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네,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종목별 경기시설 배정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비고란에 보면 종목별로 어떤 건 기존, 기존시설을 이용한다는 뜻이겠고 또 보면은 건설예정 또 어떤 건 신축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예정하고 신축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예정지고, 예정이고. 건설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진행 중이고… 부연설명에 대한 기재는 여기 없네 2는 뭐고 3은 뭐고 4는 뭐고 1은 뭐고 6은 뭐고 이런 게 부연설명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회유치의향서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제출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유치후보 도시로 선정이 되면 실사가 나오죠? 그러면 경기장 지금 말한 신축, 증축, 건설예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사가 나올 텐데 증축이나 신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있나요?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국제대회인데 신축, 증축 이런 거 할 때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50% 이렇게 보는데 이게 충청권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공동으로 신청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대회 개최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것도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만 투자를 하고 경기장 조성 후 사후관리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축이나 증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잘못해 가지고 계속 끝나고 나서 지방 예산만 계속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그거 사후에 그런 이용·활용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신축·증축을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쪽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추진상황을 보면은 9월에 각 경찰서별로 구성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청북도 내의 모든 경찰서에서 치안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자료 보니까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53.5%나 되네!

그렇죠? 치안협의체 추진배경을 보니까 설명자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치안 시책을 스스로 발굴·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하고, 추진목적 “지역에 필요한 치안 시책을 발굴·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보면 관련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치돼서 아주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는 좀 달라야 할 텐데 직접 결정권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텐데 우리 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치안협의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자치경찰제 의미도 아마 크게 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수시로 각 경찰서 치안협의체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네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참여와 이해를 위한 학생 근로활동 기회제공 그렇죠? 학생 근로활동 기회제공의 목적이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죠, 학생들?

또 사회 경험도 마련해 주고 또 학비 마련도 좀 하고 이렇다는 거죠?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97명 동계, 하계 59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있죠, 도 아르바이트가 있고 국가장학근로가 있죠? 이 차이가 뭐예요? 학생들이 국가에다가 신청하면 국가가 되고 도에다가 시청하면 도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국가장학근로 학생은 방학 때 몇 명이나 되죠? 그런데 월급이 차이가 있죠? 도하고 국가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생 근로하고.

시급이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하면 꽤 큰 건데, 이게. 그렇죠?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작았어요?

각 도가 거의 비슷한 건가 아니면 충청북도만 이렇게 적은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건물 청사나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은 업무를 볼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국가 장학재단에서 신청해서 온 아이들은 이렇게 더 많이 받고 하면 불만이 없지 않을까요, 도로 신청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떤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로 신청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학생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아, 어떻게 갭을 줄여 줄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동계부터는 1만 326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따라붙는 건가, 갭이 어느 정도… 그래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쪽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7%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한 5%, 3%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갭을 좀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이네요.

재해·손해 피해보상 추진 이게 구체적으로 공공재산이 피해나 손해·재해 입었을 때 보험 드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근거가 이게 뭐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이걸 근거로 하고 있나요? 우리 도가 그러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통째로 가입돼 있나요? 아니면 동관 따로 돼 있고 어디 기계나 선박도 있고 헬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따가 회의 끝나면 다음에 공제나 보험이나 그 내역을 한번 줘 보셔요.

혹시라도 빠진 게 있나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공제 가입금액은 얼마예요? 100만원!

이게 우리가 쭉 보험이나 공제에 들었었는데 보상 받은 내역이 있나요? 여기 얼마 전에 재해비축창고 불났을 때 이것도 해당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요, 우리 도의 건물 또는 화재, 기구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빠지는 것 없이 해서 불의의 재난이 있을 때 그래도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꾸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 행감자료 141쪽 자치행정과 거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추진” 지금 도내에 우리 북한이탈주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

그러면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몇 번째나 되는 건가요, 이게? 1,378명. 아우 높네.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면 수도권 제외하면 나머지 시도에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 도내 60세 이상 이탈주민은 몇 분이나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이분들 특히 60세 이상은 여기 젊은 분들은 적응이 빠른데 60세 이상 되고 그러면 적응이 늦다고, 이게 모든 문화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좀 불완전하고 그럴 텐데 이런 걸 도와드리는 사업은 없나요? 예산이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최소화 계획은 없어요, 안 들어있어.

이미 집행했나요, 이거? 그래도 위드코로나라도 지금 한 2,400명대 이렇게 죽 나오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개최를 하더라도 방역수칙 이런 걸 최대한 좀 준수해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대회를 계기로 나오지 않도록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대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충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시책과 예산 역시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공동체협력과.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예요, 이 발표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얼마 안 되네.

이것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대회가 되도록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개 팀이면 각 시군에 1개씩밖에 안 왔다는 뜻이네? 이거 대상 참여팀도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이 대상팀도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9월 30일 때쯤 되면 코로나 3단계 아니었나? 잘 어떻게 했어요? 이거 수상팀들한테 상금 외에 또 다른 혜택 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올해 하긴 하는데 3팀 이 충청북도에서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전국 공모전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발표대회는 도내 지역공동체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가팀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참가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