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10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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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관광국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먼저 자료 요청드립니다. 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 사업 내역 세세부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2024년 감사 자료 그리고 가장 최근 성과평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사업 중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 각 과별로 취합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자료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2023년부터 사업 집행 결과 부탁드립니다. 한글문화도시과 2025년 문화도시 조성 예산 중 한글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집행 세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무형유산 공개 행사 자료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전승지원금 집행 세부 내역 2024년, 2025년, 그리고 문화유산 보유 단체 혹은 개인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문체국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전통사찰 문화체험인데 영평사 템플스테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편성요구액 부탁드립니다. 산출 내역까지요.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정책 지역문화협력위원 현황, 2025년 협력 자료, 예술인 단체 명단 현황, 그리고 전문예술 지원 현황 세세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콘텐츠 개발, 발굴, 활용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한글대왕, 한글 콘텐츠 개발, 한글문화상설전시관 세부 사용 내용 및 산출 근거 세세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런(Run) 문화재단 출연금 사용 회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체육 인건비 산출 내역, 저희들 2024년도까지 부장급이 없었는데 2025년도에 부장급이 협의 없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 어떻게 지급되게 됐는지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인력 충원 계획, 이번에 저희들 2명이 충원된 걸로, 충원할 계획으로 해서 아마 예측해서 저희들한테 비용 산출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체육회 인력 충원 계획, 그리고 시청 테니스팀 선수 현황, 선수 연봉 계약,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체육대회 사용 예산 세세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367페이지고요. 건립추진, 시립박물관 건립 지원인데요. 건립추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다 비공개라고 가리지 마시고 직업까지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저희들 회의 중간에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를 배려해 주셔서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복귀해서 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업무가 많으시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김영현위원

398페이지고요. 집현동 저희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용역 비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 좋게 말하면 “예산 절감을 잘하셨다.”라고 표현을 해 드리고 싶긴 한데 10년 전에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용역 비용도 1500만 원이었고, 보람동 수영장도 2016년에 했을 때 1520만 원, 그리고 호수공원도 연구용역 할 때 1680만 원 이렇게 대부분 한 1500만 원 선에서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이 돈으로 가능하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충분하게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이 금액으로 수영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원가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우리 소장님 필두로 직원분들께서 이 업무를 해 보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한 가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과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해라.”라고 해서 반강제적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군데 용역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자문을 하고 했더니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거점형이다 보니까 사실 보람동이든 아름동이든 아마 근거 자료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들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운영하시다 보면 우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집현동일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없지요? 사업소에서 하는지 민간위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먼저 보고받기로는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수영장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컴 개청 준비하면서 복컴에 대한, 그 주민센터에 대한 비용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다돌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에 대한 예산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시민분들께서는 이 수영장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예산 사정으로 좀 뒤로 후퇴된 느낌이거든요. 7월의 개청에 맞춰서 사실 같이 개관을 하면 참 좋을 건데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최소 연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다리고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토로하시거든요. 기본 금액이라도 어떻게 세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내년 7월 개청과 더불어 수영장도 같이 해야지 시민들이 소외감이 없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라고 한다면 저희는 일단, 저희가 한번 산정을 해 봤더니 한 5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영현위원

총?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해 봤더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산담당관실 직원들도 굉장히 고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했고요, 저희 돈이 없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발 맞춰서 본예산안에 올렸었지만 추경에, 아니면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라도 먼저, 리모델링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5억은 그 시스템이라든가 그 모든 거거든요. 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 내년 3월이나 해도, 저희가 또 따져봤습니다. 7월 개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영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대충 산출해서 들었기 때문에 감안은 하겠고요. 예산 정국에 예산을 봐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똑같거든요, 사실. 그런데 기다리는 시민분들한테는 이게 또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예산 하면서 감안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같이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실명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가리고.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에서 발표한 설명 자료입니다. 26일 수요일 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소장님, 읽어 보셨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일부 작성을 하신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부 작성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작성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위·수탁 사무에 관한 조례, 대행,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사용수익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제시를 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법률 해석 받으셨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수익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쭉 살펴봤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용승인.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승인. 해서 했더니 건설교통국 뭐 그것도 있고 그런 자료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좀 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진짜 정말 잘 지적해 주셨다는 거를 저는 읽어 보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셨다면 이런 설명 자료가 나올 수가 없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방공기업법」하고 시설관리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원 및 녹지 조례,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를 쭉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그걸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공단에다가 위탁 처음에 했을 때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해줬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소장님은 ‘별문제가 없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나 한글문화도시과나 우리 시 본청 어느 정책사업 부서에서도 공원을 이용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사용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면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 있잖아요. 그거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항을······.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화요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언질만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위·수탁 구조가 있으니 우리 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기회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며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그냥 감면만, 수탁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음.” 사용승인을 한 건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가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소속이신 고문변호사님들 자문까지 다 했는데요. 국토부와 법제처와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셨어요. 사용승인은 위·수탁 업무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지금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걸 왜 수탁기관에 넘겨 놓고 바로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 없다.”라고 이렇게 득달같이 설명 자료를 내는 겁니까? 공공기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러이러한 지적에 살펴봤더니 기형적인 구조이더라. 속히 수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시민들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예산담당관, 체육진흥과, 녹지관리과, 마치 숫자로 시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부서를 특정하고, 승인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사과할 줄 모르십니까, 우리 세종시청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순열

이순열위원

아까 하셨던 말씀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해서 지금 수정할 부분은 좀 더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도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얼마 전 복종 의무,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잠시만요, 카톡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지워지고 업무 수행 의무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뉴스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법령상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이 반박 자료를 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수탁해서 그 사용료 징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집행부와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고치고.

순열

이순열위원

이 설명 자료는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명 자료에 대한 보도 자료를 아침에 막 세 번에 걸쳐 메일을 나누어서 기자님들께 배포를 하고 왔는데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잘못된 거 이야기해 주면 “아, 이거 우리가 실수했네.”라고 이야기하고 고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구구절절 자기들이 잘못한 건 다 빼고. 저도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빨리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으십시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시민회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를 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 438쪽입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사백······.

순열

이순열위원

438쪽. 여기 보시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기후 변화에 따라 이러이러해서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요? 찾으셨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내려 가시면 원형지 공원 산책로 예초 이렇게 사업이 2개가 나란히 병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의 대상지가 세 곳이 겹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덩굴류하고 예·제초하고 같은 구역이지만 덩굴 작업하는 거하고 예·제초하고 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기재를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열

이순열위원

하시는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덩굴 제거와 예·제초가 서로 다른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덩굴은 칡넝쿨이라든가 막 올라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 내용이 다른 거면 이해했고요. 44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화산과 원수산 관리권 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조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일단 관리권 이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시다.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역별로 예·제초라든가 그 관리 용역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화산하고 원수산이 12월 1일 자로 정원도시과, LH와 협의를 해서 이관이 되면 저희한테 관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3명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 및 예산 편성이 2026년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개화산과 원수산의 관리권 이관이 결정이 됐다는 거네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거의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2월 1일 자로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12월 1일 자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 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예산 심의가 첫날 있어요, 기조실. 그 당시에 유휴부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 원수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유능한 기조실장님께 관련해서 “이관 관련한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셨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정원도시과 쪽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받기 전에 별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시 했어요. 거기 부서진 거, 파인 거, 인수하면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가니까 직원들 전체 가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고하셨네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엊그저께, 또다시.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원수산을 유치원 선생님 두 분 모시고 가고요, 해밀초등학교 학생들이 놀이터에 이름표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해밀초 친구들이랑도 갔었습니다. 이렇게 관리권 이관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모르고 LH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관 전에 모든 시설물들을 다 수선을 완비해서 이관을 할 테니 빨리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제가 기다렸던 소식을 우리 소장님이 전해 주시네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봤고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개화산 쪽에 반곡동 살기 때문에 올라 다니면 막 부서진 데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계속 점검해서 “부서진 거, 수선할 거 받기 전에 다 해 놓고 하자.” 그랬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작년에 LH 본부장님을 모시고 원수산을 올라갔었습니다, 정상까지요. 마지막 등산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잘 협상하셔서,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이 이관에 관련해서는 소장님께 좀 더 자세하게, 방송 시간이 좀 제약이 있으니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저희들 413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공단 위탁.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413페이지에 보니까 전기 요금이 9월, 지역난방 요금이 9월, 도시가스 요금이 9월, 예산이 왜 9개월밖에 안 잡혀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밑에도 강사료, 안전근무도 9월, 이게 지금 이렇게 9개월을 쓰셔서 잡힌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상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밖에 현재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저희 과 국마다 할 때마다 얘기드리는데요.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 할 때도 우선적으로 경직성 예산은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의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비 의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투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각 과별로 지금 다 이렇게 전체가 계상이 되지 않고 나눠져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건복지국만 하더라도 의무 매칭을 다 못 했고 기조실 할 때도 저희들이 보니까 계상을 다 못 한 경직성 예산이 있고 어제 자치를 할 때도 지금 경직성 예산들을 매칭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 구조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추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경을 할 때 의무매칭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9개월만 하게 되면, 만약에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서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 네.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갚아야 될 돈이 또 많더라고요. 1253억 원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갚아야 되고 저희들이 이관받고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이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그럼 부족하신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김현미위원장

이게 상하수도, 전기 요금까지 이렇게 개월 수를 나누면······.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좀 따져 봐야 되는데요.

김현미위원장

지금 답변 못 해 주시면요, 저희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했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기료, 수도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지금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빙상장 말씀하시는······.

김현미위원장

빙상장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형 국민체육 민간위탁 처음 한 거잖아요, 작년에.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장애인형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처음 운영을 해 보신 거고. 이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을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아직 안 했고요. 12월 중에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 그래요.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시기보다 여름,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셨을 때가 조금 더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세세부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한번······.

김현미위원장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볼 것 같고.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사실은 그동안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공단에서 이 체육센터들 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체육회가 운영해 보니까 어떤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장애인형 체육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처음 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잡음은 안 들리고, 제가 자주 가 보거든요.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예산으로 가능했었지요, 크게 문제없이?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상반기까지 했고 하반기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계속 저희가 나가 보고 지도·감독도 해 보고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25년도 예산은 그러면 위탁한 이후의 예산인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

김현미위원장

지금 인력을 충원하셔서 저희들한테 올리신 거지요, 인력 충원 비용까지? 아니에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현미위원장

현재 인원대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원으로 해서.

김현미위원장

사고나 이런 건 없었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건도 없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사실은 체육회가 운영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설을 가급적이면 체육회가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좋은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그, 잠시만요. 도시상징광장 부분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저희들 도시상징광장이 얼마나 됐지요, 생긴 지? 이천, 2022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2022년도에 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는 내년부터 받고 1단계는 아마 2023년도부터인가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김현미위원장

1단계가 어디까지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차도가 있습니다. 그 차도 전까지고 2단계는······.

김현미위원장

아, 그래서 미디어큐브 쪽으로 하고 또 아래쪽으로 분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위쪽에 호수공원 쪽이 2단계로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미디어큐브가 벌써 바닥 꺼짐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닥?

김현미위원장

‘꺼짐 때문에 위탁사업비 다수 보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디어큐브 바닥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꺼졌을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LH를 욕하는 건데 진짜 다 엉망으로 해 놓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는 이제, 제가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5년,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이 광장, 저희들도 광장 안에 차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이게 분명히 시설에 대한 것들은 유지·보수 기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 도시가 상징하는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집중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 관리에 좀 더 유의해서 관리토록 지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미디어큐브 바닥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음악분수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이 다수 보수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는 진짜 고민을, 도시광장의 활용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편의 무인정보 단말기 구입이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편의 기반 법적 근거로 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어디다가 하시게 되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주차장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지하주차장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키오스크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키오스크?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키오스크 말씀······.

김현미위원장

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게 되나요? 지금 나오는 데는 한군데인데 나오기 전에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출입구 쪽에다가.

김현미위원장

출입구 쪽에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들을 설치할 때 활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사전에 정산할 수 있게, 장애인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다든지 뭔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설치할 때 한번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가서 어디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그러면 저희 여기 주차 정산하는 데 있잖아요. 있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 뒤에서는······ 거기가 그냥 차 내렸을 때 장애인분들 손 안 닿으시는 데예요? (『법이 개정된 사항인데요.』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개정이 돼서. (『개정되면서 그게 좀 강화가 돼서 현재 있는 기기로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장애인분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하는 공무원 있음) 아, 법이 강화가 되면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도시상징광장 말고 다른 데도 또 해야 되는 곳들이 하나씩 생겨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조금 있다 공원녹지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먼저 사백, 사업설명서 406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부분하고 약간 중첩되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뒷부분에 산출 내역을 쭉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같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소규모 용역비라든지 공과금 관리비가 개월 수가 10개월 또는 8개월로 했던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예산이 없어서 차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10개월이라는 게······.

미전

여미전위원

409쪽이에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409쪽에요.

미전

여미전위원

소규모 용역비가 소방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그게 10개월로 돼 있어서 좀 궁금했었고, 그 밑에 하단을 가시면 공과금 관리비 부분에서 전기 요금이 8개월로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같은 매락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세우고 차후 추경에 보충하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총괄로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기본이 되고 운영해 봤을 때 “부족하다.”라고 위탁사업자가 얘기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선에서 운영이 되면 이 선에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너무 빡빡하다고 아우성치지 않을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그럴 여지도 있겠네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4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탈수, 그러니까 밑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402번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공기구 비품으로 해서 탈수기 15만 4000원짜리 16대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 8대를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스물, 몇 대예요, 22대? 24개를 구입하는 현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샤워실, 보통 수영장 저도 가 보면 샤워실이 한 2개 정도 되는데 탈수기를 24개를 비치가 가능해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은 설명이 어려우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수기가 24대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8대를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 상세한 설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공공운영비 수선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연계가 되는 건데 탈수기 24대를 구입했어요. 그 단가가 15만 4000원인데 탈수기 보수가 200만 원이에요.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구입하면 더 저렴한데 수선비가 200이다.’ 이 또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추후 설명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은 어려우신 거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거기까지······.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418쪽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소장님, 보통 저희 전반적으로 감축 기조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경직성 경비도 12개월로 못 하는 상황인데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데 여비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사무환경 조성 및 청사 관리 운영에 대한 여비는 30%가 증액이 됐고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1%가 증가를 했고 급경사지 관리 여비도 55.6%가 증가됐어요. 반면에 기본경비는 또 한 사백, 41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설명서보다는 예산서를 디테일하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서.

미전

여미전위원

보시는 게 좋긴 하겠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서 몇 페이지?

미전

여미전위원

475페이지입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475페이지······.

미전

여미전위원

네, 청사 관리 운영 여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47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같······.

미전

여미전위원

아, 네, 죄송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474페이지에 공공운영비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한 거고 여비는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비는 좀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여비를, 지금도 거의 다 바닥났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소진이 됐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진이 됐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주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증가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도 일차적으로 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같이 하셨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출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또한 저희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미전

여미전위원

정원이라면 우리 근무하시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복지관.

미전

여미전위원

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관리과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본경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인력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었고 그거에 준해서 출장 가는 횟수가 증가돼서 그것만큼 증이 됐다는 얘기이신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걸 조금 자료화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저 설명하시러 따로 뵈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거꾸로 제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어디 좀 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감축 기조에서 조금 눈에 띄게 증되는 부분이 있어서 봤기 때문에 한번······.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궁금하니까 이해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화면,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를, 잠시만요. 여기 세종시의회 우리 김재형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진흙탕 공원 시민 불편 가중” 해서 결론은 이게 “보행로에 빗물과 토사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끼가 끼면서 시민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인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현장에 나가 봤지만 이 흙탕물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수로를 놓는다든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그걸 갖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었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시기상······.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본예산 제출하기 전에, 제출한 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면 하여튼 공단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혹여나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 예산의 적정한 배분, 배치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배치되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혹여나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 과정에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실 의지가 있거나 그러신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기조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시 집행부에서는 혹여나 예산이 반영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장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442페이지에 예취기가 9년이 됐다, 송풍기가 10년, 엔진톱이 8년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구입하셨는데 작년에 구입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개화산이라든가 원수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예취기, 송풍기 그런 것들이 금방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예취기가 9년, 송풍기가 10년, 엔진톱이 8년이 돼서 노후 장비라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럼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게 몇 개인가요? 몇 대 정도 되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몇 대인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 수보다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라든가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1년에 1대씩? 1년에, 이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하는데, 저희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사 놓던 게. 그게 하나씩 하나씩 고장 나면 새로 사고, 새로 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꼭 그렇다기보다 ‘작년하고 똑같이 대수를 이렇게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없어서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올해는 9년, 10년, 8년이 됐다고 하면 작년에 산 거는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말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은 산출근거 내신 거 가지고 예산을 보는 거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서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만 현재 전기세, 상수도 요금조차도 1년 치를 계상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진짜 필요한 걸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세세하게 보고 있다라고······.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복자연공원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올린 거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올리신 건가요? 여기는 그래도 전기 요금이 12개월 되어 있네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이게 12개월이 올라와야 정상인 거겠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구간 목재 덱(deck) 보수비 저희들이 추경에서 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그때 부동의해서 안 되셨었나요? 아니면······.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됐습니다, 추경이.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부동의해서 안 되신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추가로 더 이렇게 해 주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이제 다 삭감이 된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하시는 바람에 증액이 됐던 것들이 다 삭감이 되면서, 그렇지요? 이거 목재 덱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 C등급이 그 구간이었나요, 그 당시에?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거기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때는 긴급해서 거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었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다음에 예산 할 때는 같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유지·관리하시는 그분들한테 자재를 사서 굉장히 튀어나온 부분만 일단 수선을 했습니다. 발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김현미위원장

고사목들도 많이 있나요, 고복 쪽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복은 인근에 개인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일부 고사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아직 안 와서.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저희 괴화산 혹시 언제 인수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12월 1일.

김현미위원장

(마이크 꺼짐)그건 관리 이관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이관, 네.

김영현위원

관리 이관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좀 개·보수하고 받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관리권만 이관해서 갖고 오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거기 다 돌아다녀서 지금 개·보수 할 건 다 하고 받으려고, 안 되면 거기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거를 저희가 다 체크해서 거의 완벽하게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어찌 됐건 저희가 이관받은 게 원형지도 일단 받았지요? 원형지하고 좀 늘지 않았어요, 괴화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마 괴화산 이관받으시면 예산이 더, 투입이 더 많이 돼야 할 텐데.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김영현위원

그 전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세세하게 어디 할 부분을 갖다가 다 적어서 정원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 다 해 줄 때까지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받고 나서는 또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계속 올라다니면서.

김영현위원

소담동에서 올라가는 구간에 방호 울타리처럼 손잡이 형태로 있는 펜스 설치되어 있던데 그건 저희가 요청한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저희가 이번에 해서 그거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계단 폭이 넓어서 잡고 가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괴화산 제가 알기로 들어가는 입구가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김영현위원

각종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이. 아마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내용이 흘러나올 것 같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섯 군데인가 7개를 다 직원들을 팀을 만들어서 올라가면서 체크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아마 큰돈이 들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 해 보면.

김영현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기조실 할 때 사진 한번 띄워 드렸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집현동 2단지 앞쪽 저류지 체육시설이거든요. 새나루 1단지 가는 길 왼쪽 편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LH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일단 시청하고 서로 간에 대화는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관리권 이관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저희 인수 계획에 보니까 9-4차인가에, 그러니까 다음번에 있어요. 아직은 도래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민분들이 이 공간이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다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용을 못 하게 하니까 불편해하시는 민원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예산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관리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예제초도 해 줘야 하고 덱 내려가는 길을 좀 정비는 해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도 한번 신경 쓰셔서, 관리권이라도 받아서 시민분들이 좀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한 1년 넘었는데도 아직 서로 간에 대화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LH에 확인한 결과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해서, 집현동 2단지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도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서 잘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미디어큐브 도시상징광장 이번에 더 유지·보수하실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

김현미위원장

아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미디어큐브는 도시상징광장 안에서의 랜드 역할을 해서 그거 하나만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는 글씨도 쪼개지고 이름 하나 보려면 사면이 다 각자였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유지·보수를 해야 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해야 한다고 하면 그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뭔가를 브랜드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미디어큐브와 음악분수만으로도 우리 나성동은 돗자리 깔고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지고 있는 거를 너무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영화나 이런 것들도 미디어큐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보니까 거기에서도 돗자리 깔고 영화마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굳이 밖에서 가져오기보다 미디어큐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가 해서 타 지역이랑 다르게 그것들이 1년에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그때 가면 거기는 찾아갈 수 있는 특화가 되어 있는 뭔가의 브랜드가 있다를 같이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활용 가치를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순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혹시 왔을까요?

용태

류용태시설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이순열 위원님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담당자라, 시민회관, 여기 와 있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오는데, 우선 그냥 질의드리고······.

김현미위원장

그럼 우선 답변을 직접 들으실까요? 이순열 위원님, 어떻게, 그게 나으시겠어요?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담당자······.

김현미위원장

뒤에 담당자분이 와 계시다고 하셔 가지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용태

류용태시설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네.

김현미위원장

우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류용태시설행정팀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시설관리과 류용태 팀장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담당자 성함에도 류용태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고, 팀장님 성함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바쁘시겠는데요.

용태

류용태시설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420쪽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요. 소장님도 같이 좀 보세요, 420쪽. 이게 민간위탁이면 적어도 수탁기관이 어디인지는 편성 사유에 써 주셔야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2억이 조금 넘는 돈인데 그냥 시민회관 위탁관리 2억 400만 원, 1회. 저희들이 뭘 보고 이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겠지만 이 예산이 적당하게 편성이 된 건지 어떻게 심의합니까?

용태

류용태시설행정팀장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세부 산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는 류 선생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여기에 몇 분의 인원들이 일을 하시고, 어떤 구조물적인 특정이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렇게, 이건 성의를 떠나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심의를 받겠다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용태

류용태시설행정팀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현미위원장

아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워낙에 없는 살림이라 갈등이나 이견이 생기면 굉장히 격렬해질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이전에 심의를 받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오표가 두 번이나 왔는데도 자기네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찾지 못하고 수정도 없이 들어와서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라니까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업무를 이렇게, 죄송해요, 건성건성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공적 업무를 대하는 마음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하게 되는 감사 자료를 요청드렸고 시민회관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들여다보는 게 저희들 일이거든요. 사업설명서에 진심을 좀 담아 주십시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물리적 거리 때문에 위원장님도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순서 바꿔 주시는 것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부도 같이 마음을 담는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1년, 2023년, 2024년 감사 자료와 가장 최신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꼭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저 하나만 더 볼게요. 418, 19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여비 기준이 있잖아요. 여비 기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박비도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저희들이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숙박비는 10만 원×1회×14명.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짠 건지 궁금하고요. 또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부과 오류로 인해서 편성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08페이지에. 그래도 여기는 요율을 바르게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이 뒤에는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세세하게 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연금부담금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숙박비라든가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는 위원회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정해서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하고 여비는 여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편의에 의해서’는, 소장님, 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일비, 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이게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국민연금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험 해서 만약에 연금부담금의 금액이 혹시라도 달라지면 시설사업소의 금액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의 1원이라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과와 국이 실수하는 일, 실수보다는 이렇게 되면 다 예산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현재 연금 부담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기준이라 한다면 어떤······.

김현미위원장

4.5 요율.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법적인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잡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4.5, 2026년은 3.59 이렇게가 될 텐데 이걸 요율에 따라서 비용 산정이 달라지잖아요. 작지 않은 인원인 거지요, 29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봤었어야 했고, 밑에도 4.5면 3.45가 돼야 하는, 이 요율 어떻게 잡으신 걸까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잡으셨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김현미위원장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거는 장비 구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도 경직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야 하는 거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자산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이, 이 자산을 어떻게 잡아서 이 금액들이 다 나온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행식 동력 예취기가 375만 500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거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본 결과 한 25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또 차량 동력 예취기 정도는 1510만 원 잡혀 있는데 한 1400만 원 선에서 구입 가능했던 걸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것들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조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력의 차이라든가······.

김현미위원장

동력의 차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보는 건 여기에 세세부 어떤 동력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 보면 저기 농업기술센터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동력비도 9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9개월로 산정. 이거는 어떻게, 여기도 예산이 없어서 다 9개월로 산정되신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 이거 12개월로 전체를 다 했었을 때 어느 정도가 모자란다고 혹시 예측하고 계실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 주신대로 별도로 더 추가되는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동력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비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것들 좀 정리하고 동력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넣고 연금부담금에 있어서도 부과율에 따라서 과다 산정한 것들 제자리 놓고 이러면 한 6800만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동력비나 아니면 앞에 개월 수 모자란 부분들, 좀 같이 맞춰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살피려고 하니까 자료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경직성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워 넣고, 그리고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비는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전체를 다 맞추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거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1차 인수 지역 어디 어딘지 자료를 보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 자료, 거리도 있고 워낙 인력이 적은 상태에 와 계시고 하셔서 자료 바로 제출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규정에 맞게끔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비용의 부족한 부분 같이 유동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산출 근거들, 금액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김영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올 한 해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김영현 부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홍나영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홍나영위원

시간이 좀 바뀌어 가지고 어색하기는 하네요. 저는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홍나영위원

전문예술지원(계속)이고요. 보니까 이 사업이 4억 5900 정도 해서 전년 대비 5.15% 감소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세종시의 분야별 지역예술인하고 지역예술단체 현황을 띄웠습니다. 보시면 세종시의 예술인들이, 등록한 예술인들이시겠지요. 1148명입니다. 그다음에 미술하고 음악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해서 예술단체 수예요. 지금 41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18년부터 꾸준히 저희가 그래도 양적으로 성장해 있거든요. 예술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었고 단체로 이렇게 꾸준히 늘었어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그런데 지금 2023년도부터 2026년도 예산을 보면 감액이 돼서, 이번 연도에는 또 감소가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체감하는 게 더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시 재정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역 문화 예산에 대해서도 축소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양적인 성장이 되는데 5.15% 감소, 더 늘려야 하는데 성장한 데 비해서 이렇게 축소됐는데 우리 시가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관광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키워 가지고 한글문화수도 완성도 해야 하고 행정수도 완성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예술인들하고 예술단체가 저는 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서 모든 부서에서도 지금 다 줄이고 있지만 이렇게 축소가 돼서 줄여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분야별로 미술하고 음악 그다음에 문학 이렇게, 국악 이것들은 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영화나 만화, 연극이나 연예 이런 것들은 소수가, 이렇게 과중된 데는 편중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매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을 고루고루 문화가 발달이 돼야 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 있나요? 소수 문학을 더 키우려고 하는 세종시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관을 저희가 당초에는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에 보면 여러 부서에서 문화재생사업을 해 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상주 입주가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그런 거 입주가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치원역 바로 서문으로 나오면 지금 행정복합공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저쪽 도시재생 파트에서, 그러니까 도농상생국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문체국에서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국과 국끼리는 이야기가 잘되어 있고요. 농림부 측에, 축산부 측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돼서 조만간에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국장 입장에서도 최소한 전년도 아니면 그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면 좋은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고 문체국 내에서도 당장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서 국비, 이런 거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저희가 확보해 와서 전문예술인, 신진예술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세종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만 이들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은 또 그분들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더욱 예술 하기가 힘든데, 예전부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방안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좀 전에 조치원역 뒤편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한글미술관 그런 것도 이름은 한글미술관이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전시 공간 이런 거로도 활용을 해야 하겠다.’, ‘공간으로 제공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재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이런 사무 공간을, 또 전시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대체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예술인들하고 예술인 단체가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잠깐 한글문화 얘기하셨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 저도 그 대안으로, 그래도 저희가 한글문화도시에 대한 예산은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간만 얘기하셨는데 그런 활동, 행사를 할 때 저희 지역 예술인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들 전문예술 지원, 계속적으로 이런 한글문화도시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딱 이게 지금 2025년도에서 2026년도 예산 살펴보시면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2025년도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과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 사업을 통합한 사업으로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대폭 감소한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을 함께 묶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대폭 감소가 됐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이건데 혹시 이것들을 같이 통합한 이유가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었고요. 앞에 ‘대폭’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실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꿈나무, 엘리트 창단 또 대학체육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건 2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26년 예산이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 60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트팀 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에서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고민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통합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정말 그 C등급이 돼 가지고 지금 통합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 가지고 타 도시, 경기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C등급을, 지금 우리 시는 2년 연속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C등급을?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본 바로는 2년 연속을 받았기 때문에 재구조화하고, 또 다른 도시는 강력하게 폐지까지 될 수 있는데 통합을 해서 어떤 재구조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갖고 계세요? 혹시 여기 성과계획서, 2006년도 예산 성과계획서의 510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에서 2026년도 목표치를 66억을 하셨거든요. 아니, 65억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2025년도에는 66억이었거든요. 이것을 성과지표를 또 낮춘 데는 이유가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점수인데요, 금액이 아니고 점수.

홍나영위원

아, 금액이 아닌, 아무튼 목표치가, 제가 지금 잠깐 실수했는데 목표치가 좀 낮춰졌어요. 낮춰졌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서 낮춰 줄 필요가 없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목표치도 낮춰졌다, 이런 이유가 있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점수가 낮춰진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홍나영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시에서 엘리트 육성 사업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C등급도 두 번 연속 맞았고 돈도 이렇게 축소됐고 두 가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이거를 합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낮춰졌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한다는 계획이, 목표 설정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수 인재를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거를 방지시키고 오히려 그것들을 육성하고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랜이 확실하게 돼 있나 이게 좀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에 웬만큼 실력이 있어 가지고 좀 키워 주면 좋은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엘리트 체육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좀 그렇지 않, 이렇게 계획조차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고, 이런 플랜이 있는지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업을 묶었을 때는 어떤 플랜이 새롭게 나오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들을 수 없나요? 이 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재구조화를 하신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엘리트 체육 이렇게 보면 성인을 위한 엘리트 체육, 전문 육성이냐 앞으로 학교와 연계돼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초·중·고등학교에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잖아요. 학교 운동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신설되는 그런 학교에 지원금도 좀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면 그만큼 시에서도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도 강화해 나갈 텐데 현실은 사실은 그런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난번에도 연서중학교가 테니스부를 창단했듯이, 그때 저는 가 보지는 못했지만 체육회에서 가서 거기서 또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조금 지원을 해 주신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꾸 활성화가 되면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도 더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게 좀 요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예산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더 알고 싶은 거는, 이번에 연속적으로 C등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살려 주셨던 거지요. 그러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아까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목표를, 돈이 없다는 이유 말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목표 설정이 확실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제 말로는. 그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에서 굉장히 잘된 사례가 성과 연동형 보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떤 그런 체육 하시는 관리자분들한테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성과 연동형 보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분들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고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적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시가 돈은 없지만 어떤 플랜을 새롭게 짜고 다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어린 생각에서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저도 잘 챙겨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게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진 만큼, 또 엘리트 체육을 저희가 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런 방법들, 부산에서 성공적 사례로 발표됐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그러면 국장님, 추가적으로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장대리

저희 시가 교육청도 그렇고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엘리트 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청도 좀 질의를 해 보니까 엘리트 체육을 창단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사실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는 사실 많은 신청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최소 5~10명 정도는 나와 줘야 하는데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있고요.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면 나루초등학교에 펜싱부가 창설이 돼서 성적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2등, 1등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중학교가 없어서. 이거는 뭐 시청의 잘못은 아닌데, 그럼 여러 형태로 사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 가장 좋았던 게 기금 활용해서 공공 스포츠클럽이 활성화가 그래도 좀 잘돼 있었지요. 야구든 축구든 진학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클럽 형태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놨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공공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이 기금이 종료되면서 내년 6월에 끝나요. 그럼 약 3억 중반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다가 내년도에는 단순 인건비 정도만 6개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끝나고 나서는 전혀 지원 근거가 없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요, 지금 적립한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상임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현미 위원장님도 질의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했는데요.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1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 보니까 인건비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5500인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 공간에 대한 임차료 비용인가하고 또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저희도 나름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인력, 그러니까 수강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면 수입이 없을 것 아니에요.

김영현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봤을 때 3년, 4년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매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운영 비용이 현 수준에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올려 줘야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신중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잘,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체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체육 하시는 체육인한테 들어 보면 체육인도 체육인데 체육인을 양성해 주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고충이 엄청나더라고요.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주셔서 기관은 다르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저는 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은 드리는데 아이들이 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톱다운 형태로 사실 돼야 한대요. 고등학교가 설립이 먼저 되면,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잘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따라서 설립이 잘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시처럼 바텀업 형태로 자꾸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창설을 해 놓고 진학할 데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야구거든요. 저희 유소년 야구 아이들 전국대회 우승하고, 공공 스포츠클럽 소속으로 해서 세종리틀이나 세종야구 하는 친구들이 정말 전국대회 성적이 너무 좋은데 진학에, 없습니다. 진학할 데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나 대전, 천안, 공주, 부여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우리 자원인데, 이 친구들이 박찬호가 안 되고, 류현진이 안 되고, 손흥민이 안 되겠습니까? 잘만 육성을 해 주면 세종시를 대표하는 선수가 분명히 될 건데 어찌 됐건 이 친구들이 중학교까지, 중학교만 없으면 고등학교 때 돌아올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중고등학교가 다 없으니 유소년에서만 이름을 날리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연고팀으로 가게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같이 좀 협약해 주셔서 이 친구들이, 꿈나무들이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여유 자본이 있다고 하니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공공 스포츠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없는 예산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가 추진하는 체육영재학교 그게 저도 지금 빨리 추진이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임오경 의원님이 발의까지 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 진척 사항이 지금 없어요. 이게 진척이 되면, 지금도 여전히 문체부랑 소통을 하면 우리 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고, 또 그 이외의 체육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여타 교육청 소관의 학교에서도 거기에 따른 계기가 돼서, 동기 부여가 돼서 탄력을 받을 텐데, 하여튼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은 안타깝지만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정말 궁금하거든요. 체육영재학교, 물론 전국 모집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진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구두로 협의한 거지만 우리 세종시 관내 할당 비율이 30% 정도 되는데 더 올려 보는 작업도 할 거지만 안 돼도 30%까지는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그 부분 꼭 약속 지켜 주세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좀 간단한 건데요. 추가적으로 95페이지입니다.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신규사업이거든요. 이름이 바뀌었네요, 저희 연고팀 이름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저희하고 업무 협약할 때하고, 지금 미래엔스포츠로 바뀌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FN세종로 바뀐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FN.

김영현위원장대리

FN세종. 어때요, 저희 혹시 수상이나 이런 경력들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 선수들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지금 있고요. 지난번에 10월 9일 한글축제 할 때도 거기 놀이마당 있지 않습니까?

김영현위원장대리

피파 대회 하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서 시범 경기도 보여 주고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FC온라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날 수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다시 볼 시대가 왔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 지난번에 거기 대표분도 저도 한번 만나 뵙고 했는데 저희가 3년간 지원이 국비가 되니까 우선은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지원할 거고요. 우리 시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 저희가 유니폼 같은 것도 제공해 드리면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속해서 많은 유튜브들에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이 정도면 연고 협약하고 나면 저희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거는 공실 이런 데 좀 저희가 같이 나서서,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그래서 거기를 만들어 줘서 거기서 본인들이······.

김영현위원장대리

연습도 하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연습도 하고 거기서 소규모 경기도 하고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어떤 고등학교 친구랑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 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불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대요,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게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PC방도 많고 아이들이 이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은데 우리 시는 좀, 제가 돌아다녀 봐도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게임의 유명한 국가대표가 있지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의 페이커(Faker)라는 선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연봉이 100억이 넘어요, 스폰서 비용까지 해서. 이런 부분도 어른의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이 게임산업에 아이들의 눈도 좀 보고 전문가 영역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당시에 제가 미래엔세종 할 때 피파온라인의 감독이 신보석 감독이었는데 그분이 유명해요, 피파온라인 계에서는, 게임산업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초청도, 아마 지금 감독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각 게임의 영역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초청할 수 있는 영역도 시에서 좀 도와주면서. 그리고 대회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게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세종시 안에 페이커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장대리

물론 학업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한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e스포츠 활성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데 우리 시에 지금 운동장이 좀 무산됐지요. 다시 하고 계신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회예결위 소위에 용역비, 국회 심사가 다 끝나 봐야 되겠지만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여러 형태로 운동장도 게임대회를 겸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김종민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레나 형태의 공연장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형태로, 내한공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장님 더 잘 아시지요. 내한공연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저희가 석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어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0만 명 이상 정도는 돼야 사실 내한공연을 성공리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공연도 최소 인원이 6만인가 7만 정도가 돼야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 6∼7만 정도의 규모는 서울상암경기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이 내한공연도 종종 하긴 하는데 자주 열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아레나 형태의 10만 이상의 규모, 그러니까 우리 시가 쓰겠다는 걸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공간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면, 경기장도 좋은데요, 경기장은 당연히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경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런 공연장이라든지 대회를 할 수 있는 대회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뭐 6만, 7만, 어마어마한 경기장인데요.

김영현위원장대리

그럼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거기까지는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U-대회를 겨냥해서 실내체육관 그 당시 계획했던 게 한 6000석이었는데 다시 추진을 한다면 1만 석 정도 되는 그런 체육관,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그 안에서 박람회도 개최될 수도 있고 케이팝(K-pop) 공연도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도 다 가능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지금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행복청하고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조만간, 당장 내년, 후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에도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설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요 근래에도 기사에, 지금 야구장 관련해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충남에서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충북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한 4만 석 규모, 3만 석 규모의 야구장을 짓겠다, 돔구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충청권에는 프로 팀이 야구팀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남에 하나, 그리고 경남 쪽에 3개가 있고 나머지 다 서울·경기권이거든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여요.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맞춰서 가면 참 좋을 건데 아무튼 규모의 경제로 저희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프로농구 팀도 충남이, 충청권이 없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예전에 대전에 현대가 있다가 전주로 뺏기고 지금 대전에는 프로농구, 남자 프로농구 팀이 없습니다, 충청권에는, 대전·세종·충남에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관 1만 석 규모면 충분히 프로 연고 팀도 잡을 수 있는 규모가 되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도 부위원장님도 한번 실내체육관 말씀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아마, 저도 프로농구, 프로배구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는데 그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여러 형태로 저희 시의 진짜 볼거리거든요. 즐길 문화 거리 중의 하나가 스포츠인데 정말 저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복청하고 그리고 국회랑 계속 소통하셔서 규모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문화관광재단의 좀 세부적인 건데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걸 질의하실지 제가 몰라서 지금······.

순열

이순열위원

관계자 나와 계신가요, 혹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12쪽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12쪽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일반운영비 3분의 2 지점쯤 보시면 법률자문 수수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번 공연장 사고 관련해서 법률자문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현황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재단에서 나오신 분이나, 국장님 아시면 답변 주셔도 되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양해해 주시면 재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부위원장님.

김영현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마이크 꺼짐)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누르시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공연장 안전사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전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노동 관계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사건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증가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소송 같은 거 대비를 해야 돼서 저희가 변호사 법률자문과 노무사 법률자문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받은 예산 가지고 일부 증액을, 일부 약간 잔여 예산을 활용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정식으로 반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18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약간 증액은 아닙니다. 원래 예산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4배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3.6배 정도 올랐는데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고 빠른 대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면 일단 타당해 보입니다. 나오신 김에 거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개방형 직위 채용 심사수당이 2건을 올려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또 15쪽으로 가면 직원 채용 대행용역비를 3회를 세우셨어요. 15쪽에 대행용역비 3회, 개방형직위 채용 심사수당 2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2026년 본예산인데 이렇게 채용 횟수가 원래 우리 문화재단에 자주 있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저희가 이제 결원과 정원에 대한 정기 채용은 상·하반기 1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해진 상·하반기 정기 이외 말고 추가로 한 2회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채용 대행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용역사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개방형직위 채용 심사수당은 현재 저희 재단은 가 급이 5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방을 해서, 개방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임기가 도래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한 개방형직위 할 때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이 필요해서 2회를 반영해 놓은 거고요. 상단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도 임원들, 대표이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사, 임원진들에 대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 반영을 하였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이네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정기 두 번, 비정기 두 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다른 시도의 문화재단도 이렇게 채용 횟수가 빈번합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최근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직원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직원, 저희 재단 규모가 다른 재단과 비교했을 때 작지는 않거든요. 공연장을 또 직접 운영하기도 해서, 직종도 다양합니다, 기술직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채용이 조금 빈번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해 주시는 이직률이 조금 있습니다. 이직이 많다 보니까 결원이 수시로 생기고 있고요. 그 부분을 또 대응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적,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재단도?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조직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의 안정성은 직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텐데 저는 이 채용 횟수나 심사수당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채용이 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임추위나 그 밖에 인사위원회나 연결되는 위원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문화재단의 직원의 숫자가 많아서요.”라는 얘기는 많을 수밖에 없게끔 지금 업무가 계속 이관되고 있고, 이거는 좀 있다 국장님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좀 세부적인 거는 나오신 본부장님께, 16쪽 봐 주십시오. 인권경영 운영은 재단운영으로 통합을 하셨다고 해서 연결되는 걸 찾았어요, 인권경영위원 참석수당과 현수막. 그런데 그 위에 문화메세나는 여기서 삭제를 하고 재단운영으로 통합을 했다고 하는데 그 통합이 어디로 된 겁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13쪽 중단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바로 윗줄 네 줄 보시면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부터 운영 물품 구입 등 인권경영 위원, 그러니까 위의 상단 2개 문화메세나고요, 하단의 2개가 인권경영입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별로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운영으로 통합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항목을 달리 해서 운영비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로 통합하면서 2개 사업의 각각의 금액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무방합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과편성되었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따로 진행을 할 때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안 해서 더 많이 필요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그건 아니고요. 인권경영위원회를 사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인권영향평가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지금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권영향평가를 빨리 하면 좋겠는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아니고 조금 더 여건이 좋을 때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면 상시적 관리비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채용은 지금 저희 재단의 규모가 이직률이 일부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직장 중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잘 뽑아서 안 나갈 수 있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뽑는 과정에서는 상·하반기 정기채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1월이면 채용이 있다.’, ‘가을이면 채용이 있다.’라고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채용을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직률을 감소를 시켜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은 저희가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심사수당 건은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에 임기가 도래한 임원이나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들이고 내년에는 따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계속 저희 심의 중에 배석을 하실 겁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십시오.

김영현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심의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드린 자료 요청 목록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목록을 부탁드렸거든요. 가지고 계십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질의들이 많겠지만 그럼 우리 문화예술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니요, 문화예술과 자체의 업무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유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한다든가 또 지금처럼 재단의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주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위탁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100%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되겠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있고. 하여튼 지금 재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같이 환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또 금년 같은 경우 한글문화축제 이런 거를 같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부분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42쪽 세종문화원 예산인데요. 국장님이 조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좀 평범한 거라서, 42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전화료가 있어요. 제가 이 문화원 인력 구조를 봤더니 국장님 한 분, 팀장이 두 분 계시고 주임 역할을 하시는 분도 두 분 계신데 전화료가 어떻게 쓰시길래 월 10만 원이 책정이 됐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화료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한글문화도시과 3번 문화도시 조성 관련한 자료는 안 왔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3번 자료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기다리면서, 43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요. 아, 잠깐만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것도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인데 여기는 수탁기관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문화위원회에서 직접 해당 청년들에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금액이지요, 재정 지원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때 심사해 주실 때 효과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셨던 사항 그 사업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은 계속해서 같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상자들, 신청주의입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때 시범사업 할 때도 그 당시에는 한 36% 정도 됐었는데 지금도 한 31%, 36%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대상자 중에. 지원 가능 인원이 한 2680명 정도 되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025년도에는 진행이 안 됐었나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지방비는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년부터는 연령대도 그때 시작할 때는 만 19세 되는 청소년만 됐었는데 지금은 19세······.

순열

이순열위원

확대됐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확대됐습니다, 20세까지. 그러면서 공연이나 전시 분야도 약간 융통성 있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문화 소비의 가장 왕성한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이것도 조금 세부적인 거라서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도 있어요. 102쪽 보시면 표 중간쯤에 보시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거든요. 국유재산은 원래 소유자가 교통유발 부담금 내는 거 아닌가요? 사용자가 냅니까? 박연문화관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용자가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용자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건물이면 건물주가 내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전문위원에게)그거 확인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박연문화관, 정부청사 문화관 교통유발 부담금이 소유자인 국가인지 사용자인 우리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왜 2025년, 2026년을 2026년에 계상했을까요? 작년에 내셔야, 만약에 우리가 내는 거라면 작년에 납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2025년, 2026년도가요,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행안부로 잘못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환급 후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다시 부과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우리 교통과에서 행안부로, 그러니까 소유자에게로 잘못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한글문화도시과는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고요. 조금 넘어가서······ 아, 그래요? 그럼 질의 여기까지 하고 이어 가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김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이순열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미전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잠시만요. 85쪽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제가 연계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85쪽하고 281쪽에 세종낙화축제 평가용역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종한글축제 평가용역이 있어요. 그거 같이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분석을 좀 해 봤더니 세종한글축제 평가용역이 2500만 원, 그리고 낙화축제 평가용역은 2000이에요. 그리고 구성을 봤더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각 인원이 같아요. 연구원은 1명, 세종낙화랑 한글축제 똑같고 연구원 2명 똑같고 연구보조원 1명 똑같고요. 주요 용역 내용 또한 설문조사, 데이터 전산화 및 분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예산 규모는 다르더라도 만족도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과업지시서를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똑같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개최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낙화축제 대비 한글축제가 500만 원이 더 많은 이유가 저희가 축제 했던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화축제 같은 경우는 당일 하루만, 몇 시간만 운영이 되고 세종한글축제는 2박 3일, 종전에 예산이 여유가 있었을 때는 3박 4일을 저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람들 오시는 그런 거를 갖고 설문 대상도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축제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하동 지역축제 같은 경우도 종합평가용역을 해요. 거기도 축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나의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특정 용역 업체에다가 종합적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 눌러 놨었나 봐요.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전국 축제 종합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올려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뭘 잘못 만져 가지고 지금 올려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거기 평가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축제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축제가 부족하고 신도시 중심 생활형 행사가 많고, 문제점 진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축제가 부재화돼 있고 신도시 중심, 그리고 시민·상인 참여도가 적은 게 문제점이고 전국 대비 관광객 체류형 특성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지 체류형 관광객이 부재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대비 경제적인 효과 분석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대비 회수율이 전국 평균이 있는데 1.5%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국가에서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나와 있는 걸 참고로 할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 하동 같은 경우도 지역축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추출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 사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할 필요성은 없어요. 벌써 이렇게 국가기관에서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을 토대로 통합 발주,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 발주가 가능한지,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5월이고 하나는 10월인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 발주가 가능한 건지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개최를 한 후에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

미전

여미전위원

계상이 여기 보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5월에 10월 거를 미리 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그건 좀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시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수행하는 업체가 통합 발주해서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으면 “그 당시 거와 다르기 때문에 용역 비용이 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니까요, 그 계약 부서와 또 감사 파트와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인 만큼······.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5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네, 한번 찾아봐 주시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회계, 계약 부서하고 감사 파트하고 한번 저희가······.

미전

여미전위원

빠르게 회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번······.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예산 심사 전까지,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고 계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이해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짐)264페이지. 전통사찰 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 지원 신규로 하셨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2022년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제목이 신규로 해서 바뀐 이유가 뭔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 심의에서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홍나영위원

C등급이 나왔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50% 감액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해 오시던 방식에서 50% 삭감이 됐을 때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분들께서 명칭도 새롭게 개선을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전통사찰 문화 체험 이런 부분을 할인해 주는 이런 신규적인 내용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파트랑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템플스테이가 계속적으로 2022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도 질의를 좀 했던 것 같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속 1000만 원, 9000만 원, 7200, 7200 해서 이번에 7000만 원으로 신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7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하지만 700만 원입니다.

홍나영위원

아, 700만 원이에요? 제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렸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홍나영위원

저는 그냥, 설마, 300이 내려진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700이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반 정도가 줄게 되면 사실상 이 사업이 좀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홍나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C등급이 돼 가지고 그거를 살릴 수 없고 원래 없애거나 반액 50% 줄여야 돼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1000만 원에서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가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1000만 원이 됐던 거는 2022년도가 그렇고요.

홍나영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후에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계속 금액이 좀 축소돼 왔어요. 축소돼 오고 2024년도에는 72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 720만 원, 그러니까 2026년에 한 2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거지요.

홍나영위원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이거거든요. “템플스테이·촌캉스로 지역연계 ‘체류형 관광’ 키운다” 해서 “방문·체류 ‘생활인구’ 확대 힘써, 전남에는 ‘천년사찰 명상관광’ 운영, 제주 ‘카름스테이’ 19만명 몰려, 거제선 한달살기용 숙박비 지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체류형 관광 상품을 경쟁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많이 깎으면 도대체, 그러면 저희가 체류형, 이렇게 숙박형으로 하는 이런 상품이 다른 게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 대비 20만 원 감액되는 겁니다.

홍나영위원

아니,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세거든요. 대세고 이렇게 체류형을 유도해서 숙박을 하게끔 하면 전국 평균 하루에 22만 원씩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영평사 템플스테이가,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가 유행이고 아직까지도 그런 휴식, 휴양 이런 걸로 힐링, 이런 걸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런데, 왜 이것들을 키우지 않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체류형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관광 상품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다른 게 있나요? 이 상품 말고 체류형, 그러니까 숙박형, 체류형 관광 상품이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봄에 했던 코카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300여 개 문화원들이 오셔서 3일간 여기서 체류하시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문화도시박람회 37개 도시, 문화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비예산으로 한 7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문화도시에서 각각 한 2000만 원씩 분납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2박 3일간 또 체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강구해 내고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보조사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이런 템플스테이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지난번에 10월이지요, 구절초축제 그 기간에 영평사에서 낙화축제가 이틀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도 제가 가 보니까 제주도에서 오셔 갖고 거기서 템플스테이를 하시더라고요. 나름 거기에서 숙박하셔 가면서 시간 남을 때는 낮에 관광도 하시고,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까 코카카 얘기하셨고 그 숙박이 어떻게 이루어져, 놀라울 만큼 많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만실이었습니다, 만실.

홍나영위원

네, 만실일 정도로 그것을 숙박하고 가셨다고 그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단발성이잖아요, 계속되는 게 아니라. 지금 템플스테이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대세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저기 작아 가지고 안 보일 텐데 얼마나 효과가 크냐면, 이걸 준비해 왔어요. (자료를 보이며)2021년도에 시작했는데 477만 명에서 2022년도에 692만 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 748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전남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했던 거는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대세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들을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작년에 비해 20만 원밖에 안 깎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체험형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세고, 또 대세라는 거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니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직접 개발은 안 했어도 아마 조만간에 저쪽에 전통문화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템플스테이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조만간에, 광제사지요, 그쪽의 전통문화체험관이. 그쪽에서도 아마 템플스테이를 또 시작을 할 것 같다 이런 동향을 제가 받았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템플스테이 C등급을 맞아서 사업명도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템플스테이 그러면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과거하고 따지면······.

홍나영위원

지금 이름을 바꿔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건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 템플스테이라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는 하고요. 다만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한 건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속적으로 템플스테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불가피하게 C등급을 맞았다.” 이런 부분도 안내도 드리고 했는데 아마 2026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C등급을 안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좀 더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것들을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찰이고 종교단체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다.” 그런데 제가, C등급을 맞았다고 하니까 올해 사업······.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홍나영위원

제가 분명히······.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홍나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없는데.

홍나영위원

제가 분명히 템플스테이 그것들을,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분명히,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종교사업이고 스님들이 하는 거라서 저희가, 제가 어떤, 스님들을 그렇게 막 관리·감독을 심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제가 경주의 템플스테이도 참여한 만큼 그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얘기했었는데 분명히 시청에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서 돈도 확장되지 않았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축소된 상황에서 시민들이나 전국에서도 또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C등급을 맞았는데 그럼 그 개선 사항이 확실히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홍나영위원

그 C등급 평가에 대한,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그러면 그 개선 사항이 확실한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개선은, 그 개선은 보조사업을 받은 단체에서, 그러니까 자꾸 종교단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보조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보조사업자께서, 저희도 분명히 “이러이러해서 C등급이 됐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고요. ‘더 품질 제고를 하실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체험비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일단 드러난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 사업을 해 보면 보조사업자께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품질 제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또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증액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기억은 못 하시는데 분명히 관계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돈으로는, 아마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셨는데 C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수탁하셨다고 해서 그분들을 믿고 맡길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니즈는 그렇고 누군가의 심의는, 축소는 됐지만 참여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비교·평가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우려하는 거고 그 상품하고 연계한 것들을 자꾸 개발해서, 단순히 체험하고 템플스테이만 아니라 우리 시하고 다른 사업들이 연계돼서 그분들이 더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재연을 또 하자면요, 장욱진 생가가 2027년에 개관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예술문화마을들이 형성이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때 거기 가서 느꼈던 거는 “여기에 한 달 살기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체류형, 체험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게, 생활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인구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늘려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1인당 평균 하루에 22만 원씩 쓰고 간다고 하시니 저희가 2027년 개관하는 그런 장욱진, 좋은, 그런 거기에 연계해서 한 달 살이나 체험형 상품이 지금부터 개발돼야 된다고 저는, 같이 엮어서 2027 개관할 때 그냥 그런, 오셔서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고 가시겠지.’가 아니라 “저희도 한 달 살이로 같이 엮어서 그 문학관하고 계획안 할 때 그게 선보여야 되겠다.” 제가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살이라든가 전국적인 트렌드에 역행한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세종시가. 이게 행정도시고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데에서 이 문화라든지 관광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이 없다고 자꾸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런 장욱진 예술마을을 개관할 때 한 달 살이형 같이 개발을 꼭 하셔서 오셨을 때 한 달 살고 가셔서 생활인구라도 저희가 늘려서 이런, 아까 브랜드 하셨잖아요. 글로벌 브랜드로, 아까 보시면 전남에서 이게 28개 사찰에서 다 시행하는데 우리는 1개 사찰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개관할 때 체험형, 한 달 살이형, 이것들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희가 그런 행정수도나 문화도시로서 말로만 떠드는 거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같이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우리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시 관내 사찰 중에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영평사 빼고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간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체험관 그쪽이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템플스테이가 있을 거고요. 장욱진 문화마을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당장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장욱진 기념관 맨 위에 송용2리 마을회관 저희가 6억을 주고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로컬브랜딩 사업을 시작할 건데 거기에 1층 건물이지만 그 위에 어떤 조망 이런 것도 관람할 수 있게끔 하고 밑에 약간의 휴게 공간, 또 처음에 당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거기 게스트하우스 기능 그런 것도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 2인 가족 정도는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비록 한 달 살이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주변 문화마을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장욱진 기념관만 오픈했다, 개관했다고 해서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주변 문화마을 조성도 좀 하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체류형 관광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 기억을 하고요.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아이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273쪽의 상세 내역인 275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73쪽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273쪽에 이어서 그 뒷부분에 상세 내역 부분이 있어요, 275쪽.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여기 세세부 항목 이렇게 편성목에 상세하게 설명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우리 관광 홍보품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1000만 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보이시지요? 이게 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사업비의 한 목으로 홍보물품 제작으로 1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앞 페이지 다시 보면 265쪽에, 사업설명서 265쪽에 관광, 밑에서 다섯 번째에 관광 홍보물품 1000만 원을 또, 54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내내 관광 홍보물이고 내용은 비슷한데 개수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하시는 이유가 뭔지 특별한 뭐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한 건 아니고요. 265쪽은 저희 시 집행부에서 직접 관광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내방객들한테도 배부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275쪽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출연금을 통해서, 재단에서도 관광 활성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품을 또 별도로 제작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내내 비슷하네요, 목적과 방법이.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예를 들어서 한쪽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한쪽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배부해도 상관은 없는 거겠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글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냥 한곳에서 한다 그러면 상징성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한곳에 맡겨서 대량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단가가 조금······.

미전

여미전위원

낮아질 거 같아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안 될까.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될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관광재단과, 서로가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분모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 아니면 재단에 한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00개, 3000개를 만들면 단가가 다만 10원이든 100원이든 코스트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것도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275쪽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해외 청소년 단체 관광 유치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1700만 원이고 그 안에 항목을 들어가면 한일 청소년 교류회라는 명목으로 또 세부 산출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건지, 그리고 몇 개국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런 설명이 좀 없어서 많이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홍콩, 대만 이런 데에서 수학여행단이 세종에 방문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일본 교직자 120명, 대만의 교장단 21명 이렇게 저희 세종에 와서 팸투어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외 청소년 단체 관광 유치 비용을 세워 놓은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홍보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에 왔을 때 단체, 그러니까 어떤 박람회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유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세종에 일부러 온 거예요, 아니면 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9건을 유치를 했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저희가 유치한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오시게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전체 441명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 홍보물 제작 이런 비용들이고요. 팸투어 이런 비용들 해서 전체 행사운영비가 1700, 사무관리비가 3000,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쓰고 가신 비용이 어떻게 돼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까지는 사실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와서 자유 관광도 하고, 저희가 씨티투어 운영도 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간에 본인들이 한국 음식도 드시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소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연차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올해 처음 한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올해 처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그들이 온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숙식을 했고, 저희가 투입한 금액은 지금 보이는 건 2000만 원인데,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점을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는 해외 청소년 단체 관광 유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기관장 같은 경우도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교장단, 교장.

미전

여미전위원

네, 교장단. 교장단이면 청소년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얘기입니다, 교장단은, 올해.

미전

여미전위원

올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올해는 그러면 올해 거에 대한, 2025 본예산에는 교장단 유치라고 돼 있나요, 사업설명서상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교장단이 와서 그분들이 한번 관광도 하시고 그 뒤에 또 대만의 학생들이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대만의 국립화롄여자고등학교 이런 학생들도 왔다 가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저는 이거 설명을 여쭤보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MOU를 체결해서 그들이 오게끔 만드는 구조,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거에 연결돼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됐나?” 이런 맥락으로 여쭤봤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네요, 답변 중에, 지금 들어 보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전에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성과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두 가지였어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는 물품에 대해서 같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홍보물품.

미전

여미전위원

사은품, 홍보물품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 보시면 외부 상부 래핑(wrapping) 비용이 30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18페이지 어디 정도 말씀하시는······.

김영현위원

위쪽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한 중간쯤에 외부 상부 래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게 2900만 원 해서 연 2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래핑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예전에. 예술의전당에 래핑 작업하는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영상, 이거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예술의전당에다가 래핑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홍보,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여기를 래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받은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게 당시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문화의 진흥과 풍경을 담은 물결이라는 의미를 담은 형상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저 래핑이 없이 건물 자체만의 형상으로 약간 예술적 가치를 따져서 만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있고 사실은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부 빌딩에 래핑지 작업을 하면 분명히 계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못 걸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공건물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심의위원회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하시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파악을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결국 관에서 하는 부분은, 만약에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 관에서는 마음대로 래핑 작업을 해요. 물론 예술의전당이라는 것을 표현은 해 줘야 하겠지만 관은 어떤 심의라든지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이,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임의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건물을 지을 때 문화적 형상이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 형상을 위해서 만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일 건데 이게 약간 편의를 위해서 저 래핑 작업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심의 전까지는 알려 주세요. 이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지식사업센터라든지 여러 형태의 이 외벽 시트지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다 불법이라고 계도하고 없애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갈산서원 등 관리·운영(계속) 이렇게 하셔서 87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 운영비 산출 근거 내역을 쭉 바라보니까 상당수가 야간 근로라든지 휴일 근무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갈산서원과 덕성서원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평일에 야간 근무하고 또 휴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일 같은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들을 하시고요. 또 평일 야간 근무를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제가 볼 때, 여기 보니까 9시부터 상시 개방해 가지고 21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 찾아봤거든요, 서원들이 몇 시 정도에 할까. 그랬더니 우리 시처럼 9시까지 하는 데는 거의 드물어요. 보통 하절기, 동절기를 나눠서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 하든지 거의 하절기는 여름이니까 좀 길게 해서 9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많은 서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9시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갈산서원과 덕성서원 측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끼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나름 저도 자주 가 본 건 아니지만 초려 이유태 갈산서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 왔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요지가 너무 늦게까지 한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홍나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야간 근로라든지 휴일 근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9시까지 이런 시간 대비 많은 시간대에서, 7시에서 9시까지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고 하면 유지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몇 분 찾아오지 않다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를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시처럼. 전기세라든지 이런 휴일 근무라든지 야간 근무가 9시까지 하는 거는 다른 서원에서도 많이 하지 않는데 좀 그렇게, 그분들도 그런 여가생활 하는 데도 힘들고 저희 시도 많은 돈을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정략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없지요? 7시에서 9시까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출입을 하고 계시는지, 이용하고 계시는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양측, 서원 측과 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그건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시처럼 우리 시가 7시에서 9시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전기세라든지 인력을, 그분들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그 이유가 또, 사유가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아까 그분들에게 7시에서 9시까지 오시는 그거를 정략적으로 한번 통계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만약에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열어 놔야 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다면 탄력적으로 계절별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다른 시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지역자율형 체육생활 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파크골프장 7개가 조성돼 있지요? 그리고 북부권 전의에 지금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종시 자율 생활 활동을 이렇게 보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는 있는데 강사라는 저기가 없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파크골프는 강사라기보다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알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습득하시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가고는 싶어도 뭐가 뭔지를 몰라서 못 가신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하실 수 있는,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서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도자를, 강사를 이렇게 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 중에 파크골프를 강습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게 파크골프를 하러 가려고 하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장비를 다 사 가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장비를 대여해 줄 수 있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장비 대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파크골프는 골프채가 중고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여타 일반 골프와 달리 골프채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들은 안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대여 방안은 한번 별도로 체육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입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사님들도 잠깐 거기, 계속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강사님들이 규칙, 룰이라든지 그런 것 좀 하고 또 장비를 대여해 줘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동, 다른 데를 보다 보니까 스크린 파크골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여튼 그거는, 그런 다니는 데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에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뭐 저로서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큰, 홀만 크게 만드는 것보다도 거기에 같이 노인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육이라든지 장비 대여라든지 이런 걸 맞춰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골프장이 많아도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노인들의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고,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지역 안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특정 지역에만 너무 많이 보수가 이루어졌어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아름동 보수가 총 482건입니다, 아름동에만. 2024년에 422건, 2025년 7월 기준까지 60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 군데만 이렇게 몰릴 수가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 설치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름동에 특정 수요가 많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고장이 많았든 그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많아요, 이 서류 보시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도 가 보면요. 아름동 같은 경우는 6개의 동을 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름동의 그 사업비가 가서 전체적으로 여타 동·면 대비 많아 보이는 겁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신규 설치가 3개소고 보수가 1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름동이 여러 동을 관장하다 보니까 아름동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나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읍·면 지역에도 보수할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신경 좀 많이 쓰셔 주시고 지역 안배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하여간 수고하고 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안배를 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균형 잡힌,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전 질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소유자가 맞는데 교통과에서 행안부로 했다가 다시 우리 문화재단이, 납부라고 해야 하겠지요? 납부하게 된 연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재단본부장님께서 왜 사용자가 납부를 하게 됐는지 연유를 알아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116쪽입니다,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박연문화관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이 318쪽에 전수교육관도 지금 같은 사업 명목으로 BF 인증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318쪽이랑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건 보건복지부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빨리 대응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소명까지 하셔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더군다나 나뉜 이유가 있을까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1층이지요, 지상 1층?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116쪽 박연문화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사업이 이렇게 나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나뉜 건 부서가 달라서 나눠서 편성 요구가 된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BF 인증 최초 받고 나서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한 18개가 있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행복청이 다 수리를 해서 우리한테 넘겼어야 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처음에는 다 제대로 됐었는데 그동안에 음악창작소라든가 한예종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BF 인증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요건을 못 맞추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2년 단위로 검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당초 BF 인증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어졌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BF 인증 조건이 더욱더 까다로워져서 수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사용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시설물들을 새롭게 공사를 하면서 BF 인증에 대한 충족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는 더욱더 문제네요. 제일 중요한 시설물에 있어서 BF 인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시설물들이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공사한 업체도 문제고 감리·감독한 기관도 문제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제가 표현이 좀 서툴렀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BF 요건을 다 충족했어요. 했는데 박연문화관에 여러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 입주하고 한예종 이런 공간 등이 들어오면서······.

순열

이순열위원

이후 기관들이 입점, 들어오게 될 때도 그 BF 인증 요건은 망가지면 안 되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 건물은 BF 인증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운영을 했고 애초에 또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BF 인증을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다른 공간들이 조정이 되면서 애초에 받아 놨던 BF 인증 시설들이 소홀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원래 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내년 6월까지, 아니, 8월까지 다 조치를 하라 했는데 저희가 우선은 다 조치 못하더라도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을 하면 시간을 가지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가 누차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출석을 지금 요구받은 상황인데 이 당사자가 재단법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시설안전팀이거든요. 이렇게 안전에 있어서 자꾸 부실한 것이 드러남에도 계속해서 문화관광재단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또 인원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연결해서 조치원 문화정원 또한 지금 직영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굉장히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재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27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을 하면 한글예술인마을 조성 사업비 6억인데,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 게 맞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는, 시의회는 이걸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심의·의결을 했으나 지금 이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비 6억이, 잠깐만요. 아까 제가 받은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콘텐츠 지원사업, 이건 선정 평가위원 수당이네요.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제 자료 요구 3번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지금 명칭이 한글예술인마을 조성 이렇게 돼 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성격으로 마을을 조성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명칭도 좀 바꿔 보자.” 했는데 아직 명칭은 못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이 연동문화발전소와 조치원 지역의 청과거리 이런 쪽에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연동문화발전소 같은 경우는 청년 작가들 다섯 분이 입주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창작······.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 밑에 행사 부분 설명을 좀, 일반용역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일반용역비 부분,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세종 한글 술술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양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젊으신 분들이 많이 양조업에 뛰어들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사양조라든가 이런 양조, 관내에 막걸리, 기타 소주 이런 제작을 하시는 분들과 조치원 지역에서,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 못 하고 5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생산하신 소주, 막걸리 이런 거를 판매도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시음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판매 효과가 3시간 반 정도 했을 때 그래도 한 몇천만 원 정도 판매가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한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술 자체가 일반적인 양조도 있지만 한글막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홍보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해 주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창경에 사업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이 축제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아마 그때 저희 회기하고 겹쳤든지 해서 방문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방문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걸 다 한글을 갖다 붙이네.”였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 저희들은 집행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한글과 관련된?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밑에 보시면 한글 상품 박람회. 이게 애초에 우리 예술인마을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체부랑 협의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확정이 됐다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글 상품 박람회.

순열

이순열위원

이 지금 집행 내역 말고 원래 한글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산출 기초하신 것까지 한번 비교를 할 수 있게 가지고 와 보십시오. 한글 상품 박람회는 애초 한글예술인마을 조성에 없었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2025 한글예술인마을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명부터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많은 오해 내지는 언뜻 이해가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전시회, 박람회 행사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줄 때 애초에 예정되었던 사업대로 집행이 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2026년도에는 이 문화도시 관련한 위탁사업비가 거의 60억에 가깝지요, 59억 8000.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한글예술인마을 조성 6억 사업도 이렇게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예정대로 잘 집행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좀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전에도,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지금도 말씀 주셨고 제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오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야, 이거 제목부터 바꾸자.” 심지어는 저희 윗분들도 예술인마을 조성이니까 하드웨어를 조성하시는 줄 알고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 개선이 필요하다.’ 그 절차를 밟아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집행의 어떤 효율성, 또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기별로 사업 점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분기별로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최근에도 위탁을 받은 기관들과 점검을 했는데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업은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미스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강화하고 환류로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문화도시 관련한 조례를 집행부와 오랜 실랑이 끝에 제정을 하긴 했는데 거기 128쪽에 보시면 60억에 가까운 문화도시 관련 위탁사업비를 이러이러하게 쓰시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한글상점 운영이 있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올해 한글상점 운영하셨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운영 대행사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선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좋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상

유민상한글문화도시과장

한글문화도시과 과장 유민상입니다. 한글상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 관련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인, 청년 관내 여성기업이어서 5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했고요, 용역 계약은 했고요. 그래서 관내 기업이 운영 관련해서 판매라든가 위탁 판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청년이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네요.

민상

유민상한글문화도시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까지 가능하게 된 조례였기 때문에 조례가 가볍지 아니했고 이 관련해서 이제 한글상점에 입점한 상품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민상

유민상한글문화도시과장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전국 공모라든가 관내 기업 공모를 통해서 입점 상품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글상점이 단순히 상품만 파는 곳이 아니라 저희가 무대라든가 공연시설을 해 놓고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교육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매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런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만족도가 꽤 높게 나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에 가면 한글 관련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 뭐라고 해야 하지요, 굉장히 좋은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물품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좀 고가였다는 평이 많으셨어요. 해서 꼭 세종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는 한글 관련 상품, 굿즈라는 말도 우리가 좋은 말로 고치면 좋겠는데 ‘그런 데 역점을 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문화도시 이왕 시작한 거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한 사람의 히트작보다는, 반짝한 각광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시작한 이상 잘 갈 수 있게 과장님 계속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상

유민상한글문화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141쪽입니다,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좀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우리 시에 정회원단체가 41개가 있었대요. 그랬다가 2개 단체가 정회원단체 승격으로 예정이다. 이 승격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내지는 절차.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건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원 수도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준회원과 정회원에 보면 전국대회 이런 걸 유치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회원종목단체, 그러니까 준회원이냐, 정식회원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상세한 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정회 시간 중에 요청드린 자료도 좀 필요도 하고 이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체육회 정관이라든가 규정 내지 지침, 그리고 사무국장님들이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원래는 불가한데 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담당 팀장님이었나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빠르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이 관광진흥과지요. 298쪽으로 가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299쪽에 보시면 충청유교 관련해서 충청유교 브랜드형 ‘오 마이 갓 파티’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세부 사업도 충청유교 통합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홍보인 신규사업인데 그 사이에 있는 301쪽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안은 세 가지, 충청유교 관련한 세 가지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건 오 마이 갓 파티와 관광브랜드 홍보 2개만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예산안과의 사업도 서로 상이합니다. 예산안 218쪽과 비교해 보시면, 그거는 위쪽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인데요. 굉장히 통일성이 없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 충청유교 문화권 관련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종전에 하드웨어 성격으로는 다 완료가 됐고요. 엄밀히 따지면 금년까지. 금강 누정 있지 않습니까? 금벽정 이런 부분들이 유교 사업 형식이었는데 그런 하드웨어 성격이 마무리가 되고 이거는 이제 콘텐츠 기능으로 해서 아까 말씀 주신 오 마이 갓 파티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지금 2028년까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고보조, 즉 “지특으로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국고도 반납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충청유교 탐방 프로그램은 반납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반납보다는 저희가 내년에라도 하면 이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어서도.

순열

이순열위원

2026년에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8년까지기 때문에, 사업이.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비를 매칭해야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서부 내륙권도 그렇고 유교 브랜드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관광과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어떤 형태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8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가용할 재원이 생기면 다시 추진을 할 수도 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체국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욱진 기념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사실상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산 파트에서는 국별로 실링을 주니까 그런 실링에서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더라면 지금 못 하는 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충청권 U대회도 저희 국에서 출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2027년이 끝나면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국별로 어느 정도 배정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소홀히 됐던 부분들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위에 있던 충청유교 탐방 프로그램 관련한 예산은 2028년까지이기 때문에 반납은 아직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처음에 저희 본청 내에서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편성을 못 해 주겠다.” “안 된다. 해야 한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과적으로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실 저희도 심의하면서 특히 ‘국고보조인 경우 지특이나 균특이나 당연히 시가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이어 나가야 한다, 다년도 사업인 경우.’라는 어떤 전제처럼 깔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누락이 되어서 저는 처음에 ‘예산안이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었고 좀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만큼이나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압박이 강하기에 이렇게 국고보조인 지특회계 사업까지도 누락을 해야만 했나. 그와 더불어 사실 세종시와 유교의 연계가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유교 관련 문화 자원이 제일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시작한 사업이고 말씀대로 누정 같은 것도 다 정비를 하시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아울러 예산안 218쪽에 표기된 사업명들과 301쪽에 표시된 충청, 그 위쪽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 관련한 사업명이 서로 예산액까지 다 달라서 제가 비교하기가 몹시 난해해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질의는 좀 있다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페이지가, 273쪽, 275쪽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세부 항목 중에 세종관광 활성화 이벤트가 1억이 편성됐어요. 이거는 뭐지요? 어떠한 사업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세부적인 걸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마이크 꺼짐)관광진흥과장, (마이크 켜짐)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지금 관광 활성화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종시의 가장, 아까 체류형 관광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세종에 체류형을 하면서 계속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 이벤트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괴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괴화산이 있는데 괴화산이 세종시에 얽혀져 있는 전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금괴가 숨겨져 있다는, 예전부터 얽혀진 지명에 따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금빛 때문에 괴화산이 밝혀진다는 그런 예전부터, 백제시대부터 나왔던 전설인데요. 그런 전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괴를 찾아라’ 괴화산에 숨겨진 금괴를 찾으라는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래서 남은 이벤트 기간 외에는 세종시를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의 어떠한 기획이라든지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종시 활성화 이벤트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제목을 봤을 때는 활성화 이벤트는 크게 얘기할 때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9000이잖아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그냥 이벤트사에 용역 맡기는 9000만 원이고, 사무관리 관련된 홍보나 배너 이 정도 간단하게만 설명이 돼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되네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아니, 이게 여러 프로그램, 지금 예산을 짤 때, 이런 사무관리하고 행사운영비 정도의 큰 틀을 짠 상태에 있고 세부적인 것들은 행사운영비에 저희들이 녹여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어졌던 사업 같은데 2023, 2024, 2025잖아요. 그럼 2024, 2025년도에 프로그램이랑 사업 성과 계획서 그거 제출해 줄 수 있으시지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나요? 사업 실적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단발성 행사 한 거는, 이벤트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축제 비슷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은 많이 있었는데 올해 좀 새로운 걸 기획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올해도 똑같이 이벤트로 보이는데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이벤트지만 이벤트를, 방금 조금 말씀하였듯이 방향을 많이 틀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같이 단발성이 아니라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보통 하루 만에 다 끝나든지 그리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체류를 못 하게 이렇게, 체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급적이면 세종에 체류할 수 있는 이벤트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하고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가에서도 ‘세종은 체류형 관광사업이 부진하다. 없다.’ 했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축제 대비, ‘축제 소요한 예산 대비 우리가 얻어 가는 비용이 적다.’ 이런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종관광 활성화 이벤트성으로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거 올해 사업계획서도 있지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게 잡혔기 때문에 예산 세운 거잖아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개략적인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 2025에 대한 사업 성과 그다음에 사업 실적, 집행 내역 같이 주시면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이 문구상에 봤을 때는 행사 이벤트, 이벤트사에다가 용역 넘기기 위한 예산이 아니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용역에 넘기는 게 아닌가요? 실제 운영하는 건가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에서도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그냥 대행하는 거네요, 맡기는 거네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맡기는, 행사를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맡겼을 때에 대한 사업 성과까지 같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해외 청소년단체 관광 유치 관련해서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마이스 산업 유치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것도 성과가 있나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마이스 유치 계획 지원 사업이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됐던 것 같아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네, 매년 있어 왔던 사업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어떠한 것을 하는 건지?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 그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 대여료라든지, 그러면 행사에 필요한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경비 지원을 저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마이스 산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외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숙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종시의 어떤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기 전에 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세종시는 현재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대단히, 컨벤션센터 빼놓고는 대단히, 회의를 유치할 만한 공간이 되어 있지 않고 숙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실익을 얻기 위한 선투자라고 보는데 선투자했었을 때에 대한 저희의 성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돼서 저희한테 돌아온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예산 집행 내역하고 사업 실적, 이것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돌아왔던 사업 실적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 기반이 아직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호텔이라든지, 각종 호텔 점유율이라는 것도 한 50% 이하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회의하는 공간 그 자체도 호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문화 공간들이 약 열세 군데 정도 되고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다만 지금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태, 이런 행태가 바람직하냐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선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릴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충분한 설명이 제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계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나 그냥 단기성, 단발성 지원이라고 하면 그 또한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이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궁금해서요. 지금 충청권 하계 유치 경기 대부분이 충남, 대전, 충북에서 열리고 있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U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U대회. 숙박을 세종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충청권에서 충남, 대전, 충북에서 “경기장과 숙소가 너무 멀어서 세종까지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동안 그 얘기가 있었고요. 충북에서 충주, 태권도 경기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꾸 태권도 또 기타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충북에서 숙박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선수촌이 지금 5생, 6생에 차질 없이 건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가 다 완실이 되면 1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9800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U대회 조직위와 협의하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아직, 충북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조직위 측에. 그런데 조직위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충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된다.”,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폐막식만 유치한 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선수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조직위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1000명 규모 이 정도를 자꾸 이야기한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도 세종에서는 크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에 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과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하고도 협의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선수촌이 어렵게 어렵게 여기서 지금 공사 시작을 했거든요.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예산 관련 질의 드릴게요. 313쪽입니다. 무형유산 보존 및 전승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사업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전의 궁인이라든가 용암강다리기 해 갖고 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도 그렇고요. 거기에 매월 100만 원씩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이면 개인에게 100만 원씩, 단체면 단체에 100만 원씩. 목적은 어떤 명분으로 주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에 따라서 주는데 이런 비용을 가지고 본인들의, 공개 행사 말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거기에 따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격에 대한 수당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자격에 대한 수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기관도 지원하는데 저희보다는 더 많고요. 여타 시도도,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자격에 대한 수당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공개 행사 지원은 뭐예요? 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이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매년 다중 앞에, 다중 앞에······.

미전

여미전위원

대중, 대중 앞에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개 행사를 하도록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고요. 예를 들어서 불교 낙화법이다 그러면 대중 앞에서 낙화에 대한 시연 이런 거를 하고, 전의 궁인이다 그러면 활쏘기에 대한 그런 것들 교육도 하면서 시연도 직접 하고 이런 공개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나가서요, 276쪽 봐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뒤의 질의 두 가지랑 연계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세종낙화축제가 3억 3000이 편성이 됐고, 같은 맥락의 무형문화, 무형유산 관련해서 세종 불교낙화법 관련해서 우리가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중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형유산 공개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8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단체잖아요, 불교낙화법 관련해서는. 그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또 인정해 주기 위한 10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어찌 보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 세종낙화축제는 3억 3000이라는 큰 금액이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좀 겹치는 것을 주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지금 말씀 주신 세종낙화축제는 저희가 아까 공개 행사와는 별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확대해 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중앙공원에서 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 가면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건과 별건으로 금년에도 영평사에서, 그 안에서 낙화축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후가 좀 안 좋아서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금년에 한번 비용을 받고 해 봤어요, 영평사 자체적으로, 불교낙화법보존회에서. 한번 해 보시더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투입한 금액 대비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만큼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지원하는 규모가 조정도 될 수가 있고, 다만 2027년까지는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청 U-대회 때, 조직위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폐막식에 K-불꽃놀이로서 한번 전 세계에 알려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영평사랑은 별개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데 불교낙화법보존회에서 주최·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재단에 출연금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미전

여미전위원

영평사랑 협업?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영평사가 아니고 불교낙화법보존회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그 행사는 배제를 하고 불교낙화법협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존회.

미전

여미전위원

보존회. 거기에다가 저희가 3억 3000을 드려서 하게끔 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중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종불교낙화법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 단체는 서로 다른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는 불교낙화법보존회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같은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같은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공개 행사하고?

미전

여미전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단체는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중첩이 맞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가 중첩이지 저는 사업 목적이 다르다는 설명을 드린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단체는 같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개 행사라는 거는 800만 원을 줘 가면서 일반적인 공개 행사를 하는데 그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평사에서 계속해서 낙화축제를 별건으로 하시잖아요. 그때 거기에 비용이 같이 들어가면서 공개 행사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향유 확대 플러스 지역관광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행사는 무형유산법에 따라서 1회 이상 공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무형유산 공개 행사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국가에서도 큰 틀에서 무형유산 단체한테 그런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군요. 궁금한 게 해소가 됐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결되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공개 행사 세부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2023년부터 장소도 좀 다양하고 실내, 실외 이렇게 공개 행사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 전승지원금 집행 세부 내역을 주십사 하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세부 내역은 없이 그냥 집행 금액만, 총액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형유산 보유단체 또는 개인 전승지원금 집행 지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셨어요. 맞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 저희 시를 포함해서 자치단체에서 이 집행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국가에서는 보유단체에 대한 집행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말씀하신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집행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시가, 아까 전승지원금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이런 거를 자료를 요구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야, 돈을 줬는데 왜 이런 지침이 없을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요, 그럼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자료 제출하면서 국가의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해서라도······.

순열

이순열위원

만드셔야 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맞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인건비 상한액까지 다 되어 있고, 이 귀한 공적자금이 월 1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지침이 없이 그냥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시도에 없다고 해서 우리 시가 없는 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운, 규제하는 형식보다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의 방향성을 잡아 준다든가······.

순열

이순열위원

공감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형태의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하시고 준비되시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튼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331쪽, 제가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김현미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순열

이순열위원

331쪽입니다. 문화유산 돌봄사업인데요, 국장님. 이 기금 보조가, 우리 ‘가내시’라는 말 대신에 ‘사전알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전알림이 된 걸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좀 공유해 주십시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아,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저번 예산에도 한번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2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이름이 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분납금으로, 분원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 2억 정도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저희 지역 실적 관련해서 자료 있으신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관련 자료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있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거 이따가 한번 주시면 좋겠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어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의 어떤 비율대로 보면 많은 성과라고 자평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나름, 예를 들어서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 공모사업 이런 것도 선정도 되고 또 일자리 지원사업 31개 이렇게 있고 한데요. 하여튼 그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대전시는 얼마나 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하고 비율로 따지면 4 대 1, 그러니까 8 대 2, 20%. 저희가 20%고 그쪽이 80%가 되겠지요.

김영현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내는 거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가······.

김영현위원

8억?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억이니까 그쪽은 8억.

김영현위원

8억.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저희가 대략 1, 그렇지요, 2억 정도 되니까 8억. 국비까지 받으면 한 18억 사업이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4 대 1. 혹시 저희가 단독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단독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그만큼, 비율이 지금 5 대 5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18억 중에 5 대 5니까 저희가 9억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건이라는 건 결국은 재정이지요.

김영현위원

재정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도 사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관광자원을 조금 더 저희가 발굴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예산의 총계 때문에, 예산의 법칙 때문에 저희가 한 1 정도 내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도, 아까 위원님도 전에 질의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답변을 드렸을 때 대전세종연구원 분리되는 그 예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영현위원

네, 맞을 것 같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이 되면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당장 현재, 물론 공간이야 확보하면 되고요. 다만 재정적 부담 7∼8억이라는 걸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되고, 물론 문체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야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분리해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 지금 담당자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혼자 근무하시잖아요. 출퇴근 관련해서는 누가 관리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공간이 굉장히, 조치원과 우리 본청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근태 관리를 정확히 하지는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있으시면 서로 상호 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근태 관련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이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혼자 계시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급하게 업무를, 외부 일정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1800만 원 내는 게 아니에요. 1억 8000이라는 금액을 내고 있고, 저희가 작은 공간이지만 어찌 됐건 사무실도 갖고 있고, 그럼 분명히 누군가는 방문을 하실 거고, 어떤 형태, 이분이 혼자서 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1명의 근로자만 근무하는 것도 사실 사업의 실효성은 되게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해서 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1에 대한 금액을 놓고 그래도 같이 이끌어 가는 게 맞는데 성과는 이따가 주시겠지만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이 좀 미미하다고 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센터 설립하기 전까지는 ‘굳이 갖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반대로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대전에서 이미 저희를 조례상으로 먼저 빼놨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세종연구원을 따로 설립을 한 건데요. 나중에 가도 저희, 대전 입장에서도 1억 8000을 더 낸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굳이 1억 8000을 내고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1억 8000이라는 돈도 사실 다른 형태로 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과장님이 자료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설명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마이크 꺼짐)관광진흥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관광진흥과장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처음 사업이 채택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항이고요. 이게 운영을 대전관광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이게 공모가 매년 있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그 당시에 공모할 때 “세종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전시와 같이 공모했던 사업이고,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이 사업, 저희 세종시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는 여기에 있는 관광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추진 성과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운영할 때마다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인프라 그런 것들이 세종이 다른, 대전보다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되는 게 프로그램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2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서 세종 업체가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정됐는데 세종이 의외로 또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 5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이런 거는 세종에서 한 군데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관광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31개가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세종에서는 5개 기업 정도 됩니다. 기본 원칙은 아까 대전하고 세종이 한 1 대, 그러니까 4 대 1 정도 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역별로 안분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형태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투입 비용에 대해 가지고 기업을 선정해 주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산건위에 테크노파크가 있지요, 산하기관에. 사실 TP에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서 봤더니 “044”라고 하는 우리 젊은 양조장, 젊은 사장님이 해 주시는 양조장 기업도 있고요. 팝업스토어 같은 데 대전 같은 데도 가 보면 “삭”이라고 주조 관련한 그런 것들도 계속 보이거든요. 잘해 주고 계신데 이중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TP에서 해 주는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겹치지 않냐라는 의구심도 저는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예요, 과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서 보면요, 어디가 대전이고 어디가 세종인지는 잘 몰라요. 기업명은 다 올라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종의 특색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뭔가 ‘세종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문체부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런데 저희는 없지요, 관광공사가 없기 때문에. 대전관광공사 딱 눌러 보면 대전에 대한 특화된 이런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면 세종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행사 갤러리나 이런 걸 봐 보시면 이게 대전에서 한 건지 세종에서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다 보니까 ‘이게 세종에서 한 건가, 대전에서 한 건가?’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전에서 한다고 치면 세종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 대전 가서 이 행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그러면 1억 8000이라는 금액을 내고 잘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적은 금액에 때때마다 대전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선정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은 참 좋은 결과긴 한데 결국 이 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로 봤을 때는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하실 건데, 처음 시작하시면, 이게 대전인지 세종인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의 범위가 워낙 대전이 더 높다 보니까 대전 위주로 가는 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우리도 이 안에 명칭은 세종이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페이지만 나눠 주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사실 대전 주도하에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말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홈페이지에는 우리 충녕이가 없었어요. 거의 다 꿈돌이 캐릭터로 도배가 돼 있었는데 제가 아까 뭐 눌러 가지고, 오늘은 뜨지 않는 팝업을 눌러 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래도 바뀐 거는 있어요, 충녕이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런데도 이게 언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결정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의 금액을 더 투입을 해서 명확하게 세종이 따로 나오든지 아니면 사업은 여기에서 세종은 빠지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일단 아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현위원

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테크노파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 구분에 대해서는 그쪽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인 상태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관광 쪽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관광 쪽에 특화돼 있어 가지고 주로 관광 하는 기업들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어떤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테크노파크에서 완전히 지원이 배제된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여기에 있는 분야 파트가 관광 분야로 특화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있는 기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1억 8000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국비와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5 대 5 매칭으로 해 주는 건데 이마저 안 해 버린다 그러면 국비 매칭 부분도 지금 사라져 버리는 형태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어떤 인프라를, 그러니까 관광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마저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국내, 세종시에 있는 관광기업들이 다 떠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형태로든 간에 좀 유지되는 것들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거에 대한 거는 좋지요. 매칭을 받아서 국비를, 어느 정도 국비를 받고 저희가 서포트해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은 참 좋은데 이제는 사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2020년부터 2억이었으면요, 지금 2026년이면 거의 한 12억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량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예산 2조가 넘는 예산으로 12억 정도면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사실 이런 사업도 많잖아요. 비슷한 성격에 있는 사업들, 관광을 특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형태로 조금 더 펼쳐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아까 조금 전에 세종시의 어떤 4 대 1 비율에 따른,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차등화, 차별화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인 거지 그걸 가지고 아예 백지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루어 내야 할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세종시가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업마저 다 떠나 버리면 이게 세종시의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대로 갖춰질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되 다만 이런 기업들의 부분에 당분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현위원

관광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안에 홈페이지를 보면 치유농업, 농촌체험 이런 거 있고요. 환경에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그리고 그나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거는 양조장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ICT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다.’라고 나오는데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다.’라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광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결국 이 기업들이 관광에 콘텐츠를 맞춰서 내놓은 슬로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정말 관광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냐?’라는 거지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마이스 기업도 있고요, AR 솔루션을 비롯한 ICT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요. 그게 관광이랑 사실 접목을 해 놓은 거지 단순히 그 기업 자체가 관광을 특화한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그게 관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업들이 운영되는 거고, 다만 그것을 ICT라든지 이런 형태로 간에 여러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관광, 지역 그 자체는 세종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김영현위원

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사실이고, 다만 기업들이 ICT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보면 관광을 그냥 시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오프라인 관광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이, 어떤 관광의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업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별로 아이디어가 많더라도 사양되는 아이디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한두 개가 성공을 하면 그 기업들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이렇게, 물론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 자꾸 운영하다 보면 그중에서 괜찮은 건실한 기업들이 하나, 두 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당장의 급급한 성과보다는 미래를 보고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테크밸리나 이 안에 보면 유명한 기업들이 생겼지요. 맥클린도 지금 화장품 기업도 그렇고 에스와이코라고 CS에 또 참여했던 사장님이 계세요. 세차 분무기 만드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말씀처럼 인큐베이팅을 잘해 주고 그러면 이 벤처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바뀔 건데 결국 그게 자꾸 사장되는 이유는 판로 개척도 사실은 기업이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 판로 개척마저도 시가 해 주길 원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물론 일부는 시가 도와주고 판로 개척도 해 주고 판매처도 알아봐 주고 하면 그 수입이나 소득 같은 게 다 우리 시 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윈윈이라고는 보는데 이게 단순히 1억 8000이라고 해서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했을 때 그 1명의 직원분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도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대전에서 물론 하겠지만, 큰 본사에서 분원에 대한 감시나 감독을 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1억 8000이라는 금액을 내는데 지금 어떤 누구도 확인을 잘 안 하고 계시잖아요.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대전 기관에 맡긴 거거든요. 대전관광공사에 맡긴 거고 복무라든지 관련한 것들은 대전관광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복무 부분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불시에 가더라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건 매년 지금 이 금액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 더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확인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화

정래화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충식 위원님 질의, 김충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아, 안 하신다고.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2쪽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사업인데요, 국장님. 36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출판 관련 사무관리비가 나오거든요. 박물관이라 하면 유물을 박제해서 보존하고 전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판 관련 사업이 나와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요 부분은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세워 놓은 건데 민속박물관에 보면 저희가 초려 이유태 선생 유물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하고 거기에서 또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영인본 출판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출판 관련······.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영인본을 출판을 해서 그러니까 연구자나 향토사학자, 일반인들, 이런 분들이 쉽게 열람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출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순열

이순열위원

출판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6권의 책 중에서 3권을 인쇄를 하고 한문 교열을 보시겠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 출판 관련 예산이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데 보면요, 홍보자료 차원에서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원본을, 진본을 꺼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전시용을 위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손실이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경우에 따라서 나눠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출판을 통해서 영인본을 시립민속박물관에 전시하실 계획인가 보네요, 그러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립민속박물관이 현재는 저희가 박물관이 거기 한 군데니까 그렇게 하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운동에 박물관이 저희가 내년······.

순열

이순열위원

시립박물관이 개관 예정이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년 9월에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립박물관에 3차 소속기관 형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있는 자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계속 별도로 운영이 될 거고요. 나중에 시립박물관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영인본 제작, 출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현 단계에서는 “전의면에 소속돼 있는 민속박물관에서 저희가 출판을 해서 거기에서 어찌 보면 홍보 자료 형식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0부라는 이 수량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0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 일반인 등 이렇게 하면서 많이 찍어 내면 찍어 낼수록 좋긴 한데 보통 최소 범위, 보통 50권 이상씩 이렇게 출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량으로 찍어 내면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200부 정도 하면 당장, 내년 한 해에 다 소진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가지고 있어 가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요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혹시 저한테 더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이후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립박물관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372쪽입니다. 2025년에 비해 2026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됐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월인천강지곡 때문인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교과서박물관과의, 우리 시립박물관에 좋은 귀한 어떤 유물을 두신다고 하신 거는 기증이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탁이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기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후에 이렇게, 2억 5000이 민자보지요?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심에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거든요. ‘가설공사, 벽체공사, 도장공사 이렇게 인프라, 물리적인 환경을 수리를 하고 나면 또 운영비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사립박물관 쭉 지원해 오던 사업들인데 내년의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된 거는······.

순열

이순열위원

많이 증가가 된 것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하고 미래엔하고 기탁에 대한 협약을 할 때, 그러니까 그쪽의 시설이 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 약력 진본, 또 미군정 시대의 어떤 교과서 이런 것들이 한글과 관련된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쪽에서도 사립박물관을 위해서 시설이 좀 노후가 됐으니 가급적이면 자기네 어떤 그런 편의를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에 MOU에서도 교과서박물관의 어떤 전시 환경 개선을 좀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지원을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부분 이런 보조금은 자부담을 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100%로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인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큰돈은 아니었지만 지원했는데 자부담 부분은 제가, 잠시만요. 자부담이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인생활박물관도 자부담이 없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사립박물관인데 자부담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다니. 이 박물관, 사립박물관이 시의 지원을 받는 것이 온전히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나 말 그대로 사립박물관은 어느 정도 자구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액의 민자보를 이렇게 자부담도 없이······ 결정이 된 사안인가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하기로 됐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의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를 하셨어야 되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MOU 체결을 할 때, 우리 시에 아시다시피 국보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 준 결과 저희한테 기탁을 해 주게 됐고 또 기탁을 하다 보면, 통상 저희도 다른 사례들도 보면, 물론 돈을 주고 사 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반대적으로, 저희한테 기탁을 해 줬으니 저희도 최소한의 전시 환경, 그런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시환경에 지원해 주는 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원을 해 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경 선생의 어떤 이력서라든가, 저도 가 보니까 진본이 있더라고요. 또 한글과 관련된 교과서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전시 환경이 개선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도 교과서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나중에 한글미술관, 또 우리 고운동에 시립박물관 연계해서 ‘저희가 잘하면 시너지효과도 좀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또 생각보다는 엄격하게 성과평가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함과 이후에 이것이 계속적인 어떤 패턴으로 가게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100%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좀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낙 관광 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쪽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서 체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저희들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어떤 운영 규칙을 가지고 예산을 같이 편성하셨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요?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에서 보면 체육회뿐만 아니라 애초에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 처음에 “예산 20%를 감한다.”

김현미위원장

삭감한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렇게 왔을 때도 제가 나름 문체국에서 방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정지출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최소 우리가 전년 수준을 한번 유지해 보자. 물론 불가피하게 세부 사업에서 특정 사업이 많이 감이 되더라도 모든 걸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또 거기에 따른,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면 불만들도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체국에서는 가급적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정원박람회 때문에 아마 이 문체국을 할 때 체육 쪽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잠시만요. 저희들이 체육회 예산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 때문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오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조율하는 과정들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오기 전에요?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그 전에 교육을 가 가지고 제가······.

김현미위원장

그때도 저희들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지역 주변에 있는 4개 시도의 체육회들은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를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이렇게 운영비 지원 원칙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운영비 지원 원칙 기준,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세부 내역에 의해서 어떻게 잡겠다 등등, 여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들 전국체전의 시책추진비는 대전 같은 경우는 도 단위랑 달라서 관내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시책추진비가 0.93, 1%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 충북은 2%대였어요. 그런데 세종은 그 당시에 3.5%,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도 다른 곳은 3%대, 그런데 세종은 5.4%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남이나 충북은 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대회를 가건 아니면 관내에서 돌든지 간에 넓고 더 많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과에서 받은 거를 말씀드리면 운영비 편성 기준이라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지금 처음 봤는데······.

김현미위원장

가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2023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달라.”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그전까지는 기준이 불명확했다면, 2024년도 운영비 편성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 이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은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셨다고,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있는 그대로 말씀은 국장이 디테일한 거까지 사실 잘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많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비를 책정해도 좋고 또 부족한 단체에 좀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우리 단체의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예산이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135페이지, 138페이지 다 이어서 쭉 갈게요. 저희들 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2025년 대비 2026년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체육회 운영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지금 이게 합쳐서 2026년 예산이 아니고 2026년 예산안은 뒤쪽을 뺀 금액인 거지요? 2번 시도체육회 운영지원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비로 행정직원 인건비 및 사무처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135하고 139을 보면······.

김현미위원장

합쳐진 게 아니고 다른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별도로, 결국 합치면 하나의 예산이겠지만 이 부분은 종전에 대한체육회에서 바로 시도체육회로 교부해 주던 거를 저희를 거쳐서 가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1번 예산과 2번 예산은 지금 저희 예산서에도 분리가 돼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1번의 체육회 운영 예산비를 빼면요, 2번에 있는 시도체육회 운영지원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쪽 예산은 앞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예산이고요. 이제까지는 2025년도에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876만 3000원이 더 계상이 된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요.

김현미위원장

이해가 안 가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행정지원 인건비라고 해서 예전에는 체육회로 직접 내려줬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던 사무처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예산이었어요. 저희 세종시를 거치지 않았던 예산이었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다 이러면 앞쪽에 있는 기본급에서, 140쪽에 보시면 사무처장의 기본급에서 그 차액분, 그러니까 사실 편성목은 같은데 차액분으로 편성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행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오는 거하고 편성목은 일부 같은 것이 많다. 그렇지만 그 차액분을 이쪽에 편성해 왔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장

차액분이 뒤에 편성이 됐다고 하면 2번의 예산은 16억 9400, 아, 16억 9040, 4만 9000원이 여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은요, 저희가 매년 보면 인건비가 인상되는 폭이 있잖아요.

김현미위원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 반영되고 거기에 또 승진자가 하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미비하지만 복지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증액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혹시 2025년도 거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2025년도는 뒤에 인건비 지원 부분이 체육회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체육회 운영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1 더하기 2 금액이 한 장 1번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분리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부장에 대한 부분들이 승진을 할 때 체육회랑 우리 집행부랑 협의를 통해서 승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승진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승진자에 대한 거는 따로 시에다가 급여를 요청하지 않을 테니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로 해서 부장 월급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 미처 저희가 놓쳤습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과정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거 인건비가 그대로 상정된 줄 아시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체육회랑 집행부랑 승진자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승진자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팀장의 급여를 주면서 나머지 대한체육회에서 오는, 지금 2번에 있는 인건비, 예전에는 직접 내려갔던 인건비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인건비를 담았는데 이번에는 이 인건비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했던 거 그냥 쓸 테니 너네는 우리한테 이 금액만큼 다시 지원해.”라고 담겨 있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거까지는 이해하셨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100% 이해는 못 했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1번과 2번은 합쳐져야 됐었던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그렇게 합쳐서 이 안에 있는 인건비를 사용했던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다른 거를 떠나서 회계 처리상은 대한체육회에서 종전에 시도체육회에 주던 사업비를 저희한테 주니까 이걸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 거하고 통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예산 작업상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요.

김현미위원장

예산 작업상 분리를 했었어야 되면 저희 체육회 운영비에서 6876만 3000원 딱 이 금액, 지금 저희들 2026년 예산 빼기 2025년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6876만 3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합해지든 분리하든 금액은 총금액이 1 플러스 2였을 때 2026년 예산은 금액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선 그거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요, 관리업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사무처장에 2만 2000원×12개월인데요. 앞에 138쪽을 보면 66만 6000원×1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을 지금 분리시켜 놓은 게 맞아요, 보니까.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 분리가 됐다고 하면 저희들 1번의 예산에서 그 금액만큼이 빠졌어야 되는 거라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66만 6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2만 2000원을 여기 더해서 68만 8000원이 돼야 되는 거지요, 관리업무수당이, 원래는. 그런데 66만 6000원에서 시비에서 주고 2만 2000원을 시도체육회로 내려오는 그 예산으로 반반, 그러니까 쪼개기 예산을 해 버린 거예요, 보니까.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한 인건비를 여기서 담아낸 거거든요. 사실 이 인건비조차도 이런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부장들에 대한 인건비를 해 주라고 온 것이 아니고 최초의 취지는 “행정 인건비, 행정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라.”라는 취지에서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현미위원장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과연 용도가, 지금 정확히 그 용도를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숙지를 해 보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서 보완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 좋습니다, 체육회 운영하고 세부 산출 내역하고. 그런데 제가 체육회 예산을 다 보다 보니까 우리 종목단체들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전국대회 나가는 비용들은 다 줄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체육회의 인건비와 시책추진비는 늘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24년 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라 낸 예산을 종목단체랑 그리고 우리 체육 육성, 꿈나무 육성하는 장학금으로 줬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꿈나무 육성 장학금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세세하게 이 비목을 다 모르시니까 그냥 같이 눈으로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7페이지를 눈으로 같이 봐 달라고요. 책 없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책 있어요.

김현미위원장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장 5급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부장에 대해서 승진한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본인들이 이 인건비를 충당하겠다 해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해서 부장이라는 타이틀만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저희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 월급이 또 증액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호봉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증액이 됐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부장에 대한, 직급에 대한 수당이 나가기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기존에 계셨던 계장님 중에서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 버전은 제가 잘,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6년도만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지시한 게 있어요. 어떤 지시를 했냐면 2026년도 예산을 짜면서,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 주신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장 거가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양쪽으로 이걸 따갈라 놓냐?” 부장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빼고, 관리업무수당 이런 걸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침을 제가 다 숙지한 건 아닌데 그 매뉴얼에서 5급이 관리업무수당을 못 받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건 빼라.”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2026년도 예산은 5급으로 편성을 하게 된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었을 때 체육회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거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에서는 저한테 그런 과정은 설명해 준 적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우리 시로 그 예산이 넘어오면서 “이거 무슨 돈이냐?” 하니까 “올해부터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위원이 지침 매뉴얼을 보니까 지급하면 안 되는 돈이 지원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건 빼.” 하면서 빼게 됐고 쉬운 말로 5급으로 기본급 책정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럼 5급으로 올려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2026년 예산은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그 상황을 보고 현재 상황에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받았으면 안 되는 수당을 받고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선 첫 번째는 인건비에서 좀 증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 증액으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8급과 9급이 합쳐지면서 2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2025년도 예산에는 17명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이 2명은 언제 신규를 뽑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 작년 본예산은 17명 책정이었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직원은 제가 어렴풋이 기억에 U대회 파견 우리 시만 못 보내고 계속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신규 직원 넣은 거 그걸 생각을,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김현미위원장

아니, 신규 직원을 그때 넣지 않기로, 넣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규탄대회를 하신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 기억에 한 부분 맞습니다. U대회 가면서 장기 파견하니까 하나 사람이 주니까 한 사람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 조직위원회에 파견 보냈고, 하나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채용이 되면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게 언제 반영이 된 거지요? 추경 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5년 3월에 신규 채용이 완료됐고요.

김현미위원장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않았는데 어떻게 3월에 채용이 되신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5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단순하게 2026년 것만 보지 않고 2024, 2025, 2026년 거 쫙 펼쳐 놓고 예산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2명에 대한 게 언제 들어갔는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저희 본예산에 17명 되어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 17명인데 어떻게 2명이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래, 이렇게 해서 이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회원종목단체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예산과에서 10%씩 삭감을 하라니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물가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면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이 하나하나 산출 내역을 모르니까 제가 2025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회원단체 전무이사 활동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20만 원×41개 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만 5000원으로 줄여요. 우리가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종시체육회는 업추비가 본인 업추비나 본인들의 인건비는 올리는데 종목단체 이렇게 많지도 않은 거 지원하면서 이걸 삭감시키기 시작하면 내부적인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협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146페이지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제가 맨 앞에 문화재단 보니까 이 책자 다 보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숫자도 아니고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권 경영’. 결국은 이 안에서 조직의 가치를 인권에 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조직을 꾸려 가려는 걸로 인해서 영향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츠, 여자축구팀 스포츠토토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은 드린 것 같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보조사업을 실·국별로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조정실 예산 파트에서는 강제 배분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 같은 경우는 23개 보조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C가 4개, D가 1개, 그러니까 5개 정도가 C 이하로 평가가 되는 거지요, 강제 배분에 따라서. 요건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는 S등급을 줬어요. 그리고 국 전체에서는 또 C 4개와 D를 하나 줘야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토토 같은 경우는 8개 구단 중에 성적이 5등입니다, 5위. 그런데 다만 유소녀나 주부들을 위한 축구 교실,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도 강제 배분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C등급을 받았어요. 금년이 연고 협약 마지막 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 예산 파트에 예산을 올릴 때는 3억 6000을 또 올렸습니다. 올려서 계속해서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해서 “연고 협약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봐 줘야 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C를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지원이 별도로 필요하다.” 했지만 그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결과적으로 C등급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스포츠토토하고도 계속 구두로 협의하다가 최근에 공문을 보내서, 서로가 한 달 이전에 의사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 스포츠토토에서도 계속 저희 시에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현재 예산은 그쪽에서도 가타부타 지금 얘기는 없는데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 평가 방법을 바꿔 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성적만 보지 말자. 이런 연고 협약팀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까지도 평가 부분에 넣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가 방법을 바꿔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거를 어떤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저희가 개선을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S등급 주셨다 그랬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체육진흥과에서.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S등급,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 평가가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취합해서 예산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중간에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부서 평가, 실·국 평가, 그다음에 넘기면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김현미위원장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가 맨 마지막이 되겠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록을 작성한 겁니다. “상대평가를 위한 강제 배분 방식이 사업 성과를 왜곡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사 수가 많다 보니 본청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C, D등급 사업은 부서가 자체 평가한 만큼 확정적으로 보고 A, B등급 사업도 폐지를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C, D로 온 것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에서 S 주셨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가······.

김현미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147페이지 좀 보실게요. 147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서에서 스포츠토토에 대해서 작성해 놓으신 겁니다. 연고지 협약, 방송 출연 골때리는 그녀, 세종시 축구교실 용품 지원. 결국은 이 스포츠토토 여자축구팀은 남자 축구에 비해서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있는 어떤 팀이나 단체보다도 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토토 자체가 수익을 얻어서 공익으로 환원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에 있어서 스포츠토토 여자축구팀은 성평등 개념의 스포츠 성별 차별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아마 저는 저희 세종시가 스포츠토토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성친화도시와 함께 맞물려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인 세종에서 여성에 대한 스포츠를 성별로 같이하고자 국가가 이루는 체육 정책을 반하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구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예산 삭감이 아니고 이 체육에 대한 성별 차이를 넘어서 지자체가 표방하는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옳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제 배분 성격이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첫 번째는 부서라는 거는 체육진흥과를 말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에서 S등급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차로 실·국 평가, 그러니까 문체국 내에서 어쨌거나 C 4개와 D를 하나 줘야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8개 구단 중에 성적이 5위이니까, 그렇다고 다른 데 성과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렇더라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또 하나는, 아니, 계약 기간이 아니라 연고 협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구단 중에 8등 중의 5등을 했으니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C등급으로 가자라고 하고 저희가 예산 파트에 넘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 공헌적인 측면을 봤을 때 분명히 주부들이나 유소녀들이 30명 정도가 그 수혜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도 살펴봤어요. “야,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성적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스포츠토토에서 저희가 의견을 물은 결과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연고 협약을 이어 나가기를 희망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금년은 C등급을 받았으니까 등급을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원복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같은 건 거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여기에서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팀에 있어서 이렇게 연봉을 테니스처럼 삭감하거나 아니면 팀의 전체적인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세종시 체육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산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한글도시들이 관광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체육은 하나의 체육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스포츠산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저희들한테 부서에서는 S를 주셨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C 주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국에서 C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실·국에서는 S 주셨다고 하셨지요, 진흥과에서는 S.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에서 S를 줬고요, 저희 문체국에서 C를 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김현미위원장

실링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는 거기에 할당 배정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좀 관대한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국장인 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C가 4개가 나와야 하고 D가 하나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논의한 결과, 결과적으로 스포츠토토가 C를 받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국 평가받은 거를 저희가 보조금 파트에 통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C등급을 받은 거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럼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국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사업들은 어떻게 된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개선을 한 거, 아까 정회 전에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과거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한두 개씩 집어넣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스포츠토토는 뭐 새롭게 개선하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도 나름 예산 파트에 C등급 통보는 했지만 어떻게든지 3억 6000은 살려 보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3억 6000으로 했었고 저도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계속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3억 6000을 반영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김현미위원장

3억 6000을 반영은 못 했는데 신규 엘리트팀은 육성을 하겠다 하고 신규가 담겼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체육에 보면 엘리트팀 신규로 담겼어요, 예산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장

통합 아닙니다. 신규로 해서 비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페이지를 알려 드릴게요. 165페이지고요. 그리고 174페이지가 분리됐어요. 165페이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저겁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래서 신규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지금 이 예산만큼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이 삭감됐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만큼 빠졌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신규로 저희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잠시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174페이지에 엘리트 체육 보실게요. 이 엘리트 체육에 보시면 원래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 육성 기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지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팀에 후원 활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 사업과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통합하게 되면 엘리트팀 창단을 할 수도 있고 육성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은, 체육꿈나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꿈나무니까 그렇고요. 그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이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통합을 하고 대학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원래는 합치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들이 엘리트팀 창단 육성이라는 데 있어서 C등급이 나와서 예산이 어찌 됐건 감액이 됐고 지금 체육꿈나무 예산하고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저는 엘리트팀 창단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창단하거나 다시 육성을 하겠다면 그럼 C를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C의 삭감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의도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엘리트팀 창단 육성이라는 비목이 보조금심의에서 C를 받았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름이 바뀌어요. 엘리트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체육꿈나무랑 그리고 엘리트팀 창단이랑 합해져요. 그리고 1억 5000이 생겨요. 그런데 그 밑에 예산에 보시면 이거는 꿈나무 육성보다는 엘리트팀 창단이에요, 필요성이나 증감 사유를 보더라도.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이렇게 비목이, 과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계속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엘리트팀 창단이나 육성을 신규 팀 창단의 잣대에, 기준에 맞춰서 C등급을 맞은 거에 적용을 해도 되냐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엘리트, 잠시만요. 이게 지금 원래는 엘리트팀 창단이라는 예산이 학교나 이런 데에서 팀이 창단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을 없애 버린 거잖아요. 엘리트팀 육성 지원이라는 걸로 해서 꿈나무랑 엘리트가 합해지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없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면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의 집행 수요가 없으면 반대로 그쪽으로 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통합이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짜임새, 쓰임새 있게 예산 집행도 가능한 부분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감액도 가능한 거라고 볼게요. 엘리트팀 창단이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50%를 감액할 수 있고 저희 시청에서는 신규 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넣은 것에 대한 50% 잣대를 그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현미위원장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예산이 어차피 50%가 삭감이 되는 부분을 통합했기 때문에 이미 삭감이 된 겁니다, 예산이요.

김현미위원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꿈나무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대로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통합됐고 엘리트팀 육성 지원이라는 비용들은 꿈나무 영재 거기에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됐던 건데 통합이 돼서 엘리트만 앞에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엘리트팀 창단이라는 보조금 성과평가가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팀을 창단하는 거를 엘리트팀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신규 팀은 저희가 창단하는 게 아니에요.

김현미위원장

저희한테로 왔으면 저희 신규 팀이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희 시가 창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창단하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에 유도팀이 있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조항이 다르고, 실업팀으로 들어오게 되면 직장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아요, 국장님. 조항이 달라요. 체육회에 있는 엘리트팀과 실업팀으로 들어오는 직장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다르다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수들이 갑자기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팀의 육성을 새로운 팀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기존 선수단의 생계를 삭감하는 법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거는 자꾸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걸, 이거 저희 시에서 엘리트팀을 육성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꾸 위원장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김현미위원장

아니, 국장님, 여기에 담긴 자체가, 여기 보면 시청 선수단이잖아요. 그 전에는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었단 말입니다. 소속 자체가 달라진 거라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엘리트 체육 육성은 학교운동부가 없는 어떤 소외 종목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바라보는 잣대가 다르듯이 저희는 기존에 있는 팀을 유지하면서 기존 선수들에 대한 생계부터 시작해서 인권부터 시작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생태계를 바라볼 것이고요. 시는 그러면 C등급이나 실링을 하는 기준에 맞춰서 팀을 바라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엘리트 체육 육성은 설명이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엘리트 체육 육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렇게 해서 작년에 수혜를 받은 학교가 연서중학교잖아요, 테니스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찌 됐건 간에 저는 매번 이 스포츠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국장님, 예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도 저희들한테 고용이 되어 있는 직원이라는 얘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엘리트 얘기하시다가 또 그 말씀 하시고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어떤 거 말씀해 주시는지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김현미위원장

저희 실업팀이 저희 직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테니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현미위원장

현재 저희들이 체육회에 있는 스포츠토토 같은 경우도 연고지 협약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고 협약에 따라서, 당초에 협약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원을 했던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선수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가진 적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선수하고 공청회는 가진 적은 없어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구단 측과 얘기하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그럼 구단 측한테 통보를 하신 거지요, 50% 삭감했다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구단 측하고 “의견이 어떠냐?” 하니까 그쪽에서 계속해서 우리랑 “연고 협약을 맺고 싶다.” 그러고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게 오늘 자지요, 공문? 오늘 자로 왔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연고 협약을 맺고 싶다는 의사도 표시를 했고 저희 선수들이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선수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고 구단 측도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삭감에 대한 부분. 10% 삭감에 대한 부분은 수용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요, 지금 한참 됐습니다. 예산 파트로 올라갔을 때부터 축구 부회장님도 저한테 “예산이 원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구단 측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최대한 한번 맞춰 보지만 안 되면 1억 8000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 제가 그렇게 물밑에서 노력을 했던 사안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구단 측에서 선수들한테 연고 협약이 끝나면 그런 거 안내할 고지는 그쪽에 있는 것이지 제가 할 고지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기준 보면서 저희들도 심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비목대로 해서 저희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테니스팀 연봉 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2월 31일 계약 종료되는 건 맞지만 제가 엊그저께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랭킹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보고 신규 영입이라든가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조만간에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선수들한테도 통보를 해 줄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평가위원회가 원래 제가 위원장이고 과장이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워낙 시시비비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위원회 새로 구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나 과장 들어가지 말아라, 다 외부인으로 위촉을 해서 객관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라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테니스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연봉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선수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거기서 의사 표명을 한 선수들이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본인들 의사 표명은 두 사람이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선수가 오늘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다른 데로 영입이 됐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자 선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남자 선수.

김현미위원장

남자 선수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수는 그래도 연봉을 유지해 주셔서 법적, 인권적 지출을 예산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은데요. 연봉이라는 것이 성적이 하락이 되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성적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딸린, 걸려 있는 여건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선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사자하고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가위원회를 거치겠다. 저도 빠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해서 연봉도 안을 제시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선수들도, 일부 재계약이 되는 선수 입장에서 수용이 될 것이고 아니면 연봉이 낮다 하면 본인도 다른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시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12월 초까지는 가야 할 것 같으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한번 처리해 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선수가 하위권으로 계속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랭킹을 만약에 유지하는 선수라고 하면 그 기준에 좀 맞춰 주는 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 유지의 개념도 저도, 저는 뭐 체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저도 랭킹을 한번 봐 봤어요, 최근에. 그런데 입단 당시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이하게 유지하는 선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2명, 2명, 최소 남 둘, 여 둘로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공문도 다시 좀 보내 드려라. 거기다 저희가 잘못하면 또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남자로 구성하는 방안, 여자로 구성하는 방안, 남 둘, 여 둘로 구성하는 방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 둘, 여 둘은 반대했었어요. 남자면 남자 해야 단체전 나가고 개인전도 나가는데 지금 남 둘, 여 둘이다 보니까 단체전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전 못 나가요, 두 명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2단 1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개인전을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남 넷으로 되면 복식 둘 나가고, 둘은 개인전을 나가고 그러면 메달도 점수가 있으니까, 단체전 메달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봉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 넷이든 여 넷이면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현재 있는 선수들도 쉬운 말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 둘, 여 둘이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아쉽다.

김현미위원장

저도 팀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될 걸 이렇게 유도팀과의 논란에서 선수들이 상처받은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기존 선수들의 어떤, 연봉이나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신규사업을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시도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곧 선수 인권이나 노동기본법을 침해할 수 있었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뭐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요.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하겠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도팀입니다. 혹시 유도팀 과정에서 기부금 모집 과정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유도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네, 우리 체육진흥과는 혹여 기부금에 대해서 몰랐을지언정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체육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까 어느 선까지가 관리의 범위인지는 한번 따져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엊그저께 자치국 하는 걸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야, 이 부분은 한번 사전 검토를 해 봐라.” 왜 그러냐면 그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쪽은 “소관이 아니다.”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희 내부에서도 보면 보조금을 주는 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체육회에서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한 것도 관리·감독권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여러 회원종목단체들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고, 회원종목단체들에도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는 매끄럽지는 못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체육회는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관리·감독하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에서도 이것들을 방관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 자리에서 체육회가 기부금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 모를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체육회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4조제1항에 의해서 기부금 모집 신고를 했었어야 하고, 그런데 신고한 바가 없고, 모집 등록을 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시의 사용처 및 회계 감사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살펴봐야 하는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됐던 유도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결국은 유도협회에서 유도팀을 최초에 만들었고, 유도팀을 체육회가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 언론 브리핑하실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체육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기부금 모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시가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유도팀 창단 자체는 우리 세종시의 실업팀이 이거저거 많아져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팀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팀은 유지를 하고 논란이 되는 신생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봤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체육회와 유도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분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 잘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의 유도팀을 가지고 오면서 그 팀까지도 혼란을 야기시키는 방법은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도팀이 잘하고 있는데 유도팀 입장에서 저희 시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출발점부터 갈등과 반감으로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유도팀이 시의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도 사전에 협의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선수들이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오는 게 좋으냐, 나쁘냐?” 했더니 오히려 더 좋답니다. 그 이유가 본인들의 어떤 소속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소속보다는 시 체육회에, 아니, 시청에 속해 있는 소속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원래는 장애인체육회만 전환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다 했었지만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울림팀,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하는 그런 거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따져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야, 이것도 어렵구나.” 해서 중간에 아예 그냥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애인체육회에 속해 있는 이분들만 시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뭐 시장님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시장님이 언론과 간담회에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내용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때 처음 들은 내용이에요.

김현미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들 밖에 있는, 체육회 팀에 있는 선수들은 시의 소속으로 들어와서 시의 실업팀이 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시의 실업팀이 되고자 하면 그만큼의 레벨도 높아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들었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우선 첫 번째, 보조금 감액 기준에 맞춰서 엘리트팀 육성 창단이 그 기준의 창단이 됐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은 그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 팀 창단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삭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적을 하는 선수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테니스를 유지해 온 만큼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크게 랭킹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기존의 선수들의 대우에 대해서 유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나중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금 전에 또 말씀 주신 엘리트팀 육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제가 자꾸 받아들이기를 위원장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편하게 별도, 과장이 설명을 드리든 팀장이 설명을 드리든,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좀 양해를 바라고요. 하여튼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 딱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221쪽 장애인체육회 보실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위원장

보시면 219페이지에는 장애인실업팀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저희 여기 휠체어 펜싱팀 육성 지원 C등급 맞았지요? 보조금 C등급 맞았는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휠체어 부분이요?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펜싱 선수권 대회. 육성 지원이 아니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C등급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거기는 50% 삭감하셨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하시고 저희 예산 심의 다 끝날 때까지 답변 주셔도 되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사실 지금 우리 장애인유도팀은 이곳에 있건 그곳에 있건 여기의 기관장, 장애인체육회의 기관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2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거는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증액이 이만큼이나 된 이유는 뭐지요, 2억 정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아까 체육회하고 비슷한 이야기지만 기본급 보수하고 호봉 그런 부분이 인상이 좀 됐고요. 또 육아휴직 결원이 있어서 9급 직원인데 신규 채용이 됐고 2025년도에 승진이 또 있었습니다. 7급에서 6급, 또 9급에서 8급으로 이렇게 승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승진 비용 또 정액 급식비 단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억 23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245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하시는데 2026년 예산이 31억 들어가시나 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2억을 받았고 전체 40억 사업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김현미위원장

이번에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안 하면······.

김현미위원장

우선은 3년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받았기 때문에 국비만큼 사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국비만큼 사업은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데 써도 될 거 아니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이제 주민들이 난리가 나겠지요. 이미 다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김현미위원장

이거는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0억을 매칭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해 온 거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국비를 확보하신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다면 잘못하면 국비도 반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면밀히 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중기재정 공유재산 이쪽에 보니까 전천후 테니스장 올려놓으셨더라고요. 2028년까지, 2028년? 2029년까지 전천후 테니스장 하겠다라고,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치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전천후 테니스장을 테니스팀 축소할 때 논의 대상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왜 논의 대상으로 삼으셨지요? 여기 해 주시겠다고 쓰여 있는데, 2028년인가 9년까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 제안을 했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전천후 테니스장이 먼저 선행이 되면, 전천후니까, 그 당시의 구상은 뭐였냐면 테니스팀은 언제든지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재창단도 가능하다. 재창단이 됐을 때 이미 전천후 테니스장이 있으니 전지훈련 같은 데 안 가도 거기서 겨울철 훈련도 가능하고 또 동호인들 훈련도 가능하고. 거기가 기본적으로 4개 면을 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기초 토공사만 해 놓고 옹벽만 쳐 놓고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오히려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지금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니스가 먼저 선행이 되면 그만큼 테니스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체육인들한테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더 좋겠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테니스팀 유지를 해 달라.” 이렇게 이제 된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축소 유지를 해 달라.” 하신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저희가 전천후 테니스장은 2023년도에 짓기로 했고 제가 들어가서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 체육시설 설치인가에 예산이 4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4000만 원이 다정동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40억이 없어졌어요. 그거 어디다 쓰셨을까요? 그 당시에 저희 전천후 테니스장 하기로 하고 2023년도에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갔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40억이 어디 공중에 붕 뜬 건 아니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 지특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균특예산. 그러다 보니까 균특예산에서도 써야 하는 우선권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이해 못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이 그 순위에서 밀려서 못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지난번에 1억 얼마 남은 것 가지고 옹벽 치고 하고 이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천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 행복위에서 2022년도에 그 예산 때문에 저희가 밤을 꼬박 샜거든요. 그런데 우선 저희들은 국제 테니스장 규격을 맞춰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전천후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였는데 진행이 되는 상황에 예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약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뭐 이월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공중에 떴다 이 말씀이세요?

김현미위원장

네, 설계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팀을 꾸려 가지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설계까지만 되고 제가 그다음에 예산이 안 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장

예산 있는 걸 확인해서 전천후 테니스장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 돈이 딴 데로 전용이 됐다든가 하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비까지는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예산 반영 절차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김현미위원장

우선순위가 어떤 게 갔나요? 그럼 그걸 하겠다고 그 예산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 국의, 문체국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왔더라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럼 저는 다시 마지막으로 기조실에서 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종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예산 심의 자체를 굉장히 무력하게 하고 있다. 그 어렵게 논의가 돼서 그거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예산들이 그냥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업으로 가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여기에서 심의를 왜 합니까? 이건 뭐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그래도 자꾸 저도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전천후 테니스장 상임위 때도 자꾸 말씀 주시고 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못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문체국이 좀 여건이 좋아질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부서 실링, 실·국 실링이 큰 사업들이 끝나거든요. 장욱진 사업도 이제 끝나가고 또 2027년에는 U대회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하면 그동안에 좀 추진을 미뤄 왔던 사업들을 그래도 하나하나씩 꺼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천후 테니스장일 수 있고요. 또 예술의전당 소극장 이런 것도 지금 중앙투자심사만 받아 놓고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설계비 정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다시, 국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조실, 우리 국들은 국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조실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금부터 시작해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예산까지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은, 저희들 입장에선 부채로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방채와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1조 200억 정도의 예산이 부채로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경직성 예산이 360억 원이 보건복지국은 매칭이 되지 못했고 현재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국·과별로 8개월에서 9개월까지밖에 경직성 예산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추경에 그 예산이 마지막에 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희들이 퀘스천이기도 하지만 가용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시비 매칭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약속했던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하고 경직성 예산 우선 먼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이나 과에서 보실 때는 “아니, 산출 근거 저거 하나까지 왜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면서는 혹여 다음 추경에 경직성 예산 못 담을까 봐 계속적으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연봉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문화관광재단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뒤에 오신 분이 본부장님이시지요, 경영본부장님? 본부장님, 연마다 연봉 몇 퍼센트까지 상승되시나요? 혹시 한번 앞으로 좀, 본부장님 한 번만.

김현미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경영본부장입니다. 연봉은 매년 인상률이,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그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노사 협의를 합니다. 임금 협상을 해서 연봉을 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낮아서 상박하고(上薄下高), 인상률을 아래 직급을 많이 올리고 상급자는 올리지를 않아요. 저는 가급인데 가급은 그냥 동결을 시켰습니다.

김영현위원

가급은 동결되셨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올해 임금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연봉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국 시도에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그건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보니까 1억이 조금 안 되세요, 여기 나온 표를 보니까요. 대략 이 정도 되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저는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해, 한 해 연봉 협상을 하실 때마다 성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1%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기관장은 조금 다른데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임금 인상률이 시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 인상률이 있거든요. 그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면 공무원 기준으로 같이 가나요, 국장님? 3.5%, 3.3%인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공무원하고 딱 맞추는 건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 파트에서 그런 지침을 저희와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쉬운 말로 과거 용어로 시달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본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국장님 경력으로 보셨을 때 한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이 산하기관장의 연봉이 한 3000만 원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년 대비요?

김영현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갑자기 3000만 원이 오르려면······.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갑자기 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안 오르는데요.

김영현위원

그렇게 오르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 월급이 오른 거거든요.

웃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성과상여금이······.

김영현위원

오신 지 제가 알기로 지금 두 달 되셨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3000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좀 이해가 곤란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전년에 C등급을 받았던 사람이 S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한 천몇백만 원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현위원

이게 제가, 자치국인가요, 연구원이? 하면서 원장님 연봉 상승률이 3000만 원이 넘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금 새로······.

김영현위원

새로 오신, 내년도 연봉 협상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그래서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왜 그렇게 올랐냐?”라고 물어본 답변이 “타 시도와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연봉 협상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진짜 문득 생각난,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연봉을 그렇게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김영현위원

국장님 답변은 아니,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런 거는 하나 참고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이나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연구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타 기관장보다, 제가 만약에 연봉을 산정한다라고 하면 두 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개의 어떤, 별도의 기관장보다는 좀 달리 생각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김영현위원

지극히 국장님다운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됐고요. 저도 몇 개만, 간단한 건데요. 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화거리 조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현위원

네. 최종 선정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호수공원, 중앙공원 위주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김영현위원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게 그러면 시민분들 대략 몇 명이나 응답을 하신 거예요? 40% 정도 시민의 의견을 들으신 거 같은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김영현위원

그런데 뒤에 5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심사는 40%고 시민투표가 40%고 내부 전문가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시민투표요?

김영현위원

네, 대략 몇 분 정도나 이 투표를 하셨는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그것도 조금 알려 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제가 가다듬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도 자선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테니스 팀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프로예요, 결국. 시청팀도 프로의 소속이거든요. 본인의 성적에 따라 연봉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고요. 프로의 세계는 되게 냉정하거든요, 사실. 성적이 나지 않는다면 재계약도 안 되고, 지금 프로야구만 봐도 FA에서 미아 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방출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 그래도 프로 팀이라고 하면 선수를 계속 영입도 해 주고 방출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해 주거든요. 물론 우리 시청 소속의 팀이, 시청이 그런 어떤 기업에 소속이 돼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면 줄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운동을 하시는, 우리 시 소속으로 있는 분들에게 급작스러운 통보는 사실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고요. 대신 저는 국장님 말씀도 일부는 이해가 되거든요. 프로가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잘하시면 10억도 받을 수 있는 게 프로거든요, 100억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장황하긴 한데요. 아무튼 모체가 되는 우리 시청이 문을,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어려우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다시 창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어찌 됐건 우리 시 소속으로 있고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계속 있다고 하면 금액은 줄이고 유지는 해 주되 방출하고 영입하고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다시 영입도 해 주고 하셔야지, 어렵다고 문을 닫아 놓고 아예 방치해 놨다가 ‘우리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다시 해 볼까?’ 절대 선수분들 안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테니스나 유도에 관련해서는 사실 발언을 잘 안 했는데 유도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올 이유가 없거든요. 유도도 더 떳떳하게 세종시청, 그러니까 세종시, 시청 소속으로 다시 오셔도 돼요. 그런데 계속 구설수에 올라오면서 의회에서는 똑같은 걸 지적하는데 예산에는 고대로 올라와요. 그럼 의회 말은 전혀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나쁜 말로 하면 저희가 편성의 권한은 없지만 삭감의 권한은 제대로 갖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삭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요. 심사하는 의원들을 넘지 못하면, 저희를 설득을 못 하고 넘지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서, 저도 프로선수 출신도 아니고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지만 그냥 뉴스만 봐도 사실 이 정도의 영역은,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평가위원회에 안 들어가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진정성이 있으시구나.’라고 느끼는데 대신 이 일방적인 통보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여자 프로축구 50% 감면,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해 줄게.” 올해 어떻게 버텨요? 기업? 모기업에서? 모기업에서 해 줄 것 같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5등 하고 있는, 8개 팀에서 5등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하고 있잖아요, 계속.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중간 못 하는 거지요.

김영현위원

4∼5등인데 대신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 골키퍼도 있으세요. 여러 형태에서, 혹시 아세요? 대전시티즌이 만년 꼴찌였던 거 아시지요? 만년 꼴찌에 2부까지 떨어졌다가, 시티즌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치고 올라와서 2등 확정은 했고, 엄청난 거지요. 그게 시민 구단의 힘이 사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이런 형태도 믿고 지켜봐 주면 저는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프로 팀 아닌가요, 남녀 통틀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저도 다시 보면서 어떤 특정 팀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주던 팀을 3억이나 3억 5000을 준다 그러면 졸라매겠지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라도. 그런데 이건 뭐 5000만 원, 밑으로 쭉쭉 따라가면 50% 이상 삭감되어 있잖아요. 운영 못 합니다. 그냥 나가라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처럼 연고협약을 안 하겠다는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팀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저희가 하는 이 심사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국장님, 계속 이 부분은 좀 대화를 나누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국장님, 기부금심의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명단이 들어가 있으셨어요, 이사회에서. 그런데 국장님은 사인을 안 하셨고 당시의 과장님은 사인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거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뭐 일부러 사인 안 한 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명단에 제가 이사회 부회장이니까, 부회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명단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지요. 그겁니다.

김현미위원장

본인들도 모르는 사인입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사인했나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요.

김현미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사인하시지 않았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김현미위원장

아까 몰랐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재정 상황이 좀 열악하니까 거의 예산 심의가 행감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211쪽인데요. 제가 이거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감을 하면 놀라실까 봐 좀 공감대를 그래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야외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다 알고 계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모르겠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쓰셨어요.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폭염과 폭우와 폭설이 빈번하기 때문에 읍·면, 뭐 동에는 대부분 복컴에서 어느 정도는 파크골프나 이런 걸 제외한 운동이 다 커버가, 충족이 된다, 충족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면 이 읍·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제가 예전에 하천 실태조사 하면서 굉장히 곳곳을 많이 다녔거든요. 대부분 먼지와 낙엽에 뒤덮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하기 좋은 봄가을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읍·면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야외 운동기구도 읍·면에도 실내로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수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업들도 기후환경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국장님.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좀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잘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 그 조례에 보니까 관리대장도 작성하셔서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관리대장 가지고 오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는 곳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가서 읍민들, 면민들 만나 뵙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추세를, 이용하시기 편하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일언 있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의 어떤 반론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면 단위에 거기 갔다 오셨을 때 “먼지가 쌓이더라.”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강면에 가서 한번 봤는데, 우연히 가서 보게 됐는데 면 소재지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많이 다니시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면 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거는 이용도 잘 안 하시고 진짜 녹슬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게 많더라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 옆에 운동기구가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건 사진으로 다 기록을 남겨 뒀는데 지금 사진 자료를 공유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물론 그 수많은 야외 운동기구 중에 아주 면민들이나 읍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치 이것이 공식인 양 몇 곳은 새로 설치하고 열 곳은 수리를 한다라는 어떤 이런 공식적 예산 투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라든가 설치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수요조사를 꼭 하거든요. 하면 읍·면·동에서 또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읍·면·동에서도 나름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해서 예산 재배정을 해 주곤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재배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읍·면·동에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진짜로 설치가 필요한 곳인지······.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매년 세웠지요, 2023, 2024, 2025, 올해 2026년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우리 성과가 있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큰 성과는 아니었어도 나름 여행사 이런 데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그래서 1박을 한다든가 2박을 한다든가, 하루에 식사를 두 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 성격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이 사업의 본 취지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단체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세종에 오게끔 하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고, 그래 세종을 홍보하면서 또 다른 소비, 또 다른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관광, 일회성, 그렇지요? 당일에 와 가지고 그냥 한번 유람하고 가는 수준이지 숙박을 해서, 그들이 정착을 해서 재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쨌든 제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2023, 2024, 2025에 대한 투자 대비 세종의 소비가 얼마만큼 증대됐는지, 관광에 얼마만큼 기여가 됐는지 일단 그 수치화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번에는 또 300으로 감액이 됐어요. 좀 확인을 해 봤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회에서는 ‘세종에 현재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 같은 여건에서는 사실상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보상 사업이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자료를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세종은 아직은 적절하지는 않다. 시기와 때는 되지 않았다.’ 이런 자료를 찾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에서 어떤 잣대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박, 2박, 3박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무박 관광이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무박 관광이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요인을 저희들도 살펴보면 교통이 너무 좋다 보니까 2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들 하시니까 숙박을 않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체류형 이런 관광도 말씀 주셨지만 ‘우선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을 때 이런 효과가 더 배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예산을 많이 줄여 놓은 거는 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줄인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도 긴축예산을 해야 되니까 줄이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니 재검토해 보고 차후에 논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꼭 숙박이, 되면 더 좋지요, 사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만 무박의 효과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박의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수치화되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가 제반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돈을 투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종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때 선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적든 많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박의 효과도 저희가 그거는 수치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아까 예를 들어서 여행사 같은 데에서 본인들이 요식업 업체, 또 관광지를 방문한 거 증빙자료를 가져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쉬운 말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효과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어떻게 지역에 대한 효과예요? 그 여행사에 대한 지원이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이 저희 시에 사람을 끌고 오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관광을 하러 온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더 다시 와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구조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박이어도요,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했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분들이 얼마큼 소비를 했나요? 그 수치화된 게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영수증을 제출하지요, 저희한테. 그래야 저희가 그걸······.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화된 자료가 있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걸 토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얼마만큼 주고, 1인당 얼마만큼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줬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우리 세종시 관광산업에 얼마만큼 수치화돼서 기여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거를 근간으로 심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수치화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으세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했는데 저희 관광 파트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미전

여미전위원

있을 거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작성이 된 건지 아니면 또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요. 이 본 취지가 이게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큰 틀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에서 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마이스하고는 또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관광······.

미전

여미전위원

마이스의 일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에서 보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스산업으로 연계해서 관광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순수한 관광으로 접근한 부분도 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마이스산업 중에 인센티브 관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중의 하나인데 조금 더 체계화돼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세종시 여건에 맞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이 다른, 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인센티브 관광이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크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그쪽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춘천은 오래전부터 호반의 도시, 관광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세종은 그런 관광 인프라가 아직은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근간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우리 시 시민체육대회 이야기인데요. 대회가 끝나고 나면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들 나누시잖아요.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 내용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일단 제가 우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체육대회와 한마음체육대회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페이지 찾고 있는데요. 일단 시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 7시쯤 읍·면·동에서 동장님들과 버스 탑승을 하세요. 그러면 시민운동장에 모여서 트랙에서 읍·면·동별로, 요즘은 약간의 흥미를 더해서 트렌드를, 인기 있는 어떤 소지품도 들고 마을, 동을 특화할 수 있는 소품들도 들고 하시던데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가 입장을 9시쯤 하면서 무대 위에 있는 시장님 이하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과 눈 마주침도 하고 저희들도 파이팅을 외쳐 주지요. 그렇게 트랙을 돌고 기념식처럼 개회사도 하고 이렇게, 일련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조경기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식사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선전처럼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가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다음 날 결선이 진행이 된다거나 하는데 이 시민체육대회의 효능감이 과연 있을까. “어? 세종에도 시민체육대회라는 게 있어?”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요. 1박 2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더 놀라세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다는 표현보다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이 예산에 대한 효능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기다리시면서 화내시는 분도 계세요. 왜 이렇게 뜨거운 데 자꾸 세워 두느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트랙을 같이 돌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들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뭔가 경기를 직접 뛴다거나 명랑경기를 한다거나 뭔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 덜 지루하실 텐데 그런 일련의 단순한 반복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동별로, 읍별로, 면별로 한마음대회라는 비슷한 유의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하고 식사하면서 “이걸 격년제로 해 보면 어떨까? 한 해는 시민체육대회 한 해는 읍·면·동 체육대회, 이렇게 좀 변화를 줘 가면 좋겠다.” 내지는 생활권별로 모이기가 물론 힘들긴 하지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동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러니까 습관적인, 이제 시민체육대회 할 때 됐으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용역사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읍·면·동에 나눠 주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단복 구입한 건데 여기에 마크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마크를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되었다. 내년이 제15회던데요. 어떤 동일한 행사가 연마다 누차 반복되어서 노하우가 쌓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과거에 제가 2014년도에 문체과장을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 이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있긴 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거를 격년제로 가자.”라고 제가 이미 추진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유지해 달라.” 해서 그게 반영을 못 시켰던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문체국장 와서도 “야, 이거 격년제로 가자.” 하는데 체육회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못 하는데요. 이거는 특정 사안을 가지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격년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사업을 휴식년제로 없앤다든가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단박에 어떤 의견보다는 만약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읍·면·동 또 체육회, 우리 종목단체 이런 데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서 공통된 의견이 좀 나와 줘야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은 외부에 의회 탓을 하시면 되고, “의원들이 없애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저는 또 바깥에 나가서 “국장님이 없애려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장내 웃음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찬반 투표를 해 볼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가 화두로 던져 봤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예산을 집행하던 쪽에서는 저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반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이고 우리 읍·면·동도 이번에 많이 줄여서 거의 50%로 2억 4000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집행이 되다 “격년제로 하기로 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세워진 예산이 그만큼 저항이 큰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 상황을 이야기하기에 더 없이 좋을 때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도 9개월씩, 인건비는 8개월씩 세우는 마당에 시민체육대회라고 해서 하는 게 없고 그냥 트랙 한 바퀴 돌고 밥 먹는 게, 죄송합니다, 좀 간단하게 말을 해서. 남는 게 몇 년 동안 전 그거밖에 없어요, 뜨거운 햇볕에 대기 시간만 길고. 물론 많은, 관련해서 시민체육대회나 한마음 행사로 연관된 많은 단체들과 또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있겠지만, 욕먹지요, 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거나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없앤다, 안 없앤다 그거보다는 절차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절차를.

순열

이순열위원

시도를 한번 해 볼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절차라는 거는 의견이 먼저,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읍·면·동 체육회를 대상으로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 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이,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면 추진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2014년도에 추진했던 것처럼 하다가 장벽에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바로 포기를 했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럴 때, 의견 수렴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와 동일한 의견의 충고를 더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장님과 내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하고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네요. 그러면 두루두루,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시고, 우리가 재정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에 좀 부족함이 많은 이런 행사성 예산은 줄여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진지하게 제안을 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고민도 좀 분명히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행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오늘 의견을 주시니까 공식적인 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내부에서도 의회에 보고도 좀 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힘을 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는 동안 우선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쓰고 저희 추경에 하시는 건,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오해가 되고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요구한 사항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별건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년 전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의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진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꼭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 한 5800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저, 214페이지 한 번만 보실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수 훈련비가 좀, 2026년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선수 육성비, 훈련 지원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고,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50만 원, 아마 우수선수 훈련비로 해서 썼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경기단체 운영비는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수가 훈련비가 지원이 되면 대회 참가가 많아야 되는데 대회 참가비는 또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요. 경기대회 참가비가 어떻게 증감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단체 대회 참가비가 2025년도에 2270이 잡혔었는데 1200인데 여기에 증감에는 1200이 증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메달 포상금이 없었는데 이제 메달 포상금이 생겼지요. 경기단체 간담회 개최비가 새로 생겼는데 50만 원 증이에요. 사실상 우수 훈련비가 이렇게 증이 된다고 하면 경기단체 대회 참가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감이 돼요. 어떤 논리일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요, 우수선수 훈련비가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전년도 대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실적으로 선발을 하기 위해서 증감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선수 육성 같은 경우 지난번보다 52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선수들의 훈련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거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회 참가 지원 이거는 이제, 이게 전국대회 규모, 여기 보시면 경기단체 전국 규모 대회 참가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우수선수 훈련비로 육성을 하면서 경기단체 대회 참가비가 주는 거는 반비례 현상이잖아요. 육성을 했는데 대회를 안 나가나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12개 단체, 그러니까 12개 종목이겠지요. 거기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2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여기에 2025년도 0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2200이었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 여기가 저희가······.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표기를 하면서 아마 잘못 표기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현미위원장

아니, 그것보다는 선수를 육성했으면 그 선수들이 뛰어나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은 실력을 더 쌓아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국대회를 나가는 횟수의 금액이 준 거라서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 좀 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선수들한테는 이런 게 중요해서. 141페이지 보실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요?

김현미위원장

141페이지. 회원종목 단체들 저희들 활동 지원도 있지만 대회가 있어요. 잠시만요. 182페이지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82?

김현미위원장

182페이지.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이 이렇게 줄어요. 이 엘리트나 생활체육에 있어서 대회 참가 지원비가 준다는 거는 거꾸로 대회를 나가지 말라는 거랑 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를 저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좀 더 줄이고 어떤 곳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인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데 이게 이렇게 줄면 어떻게 기준을 잡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다 전년도 수준까지 지켜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일부 삭감한 부분이다 보니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세종시는 체육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이유 같은데, 여기 보시겠지만 종목단체별로 거의 많이 나가야 두 번이고 한 번, 씨름 같은 것들은 크게 지원비도 안 내고 가는 것들인데 종목들이 한 번씩 가는, 2025년도에 한 번씩밖에 안 나갔는데도 이렇게 금액을 줄이면, 물가상승분이 있잖아요, 대회를 나가면. 그런데 물가는 상승하는데 대회는 나가고 예산은 준다. 그러면 ‘체육을 지원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개별 사업 하나하나씩 답변드리기가 제가 솔직히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여유가 있었으면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없었을 텐데 어느 것은 최소 전년 수준을 유지해 줬고 어느 것은 또 필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감사한데요. “건건이 이 부분이 삭감됐으니 이 부분을 지적하면 참 답변드리기가 너무나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유지해야 될 것들과 아니면 감액해야 될 것들과, 우리 이순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과감하게, 분명히 논란이 일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연차별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증액을 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꼭 필요한 부분에는 증액을 시키고 감액을 시켜서 저희들이 설득이 필요한 것들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는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 그러면 큰 틀로 보고 저희들이 저희들 기준 잡아서 증감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나름 또 고민을 해서 올라간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는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별건의 사업들 중에 보면 세세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예술의전당 이런 거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지적하신 게 맞다라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일부 저희가 부득이하게 손을 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가면 다시 원복시키는 노력도 할 것이고요. 그대로 계속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금년에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서 해 준 그런, 내부적으로 쉬운 말로 예산 파트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또 반영시킨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 저희 문체국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단체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해서 큰 틀로서 예산을 심의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관련된 자료 좀 구체화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인센티브 관광 관련 자료 요구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인센티브 관광 유치 실적을 수치화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인당 지원 단가, 지원 기준, 지침까지 포함해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타 시도 지자체 대비해서 세종시 지원 단가의 적정성 여부 비교표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입니다. 이 사업비 실적이 지역경제 효과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 유치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되는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들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