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부에서 오신 영동 교육장님하고, 음성 교육장님, 그리고 옥천 교육장님 이렇게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렴도,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남부지역이 작년에 보은, 옥천, 영동이 나란히 꼴찌를 했습니다. 나란히 꼴찌를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면 보은하고 영동은 여전히 꼴찌이고, 그리고 이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옥천은 또 쑥 올라갔습니다. 옥천은 쑥 올라갔어요. 이래 보면 이게 청렴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시책평가니까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기관장들의 노력의 점수가 높아요.

비중이. 기관장 비중이 높고,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이제 영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화사례 발굴 이런 데 보면 점수가 낮아요.

구성원 참여라든가 변화사례 점수가 낮고 기관장 배점이 좀 높은데 그것도 낮은 편이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영동 교육장님이 어떻게 좀 점수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꼴찌인데 이것 좀 얘기해 보실래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내년 것은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그래요.

뭐 2년 연속 꼴찌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죠 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은 교육청.

보은도 2년 연속 그런데 한 단계 떨어졌어요, 보은도 보니까. 보은하고 남부지역, 또 영동 같은 경우 제 동네인데 맨날 꼴찌 하니까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상열 음성 교육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이거 뭐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옥천 교육장님은 또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자랑을 어떻게 하시라고. (장내웃음)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공직자들이 가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실 때 아니더라도 다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도 다 아는 내용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어찌 됐든 책임은 음성 교육장님이 지셔야죠 뭐. 이제 우리 옥천 교육장님 자랑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안 계실 때 된 건데.(웃음소리) (장내웃음) 저번에 안 좋을 때는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때도 하셨잖아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갖다가 잘 추진한 결과 좀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어차피, 저희 남부지역에 여쭤보겠습니다. 소관이 이게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 방문할 때 우리 교육장님도 오셨고 봤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옥천 교육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옥천의 전공과 부지에 대해서 지역여론이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지역에서 옮겼으면, 못마땅한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는 없다고 이렇게, 뭐 잘 얘기를 못 들으셨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옥천 여기 보니까 이제 옥천군의원들이 건의문을 냈다고 나와요. 그렇죠?

옥천읍으로 해 달라고. 건의문을 그렇게 하고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보은도 될 수도 있고, 옥천도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고 이제 어차피 교육청하고 장애인 부모들하고 영동 우리 교육지원청, 옥천, 보은 다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데가 보니까 옥천에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제일 멀어요. 34분 걸리는 걸로 돼 있고 영동 31분, 보은은 좀 가까워요.

그렇죠? 19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옥천 교육장님 얘기하시고 영동 교육장님, 보은 교육장님 차례로 한번, 요새 폐교로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꼭 폐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잘 접근, 지금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뭐 장애인 학생들한테 뭐를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가까운 곳이 제일 좋다, 접근성이 제일 좋다.

이렇게 그 부모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잡혔다가 뒤집힌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차례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지, 어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지역에 폐교가 있는지, 폐교가 아니면 다른 제삼의 장소, 뭐 옥천 같은 경우는 인력개발원요? 인력개발원 부지도 있고 행정타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동도 폐교도 많고 하니까, 보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 있는지 옥천 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영동, 보은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뭐. 그러니까 되는 걸 얘기하셔야지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시면 뭐해요.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를 하면 그분들이 반발해서 그게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뭐 인력개발원 부지라든가 아니면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덴 어때요? 그렇고, 영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디 어떤 장소 또 얘기 나오고 하여튼 뭐… 우리가 장애학생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가 우리 남부지역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 전 단계로 전공과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한 지역에 하나씩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어제 우리 내곡초등학교 일도 있었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만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전공과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애 학부모들하고 원만하게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사전에 협의가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하고 사실 협의가 잘 안 됐고,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 10월 달에 긴박하게 간담회를 마련해서, 소통간담회라고 해서 간담회를 마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뒤늦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전공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요. 보은 교육장님.

그래요. 담당부서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교육장님 세 분이 이걸 잘 알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 비슷한 상황인데 넋 놓고 있다가 나중에, 내곡초등학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가 이거 협의할 때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 학부모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그런데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렇죠? 남부3군이 트라이앵글이라 어느 쪽으로 하면 어느 쪽이 멀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 됐든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인식하고 계시다가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영동에서 멀리 오셨으니까, 또 발언도 적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행정과장님 오셨으면 실무를 맡으신 행정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약간 지역 민원과 관련된 건데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민원인의 답답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학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학원점검을 하는데 회계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입출금 내역이 들어 있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본인들의 어떤 영업비밀을 까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웃음)공무원들이 오면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하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주는데 왜 와 가지고 공무원이 고압적으로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얘기의 요지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꼭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의무적으로 안 보여줘도 되는 거라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안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문자를 막 보냈어요. 보니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뭐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이게 뭡니까?

별지에 보면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봐도 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님.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분도 보내왔어요. 그분도 저희들이 보는 해석하고 그쪽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별표 2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예요.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라는 것은 와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와 가지고 자기 장사한 내용을 갖다가 다 보여 달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건 조금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같이 학원을 하는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같이 가도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인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부를 같이 보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점검을 하실 때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에 그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별표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것은 뭐 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존경하는. 멀리서 오셨는데 그 뒤에 앉아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많이 마르신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전에, 전에, 작년에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사실 뭣 모를 때 증평 교육청을 좀 제가 신설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증평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증평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교육장님 계실 때는 아니에요. 다른 교육장님 계실 때인데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 법에 따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우리 출장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증평하고 괴산하고 어떻습니까? 학생 수나 이런 교육행정 규모는 증평하고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거 증평출장소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법에는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증평교육지원청은 만들 수 있나요?

아,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아니 이게 저는 증평… 법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분들한테 얘기해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청출어람,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괴산보다 지금 더 커진 것 아닙니까. 학생 수도 많고. 4,000명 대 2,000명이면.

그래 저는 교육청 정책이 좀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또 예를 들어서 증평군의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주민들이 왕왕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소를 만든다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니 음성 교육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웃음)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그럼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럼 음성 교육장님이. 그래서 저는 우리 도교육청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곧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다 뭐든지 여지는 사실은 있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게 질문했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좀 달랐는데 그때는 뭐 시쳇말로 이도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출장소를 만든다고 하고 또 인력을 뽑는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부서에서, 뭐 교육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교육청 어떤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교육청의 어떤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이 하셨나요? 제가 계속 출장소로 얘기했는데 잘 몰라서.(웃음소리) 예, 그렇군요. 센터군요.

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그런 구상이 있었고 이제 지원청 설치와 센터와의 부딪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 조율을 해서 일단은 센터로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 질문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텐데 그때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은 우리 도교육청 대변인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다음에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웃음소리) 외람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 우리 개인 신상에 관한 거라 저도 질문을 드릴까 망설였는데요.

하여튼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은 우리 충북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해박한 교육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초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충북교육감 후보로 김상열 교육장님이 오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 하는 교육가족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도민들도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저도 궁금하고, 뭐 곤란한 질문이지만, 상당히 곤란한 질문인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시원하게 입장을 밝히실 수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 출사표 던지시는 것 같아요.(웃음소리)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모 대선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청문회 자리나 이런 데서 이런 질문을 받고 대선후보가 되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그렇게 충북교육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나중에 또 지역을 위해서, 충북교육을 위해서 봉사하실 기회가 계시면 그때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