종시가 정원도시라고 해서 지특 포괄적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산림청하고. 그래서 정원도시라는 이름으로 296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게 돼요. 2025년, 2026년에는 3억씩 해서 용역으로 국비 3억, 시비 3억으로 했지만 저희들 지금 예산 할 때는 그걸 보이지 않게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요. 그럼 그 예산을 어디다 뒀냐? 각 읍·면·동에 있는 정원에다 둡니다. 그리고 용역에 보면 100대 정원이 나와 있고요. 이 100대 정원 내 주신 거에 생활 속 정원은요,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정원, 생활 속 정원, 일상 정원이라고 해서 용역에 담으셨더라고요.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선은요, 국장님, 설명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정원도시 기본설계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시민 참여형이라는 정원으로 해서 80개를 만들어요, 시에. 공공형 정원으로 20개소를 조성하고 기본설계 합니다, 정원도시라는 이름으로, 마을정원이라는 이름으로 24개 읍·면·동 해서 정원을 만든 것처럼. 그러고 나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요, 권역별로. 그걸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있는 정원들을 2023년 10월부터 추진한 걸 가지고 지금 이 정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이걸 순회해서 말씀하시려고 해도 이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이 로드맵에 들어가 있던 것도 새롬동 정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별 가이드라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추진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 전체 행정구역에 이렇게 읍·면·동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가 한 것처럼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시민참여형 정원과 공원형 정원으로 구분 짓고 예산을 막대하게 투여해야 되는 예산에는 테마 정원과 일상 생활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원도시에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전체 행정구역의 24개 읍·면·동에 정원도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어렵다라고 했던 것들을 정원도시로 우회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형. 그런데 아까 우리 조치원 읍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일상정원 조치원. 지금 정원 설계하고 있는 1억은 정원도시의 일상정원의 한 일환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게 안이 나와 있어요.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읍·면·동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정원, 설치 시설물 해라, 식재 계획 수립해라, 정원을 조성해라,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회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24개 읍·면·동 내 유휴부지, 빈터, 기존 정원 이용해라.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위원장

우선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이 정원도시기본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 읍·면·동에 뭐 할지. 지금 이거를 우리 읍장님 나오셔서 주민들이 원하셔서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들 2024년도에 예비비 절반 줄이고 재난관리구호금 지방채 발행해서 현재 예산 운영했습니다. 제3차 추경 4억 6000만 원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올해 예산 735억 원 이상 지방채 끌어다 쓸 데까지 다 끌어다 썼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건복지국 의무 매칭 360억 못 합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설명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필요로 했다.”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하시는 거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이 부족해서 복컴 수리를 먼저 하도록 복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거랑은 약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정원도시에 대한 과정을 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고 행정부에서 내려왔으니 정원을 만드셨을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정원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최근에 진짜 한 장, 한 장 다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책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예비비 절반 줄여서 재난관리구호금조차도 지방채로 전환하고 저희들 현재 통합안정기금을 부채적 자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면 1조 200억 원이 빚입니다, 부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시 의회에서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기적으로 좀 길게 바라보자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건데 이 의회에서 조정을 했던 것들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보여 주셨던 자료는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특회계 관련된 사업이고요. “우리 읍·면·동 이번에 들어오는 예산에 관련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원도시과에서, 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원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읍·면·동 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절약하고 읍·면·동 복컴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갖다가, 마을안길 수리하는 데, 이런 데 편성하는 데 이번에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건 간에 읍·면·동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 것, 또 그것들 행정부에서 열심히 함께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정원 관련해서 국장님 모르시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대략적으로 설명회 정도만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100대 마을정원 관련해서는 국제정원도시의 어떤 분위기와 전체 도시를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읍·면·동에서 같이 나섰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복컴 수리라든지 마을안길, 가급적이면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축제 예산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조정을 좀 하지를 못했고요. 내년도에서부터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해서 좀 더 수리라든지 가장 필요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방향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데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 읍·면·동별로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으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예·제초라든지, 그동안에 예를 들면 메타세쿼이아 길은······.

김현미위원장

아니, 현재 정원 만드신 거요, 현재 정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메타세쿼이아 길 관리 같은 경우를 이쪽 정원 쪽으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막 이러한 혼재되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100대 마을정원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원 관련해서 예산을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만약에 최소로 이 정원을, 현재 있는 정원들 관리해야 하는 것들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드는지 각 읍·면·동별로 산정해 주시면 읍·면·동장님들이 정말 복컴에 어려울 때 예산 쓰실 수 있게끔 그것도 다시 살펴서 확인해서 예산 재분배하는 것까지도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오고 나서 정리가 끝나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자료 준비가 되는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 모두 종결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읍·면·동 24개 동 정원 관련한 예산 아직 안 왔는데 취합이 필요하신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번에 누수에서 복컴 시설비 한 거 보니까 자치행정국으로 해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 해서 14개 동 정도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지난 제3차 추경 하면서 아마 존경하는 유인호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누수가 있는 곳이 조치원읍, 연동, 한솔 그리고 이렇게 쭉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대비해 보면 누수를 막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받으셨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수요조사를 좀 했고 그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있으면 분명히 시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치유라든지 아니면 또 정화적인 목적으로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재정 상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대비 예비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구호금은 지방채로 전환해서 쓴 상황이고, 2026년 통합안정화기금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1243억 원이고, 2027년 1156억 원입니다. 그런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우선은 가장 우선시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의 정원 비용에 대해서 취합해서 주시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읍·면·동의 행복누림터에 꼭 필요한 곳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장님 100대 마을정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상계획표, 이 구상 연구용역 계획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쪽 예산에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새롭게 앞으로 추가되는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거 꼭 받아서 살펴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이 마을정원의 예산이 왜 세워지게 됐나가 나오고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에서 내신 예산들 중에서 일상예산 나성동 같은 경우는 생활 속 정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일상정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안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테마정원, 일상정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리되어 있는 지역 빼고는 이렇게 100대 마을 조성 계획 안에 자체적으로 해서 정원을 만들어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100대 정원이 돼서 예산이 16억이나 투여가 되는지. 자치행정국에서 24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정원에 대한 관리비 취합해 주시면 그것들 바탕으로 읍·면·동 행복누림터 누수 현황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해서 올렸지만 삭감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 국하고 상의해서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읍·면·동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개 읍·면·동에 보면 체육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아까 그 현황도 좀 부탁드렸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도 자료를 현재 못 받았는데요. 읍·면·동 직원들이 지금 점심도 못 하고······.

김현미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성이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읍·면·동별로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달라요, 어디는 25만 원, 어디는 30만 원. 이게 왜 다른 걸까요? 똑같은 체육 무인발급기인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저도 미처,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고요. 파악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다른 거는 각 읍·면·동별로 특수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있지만 체육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각자 구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1개당 동별로 많게는 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 현황 자료는 바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자료가 왔는데 세종시 황해도민 현황만 왔어요. 저희는 실향민까지 아까,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황해도민으로 해서 실향민까지? (대답 없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궁금한 사항 먼저 볼게요. 제출해 주신 정원 속의 도시 세종 100대 마을정원 조성 계획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4년도 그때 당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미전

여미전위원

그냥 계획인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때 당시의 계획이었던······.

미전

여미전위원

그 계획이고, 뒷부분에 예산이 막 설립돼 있어 가지고 제가 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서 한번 확인했더니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실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름도 정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도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00대 마을정원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는 가장 시급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마을정원 조성계획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거는 2024년도 시절에 수립했던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거 자료 주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은 예산을 다시 찾아봤더니 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그냥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 것도 많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취합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마을회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직 아침에 요청드린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실 거면 질의를 잠깐 중지하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일단······.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요청드렸던 게 면이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면으로 분리되는 해당 면 주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마을회관이 설립된 게 있는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땅은 소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여쭤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이 충분히 뒷부분에서 답변이 되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추진이 못 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자료을 보고 나서야 파악이 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미전

여미전위원

정확하게 여쭤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님이 답변 안 하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면 읍·면·동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질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혹시 지금 알고 계시는 읍·면·동 있으시면 읍·면·동장 있을 때 질의 주시면······.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조치원 같은 경우 죽림6리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조치원읍장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미위원장

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조치원읍장 김병호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반갑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읍장님, 죽림6리 행정구역 변경하면서 분리가 됐지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죽림6리 마을회관 건립 요구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땅 소지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 수요 예상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기존에 보수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시 재정을 고려해서 죽림6리는 아직 부지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부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시 재정을 감안해서 부지 확보 측면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어디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지금 일단 경로당이 있습니다, 죽림6리에는. 경로당을 활용하고요. 기존에 아파트하고 또 옆에 죽림6리 경로당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죽림6리에 경로당이 있어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기존에······.

미전

여미전위원

기존에 있던 분······.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용했던······.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마을회관을 경로당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분리가 됐는데 그야말로 우리 동네 게 아니잖아요. 남의 동네 거 쓰고 있는데 그게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차피 같이 사용했던 가족인데 분리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우리 게 되고 다른 동네 게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랬었을 때의 그런 불편 사항,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거 계속 감수하셔야 하나요, 그분들은?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내용은 알고 있고요. 부지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부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부지 확보가? 확보되면 인근에 땅은 한 얼마 정도 소요될 예상인가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면 거기에 일부 들어가서 운영,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정리된 건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마을회관 설립하는, 건립하는 과정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실제 준공까지 하게끔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했고 그분들이 당장 사용할 곳이 없어서 그러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해야 하는 마을회관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러면 그 또한 명확한 실천했던 명문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치원읍에서 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여기 김충식 의원님도 계신데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전

여미전위원

저기 계시는 김충식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거 하나만 꼭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 기본계획 할 때 읍·면·동에서 담당자들 한 분씩 나가셨나요, 혹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읍·면·동 수요조사 시행을 했는데 24개 행정 구역에서 5개소로 120개소를 했고, 1차 현장 답사가 9월 16일이었고 장군·연기·조치원·전의, 그리고 2차 현장 답사가 실태조사 했고 9월 18일에서 19일, 24개 읍·면·동이었고 25개소에 요청을 했고 읍·면·동 담당자 미팅을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국장님 모르셨어요? 여기 동별로 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읍·면·동의 사업들은 시청의 전 부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할 수도 있고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읍·면·동 사업과는 별개로 정원도시의 비전하에 정원도시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지특회계의 국비 50%인가요, 60% 지원해 주는 부분을 활용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정원도시과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데 읍·면·동에서 일부 신청하고 그 안에서 선정이 되면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셨다, 알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산림청 정원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은 지특회계기는 하지만 포괄적 보조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형으로 해서 산림청에 요청합니다. “우리 정원도시 할 거야. 50 대 50 같이 매칭할래?” “그래, 같이 하자.” 해서 진행된 거예요, 2025년에. 그래서 이관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그래서 2025년부터 정원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말대로라고 하면 100개의 정원이 또 읍·면·동에 생긴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국장님 모른다는 전제하에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산림청 정원도시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이고요. 지자체 전체 행정구역 총사업비 최대 400억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산림청하고 세종시랑 해서 맺은 계약은 50 대 50, 296억 원 그리고 지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저희 하반기에 했던 6억짜리 실시설계용역 그래서 시비 3억, 국비 3억, 2026년도에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어요. ‘왜 반영을 안 했지?’ 궁금해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읍·면·동에 담았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읍·면·동에 담았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꼭 확인을 해 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지특회계입니다. 지특회계라서 별도로, 만약에 국비가 편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비의 예산 항목에 적혀 있을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원도시과의 사업이고 기존에 있던, 우리가 예전에 추진했던 100대 마을정원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관련성이 없는데 기존의 정원을 갖다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일단 읍·면·동에서는 조직에서 자기의 마을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읍·면·동 예산을 별도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끌어오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마을에 있는 정원을 더 꾸민다라고 한다면 신청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잘 모르셨다는 전제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김현미위원장

잘 모르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예산 아니라고 하겠지만 예산 없습니다. 296억 원이라는 사업,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는 세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원도시과 저기를 하실 때 그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올해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대 정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대 정원은 아까도 보여 드렸듯이 2023년 10월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됩니다.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개 읍·면·동 정원조성 대상지 조사 및 선정. 지역별 콘셉트를 설정해요. 여기에 이 용역서 꼭 보시라고 하는 게 읍·면·동에서 나와서 같이 대상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원도시포럼, 워크숍 해서 공공형정원 하시고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계획인데 2025년, 2026년 6억 실시용역 설계비만 있고 2026년도에 예산 반영 하나도 하지 않고 2027년 100억, 2028년 100억, 2029년 80억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148억 원, 시비 148억 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원도시포럼 가칭으로 해서 12월 4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100대 정원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추진 계획 보시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 편성 사업으로 해요. 세종시에서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지요? 우리 시는 정원과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정원도시를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원도시 로드맵을 2023년 10월에 수립한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 꼭 보시라고 하는 게 만약에 모르셨다고 하면 여기 담아 있는 100대 정원이 여기에 나와 있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서에,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예산이고요. 그 예산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원도시과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여기 보세요. 추진 주체가 어디예요? 읍·면·동, 공동체, 전문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 사업 부서는 정원도시과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정원도시에서 하게 되는 예산은 테마공원, 그리고 큰 거, 일상정원, 생활정원. 그래서 우리 읍·면·동 아까 실시설계 하는 거에 실시설계는 되어 있지만 나성동 같은 경우 생활정원에는 예산이 담기지 않았던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제······.

김현미위원장

우선 내 말씀 드리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들이 결국은 마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유지하게끔 해 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공공형정원, 말씀드렸던 테마정원, 일상정원, 생활정원은 시에서 주체가 됩니다, 본청 플러스 기관·단체. 이렇게 분리를 해 놨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모르셨다고 하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볼게요.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보건소에 방역비가 있으면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사업이 이뤄지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정원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동에서는 신청을 하게 되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정원도시과에서 수립이 되고 만약에 집행이, 재배정이 혹시 이뤄지게 되면 그런 형태로 해서 읍·면·동에서 시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사업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국장님 모르고 계셨다 생각하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아직 저희들이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 오면 확인한 후에 읍·면·동에 누수, 읍·면·동에서 최고 필요했던 시설 올렸는데 조율할 때 삭감됐던 부분 고려해서 세심하게 심의하겠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괜찮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조정권이 무기력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거 끝나더라도 자료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읍·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들어오고 계시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앉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394쪽부터 405쪽 관련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관련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말씀드릴게요. 특정 단체에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20%가 올라갔고, 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이 돼 있습니다. 약 11% 정도 상승이 되어 있고 지금 타 기관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원래도 적은 예산으로 450만 원이었는데 50% 절감해서 225만 원입니다. 통일교육 및 통일의식 확산에 대한 금액이 560만 원에서 50% 삭감된 2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재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저도 원인을 살펴보니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등급에서 C등급을 맞아서 거기에 반영해서 50%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현위원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등급에 대해서 50% 절감되고 그 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체의 상승된 요인은 뭡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법정 3단체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인건비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일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조끼가 좀 오래돼서 그걸 교체해 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법정단체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C등급으로 떨어진 거는 인정돼요. 결과적으로 평가 등급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정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관변단체나 법정단체에서 상승하는 폭은 전체적으로 같아야 하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단체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현위원

조끼를 사 주시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민주화운동 기념 같은 경우는 통일, 아까 통일 그거하고 공모를 해서 여러 단체 중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정적으로 어느 단체한테······.

김영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삭감된 건 이해하겠습니다. 등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했고 방금 말씀드린 바르게나 새마을 관련해서는 같은 법정단체들이 있을 텐데 어떤 단체는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자르고, 어떤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조끼 구매 비용을 주고. 이거 서로 더 잘 알고 계세요. 이 단체에 소속된 시민분들께서는 어떤 단체에 뭐가 더 배정됐다더라는 내용이 저희보다 더 빠르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잘 잡아 주셔야 하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관변단체나 법정단체들은 저희 보조금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처럼 조끼가 부족해서, 오래돼, 노후화돼서,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새롭게 읍·면·동에 창설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조끼 구입비······.

김영현위원

명확한 근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왜 올라갔는지? 말씀처럼, 지금 하신 것처럼 두루뭉술한 내용 말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써 놨던 추정치들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왜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들. 있으면 자료로 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첫 번째는 인건비 상승이고요. 여러 가지, 다 천편일률적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거고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고 또 단체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나성동, 해밀동 이런 데 창단된 데는 조끼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을 반영하는 그런 단체들의 특수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은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359페이지에 이·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4500만 원으로 그대로 계상하셨어요. 저희가 내년도 되면 출범하는 동이 꽤 있거든요. 집현동도 될 거고요, 산울동도 개청을 할 거고. 그러면 통장님들 인원은 더 늘어날 건데 계상 안 하셨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워크숍은 기존에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다 가시지는 못해요. 그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법정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조그만,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4500만 원을 책정하셨을 때는 통장님들이 평균 몇 명이 가시는지에 대한 인원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2개 동이 개청을 하면 최소 통장님들 50명 정도는 늘어나실 건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것저것 다 반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몇백억 정도가 더 늘어나겠지요.

김영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2023년도에 9370만 원 예산이었다가 이제 예산 사정이 어렵고, 사실 통장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이 1박 2일이었다가 어느 순간 당일로 변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것도 말이 많으세요. 결과적으로 이·통장 연수, 이·통장님들이 연수 가는 이 워크숍을 멀리 강원도나, 이번에 단양으로 가셨지요. 당일치기로 갔다 오시는 게 힘드세요. 오히려 역량 강화를 하실 거면 관내에서 하시더라도 통장님들 평소 표창도 좀 드리고 통장님들이 정말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통장님들 일 많이 하시거든요, 이장님들도 일 되게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단순히 이·통장님들 예산은 반으로 절반이 돼서 무박으로 가고 관변단체의 어느 부분은 인원이 조금 상승한다든지 자연 증가분 때문에 올려 주고. 조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법정단체로 바뀌었는데도 조끼 같은 게 사실 통일화돼 있지 않지요. 티도 사실은 여러 문제가 있었지요, 제복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 다행히 본예산에는 그 제복에 관련된 피복 구매비가 올라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 기준을 잡아 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연 증가분도 있으면 타 단체들도 다 똑같거든요. 물론 축소가 되는 단체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좀 인기가 좋아지는 단체들이 있을 거고. 대신 3개의 법정단체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하는 단체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같이 올려 줘야지 어떤 부분은 인건비가 좀 올라서 올리고, 여기 보시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인건비······.

김영현위원

역량 강화 연찬회예요. 보세요. 이·통장님 역량 강화 워크숍은 그대로 가는데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는 늡니다, 200만 원. 이게 자연 증가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올해 축제를, 아니, 연찬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었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결국 이 연찬회는 친목 도모도 하시고 그리고 여태 어려웠던 부분들 성과보고회도 하실 거고 이런 형태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통장님 역량 강화 워크숍도 사실 비슷한 부분입니다. 성과 공유도 하시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통장님 워크숍 비용이 적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은 이·통장님들도 다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 예산 상황이 또 나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1박 2일뿐만이겠습니까? 2박 3일 해도 부족할 그러한 일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일단 간직하고,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진짜 특별히 워크숍을 하는 데, 특별히 올해 집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반영했을 뿐이지 ‘어느 단체를 차별적으로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기준 없이 그런 인상분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 올려 드려야 하는데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시급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는데 기준은 있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던져 주지 않으시면 그냥 편안한 말로 더 강하게 요구한 데에다가 더 배정한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시겠지요, 아니라고 하셔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저희한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안 나오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똑같은 얘기지만 자연 증가분, 인원이 늘고, 인원이 축소하고, 그리고 예산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는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명확하게 같이,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돈이 풍족하면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조끼가 한 10년 됐다고 하면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반영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 상황 부분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좀 있다. 향후에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다 수용하는 형태로 가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동이 신설동으로 개청하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가는 금액이 많아질 겁니다. 산울동도 그렇고 집현동도 그렇고 기다리시던 복컴이 완성될 건데 그럼 그 안에 부수적인 집기류라든지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 부분도 되게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특히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생기고 나서 한 5년 만에 생기는 복컴이거든요. 거점형이기도 하고 워낙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 결산 및 재정 연감 작성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376만 원 정도 올랐어요. 맞지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하셔 가지고 150부를 하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맞지요, 2610만 원? 아니, 26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를 보시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림·도표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발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쓴 돈을 회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50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세종시 인구가 39만인데 150부를 하면 각 읍·면·동에 3부 정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결산보고서를 제대로 주민이 알기 쉽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 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홍나영위원

그림이나 도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를 하게 되면 한 몇만 부를 작성을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기관이라든지 최소한의 배부할 데를 해서 150부를 만든 거고요. 다만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편성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3부 정도 나눠 가져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겠어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50부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하기 때문에 또 비싸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해서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홈페이지에 올리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뜻에서 새로운 방향에 맞춰서 좀 바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다음에 몇 개 제가, 446페이지 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서 446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해서 7180만 원 올리셨어요. 사업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셨고 뒤를 보시면, 2026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조직 육성 및 거점 지원 해서 870만 원, 그다음에 830만 원 이렇게 올리셨고 소식지 42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요구했는데 이것들을 딱 봤을 때는 제대로 올리시지 않아서. 조직 육성 및 거점 지원에, 전체 그거에, 플랫폼 운영에,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홍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에 많이 드나?’, ‘플랫폼 운영에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을까?’ 해서 세부 내용을 이렇게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플랫폼 운영 중에 북세종거점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여기에 보시면 협의, 회의라든지 17개 전문 봉사단 활동재료비, 그러니까 제 말은 유사 항목이 같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큰 항목에는 사업명으로는 조직 육성 및 거점 지원 해 가지고 플랫폼 운영, 북세종 거점 운영, 운영 하셔 가지고, 그런데 세부 항목에 보면 봉사활동 재료비 17개 전문 봉사단, 이런 유사 항목들이 같이 재배치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는, 저처럼 이거 이렇게 봐서는 ‘홈페이지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라기보다 그렇게 항목들이, 유사 항목이 많이 편성돼 있다, 이거하고 그 밑에 홍보 진흥 이렇게 보시면 참나 소식지 분기별 발간 해 가지고 종이 소식지인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웹진 월간 발행 이렇게 해 가지고 종이 소식지가 2회 해 가지고 420만 원씩 2회를 나가요. 그러면 이 홍보, 그 종이 소식지가 어디에 가는 거지요? 지금 어디에, 저도 한 번 받아 본 것 같은데 420, 2회를 나가는데 420만 원인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참나 소식지는 봉사활동 한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단체라든지······.

홍나영위원

저도 한 번 본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홍보를 하는······.

홍나영위원

그래서 두 번, 2회에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웹진 월간 발행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14배예요. 이게 12회를 해 가지고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저도 그 참나 소식지를 받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연 이게 420만 원씩 2회 어디에 갈까? 그렇게 해서 그 효과성이라든지 ‘지금 친환경 트렌드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14배가 많거든요. 이것 또한 온라인 소통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PDF로 지금 주셨던 거기에다가 그대로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면 돈이 절감되고 또 오히려 다른 데에다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돈을. 왜냐하면 2회 발행되더라고요, 2회가. 되게 열심히 꾸며 주신 건 제가 봤어요. 그런데 14배가 많거든요, 돈이.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라든가 지금 보냈던 데에 SNS로 보내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해 보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홍나영위원

그리고 1회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홍나영위원

그래서 다른 돈으로, 운영비로 더,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제가 띄웠어요, 홈페이지를, 자원봉사센터를. 여기 보시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여기에 가맹점이 있거든요. 여기 쭉 보시면 89개의 가맹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맹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건의 많게는 20%까지 할인이 돼요. 그래서 89개를 개발하시고 발굴하신 것 같은데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50개가 넘게 다 조치원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어젯밤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활성화를 하는데, 이 가게들이 물론 되게 좋은 일 하시는 거지요, 조치원에서. 그런데 발굴을 할 때, 지금 이 돈은 활성화를 위한 돈이고 플랫폼 구축을 하는 돈인데 제가 볼 때 이런 89개를 발굴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50개가 넘게 다 조치원에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은 거의 없다. 그래서 발굴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퍼센티지가 물건의 20%까지 할인이 되는데 ‘우리가 자원, 그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동 지역에 그런 발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굉장히 힘들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의 그 돈을, 활성화를 위한 돈을 아까 1회 정도 줄여서 PDF를 카톡이나 그런 데로 보내시고 나머지 쓰시고 발굴하는 데는 동 지역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더 할게요. 되게 많은데 죄송해요. 하나 넘어갈,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들이라. 510페이지에서 511페이지예요.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좋은 느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그것들을, 계속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해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650만 원 정도 신청하셨어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3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은 건데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봤더니 지금 거의 돈이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0만 원은 그런 고향사랑 답례품 경품 추첨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서 특별 그걸로 1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사랑e음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답례품 보러 가기’가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좀 보니까 그런 고향사랑, 이 유지관리 위탁운영비가 실적 금액에 비해서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 비중이 굉장히, 그 유지관리비 비중이 우리 시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실적 관리, 저희는 5등급을 맞아 가지고 147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자체 선택하기’ 해 가지고 세종을 찍어 가지고 제가 물품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에 더, 등급이 되게 좋아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미강정이라든지 농부 누룽지 같은 게 너무 사진이 흐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일단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여기가 저희가 등급을 잘 맞으려면, 저희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되게 흐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의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논산이 1등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논산에 딸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딸기가, 그거 같지가 않고 이 제품을 현미강정이면 현미강정이 몸에 좋은 이유, 아니면 굉장히 우리 시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전혀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사진도 뚜렷하고, 뚜렷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도라지청. 아니, 이거 도라지청은 몸에, 목에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나오는 도라지청, 목을 많이 쓰시는 분 특효, 아무튼 저는 그런 홍보 전문가가 아닌데 사진이 너무 흐린 거예요. 그리고 사진 하나하나에, 들기름이 너무 좋은데 들기름 떡하니 하나 길쭉하게 있고 사진이 저렇게 흐려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저는, 그래서. 물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과가 너무 일손도 적고 한 분이 다 하시니까, 하지만 이걸 선택을 받을 때 어떤 그 제품의 특징적인 거, 살 수, 구매욕구를 끌어들일 수 있게 이런 것들로 사진이 너무 흐리지 않게 바꾸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비용으로 1000만 원 쓰신 거는 잘했지만 제가 볼 때 그거보다 저번에도, 저번 차수에 제가 말씀했듯이 제품의 그것들을, 제품의 관리를 더 잘하시고 이런 것들, 구매자가 이렇게 당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게, 사진이나 그런 구매 효과를 딱 끌어 당길 수 있게 이런 데에다가 돈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품을 더 알리고 세종시를 알려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게 그것들을 내보내 주시고 이런 이벤트보다, 1000만 원보다 제품 관리 및 이런 홍보 효과를 여기에서 직접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달랑 저거 하나만 흐린 사진으로 보낼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어떤 특색이라든지 잡아 내서 그것들을 콘택트할 수 있게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새겨듣고요. 다음에 진짜로 저 그림만 보면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감성을 담아서······.

홍나영위원

그래서 샤인머스캣이나 배 같은 거는 “당도 100 책임진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롭게 그거 하셨는데 몇 가지 상품의 사진이 너무 선명도가 흐려서 ‘오히려 옆에 있는 물품까지 신뢰도가 흐리지 않나.’ 저는 계속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벤트 그런 거보다 이런 것들에 돈을 더 쓰신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한 가지 있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364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이 사업의 통계목이 2025년도에 바뀌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민경보에서 기타부담금으로 바뀌었는데도 보조금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결과 아세요, 성과평가 결과? 이 사업이랑 바로 이어서 뒤 페이지에 또 사무소 운영에 대한 사업이 나란히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4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평가를 했고 2025년도는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산목을 갖다 변경하는 것이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올라와 있는 2025년도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는, 285쪽에 있는 건 뭐예요? 심의 결과가 나와 있고 294쪽에 이북5도 관련한 사업 2개가 유지 필요성 평가의 뒤로 올라와 있거든요. 2026년도 첨부서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마 2024년도에 한 사업을 올해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그 자료가 2024년도 사업을 올해 평가를 갖다 한 것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는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조금으로 적혀 있고요, 그렇지요? 2025년도에 부담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첨부서류에 올라와 있는 2025년도, 2025년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가 2024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라는 의미입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요구 시기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시기상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전 연도 거를 평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럼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27년도의 첨부서류에는, 보조금 평가에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5년도 사업.

순열

이순열위원

보조금 사업 평가에, 성과평가에는 없, 누락이 됩니까, 이 이북5도 관련 사업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개 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평가가 뒤로 나와 있지요. 제가 어제 이 건 관련해서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D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으로 바뀌어서, 제가 공문도 받았어요. 행안부에서 통계목을 바꾸라는 공문도 다 받아 봤는데 이 통계목 바꾼 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 결과가 D로 나오면 폐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기타부담금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는 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D라고 사업 평가가, 성과평가가 나오더라도 폐지할 수 없어서 D라는 성과평가를 받게 되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제 법률로 보면 취소사유가 있고 원천 무효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평가를 갖다 하게 된 것이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지요, S는 몇 개, D는 몇 개. 그래서 어차피 감액되지 않을 사업에 D를 주신 거예요, D의 개수를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정말 뛰는 의원 위에 나는 집행부가 있군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가, 악용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이루어지면 곤란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의 성과를 엄중히 정량과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여기에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는 것이 무해하다고 판명이 되면 폐지를 하라고 성과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과평가표를 보면 C를 받았는데도 유지가 표기가 되고 C를 받았음에도 폐지가 되는 게 그 사업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 이 사업은 폐지겠구나.’, ‘C이지만 유지겠구나.’ 그 이야기는 ‘엄중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행부가 선호하는 사업, 그 선호하는 사유가 사업의 주체 때문인지 사업의 의미 때문인지 사업의 대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호하는 사업은 C를 받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선호하지 않으면 D로 나가거나 C로 성과평가가 나오면서 폐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전에 예산담당관 쪽에 자료를 요청하셨을 텐데 자료가 도달을 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 성함에도 개인정보 표기처럼 중간 글자가 다 지워져 있고요, 이분들의 소속 기관도 다 지워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감이나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그들이 속한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자료를 보내 주시면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은 아니지만 자료를 보내 주는 집행부도 또 우리 자치행정국도 보조금 성과평가가 무색할 행동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365쪽으로 가겠습니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제 질의를 듣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북한이탈주민 숫자를 한 120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북5도 도민, 이북 도민, 또 그 후계자분들이 445명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려 주셨어요. 그러면 얼추 더하면 한 560명을 상회합니다, 그렇지요? 자, 600명 정도 가까운 서비스 대상자, 행정 서비스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365쪽을 보시면 도민의 날 37명, 실향민 문화행사 35명, 통일안보 견학 37명, 이렇게 적은 숫자 분들만이 행사를 참석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산 규모에 맞춘 겁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생업이 있으셔서, 이러한 행사를 할 경우에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생업이 있다 보니까 참석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외에도 새롭게 우리나라로, 뭐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요즘은 이탈주민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던데 노출되는 걸 꺼리신다는 얘기도 물론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 사업에 연결이 되어서 지금 국장님께 전달을 드리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산 심의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렇게 깎지 못, 그러니까 없어지지 못하게 D를 줘도 가능한 사업은 성과평가에 D를 주고. 마음이 아픕니다. 국장님, 아까 하려고 하셨던 말씀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강제 배분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 저도 자식이 5명이 있는데 5명을 다 챙겨 주고 싶은데 배열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어서 과연 전체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한다든지······.

순열

이순열위원

집행부도 나름 힘드신 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모든 제도에는 다 단점도 있고 전체를 커버할 수 없,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것도 있고, 저는 이 성과평가를 보고 ‘이걸 왜 하고 있고 우리는 또 이 성과평가를 보고 열심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무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조금에 대한 강제 배분에 대한 문제, 고민이 다시 돼야 되겠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사업비하고, 적은 금액이잖아요. 적은 금액이면서 평가는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평가를 갖다 하면 또 어느 부분은 A, B, C, D를 갖다가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들을 갖다 쭉 보시면 평가할 만한 사업들은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갖다 조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단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평가를 갖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우리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우리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감각이 있으시다는 게 저희 제3대 의회 때부터 줄곧 소문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오류들이, 내지는 약간의,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효과 없음을 반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나 대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517쪽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면 좋겠습니다. 517쪽이 세정과인데요. 2026년도 예산, 찾으셨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026년도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가 202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제가 이거 알고 있으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모바일 전자 안내문을 하는 예산 비용이 2400만 원이 증액돼서 그 부분이 주요 핵심으로 그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방금 아신 겁니까, 아니면 심의 들어오기 전에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겁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업무가 이전 정보통계담당관에 있다가 이쪽으로 지금 이관된 상태인데 이런 업무 파악을 국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558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 사업인데요, 세종학 운영. 우리 새롭게, 지난 본회의 때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세종연구원에 세종지역학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도 보시면 석사급 위촉연구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그럼 세종지역학센터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의 교육지원과 소속입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세종연구소의 직원이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는 센터에 채용이 돼서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을, 공공위탁을 갖다 주게 되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관련해서 소속은 연구원 소속이고 예산의 편성은 교육지원과에 올라오고 그래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해서 올라와서 민간, 공공위탁.

순열

이순열위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거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 편성해서 위탁사업비로 넘겨주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연결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563쪽입니다. 이 또한 세종연구원으로 기본재산 및 사업비를 넘기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좀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을까요? 별, 뭐라고 그럴까, 불편하시거나,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잘 들여다보실 수 있으신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 부분은 우리가 평생교육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한 측면인데요. 이와 관련된 업무들은 우리하고 계속 같이 연관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공무원교육원과 시의 어떤 규모상 모든 기관을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운 재정 이런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또 평생교육을 별도로 설치해서 나중에 가야 되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추진 방향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쪽 평생교육 해서 한 기관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업무로써 관련돼서 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밖에 없다.”는 표현보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은퇴자분들의 인생 이모작 관련한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챙기시고 과장님도 꼭, 위탁사업비로 넘어간다고는 하나 계속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나영 위원님 질의하실게요.

김영현위원

국장님, 480쪽부터 485쪽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이 시설비및부대비가 조금 상승되어 있는데요. 이사 비용으로 5000이 두 번씩 잡혀 있거든요. 내용으로는 부서 재배치 이사 용역이 2500, 1식에 2500만 원 해 갖고 두 번, 그리고 사무관리비에다가도, 그렇지요? 제가 잘 보고 있는 거 맞지요? 두 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청사 사무환경 조성사업에도 5000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업인가요? 하나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직을 하게 되면 칸막이로 이동한다든지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사에 따른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김영현위원

이사 비용, 단순히 이사 비용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단순히 이사 비용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외청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은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현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의회에도 이사비를 하나 잡아 놨거든요. 저희 100만 원 세워 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규모가······.

김영현위원

아니, 아무리 규모의 차이이긴 한데 저희도 개편이 좀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물론 층간 이동을 하더라도 저희는 웬만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원래 500만 원 올라와 있던 예산이 다른 사업 비용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서 1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5000이에요, 1억이에요? 왜냐하면 4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5000이 배정되어 있고 482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이 또 잡혀 있거든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청사.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있어서 이사 비용은, 그러니까 용역······.

김영현위원

아니, 1회 2500 잡혀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하나는 시설비는 통신 설비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칸막이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김영현위원

그러면 한 번 이사에 5000을 투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 조직 개편을 하면 조직 개편이 한 2∼3개 부서가 할 경우도 있고······.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 10개 부서 하면 대대적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되고 설치도 다시 해야 되고 통신, 컴퓨터 라인까지, 배치까지도 다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경우가, 30㎝ 이동하는 경우에도 다 다시 통신 뭐 이런······.

김영현위원

혹시 산출 근거표 있으세요, 산출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냥 단순 예시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얼마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예년도 또는 그런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잡아서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는 것이 나중에 조직 개편에 있어서 돈이 부족해 갖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 해서 조직 개편이 못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영현위원

대략적으로 사용은 해 보셨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된 걸 거 아니에요. 그 산출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모호한 금액 아닌가요? 한 번 이동할 때 얼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5000,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5000, 이래서 1억이거든요, 지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2500×2회 이런 식으로 잡아 놨는데 이게 한 네다섯 번이 될 수도 있고······.

김영현위원

아니, 조직 개편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용역비도 5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김영현위원

국장님, 조직 개편을 1년에 네 번씩, 다섯 번씩 하시진 않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그마한 변동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안에.

김영현위원

이게 규모의 문제이기도 한데 의회 관리팀도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물론 청 내에서 이동은 하겠지만 넉넉 잡아 500을 잡았다가 산출 근거의 미비로 제가 100만 원으로 내려 놨거든요. 일단은 긴급 비용으로 쓰시겠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100을 해 드린 건데 이 산출 근거가 혹시 있으시면 좀 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으시니까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말씀처럼 단순 이사 비용도 있고 하고 나서 전선이라든지 전기에 대한 배선 작업도 해야 되니까 2500을 더 세우신 건데 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여태 조직 개편하시면서 썼던 금액들이 있으셨으니까 분명히 이 금액이 산출됐을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과거에 집행했던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급한 건 아니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주시면 그건 보고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373쪽인데요. 이 현금성 포상 관련입니다. 이거 좋거든요. 저도 보면, 이 근거 자료에 보면 이 반곡동도 우수상도 받으셨고 당시에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해 주셔서 포상으로 회식하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단순 포상보다는 돈이 안, 그러니까 현금성 포상도 좋은데요, 비예산 인센티브들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과 포상이라든지 나중에 표창 가점 이런 형태로 하면 직원분들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성 포상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동 직원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거든요, 일선에서 지역 주민분들하고 함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온 뒤로는 일단 이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갖다 해서, 이 금액이 사실은 적습니다.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뿐만 아니라 어떤 평가의 그런 저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할 때 이 포상에 선정된, 우수, 선정된 순으로 일단 우선 배정을 좀 하고 근평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반영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읍·면장만 평가 결과가 좋아서 좋은 결과를 얻기보다는 전체가 다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면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속 평가에 좀 더, 직원들이 매진하면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근평이 조금······.

김영현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사실, 근평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김영현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 중에도 동장님 출신들이 꽤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9월 말부터 한 10월 시작하면 한 11월 말까지는 동 직원들은 주말이 없거든요. 저희랑 비슷하게 축제를 같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동 직원분들의 고충도 있습니다. 물론 본청 직원분들도 엄청 고생하시는데 일선에서 우리 동에 계신, 대부분 신규직들도 많아요, 동은.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면 조금 더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평을 무조건 1순위로 준다는 게 아니라······.

김영현위원

그럼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경합이 이루어질 때 드린다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이런 평가를 잘 받았을 때 동 직원분들도 다같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558∼559 보겠습니다. 세종학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우리 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꾸준히 세종학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꾸준히 이번에도 500만 원 증액하셨고요. 언제도 계속 증액을 하셔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거를 똑같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또 아쉬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질의에서 “이 세종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세종학 총서가 올라오지 않는 등······.”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7월 며칠 자로 세종시청의 전자 게시, 전자 거기 도서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계속 6700을 하셨고 총서 연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종학은, 필요성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종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길러 주고 그다음에 공동체 정신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이 세종학 진흥을 위해 포럼이나 세미나, 총서 발간, 시민 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런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게 총서 연구에서 이게, 제가 알고 싶은 게 총서가 매년 나오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매년은 아니고요.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총서 비용으로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일단 수탁을 해 갔지요. 지금은 대전연구원하고 독립됐으니까 세종연구원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총서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게 지금 2022년에 발간된 총서는 “세종 인물 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발간된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이야기” 제가 내용들 보니까 정말 우리 세종시를 위해 고취시키고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좋은 연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가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세종시청에 7월 며칠 자로 세종 인물 여행,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이야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에도 이 두 가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총서를 발간해 가지고 지금 인쇄비를 400만 원, 500권을 하신다. 그럼 이 500권이 어디에 가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읍·면·동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관내 교육청, 국립세종도서관, 도서관류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대전세종연구원,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세종시립도서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찾아보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배부는 좀······.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책을 배부는 했는데 아마 등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서,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곳저곳을 다 뒤져도 2024년도에는 아마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인 것 같아요, 총서가. 그런데 그거는 제목만 제가 유추했을 뿐이지 어디에도 총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총서가 어디로 간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2월 초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연구한 게 2025년도에, 지금 12월 초에 나오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답변을 좀 머뭇거렸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담당······.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은수입니다.

홍나영위원

네. 세종학, 제가 굉장히, 이것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더 올려 왔단 말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막상 돈을 들이고 이런 총서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고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그러는 건데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도, 2024년 총서가 2025년 12월에 나온다는 것도 그것도 이 자리에서 안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떤 내용의 어디라도, 시청이라도 그 세종학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바야흐로 2026년인데 2024년도 연구물이 2025년 12월에 나오는 걸 지금 알았잖아요. 그리고 제목도 제가 찾아낸 거예요. 어디에도 이거가, 이 총서 연구가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다, 이런 게 홍보가 돼 있지가 않아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그 총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초에 발간이 될 예정이고 발간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총서라는 게 단기간에, 사실은 1년 이내에 하면 여러 사람이, 거기 연구진이 붙어서 이렇게 하면 단시간에 나올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세종학연구센터는 인력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이재민 박사님은 본업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치하고, 아까 인건비 있잖아요. 그게 4개월 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해, 1년, 2년에 걸쳐서 총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이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립이라든지 우리 위원님한테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아니면 우리 신규 공무원한테도 ‘세종 바로 알기’ 그런 차원에서 이걸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했을 때까지도 세종시나 연구원에도 올라 있지 않았어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그게 말한 다음에 7월 며칠 자로 한꺼번에 두 총서가 올라갔어요, 세종시청에. 그런데 이런······.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바로 조치를 한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 500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총서고 그렇게 연구를 만들어서 심혈을 기울이셨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그리고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시민이 그런 것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하셔야 되면 세종시립도서관에도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서 제작으로 400만 원×500권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유튜브라든가 그런 콘텐츠, 카드뉴스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세종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은 되게 싸게 만들, 아까도 계속적인 건데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으면서 그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크잖아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영상 같은, 카드뉴스같이 만들어서······.

홍나영위원

여기 올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인물여행 콘텐츠화한다.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인물여행 콘텐츠 만드시는 건 되게 좋은데 그전에 연구한 거, 아니면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을 ‘아, 이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이 총서는 하다못해 2024년도에 연구해서 2025년 12월 초에 나온다.’ 이런 카드뉴스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된다. 제목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접할 수 있어야 저처럼, 또 세종학에 저번에 제가 말했더니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반반이었어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 위원이 오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반이셨지만 결국은 “아, 홍 위원이 여기에 애정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그만큼 세종시민이 세종학에 대한 그런 열기가 뜨겁구나.’ 전화, 그거 제가 발의하고, 그걸 말씀드리고서 굉장히 많은 전화와 질타도 받고 칭찬도 받았거든요, 언론에도 몇 개가 나고.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그런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서는 게 아니라 이런 총서 발간이 500권이면 제대로 가야 될 때에 가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다음에 대전, 물론 저기 대전에서는 올려져 있는데 세종연구원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또, 이 총서 2권이.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 주셔야 이런 저변 확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투자한 만큼 총서가 그냥 흐지부지될 게 아니라 정말 있어야 될 곳에 가고 좀 싸게 SNS 카드뉴스로 계속적으로 세종학을 홍보를 도서관이라든지 세종시청에서, 아니면 대전, 아니, 세종연구원에서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물론 바빠서 그랬겠지만 거기에서 또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건비도 올렸고. 그런데 그것들을 총서들도 올라와 있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총서의 탑재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대전연구원에서 분리가 된 세종연구원은 그 탑재하는 시스템이 지금 없고 한시적으로 대전연구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스템이 구축되면 별도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10개월 이상 돼야 그게 올라온다. 그런데 이제 오해가 풀렸잖아요. 2년 정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올해 들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뉴스를 바로바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홍보 효과도 좋을 것 같고 또 위탁사업을 하실 때 그 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서가 나오면 1개월 이내에 어떤 세종시청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시립도서관에 이것들을 싣겠다.’ 이런 확인, 그런 약정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놓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연구물을 하셨는데, 아무튼 분리가 된 거는 알지만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데도 그거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으니 이런 약정서 하실 때 다시 한번 온라인에, ‘1개월 이내에 총서가 나오면 어떤 곳에 올려야 된다.’ 이런 약정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돈을 들인 만큼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효과, 저변 확대가 확실히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시민소통과 시민주권회의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8200만 원으로 전년도의 30% 정도, 1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분과위원회 회의가 5회에서 6회, 또 운영위원회 회의가 8회에서 10회, 활동보고서 책자 제작 등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시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 횟수를 증가를 해서, 증가한 것이 횟수를 증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민주권회의가 작년에는 처음 회기가 멈춰지고 구성을 하느라고 초반기에는 그 시기로 지냈는데요. 내년에는 두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운영을 해야 하겠다 해서 6회로 잡아서 늘어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보니까 아까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책자 제작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 건 좀, 책자 제작하는 경비가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동보고서 제작비를 줄여서, 디지털화하든지 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책자를 300부 정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책자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거기뿐 아니고 마을공동체 운영에서도, 509페이지를 보면 거기에서도 모든 예산안의 절반이 책자 찍어 내는 데 쓰거든요. 그런 예산 조금,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 꼭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액수는 두 군데 다 합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디지털로 배포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런 데, 이 예산을 거기에 쓰지만 좀 줄이든지 해 가지고 같은 시민주권회의 다른 쪽에 썼으면 하는 게, 거기에서는 약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환을 하고요. 최소한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책자를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한 페이지 너머에 있어서 보다 보니까 두 개가 다 책자 제작하는 데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읍·면·동에서 제가 질의했다가 자료가 안 와서 그냥 간략하게 여쭤보고 일단 복귀하시게 했던 읍·면 마을회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와서 질의드리려고요. 갖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조치원읍 죽림6리 분구로 인해서 미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읍장님 얘기로는 “전혀 얘기된 게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자료는 또 협의 중이라고 나왔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쪽에 다른 부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부지를 구한다 하더라도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아마 주차장 부지를 교통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주차장 부지로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예산 반영에 대한 노력을 한 자료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주차장 부지를 가능성 있는지, 주차장 부지가 또 주차장 이용을 하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살펴 가면서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협의 중에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보고를 아까 받았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 자료 받은 이후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대충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계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될 예정인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그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동아아파트 뒤편에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 중, 협의는 하고 있고요. 용도를 주차장에서 일부 분할해서, 저기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부 분할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용도폐지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일전에 읍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삼정하이츠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쪽의 일부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일부는 있는데 불편하시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상으로 좀 어려워서 금년도에 한 군데, 올해 예산으로 설계를 한 데 한 곳만 내년도 신축 예산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죽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 어르신들도 많기는 한데 연차적으로 다음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일단은 행정 절차를 교통과하고 협의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 설계를 했다는 곳은 어디지요, 여기 중에?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송곡······.

미전

여미전위원

아, 송곡리. 그거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송곡2리가 금년도에 설계비만 서서 올해 설계를······.

미전

여미전위원

작년에 설계비 들어가서, 아니지.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 설계를······.

미전

여미전위원

올해 설계, 올해 건물을 짓는데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올해 지은 데는 노장리가 올해 완공을 했고······.

미전

여미전위원

노장리 완공됐고. 같이 설계비 태웠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설계만 한 데가 내년도에 송곡2리 신축 예산 한 곳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노장리는, 노장5리는 완공을 올해 했고 설계를 같이 했지만 신축은 2026회계에 한 거는 송곡2리?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설계비를 전년도에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설계 시점하고 단가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게 되면 설계비하고 신축비를 같이 한 해에 담아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전동 한 곳만 신축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신축 예산에 올라간 게 송곡2리,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죽림6리 같은 경우는 설계에 대한 계획도 현재 없나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결정이 되면 설계비하고 신축 예산을 한 번에 세우······.

미전

여미전위원

한꺼번에 올릴 수, 돈이 저희가 없잖아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최대한도 기존을 이용하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재산은 어쨌든 시유지가 있기는 있어서 그거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실은 이거 여쭤보기 전에 토지 확보가 됐다라고 제가, 확보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만 가능 여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부지 얘기하는 걸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읍장님께서는 전혀 전무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일단 자료 오고 난 후에 말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그 상태에서······.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외부로, 주차장 이용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면 100평 이상 정도는 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현재까지 오갔던 자료를 좀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문서로 오가는 거보다는 그쪽 담당자들하고······.

미전

여미전위원

가안이라 하더라도 축약해서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신동아 뒤쪽에 있는 주차장 용지 그리고 담당 부서와의 협의 내용, 용도폐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 전까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저 이어서.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60쪽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예산이 올려졌는데요, 좀 궁금해서.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면 무상이니까 장학금을 받을 일이 없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대학생으로 확대를 한 건가요, 아니, 처음부터 대학생으로 됐던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처음에서부터 대학생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처음부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학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거 확인을 하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미전

여미전위원

직접 입금하나요, 통장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면 여부 또는 장학금 여부 확인하고 주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1인당.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국비장학금이 중복되는지를 체크해서 그 부분의 차액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만 원 이하에서 장학금 입금을 개인으로 하게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1인의 최고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례상으로는 학기당 1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조례상으로 제가······.

미전

여미전위원

학기당 100만 원이요? 그러면 한 분이 200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닌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은 1명당 최대 200만 원이다 보니까 학기당 100만 원 이내로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대학교 같은 경우 관내 대학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전국에 다 풀어서인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국의 대학에 해당이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전국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섯 명으로 산출을 했긴 했는데 한 사람이 상·하반기를 다 받는 경우가 있는지 그 내역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이 가능하시면. 자료도 추가적으로 받기는 해야 하겠지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여섯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예산이 없으니 골고루 나눠서 드리기 위함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을 가져가면 실제 3명한테만 주는 경우가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5년도에 선발이 상반기에, 그러니까 1학기 때 5명이 선발됐고요. 2학기 때는 4명이 선발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9명인데. 6명에 대해서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4명이 중복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학기하고 2학기하고 중복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선별을 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년에 1명당 장학금 최대 200만 원이고 학기당 1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학기 안에서의 중복 부분은 중복해서 지급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선정되신 분이 2학기 때 선정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금액이 적으면 누군가는 배제가 돼야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미전

여미전위원

넘쳐서 배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크게 넘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1인당 100이라고 하셔 가지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선정을, 600만 원밖에 현재 없잖아요. 현재 없는데 이렇게 되면 100만 원씩 해서 최대 한 학기에 600만 원을 다 지급할 수 있지만,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 담당 계장인데요. 집행을 직접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행정팀장 최홍규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신청을 받아 봤는데,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6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한 분은 기준에 미달되고 나머지 다섯 분이 장학금을 받으셨는데 상반기에 네 분은 100만 원씩 다 받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장학금 받으시고 이런 차액에 대해서 한 분이 받으신 게 2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20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60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남아 가지고 하반기에 또 네 분이, 동일하신 분 중의 네 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1인당 43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170만 원, 합이 600만 원으로 다 지급한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쨌든 신청해서 배제된 분은 없는 거네요. 두 번 받아 가신 구조네요, 쉽게 얘기하면.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네, 나머지 170만 원을 다시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네 분에 대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적으세요, 자제분이, 이분들의?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여기 기준이 정부에서 드리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러신 거, 타시는 거 하고 나면 신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이 줄어드는 게 예산안 보시면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거기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신청자를 판단해서 매년 이 정도 들어오니까, 내년도 600 정도 세웠는데 그 수준 정도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오버해서 못 드린 적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준 중위소득 200% 이내다 보니까 또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군요. 신청해서 배제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해서 더 높이지 않는 것도 신청자가 그만큼 되시기 때문에 금액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이·통장분들 같은 경우 또 연령이 있으시니까 대학생 자녀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려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또 기준 중위소득도 200% 넘어서······.

미전

여미전위원

기준 중에서 감면이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걸러 내다 보면 신청자가 적고 그러다 보면 중복돼서도 1학기, 2학기 다 받아 가시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네, 신청해서 탈락, 기준이 안 돼서 탈락하신 분이 있어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서 돈이 부족해서 못 드린 적은 없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1년에 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100만 원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통장 국외연수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나요?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저 궁금해서, 이게 국외연수를 격년제로 운영하시잖아요. 이런 경우 동장님 또는 면장님이 추천하시는데 중복돼서 다녀오신 분들 명단을 좀 받고 싶어요. 중복돼서······.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그거는 별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명단을 받기 전에, 작년도는 36명이 갔고, 내년도는 34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명수는 이·통장연합회, 동별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같이 연합회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명수를 정해 주셔서 36명을 결정해 주면 읍·면·동의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복됐는지 한 번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는, 그건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그냥 불쑥 여쭤보긴 했는데 자료 요구를 한 경우가 되긴 하는데 궁금했던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할 경우에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분이 적합한 분인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가 또 궁금하고,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궁금합니다.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현재 진행된 걸로 말씀드리면 아까 사전에 이·통장연합회에서 읍·면·동별로 대상 명수를 정해 준다고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장님하고 이·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별도 심의위원회는 저희도 현재까지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천이 그렇게 이중으로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 가지고 해외여행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내부 규정상 중복되는 분은 후순위로 밀린다, 뭐 이런 규정 없어요?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이·통장······.

미전

여미전위원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는 하지만 한 번 가셨던 분이 두 번 이상 가는 경우면, 사실 인원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통장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사실 이거 명분으로는 벤치마킹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그분들 격려를 해 주기 위함이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 골고루 격려를 해 드려야 하는데 명단을 받아 보진 않았으나 어떠한 특정 분이 계속 연속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추천이 들어오니까 그냥 보내는 건지 아니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또 추천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분은 차후 다음다음 해에, 왜냐하면 이·통장 같은 경우는 한 번 하시면 오래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하세요,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또 딱히 하실 분들도 마땅치 않고. 그러한 경우에는 가셨던 분들이 또 가실 수도 있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도 이번에 연임 제한을 해서 6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간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전에, 읍·면·동장에서 이·통장님들 표창을 줄 때도 사전에 리스트를 다 갖고서 중복되지 않게 계속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명단은 다시 한번 봐야 하겠지만 중복까지는, 한번 거기까지 검토는 솔직히 안 해 본 상태입니다. 중복이 안 됐을 것······.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연합회 임원들도 가시고 연합회 임원 쪽에서 인원 배정을 하고 전권으로 추천해 주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복 부분은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읍·면·동장 국외연수 측면에서 선발 기준 이런 거를, 또 기준을 만들 수도 없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일단 읍·면·동장이 이·통장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일단 중복 여부 확인해 주시고 2026회계에 대해서는 아직 추천받은 게 없잖아요, 예산 지금 심의 올리는 중이니까, 그렇지요? 2025회계까지는 다, 2025회계가 아니지, 2024회계까지 했었을 때 중복된 현황······.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몇 년 치를 보느냐······.

미전

여미전위원

시작부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면 1980년대에서부터······.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요, 저희 2016년부터 됐던데요, 사업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16년, 네.

미전

여미전위원

2016년이니까 격년제로 하셨다고 하니까.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자료 해서, 중복 여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현재는 중복된 분에 대해서 배제하는 규정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별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챙겨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까지는, 중복 여부까지는, 네.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 심사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질의 또 있어요. 해도 되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373쪽입니다, 사업설명서예요. 378페이지 보면 집현동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니, 죄송해요. 380쪽에 집현동 복컴 관련해서 예산 올리신 게 있고요. 그 뒷부분에 가면 382쪽에 산울동 복컴 관련해서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궁금한 게 두 개를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 사실상 두 곳의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1배 이 정도만 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개청을 하느냐, 개청 전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느냐 그 차이다 보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보는데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면적으로 따질 때는 1.1배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청을 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또 차이가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산울동 예산은 개청 전에 관리되는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기간제 근로자 근무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검사하는 비용, 조그마한 요금들을 반영한 거고요. 신설동, 378페이지는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민원대 설치니 뭐니 그런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378······.

미전

여미전위원

맞아요,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380페이지는 7월 개청 이후의 다른 관리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산울동하고 집현동하고 현재 예산으로 비교해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그 예산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건 상하수도료예요. 상하수도료가 집현동 같은 경우는 월 1500만 원 책정을 했고, 산울동 같은 경우 15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난방비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개청을 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상하수도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런 취지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리고 산울동은 개청 전이잖아요. 그래서 검사하고 그 안에서, 일단 관리권을 인수하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상주하면서 일부 쓰는 그런 상하수도료를 하기 때문에 개청 이후에 비교를 해야 정확하게 비교가 될 수 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기본 단가 자체가 높았던 게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상하수도료라서 난방비 단가가 굉장히 다르게, 난방비는 1200만 원, 그다음에 산울동은 400만 원 해서 뭔가 설명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개청과······.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제 기관들이 입주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현동에는 또 수영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영장이 운영되는 부분, 그런 차이들이라고······.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산울동은 당장 복컴이 개청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것에 대한 세팅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관리권을 인수하고 개청 준비를 하는 그 기간 사이에 검사도 하고 그 안에 인력이 들어가는 기간제 인건비용이라든지 그 안에서 일부, 건물을 전혀 안 쓴다 하더라도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한 6개월 치 반영을, 개청을 위한 준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2026년 7월에 개청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걸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현동은.

미전

여미전위원

집현동은 그렇고 산울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산울동은 12월 정도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현재 반영 못 해 놓은 상태고요. 관리권이라든지 인수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목표를 12월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12월에 개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개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그럼 그 안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1층에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것도 세팅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결정이 돼 있는 걸로, 입주할 기관들이.

미전

여미전위원

개청은 내년에 하더라도 벌써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가안인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확정이 돼 있는 걸로.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자료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쪽입니다. 우리 시 청사 관련해서 외부 청사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보시면 제일 위의 표 안에, 상호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임차료 부분에 스마트허브Ⅲ하고 금강노을, 해오름 이렇게 있는데 상이한 임대료에 상이한 개월 수가 곱하기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단가 차이는 일부는 있겠지만 면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월 수는 종료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박스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5월, 7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스마트 계약 기간은, 스마트허브 사무실은 2026년 7월 31일 종료돼서 상반기하고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7개월, 5개월 이런 형태로 적어 놓은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아래는 5개월 이후에 계약 만기로 인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다시 계약을······.

순열

이순열위원

새롭게 계약을 맺게 된다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면 단가가 조금 달라지고.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그 관련해서 사실 가슴 아픈 상황이기는 하나 우리 시 상가 공실이 전국 최고이고 가장 대표적인 데가 대평동, 어진동 이렇습니다. 행여나 공공기관들이 임대, 임차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행여 임대료 동결 내지는 협상을 좀 해 보시지는 않나요? 주변에는 공실이 넘쳐 나는데 인상분을 다 그냥 그대로 받아 주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협상을 하고 있고요. 방송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물론 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해서 계약을 맺게 되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방송이 불가하다 하니 더욱 궁금해집니다,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그렇지요. 한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둥지를 틀게 되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협상에 불리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협상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주’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처음 임대한 곳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공무원이시지만 정치적 능력, 밀당을 하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주변에 이렇게 빈 데가 많은데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게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쪽 건물 쪽에서 주시는 서비스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약 기간을 종료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제대로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될 때는 다른 건물로 임차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부분은 거기까지 듣겠고요. 725쪽입니다. 특별회계인데요. 펼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 사무관리비 집행액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725페이지?

순열

이순열위원

네, 72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2024년도 일반운영비 결산액이 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제가 2024년 결산서를 찾아봤더니 800만 원 넘게 불용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2025년도 결산액은 10월까지라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보통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 활동을 평가해서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할 때는 역량 평가, 역량 교육, 역량을 하는 부분, 교육 부분, 이런 부분 또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건의하신 조그마한 사업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202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이었다고 담당 계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5년도는 좀 지나가 봐야 하는데 현재는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팀이 들어 있었는데 이쪽에 신규 위원들 교육시키는 부분하고 주민자치팀이 해 왔던 업무가 마을계획사업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인센티브 예산을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이 예산으로 집행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정확한 사유는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정성평가를 위한 심사수당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요. 이 정성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데 교수님들이라든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분 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좀 전에 교육 말씀을 주셔서 72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726, 727에 신규 위원분들의 의무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마을계획수립 지원 교육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보시면 시범실시 조례 제13조에 위원의 의무라고 나와 있고요, 제4항에 보시면 “시장은 신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는데 교육을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벌칙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규정에 안 되어 있을 걸로 되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다만 저희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인데요. “교육을 먼저 선행하셔서 교육 이수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마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고 위원으로 선정이 돼요, 교육도 안 받아요, 나오시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매번 주민자치위원분들을 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해 보니 나랑 안 맞네.”라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해서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그러면 이제 조례도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장기적인······.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이분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와 보니 내 생각과 달라.” 이러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현장에서도 또 힘든 점도 있거든요. 해서 교육이 선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

순열

이순열위원

서서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아예 자격 요건이 진입 장벽으로 작동이 돼서 주민자치위원이 아예 안 뽑힌다든지 아니면 특별 정보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의,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차지한다든지,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행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자치에 대한 열망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 실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안착이 되었고요. 해서 장기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조금 더 성숙한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진입 장벽으로써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갑자기 시행하면······.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제도 또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서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어떤 것인지, 철학에 대해서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신다면 더 원활하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고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보조금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조금 심의에 대한 평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A부터 D까지 책정하는 걸로,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반영하시는 걸로 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올리더라도 삭감이 되겠지요. 저희가 C등급을 하면 예산 부서에서······.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 권고에 따라 50% 삭감을 한다든지. 그럼 그게 모든 보조금 사업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만 제외하고 다 적용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딱 두 줄만 읽어 드릴게요. 하나는, 위원들 다 빼고 읽어 드릴게요. C, D등급 사업은 부서가 자체 평가한 만큼 확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결국 C, D등급은 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A, B등급은 사업도 폐지를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상대평가를 위한 강제 배분 방식이 사업 성과를 왜곡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사 수가 많다는 이유로 본청 사업을 읍·면·동에 우선하여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회의록을 보고서는 보조금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떻고 운영하고 계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자체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게 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룰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강제 배분, 실·국별로, 일정 부분 C등급을 해야 하는, 어느 사업이든 한 군데는 배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거를, C등급을 어느 사업이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C등급 맞은 데는 50%씩 이렇게 삭감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C등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을 평가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순점은 있다고······.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물론 행안부 치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또 어길 수는 없고.

김현미위원장

저희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닌 부서별 자체 평가 결과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행정국?

김현미위원장

네. 그리고 부서별 자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에 대한 자료까지 해서 이번 올라온 자치행정국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것 좀 자료 이 시간이 끝나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63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선 저희들 이거 정부합동평가 반영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삭감이 돼요. 그리고 2027년 이후에 증액이 돼요. 그런데 정부합동평가는 국가가 중요하게 보는 과제고, 또 실적 관리에서 지자체의 재정이나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을 갖게 되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행정성과 국가가 직접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 반영 사업은 축소시키기보다는 유지를 하든지 확대를 시키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아야 세종시의 행정의 신뢰도도 전국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서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정부합동평가 반영 사업은 평가 결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곧 국고보조금의 재정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삭감하는, 왜 자꾸 축소시키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과 정부합동평가 반영 사업에 들어갔지만 교육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정량평가로 평가를 받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더라도 평가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363페이지 하단에 보실게요. 정부합동평가지표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 통일공감대 확산 단체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어찌 됐건 간에 국가에서의 평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정부합동평가 반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삭감을 하더라도 조금 더 고민하고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정부합동평가로 저희들 책자에 있는 거에 올라온 것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사업을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42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적십자에서 하는 모범 봉사원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료 음향, 중식, 간식,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보험은 어떻게 들으실 건가요? 체육대회 하다 사고 나시면, 기본적으로 보험은 들으셔야 하는 것 같은데 보험비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마음체육대회 어디서 하실 거지요? 이제까지 있던 대관비가 없어요. 그럼 이, 저희들 적십자는 모두 다 어느 시설이건 무상인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무상이었던 거를 대관료라고 해서 책정을 했던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420페이지 박스 하단에 보시면 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음향 및 행사 진행 일체로 해서 450만 원을 계속적으로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관까지 해서 450만 원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하면 물가상승비를 감안할 때도 현저하게, 그래도 퍼센티지가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자치행정국에서 과다하게 책정하셨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인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논리도 세우는 거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어떤 급여를 받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꽃 같은 돈 아끼셔서 이런 데다가 사용하셔야지요, 이럴 때는. 1년에 단 한 번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과다하게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버는 업체가, 수익을 얻어 내는 업체가 저희 재정을 생각해서 본인들이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순의 논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 근거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시고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식비도 그렇고 중식비도 그렇고 행사 보험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보험비는 무조건 의무인 것 같은데. 꼭 확인하시고 살펴봐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지난번, 마지막 12월에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산 전에. 그때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체육회가 기부금법에 대한 모집에 등록하고서는 신고하고서는 등록을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세정과에서 온 답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이것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대상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업무에 있어서 기부금법 절차상 위반이 되는 건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체육회에 대한 기부금법 어떻게 하시게 될까요, 앞으로 진행은? 그냥 기부금법 모집했으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등록 안 했으니까 몰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황용연입니다. 일단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한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안 하고 공고를 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기부금품 관계 법률들을 쭉 살펴보고 행안부에도 유선으로 질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벌칙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규정은 저희 행정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등록한 사람들이 법에 맞지 않게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할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은 없고 벌칙 규정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도 보시겠지만 감독관청인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이거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행안부에도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그런 조사권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좀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는 중이다.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세종시체육회는 저희 세종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체육회 같은 경우 관리·감독을 할 때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거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벌칙에 대한 부분들로 해결을 하실지, 아니면 과태료 부분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예산 마지막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법률 자문하셨어요. 법률 자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 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자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는 진행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제가 아직 그쪽에서, 체육 관련 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그 내용은 아직 못 봤고요. 그 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자문 결과도 보고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할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그 과정 거쳐서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팀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랑 같이 협업하셔서 이 절차 밟으시고 저희들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성과평가 관련해서 저도 이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성과평가를 하면 C등급, D등급이 나오면 실제 예산 반영에 감액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잘 나왔다 했었을 경우는 증 해서 올리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없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같은 등급을 받았는데 어디는 인상하고 어디는 인상하지 않고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평가를, 산정을 해서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도 기준이라는 것과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모든 예산 사업을 다 기준을 세워서,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거는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다 기준을 세워서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체화해서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05쪽입니다. 세종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는데요, 2025회계 기준 해서 20%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왜 증액이 20%나 올라간 건지. 아까 보조금 성과평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올라간 건지. 그리고 거기랑 같이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가 있어요. 그것도 11% 증 돼서 예산에 올리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37번 세종시 새마을지도자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들은 거랑 혼동이 돼서요. 2023년도에 6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 480만 원, 2025년도에는 400만 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갔었는데요. 이것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줄였던 거고 “2025년도에 너무 줄여서 행사하기가 너무 곤란하다. 480만 원 정도, 2024년도 수준 정도는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수준으로 반영을······.

미전

여미전위원

실제 운영을 해 보니 400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실제, 그래서 못 가신 거예요, 다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했겠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거기에 맞춰서 가셨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부담하고 회비를 좀 더 내서 운영을 좀······.

미전

여미전위원

개인 회비를, 사비를 들여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몇 퍼센트? 한 20% 한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미전

여미전위원

모르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한 50만 원 정도······.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480을 20% 증 해서 올리셨는데 거기에서도 또 자비 5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원활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올려 줘야 한다라는 판단을 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3년도서부터·····.

미전

여미전위원

자체적인 판단이라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아니, 많은 요구 사항이 있으셨을 테고 현실적으로 예산안 표를 보시면 60만 원, 48만 원, 4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축소를 했었는데 아무리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행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도의 규모는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그러면 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는 다른 항목인데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할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2400 아니에요? 2480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402쪽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기가 6월하고 12월하고 가는 형태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6월과 12월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두 번 가시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402페이지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들 전체적으로 가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 규모에 맞춰서 넘칠 경우에는 예산 규모에 조금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는, 37번은 새마을지도자 시상하고 이런 부분들, 성과보고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같이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분들인가요? 가시는 분들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도 보시면 주민자치회 워크숍이 있고요,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과보고회, 표창도 시상하고 그날 모여서 저기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에 있는 250명, 405쪽에 있는 세종시 새마을지도자 대회라는 것은 일부 간부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연말에 성과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미전

여미전위원

성과보고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표창도 좀 하고 그런 형태의 행사라고 보시면······.

미전

여미전위원

성과보고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역량 강화도 그런 개념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가시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 번 가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아까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402페이지, 아니······.

미전

여미전위원

402쪽.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402하고 405하고······.

미전

여미전위원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두 종류냐, 워크숍을 두 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05번은 성과공유회, 연말에 표창도 하는 그런 행사고요. 그다음에 402페이지는 새마을지도자들 전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찬회를 하는 그런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여기는 인원이 어떻게 되세요? 인원이 안 나왔네요가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그런데 더 적은데요? 180명인데? 210명 거의 비슷한데요, 인원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하나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정확하게 답변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관내에서 하는 행사라 저희가 한 250명 정도를 잡은 거고요. 역량 강화는 관외로 떠나서 1박 2일 워크숍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180명 정도 그렇게 잡아서 가고 있는, 두 개는 성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성격이 다른데 가시는 분들은 다 내내 같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새마을지도자 남녀 부녀회나 지도자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이 가시는 거지요. 누구를 특정해서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 읍·면·동별로 인원 배정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 해서, 읍·면·동에서 추려 가지고 인원수를 맞춰서 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1박 2일 한 번 가시고 그냥 당일 다녀오시고······.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가시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하나, 지도자 대회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 빌려서 그날 행사하고 시상 주고 1년 성과평가 하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관내 행사.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입니다, 관내에서.

미전

여미전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그분들이신 거고 그분들의 행사를 두 번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어서 393쪽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인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빗댄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기준은 아니지만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 사항이 어찌 보면 또 맞는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올리셨다고 했는데 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정말 꼭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나눠 주는, 이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시행하는 단체에서 무상으로 본인들이 일을 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예산이 계속 깎이고 있어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도 안타깝고······.

미전

여미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확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좀 올려 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민경보 사업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조금씩, 한 10% 내외 정도로 거의 다 삭감이 됐고 기존의 국민운동 3단체나 인건비 지원하는, 운영비 쪽에서만 조금 늘어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다 줄여 나가는데 저희도, 이 김장 나누기가 적십자하고 읍·면 새마을회에서 나눠서 하거든요. 한 10개 단체에서 하는데 김장 나누기 할 때 저희가 가 보기는 하는데 사실 미안합니다.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미안한 거는 저희도 이런 마음은 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씩 전반적으로 다 줄이는 구조기 때문에 어디 한 개만 올려 주고 내리고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구조······.

미전

여미전위원

저 역시도 현장에서 김장 같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너무 돈이 깎여 가지고 나눠 주는 손이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뒷부분에 연찬회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곳은 올리고 어느 곳은 깎는 게 참 어렵겠다.’ 생각해서 이 성과평가 기준을 명분으로 해서 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과평가 기준과 동일한 평가를 받았는데 또 어디는 인상이 됐고 어디는 인상이 안 돼서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려 주는 것인가?’라는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자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의 격려 차원도 중요하긴 하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분해야 하는 물량은 좀 늘려 주시고, 이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 연찬회 가시는 거에 대해서 금액을 좀 올려 주는 것보다 그런 물량을 좀 확대해 주는 게 더 그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보통 봉사단체들, 항상 봉사하는 데 가면 저희가 죄송한 마음 들고 고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워크숍이나 이런 스스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워크숍 같은 경우를 통해서 심신 수련도 하고 하루 쉴, 역량 강화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성과평가 해서 인위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고 C등급 같은 경우는 50% 감액되고 D등급은 사업이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정상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단체에서 계속 몇 년간 해 온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신규 사업이 거의 없고 해마다 해 온 사업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리적으로 해마다 C등급 줘야 하고, D등급 빠져야 하고 이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것 평가할 때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배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할 때는 그 단체에서 이 부분에는, 필요한 부분은 조금 올리고 이거는 자기들이 봤을 때 같은 금액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조정할 것 같다 그러면 해당 단체에서 사업을 조정을 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자체 조정해서 저희한테 올려 주면 저희가 같이 판단해서 예산안에 담아 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잘 주셔 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랑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명단.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석에서)뺏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미전

여미전위원

네? 어려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명단을······.

미전

여미전위원

저희가 따로 확보한 게 없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따로 확보된 게 없어요? 있는 줄 알고 요청드린 건데 그럼 다시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 이건 확인만 해 주세요. 418페이지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산출 내역이 좀 맞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 다 100세대, 결식아동 100세대, 그리고 긴급생활지원 및 취약이 100세대. 418쪽, 419페이지. 18, 19.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100세대 정도에 밑반찬하고 꾸러미 형태로 라면이라든지 휴지 뭐 이런 꾸러미 형태로 해서 100세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김현미위원장

네, 그러면 이제 100세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면 산출 근거에 100세대가 보통은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식아동은 90세대밖에 안 올라왔고 취약계층은 96세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대로 100세대도 어찌 됐건 간에 지금의 어떤 통계적인 것들을 확인한 후에 예측하시고 산출을 잡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세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규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가격 단가 변동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로부터 후원받는 그런 부분의 규모에 따라서 대략적인 예측치를 갖다가 여기다가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세대를 집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정확한 기준은 아니다, 예측 기준이다라고······.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예측 기준이면 그냥 금액 곱하기 2회 이렇게 산출 근거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식아동이 이렇게 10세대나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우선 저희들이 보는 건 시비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예산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됐는데 밑반찬에 대한 물가 상승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횟수도 다 똑같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 세대는 계속 늘어난 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세대도 늘어나고 결식아동도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결식아동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닐 테고요. 아마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그 세대로 이렇게 도시락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이 인원수는 저희들이 느끼는 건 20%가 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 80세대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귀중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34쪽입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찾았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펼치셨어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 보시면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7회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의 지역경찰장님들에 대한 주민추천심의인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지역주민이 뽑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주로 읍·면·동 지역, 아, 주로 읍이나 면 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왜 동은 빠집니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동·면은······. (『지구대장, 파출소장 전부 다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구대장, 파출소장 7명 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상이 되시는 거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그 5명이라고 표기하신 이 5명은 각 읍·면·동 거주민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주로 지역주민 대표들이 오시는데요. 지역 이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참석하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역주민 중에서 유관단체 대표분들 다섯 분. 제가 알기로 보람동이 아마 선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민들과의, 담장 높은 경찰이 아닌 지구대장님과의 유대관계도 높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였는데 더 많이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심의위원회 꾸리시는 분들이 좀 소수고 또한 그 소수 분들이 일반 주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대표성이 있는 분들 중에 뽑으셔서 이게 입소문이 좀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나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7회라고 표기한 것은 2026년도에 일곱 곳의 지구대 대장님에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기 청소년 예방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들의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자치에서도 청소년 범죄예방, 자치가 맞았었나, 제 기억에는 자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모이면 조금 더 예방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이게 그리고 더 좋은, 질 높게 예방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관련한 학생들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내 청소년, 위기 청소년도 여러 연령별로나 또 이런저런 차이가 있기, 구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경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게 통합해서 집행이 되거나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실제 현장에서는 대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대상이 폭넓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저도 보니까 이게 학교 밖 청소년과 아니면 그냥 청소년, 어찌 됐건 간에 청소년이라 하면 교육청의 기준이 아닌 이상 모두 다 똑같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대상들이 거의 청소년이더라고요, 학교 밖, 학교에서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의 예산이 위원회 수당이더라고요, 거의 다. 그런데 사실은 더 예방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질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들 이 예산들을 다 합쳐 놓고 보면 사업예산보다는 위원회 수당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이 나가서 아마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자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의 같은 걸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통합되어서, 분명히 위원회도 꾸려서 자문도 해야 되지만 ‘이 위원회 수당보다, 인건비로 나가는 위원회 수당보다는 질 높은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홍보물품 나눠 주면서 이렇게 하는 캠페인 같은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합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세요.

홍나영위원

저는 697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홍나영위원

이게 금남면 이번에 복컴 그거 되면서 여기에 작은도서관을 넣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언제, 시행은 어떻게 되고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지금 금남면 복컴은 사실 금년도 초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금남면 복컴 같은 경우는 모든 복컴이 마찬가지지만 작은도서관이 들어섬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조금 예산 편성하면서 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 가지고 도서관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실기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및 공사비가 확보되면 일정상으로는 8월, 9월까지 개관 장서 구입을 마무리하고요. 물론 그전에 인테리어 공사는 한 6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관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2월 말 중이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저희가 금남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청되면서 같이 작은도서관이 들어갔으면 되게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6월까지 인테리어가 마무리되고 7∼8월에 개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올해 아니고 내년.

홍나영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2026년도.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같이 들어갔으면,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재정이 어렵지만 이게 내년도 8월에, 좀 늦었더라도 늦은 만큼 저희가 더 다른 데에서 장단점을 보완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더 좋은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저는 706쪽 좀 보겠습니다. 706쪽에 세종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 구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전에 금남처럼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디지털이고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는 세종시인데, 젊은 도시이고, 이게 디지털 자료 구입비가 계속 오르지 않고 오히려 2023년도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증액이 안 되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 현재 그런 디지털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디지털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2024년도부터 계속 동결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디지털 자료만큼은 타 시도에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구 대비해서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장서 확충이나 디지털 자료 같은 경우가 계속 동결 상태로, 점점 증진되면 좋은데 2024년 이후에는 계속 동결된 상태라는 게 도서관장으로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질의 신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계속 동결되니까 좀 아쉽다.” 저도 그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의 그런 디지털 자료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를 비교해 봐도 현재까지는 떨어지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안심은 되지만 젊은 도시인 만큼 디지털 기기가 많이 확충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만 제가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봤어요, 관장님. 그런데 그런, 물론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시각장애인 자료가 좀 빠져 있지 않을까. 그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장애인접근법 강화 해 가지고 5400만 원 신규 편성은 했어요. 교체 및 보강은 했는데 도서에는 좀 빠져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오히려 디지털 자료를 더 활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 우려돼서 그 부분은 어떨까 좀 궁금해서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점자도서관이 보람동에 별도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점자도서관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특수도서관이기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는 점자도서관에 어느 정도는 비치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도 우리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책들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양질의 신간 콘텐츠를 위해서 어렵지만 다음 연도에는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709페이지거든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독서진흥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저희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작은도서관들이 저희 세종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트워크도 잘 구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각각의 특별함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동네를 투어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현전 음악회, 예를 들어서 집현전 음악회가 집현동에서 이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와 연계돼서 연결성을 가지고 그다음은 어느 동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서 이 진흥행사를 할 때마다 같이 투어를 다니는 이런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면 좀 더 특색 있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상반기 때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각 권역별로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영어 투어 같은 경우도 실행을 한 바 있습니다. 좀 더 발전시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악회나 그런 것도 권역별로 이어 가서 한다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도서 구입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적인 책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관장님, 김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위원

오디오북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일전에도 저희 한번 상임위에서 TTS(Text to Speech) 관련해서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도입하기 좀 어렵나요? 금액이 좀 높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김영현위원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약시자라든지 우리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점자도서관을 이용은 하시는데 사실 거리상 북부권에 있으신 분들이 보람동까지 내려오시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장애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 이동권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셔서, 우리 시립도서관에도 돼 있지요,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점자책도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점자도서관이 있지만 그래도 시립도서관에 진짜 장애인분들도 편히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찌 됐건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기 전에 모든 시민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AI 기반한 TTS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작권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매년 오디오북을 구비할 수 없으면 사실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더 잘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확충 한번 해 보는 방향성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더 한번 깊이 알아보고요,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65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656, 657 작은도서관에 대출·반납하는 반납기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반곡도 인구가 많지만 집현도 인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집현동만 유일하게 없는 것 같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무인대출반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집현동은 복컴이 생기니까 추후에 거기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집현동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계획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집현동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집현동 복컴이 다 준공이 되고 하면 거기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거리상 반곡하고 또 있기 때문에, 지금 24개 중에서 없는 동인 것 같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감안해서, 집현동 할 때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시립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과의 간담회 진행한 사항 있으시면 좀 공유를 부탁드릴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간담회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례에 반영을 안 해도 잘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닙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쪽 분들하고 일정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는데 조만간에 위원님까지 모시고서 한번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많이 바쁘시겠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사실 우리 시가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금이 아주 그냥 반 토막 나면서 굉장히,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세종의 이 안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도서를 매개로 한 어떤 독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주하신 분들과의 어떤 끈끈한 이웃 만들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서 바쁘시더라도 정기적인 간담회는 꼭 마음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일부러 암행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읍·면 지역을 제가 혼자 돌아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이 8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제가 한여름에 제 관장실에서 에어컨 틀어서 앉아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이 작년에 8000에서 조금 400만 원 깎여서 7600으로 또 줄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세종시가 그래도 광역시인데 시립, 절감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요. 광역 도서관으로서의 장서 확충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야 되나 제가 정책지원관분한테 좀 조사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연간 2만 권 이상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장서를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성된 예산은 한 30%.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턱없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실 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의 불안적인 요소라든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선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참 더 좀 힘을 많이 보태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관심 감사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김현미위원장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예산서 494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890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만 보고 이 당시에 예산 요구를 예산부서에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도서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지인 줄 알고 조례만 믿고서 편성을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법을 한번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살펴봤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제36조에 부과·징수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17조에 부담금의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제 대상에 제9항에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조례상에는 도서관이 교통유발계수가 별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했는데 조례상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은 「도서관법」에 있는 도서관이 아닌 일반 소규모 도서관에 부과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 도서관은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다시 심도 있게 확인하고 또 조례상에 있는 것들이 혼동이 올 수 있는 글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으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서 확충이 저희들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또한 시민들도 장서가 더 확충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하면서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