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충청권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오병일 과장님을 비롯한 박용식 팀장님, 김기필 팀장님, 임명심 팀장님, 복화경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입니다. 우리 유치추진 전담부서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여섯 분요, 그렇죠?

대전과 세종 또 충남에서 각 다섯 분씩 21명의 공직자분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과장님 지자체에서 이렇게 파견된 직원분들 팀장님들의 역할이 뭔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 파견을 오셔서 근무하다 보면은 또 애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또 협력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아니면 소통에 문제는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총괄운영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과 환경이 다른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하나의 어떤 목표를 실현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잘 소통을 해서 단순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떠나서 향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충청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공동목표를 지향해서 갈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나의 좋은 계기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직속기구로 한 의미를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보니까 금년도 9월 1일 날 유치의향서하고 서한문을 제출하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유치신청 제출 후에 타당성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기재부에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최종 승인절차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을 만약에 받지 못하면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제출한 유치의향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하여튼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하 겠습니다.

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하고 같이 이렇게 경합해 가지고 유치경쟁에 참여할 그런 어떤 동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외 혹시나 4회, 5회 그런 어떤 후보 도시는 없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분석을 잘해야만 거기 적절하게 대응해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만 이렇게 유치경쟁을 하는 줄 알았는데 헝가리도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그런 어떤 동향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동향은 지금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내년도 1월 30일 날 예비후보 도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후보도시 선정이 되면은 현지 실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추후에 최종 유치신청서 제출 등 절차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이 최초로 힘을 모아서 유치신청을 했고 준비한 걸 토대로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4개 시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성씨도 다 달라요. 아주 조화가 잘 된 거 같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 비전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남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한흥구 사무국장님, 장우성 과장님, 김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하면서 그래도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다행스럽네요.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건수 같은 경우는 출범 전 3개월, 출범 후 대비한 거 자료를 보니까 신고건수는 그래도 한 10% 감소하고, 검거건수는 50%까지 증가를 하고 또 농산물 도난사건도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한 36% 감소했습니다.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자치경찰제 시행하기 전에, 그렇죠 조례 제정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 후에 건의문을 2건을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그런데.

위원장님,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물론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5일 날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향후에 공동현안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의문 채택하고 아마 지금 위원장님도 회의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의문 수용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답답한데.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는 내년도에는 굵직굵직한 선거가 많습니다. 대통령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건의문 수용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을 상황이 전개될 거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회의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공무원이 후생복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반드시 단일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발을 맞춰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충북 소속 자치경찰공무원만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더욱더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름 명칭 바꾼 것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하나 주문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청소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또 하나는 직능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어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 스스로가 어떤 시책 발굴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폭을 더 다양하게 해 주는 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오세동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또 두 분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 직원분들의 어떤 주차장 문제 때문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상당공원 바로 대각선에 보니까 건축물 있는 것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아직 건축행위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외관을 보시다시피 그냥 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찢기고 도시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그래 제가 어제인가 식사하러 가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건축법」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서 건축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정한 기간에 건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또 근거리에 있으니까 저런 것 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활용도 하고 그러면 여러 면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의견을 타진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은 그 공간을 활용하면 직원분들이라든가 또 민원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쪽에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직원복지가 강조되고 있죠, 그렇죠?

충북도에서도 복지포인트도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직원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 도청의 복지포인트는 얼마나 제공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예결위에서도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자녀 출산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러한 부분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했는데 그거는 아직 전혀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좀 살펴 주시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의 복지포인트 지급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 되나요?

지금 건강검진 그렇죠, 그것도 2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보면 전 직원들이 격년제로 그렇죠, 종합검진 지원을 받고 40세 이상의 직원이 매년 종합검진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비용은 한 20만 원 되고요. 저도 종합검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본인이 느끼기에도 좀 그런데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좀 그렇다.

예를 들면 40세 이상에게 매년 그렇죠, 20만 원 지원받는 게, 이 20만 원 정도면 사실 검진 항목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4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다 보니까 또 거기에 본인이 필요한 거 하려면 추가로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 격년제로 그렇죠, 격년제로 40만 원 정도, 만약에 격년제로 하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질 높은 종합검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이 좀 어떠신지.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도 직원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보세요. 그러셔 가지고 이게 좀 더 나은, 그게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거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이 목적이 보니까,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앞장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지침에 보면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금년도에 ’21년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도 그대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지침에 따르려고 하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게 바로바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마 4년이 지나면서 그렇다고 하면 좀 맞춰가야죠. 그렇죠? 그 지침은 매달 그렇게 시달하는데 일선에서는 그래 안 지켜주고 지금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걸랑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예를 들어서 토요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주중이라든가 야간 민원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동체협력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쪽입니다.

NGO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NGO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타 시도에도 NGO센터가 거의 있나요? 17개 광역시도에 거의 있나요?

그래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공간대여, 풀뿌리 보육실 운영, NGO 도서관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거의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시나요? 그동안에 NGO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역량교육을 받은 분들이.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원단체가 몇 개 정도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지요?

지금 위탁비가 보면 그렇죠, ’21년도 보면 2억 2,760만 원.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데 인력 구성도 5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한 열 군데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러면 추후에도 그렇죠? 그럼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많은 도민들이 그렇죠, 거기에 어떤 수혜도 입어야 되는데 예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목표 설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향후 NGO센터가 보다 더 시민단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최고가는 NGO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출장소장님, 지금 이전 신축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그렇죠?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출장소하고 이전 신축했을 적에 규모 차이가 얼마 정도 더 커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면적이 현재는 한 930㎡ 그런데 이제 다목적실 포함해서 보면 1,600되네요. 그렇죠, 1,600? 평수로 환산하면 거의 한 500평 되네요, 500평.

그럼 실제로는 몇 평이 느는 건가요? 이게 남부출장소 신축 이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청사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 그렇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제가 북부출장소도 똑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은, 옥천, 영동 다 관장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옥천에 있으면은 옥천군민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목적 시설을 이용해서 인접한 영동이나 보은 있는 분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게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남부출장소 신축 이전이 단순한 건축물 이전이 아니라 남부3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돼야죠, 그렇죠?

현실적인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를 만든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끊임없이 인구가 다 줄잖아요, 남부나 북부나. 정부에서 이제는 지방소멸지역에 10년 동안 100조를 막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더 좀 의지를 가지고 남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려면 행정적으로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고 남부출장소도 신축 이전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거기 옆에 있는 영동이나 보은 군민들도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찾아오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래서 남부나 북부가 함께 갈 수 있고 충청북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 하나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안에서 그 역할하고 기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전에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은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72쪽에요. 폐광 복원 및 활용방안 마련하고 관련돼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열정적으로 이렇게 출장소 업무를 잘 챙겨주시고 또 지역을 살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령산 동굴체험파크 조성사업 난 이것 들어 보니까 금시초문이에요, 장령산. 그래서 제가 장령산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옥천에 있더라고요, 옥천에.

사업 취지나 관리가 과연 이게 북부출장소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글쎄요. 말씀하신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소장님 말씀은 폐광 복원하고 활용하는 거는 각각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는 남부에서 북부는 북부에서. 그래서 조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부 쪽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쪽에 남부 쪽에는 이게 기능할 것 같으니까 하셨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은 남부출장소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도청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그래서 북부출장소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제가 처음 들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국장님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출장소는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리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언론에도 다 보도되고. 이게 문제는 나중에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북부출장소의 실적으로 계속 남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 지역하고 관련 없는 사업을 실적만 남겨 놓게 된단 말입니다.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모사업하고 도지사 공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게?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해야 될 부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선을 막 넘기게, 그것도 예를 들면 남부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충남 경계하고 인접해 있는 산에서… 본 위원도 충북 어디든지, 저희 지역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디든지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이게 관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더 효율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제가 너무 의아하고 끊임없이 지역에 맞는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끊임없이 출장소가 기능을 확대해서, 조직을 확대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제가 지금 4년째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안 돼서 늘 안타깝지마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마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기 추진한 사업이니까 추진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뭐랄까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지 또 본청이 됐든지 사업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소장님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안성희 과장님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저도 과장님한테 또 하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민간단체 경상보조 또 자본보조 지원한 정산현황을 보니까요.

행감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과 경제 또 부강이엔에스, 채움플러스, 엔토모 네 군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사업한 거요. 이걸 금년 11월 말에 이렇게 정산을 받는 걸로 하셨는데 왜 이래 되는 거죠, 그게? ’20년도 거를 그 해에 정산하지 않고 다음 해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21년도에 지출한 R&D사업은 ’22년도에 정산하는 거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