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윤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동안 의정모니터단에서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0)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2) - 시민안전실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동빈 의원님.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실장님, 안전도시, (마이크 켜짐)김동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있네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안전도시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안전도시위원회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뒤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뒤쪽은 사업설명서 183쪽인데요. “급경사 안전검검”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100%거든요. 이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어서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부세가 100%가 4800이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4800만 원에 우리 시비를 좀 보태서 뭔가 이루어져야, 4800만 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급경사지, 사업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급경사지가 총 216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존에 189개소, 올해 신규 발급한 27개소를 합해서 216개소였습니다. 이 중에서 B등급 42개소를 제외한 총 174개소에 대해서 아무래도 급경사지가 해빙기 때 위험하지요, 얼었다 녹았을 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대상지에 대해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행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오셔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위험 지역도 체크하시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공사의 방법은 모르시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4800만 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B등급 해 가지고 174개소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두 개 하기도 힘든데, 금액이, 이거를 어떻게, 소방안전교부세로 4800만 원 나온 거를 확보하신 건 감사드리는데 174개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의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점검이지요. 제목 보시면 급경사지 안전점검입니다.
김동빈위원
점검 실시를 하는 건데······.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해서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 점검이 아닌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지요. 급경사지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개·보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야 합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항상 실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게 미리 점검이잖아요. 점검만 하고 실제 사업으로는 못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로과로 간다든가.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이 이어지느냐. 점검만 한 거냐, 사업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정확히 하신 것처럼 저희는 점검하고 관리 부서에 넘기지요. 넘기게 되면 그쪽에서 관련 예산을 수립해서, 실제로 하는지는 저희가 체크를,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실제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는지는 저희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현실이 점검만 했을 뿐이지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그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책은 없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점검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만약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는 게 맞고요. 아마 지금 제가 즉답을 못 드리는 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갖고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쪽 보면 재난 대응 현장출동 차량 구매를 신규로 하세요.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이것도 교부세로, 100% 교부세거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 아랫쪽 보시면 관용차가 2대가 있는데, 관용차가 2대가 있는데요. 이번에 바꾸려는 게 그 밑에 보시면 부식 차량 1대는 이번에 바꾸려는 거고요. 기왕에 있는 1대, 총 2대가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부식 차량 1대 이거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항상, 본 위원이 시민안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예방·점검이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예방하고 점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연계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난 때도 보면 장비도 쓰셨더만 연계돼 가지고 사업을 좀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 달라는 뜻이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다른 관리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됐는지.
김동빈위원
여기에서 점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타 부서로 넘겨주고 나서도 한 번 정도 확인되어야 하는데 연계가 안 돼요, 보면. 그러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아무래도 관리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선순위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차후에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점검된 결과대로 되는지를 체크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서는 점검만 하고 예방만 했을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민에 대한, 가면 안 오는 거잖아요, 예방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게 항상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타 부서에 시민안전실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산 없다.”, “예산과에서 잘랐다.”, “뭐 했다.” 해 가지고 안 돼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점검만 했을 뿐이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것도 한번 차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저희 시가 예산 편성이 적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이 홍천군은 8800만 원으로 개소당 67만 원, 안동시는 43만 원, 우리 시는 27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마 금액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 계획 수립과 종합보고서 작성까지 했고, 안동은 정비 계획, 보강 조치 수립까지 했더라고요. 그럼 금액상으로만 보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안전점검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발주할 때 안전점검을 한 곳에서 보강 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중으로 발주해 가지고 다시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역들은 저희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게 좀 더 합리적인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금액 차이는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만 들어 있는 거고요. 타 지역은 보강 계획까지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추정이시니까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점검 플러스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수리할 거냐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해 보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점검 하는 전문기관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조 검토라든지 토질 검토라든지 보강 계획을 세우는 회사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곳에서 할 수도 있지요, 묶어서. 제가 한번 지적하신 사례를 주시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 발주한 금액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금액이라고 하더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금운용계획 40쪽에 보면 지출계획 있지 않습니까, 재해구호기금.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응급구호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억 3000이었는데 이번에 2억 8000으로 1억 5000이니까 거의 2배가량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해구호.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금 파트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올해 집행액이 2억 3000 정도고 2025년도에도 지출이 조금 증가한 사유가 보시면 이번에 강릉시에 가뭄 관련해 가지고 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여객기 사고 관련해 가지고 성금을 또 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산불 관련해 가지고도 1억을 성금을 지웠했기 때문에 좀 지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올해 3억을······.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네, 그렇······.
란희
박란희위원
3억을 지출하셨다는 거예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아니요. 나머지, 여기 보면 전문가 양성이나 아니면 운영 관련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거는 소소하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개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운영 관련해서도 조금씩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출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출은 그렇고요. 제가 여쭤본 건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서 응급구호비가 2배가량 늘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여쭤봤습니다. 예산이 2배가량 증가했거든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늘어난 건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응급구호비가 2025년 지출액이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억 정도를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2025년도에 3억 정도가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도에 3억을 지출하셨고······.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네, 제가 방금······.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은 1억 3000이었지만······.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그렇지요, 변경해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고 오셨어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올해 예산은 149억 정도가 되고 실제로 쓸 금액만 3억이나 그 정도 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예탁해 놨습니다, 금융권에. 금융권에 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합니다. 당초에 편성한 금액이 3억인데 만약에 3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변경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예탁해 놨던 그 금액을 3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지출하게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기금변경심의위원회를 진행하셨어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네,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그때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들 걸로 생각해서 2억 8000······.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산불이나 이런 성금 부분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하셨던 기록만 좀 보여 주시고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19쪽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서 이번에 시비 추가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가로등 배너 게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인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했는데요. 그 위쪽에 보시면 가로등 배너 해서 50만 원씩 4회 해서 200만 원 집행했는데 홍보가 아무래도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저희 실무적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큰 금액이 아니니까 내년도에는 훈련의 충실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배너광고를, 홍보를 조금 더 넓히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시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설명을 들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참고로 아까 응급구호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재민들 집행한 거고요.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제주 쪽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서천에 또 시장이지요, 시장. 불이 났지요. 보통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각 지자체에서 성금을 좀 보냅니다. 저희가 많이 보내는 건 아니고요.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회 열어서 시비를 당겨 갖고 보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홍보비 관련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141페이지,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안전한국훈련 이거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건 크게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144페이지에 추진 현황 보면 여기는 세종동으로 나와 있는데 보도자료에는 한솔동에서 했다고 돼 있고 해서 어떤 훈련을 하셨는지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올해 한 거요?
이현정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대상지는 한솔동에 사름지하차도라고 있습니다. 한두리대교 건너면 터널······.
이현정위원
네, 알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 위치를 특정한 거고요. 실제로 훈련은 거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종동이라고 표현된 데는 국회 부지입니다. 국회 부지에 나대지가 있으니까요.
이현정위원
실제 훈련 장소를 명기한 거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LH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 훈련이 대상 보면 소방서, 경찰, 보건소, 병원, 관계 기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일단 주관하고요, 관계 기관 협조를 받지요.
이현정위원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참여했다 했는데 민간인이 얼마나 참여하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민간인이요?
이현정위원
네, 민간단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 자율방재단은 참여하는, 일단 자율방재단은 계속 참여하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솔동하고 새롬동 주민께서 참여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분들이 참가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정위원
아니면 섭외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하는데 안 되면 이쪽에서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받습니다.
이현정위원
기본적으로. 홍보비가 500만 원인데 관계 기관이나 그런 데서 섭외되고 민간단체들 하는 거 보면 굳이 홍보비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이게 또 시에서 대형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그러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참여를 실제로 독려한다기보다는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뭐라고 해야 하지, 티를 내는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141페이지 보시면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현정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현정위원
맞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훈련도 하는 거지요. 예년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위원
“현수막 걸 것 좀 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독려될 수 있는 간식이나 기념품 같은 걸 제공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면 뒤쪽에도 있었습니다만 여비를 드리고 있고요. 1시간에 9급 상당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1만 얼마인가 있거든요. 시민들도 식사비, 기념품 주는데 위원님, 혹시 추가적인 질의를 계속하실 거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정위원
네, 위원장님.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은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현정위원
식대나 그런 게 지출되는 내역이 어디 봐야 해요? 행사운영비인가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포함돼 있어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네.
이현정위원
전반적으로 시민안전실 예산 보다가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자료 언제 취합되셨지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자료는.
이현정위원
집행액들이 실적이 아직 미달된 것들이 많아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릴게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쓰인다는 게 내역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급식 제공.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급식 제공 밑에 142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일단 1500만 원에 대한 급식 제공 해 가지고 단가 9000원 해 가지고 100명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일 훈련도 있지만 예비 그것도 하기 때문에 2회 해 가지고 이 금액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형 현수막 같은 거 붙이는 것은 조금······.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그런데 이게 17개 시도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현정위원
다른 시도도 홍보비 이런 식으로 지출하나요?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득모
신득모사회재난과장
홍보가 조금 강화, 행안부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 사실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행안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이걸 끝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도 다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면 부서 전체 보면 교육청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여비 그런 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업추비······.
이현정위원
부서운영비에 관한 설명이랄까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예산안에는 편성은 되어 있잖아요, 업추비 같은 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이현정위원
부서운영비 별도 편성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혹시라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향후에는 부서 일반운영비도 볼 수 있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추가적으로요?
이현정위원
사업설명서에 명기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교육청은 그렇게 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현정위원
네, 다 잘돼 있는 건 아닌데요.
웃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잘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제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을 봤는데 안전도시가, 지금 안전도시위원회가 우리 시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름이 크잖아요. 국제도시, 국제안전도시 사업 및 안전도시위원회 하잖아요. 17명이라고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우리 의원님은 김현미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보실 때, 도시위원회에 대한 성과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 뒤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현재 전체 6기까지 구성돼 있고요. 올해 6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4회 개최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주로 봄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교통 혼잡 구역 같은 경우에도 직접 나가서 교통 상황이 어떤지, 그럼 교통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도 하고 논의된 결과를 각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차후 안전도시위원회 개최할 때 이거를 보고하는 이런 과정도 거치게 되고, 기본적으로 안전도시위원회는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안전증진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안전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보완해서 안전도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시는 건 한 가지만 얘기하시라면 뭐가 있을까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최근에 동이 새로 신설되면서 산울초등학교의 통학로 환경 안전 개선 방안에 대해서 2월에 우리가 점검했는데 그때 나왔던 것들이 한 9건 정도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라든지 회전교차로 주변 안전펜스 현수막 제거라든지 9건이 나왔는데 저희가 조치, 9건 중에서 5건을 조치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장기 검토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와 지원센터, 안전도시지원센터하고는 무슨, 업무 뭘, 협약만 하셨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지금 국제안전도시증진센터하고 우리는 국제안전도시 한국위원회, 아니, 한국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그 업무를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안전도시 유지를 위해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연차보고서 작성하는 내용에 담을 것들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안전증진사업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그런 결과들을 거기 연차보고서에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2025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2025년도 5차까지 회의 진행했고······.
김동빈위원
5차 회의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12월에 6차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회의수당은 기본적으로 7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김동빈위원
그러면 주로 이 돈이 1900만 원 돈이잖아요. 1900만 원 돈인데 어떻게, 적지는 않았어요? 회의수당 주고 나면, 5차까지 하고 나면.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에 회의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약금 지급하는 11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안전도시위원회의 회의수당은 저희가 지출하면서, 출석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남아서 내년도에는 한 260만 원 정도 수당 관련해서는 감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이 금액에서 또 감액할 계획이세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아니, 여기 260만 원이 감액돼서 반영된 겁니다, 지금.
김동빈위원
1900만 원이?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19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680만 원.
김동빈위원
감액된 거다?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김동빈위원
그래서 1900만 원이다, 그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그렇지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그렇지요. 전체가 2700, 올해 같은 경우 2749만 2000원을 했었고 사무관리비가 1280만 원인데 내년에는 좀 많이 줄어서 600만······.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김동빈위원
그래도 많이 줄었어도 이 금액 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수당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해서 반영했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 사업계획을 잘 갖고 계실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금방 얘기하신 대로 자꾸 예산을, 예산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줄이기는 하면 모든 사업이 동시에 다 축소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말 그대로 ‘국제안전도시사업 안전도시위원회가 내년도에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되면 그 예산을 알뜰히 사용해서 안전도시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이왕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9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하고 이게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시비하고 교부세가 300만 원이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교부세 해 가지고 300만 원이고 해서 시비가 179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사업인데 이거를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유지·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한번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점점검은 저희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내에 총 872개소가 있습니다. 872개소, 공공하고 민간 포함해서 총 872개소가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여름철을 앞두고 저희가 제대로 시설이 됐는지 점검하는 그 예산이 되겠고요. 이건 소교세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비상벨은 170, 안심비상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 145개소에 대해서 비상벨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쪽에는 어린이안전체험행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완전 저희 시비거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시비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 금액은 97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부터 5개년 치가 있는데요. 예년 수준으로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올해도 4000만 원이 들었고 내년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 날짜가 되겠지요. 4월 16일 행사의 부대 행사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SCC 앞에서 했는데요. 참여하시는 학부모나 어린이들 호응, 특히 어린이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체험이 잘돼 있는 곳이 교육청이 또 잘하고 있어요. 안전체험관이라 해 가지고 조치원······.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조치원에 하나 있지요.
김동빈위원
거기와 숫제 연계하면 어떤가. 이게 별도의 우리가 4000만 원을, 행사를 꼭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김동빈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추진 근거에 보시면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닌데요. 계속 쭉 해 왔고 지금 말씀하신 조치원 시설이 저희 어린이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보완책 개념도 있고 영유아, 거기는 아마 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치원에 있는 거는. 이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쭉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걸 없애자는 의견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안전체험행사를 컨벤션센터에서 한 번 하는 행사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보통 이틀간 하지요?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이틀 하셨더라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컨벤션센터에서.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이틀 하시는 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 ‘시민안전실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과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공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요. 항구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거하고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저희가 한 20여 개 프로그램을 이번에 운영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거하고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저희도 이 행사장에, 실장님 하시는 행사장 어린이안전체험 컨벤션센터에 방문했었어요. 굉장히 효과성이 좋았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반응 좋으셨지요.
김동빈위원
아이들 소방 진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와닿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안전체험실하고 우리 교육청도 있으니까, 주로 이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인은 거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계하면 더 좋겠다, 효과성이. ‘어차피 교육청하고는 안전체험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사를 추진하실 때 이왕이면 그쪽하고도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고 많은 학생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뭐든지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안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행사장을 가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 거예요. 행사장에도 참석했었거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조치원도 가 보셨지요?
김동빈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거긴 지진이, 교통도 있고 상당히 잘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아마 1년 계획을 짜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대상층은 많고 시설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체험행사 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에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고정적이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요.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거기와는 조금 차별화되면서 유동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초등 위주로 월동기 진행되고, 물론 유치원도 있지만 유치원보다는 초등 비중이 많이 높거든요. 시는 영유아 대상이지요, 초등 가기 과정까지. 그래서 가짓수가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하실 때, 할 때는 상호 중첩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타이틀로 보면 같은 걸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 항목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윤지성위원장
이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건데.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 시설은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지성위원장
시에서 한 거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 행사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원 쪽은 고정식 행사 해서 지진, 교통 쭉 해서, 물에 빠졌다든지, 이런 건 초등학생 대상이지요. 어쨌든 김동빈 위원님 말씀은 이 행사 시설하고 연동해서 조금 더 시너지 내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78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센터 출연금이 27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증가분의 많은 부분이 박사급 전문연구위원 급여 상승 때문에 일단 증가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감액됐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도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건 그 역할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그 역할이라는 게 재난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도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들도 발굴하는 게 그 역할인데 이 내용, 편성한 출연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정책연구과제나 재난안전 전략과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발굴해야 할 과제 예산은 3건, 비용적으로는 8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더라고요. 내용이 좀 부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연구원에서 하는 정책연구들이 기본 단위가 1000만 원, 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자체 정책연구과제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이 3건을 800이라는 금액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나 선택의 폭이나 조사 비용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좀 주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연구센터, 일단 항상 문제가 인건비지요, 인건비. 인건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사 하나, 석사 하나로 작년에 했는데 결국 안 오다 보니 박사로 높일 수밖에 없었고, 작년에 남는 돈, 안 온 기간으로 어쨌든 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새롭게 돈이, 내년도지요, 추가될 수밖에 없는 양해의 말씀 몇 번 드렸고요.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 정도 금액으로 연구진한테는 미안하지만 연구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위원님 지적은 이해는 됩니다만 특별히 위원들이, 박사진들이 주재성 박사, 최유라 박사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문제 제기한 건 사실 없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긴 합니다만······.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긴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재난이라는 게 전처럼 저희가 예측해서 재난의 대응 대책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 않은 채, 재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재난의 추이를 보면 재난 후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난 후에 도시가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느냐 회복력적인, 도시 복원력적인 측면들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봐야 할 텐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기존 것들도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데 지금 그런 것들의 바뀌는, 어쨌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들에 저희가 좀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어렵지요.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택은 하셨는데 이 재난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재난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수반되는 것들이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라 하더라도 그게 결국 저희가 추후에 비용 해야 할 부분들을 예측하면 훨씬 이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중간 어딘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5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원금 매년 자동 연장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업무 때문에 협약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 보니까 86페이지에 보면 “(협력사항)”에, 제4조에, 협약서 제4조에 안전도시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사업홍보에 대해서도 협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세미나가 혹시 있을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전국적인, 대회라 하긴 그렇고 세미나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거기를 같이 가서 참여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두 번 재공인받았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향후 재공인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제주 쪽도 사례를 봤는데요. 제주는 네 번 받았지요.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고,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대외적 인지도, 그래서 다섯 번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따라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세종시가 안전하다는 국제적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협약서하고 협약금 계속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부분도 자꾸 찾으셔 가지고 양질의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안전보안관 운영하시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안전보안관 활동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현재 총 백사십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백사십이 분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안전보안관들께서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 세종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은 다 참여하셔 가지고 안전활동을 도와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활동들도 별도로 진행하는 것들도 다 참여하셔 가지고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분들이 주시는 말씀들 중의 하나가 “다른 단체에 비해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주셔요. 물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봉사단체들 의견을 다 수용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이야기 들어 보신 것 있으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직접 들은 건 없고요, 간접적으로 들은 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워크숍 운영비만 봐도 되게 적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단체들에 비하면 50, 20%도 안 되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들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보안관이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2018년, 2018년 맞습니다, 2018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얼추 한 8~9년 그 정도 돼 가겠네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제 막 만들어 놓은 단체도 아니고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재정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제가 올해 와서 박영철 회장님하고 몇 번 만났고요. 보안관, 저도 약간의 그런 뭐랄까, 문제 의식 같은 게 있어서 말씀, 대화를 했었습니다. 일단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안전보안관 인원을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지만 음지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예를 든다면 단체로 많이 가시는데 여기는 임원진들만 금액 때문에 가는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가는 쪽으로 금액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가지고 다 갈 수 있겠어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 금액은 안 되고요. 저희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금액 자체가 몇 천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00 내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 조금 고려해 주시면 더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97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하고 어린이안전체험행사인데 저희 자체 예산을 같이 섞어서 진행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 중에 보면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적은 이유가 행안부가 예산을 많이 부담했다는 거지요, 이게?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아니, 많이 했지요, 네.
인호
유인호위원
행안부가 많이 부담을 하고.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2024년도에 안 하려고 했다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뭐라고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과장님.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담당, 네, 위원장님.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안 하는 걸로 했다가 행안부 쪽에서 “국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때 당시 소교세로 1000만 원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그때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일부 재정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했던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공동 개최를 하는 거잖아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동 개최를 하는데 예산액이 매년 이제 어쨌든 4000~5000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면 ‘市행사장 설치·운영, 홍보’ 이거는, 그러니까 시가 하는 일이 행사장 설치·운영, 홍보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의······.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올해도 이제 그······
인호
유인호위원
역할인 거고, 이제 행안부나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20여 개의 프로그램만 운영이거든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저희는 행사장 설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가 하고,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12개 프로그램은 운영을 했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기반을 저희가 어찌 됐든 구축을 해 놓는 거잖아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행사장이 기반을 구축해 놓으면 프로그램만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건데 부담하는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아요, 행안부가?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저희도 이제 궁금해서 요청, 지금 이제 공개를 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공개가 안 돼 가지고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느 쪽에 부담하는지는 저희가 상세 내역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시비 부담한 이 내용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기반, 그런 쪽에 이제 저희가 쓰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저희도 일부 운영하고 그쪽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들을 서로 나눠서 쓰고 있는지, 공동 개최라고 하시니까, 사실 재정도 좀 어려운데 행안부에 좀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공모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한국어린이재단하고 논의해서 좀 더 행사를 풍족하게 하려면 저희 시비 부담도 물론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재원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제 저희 쪽만 투여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25개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원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종만 특별히 많이 배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서로 이야기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178쪽인데요. 저희 세월교 진입 차단시설 설치하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78페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178쪽.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 178페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세월교 진입 차단시설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이게 1개소 설치하는 데 2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양쪽이지요. 1개소이긴 하지만 양쪽에서 하천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군데에 설치하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에 시작했나 봐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천, 네?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에 시작된 사업인가 봐요. 2024년부터는 예산 편성 내역이 없어서 2025년에 시작된, 올해 시작된 신규사업인가 하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건 조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세월교가 저희 세종시에 100개가 넘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많은 세월교 중에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위험한, 침수되거나 좀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요. 침수 우려 취약 도로도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총 열 군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이런 건 매년 이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갖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거를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시스템인데 총 전체가 몇 군데가 필요하냐는 지적이시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한두 군데 예산이 내려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작년하고 재작······. 2023년, 2024년은 이게 금액이 없는 표현은 2024년까지는 사업부서로 직접 이 예산이 교부가 됐고요. 2025년부터 저희 자연재난과로 이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이 사업만 만약에 매칭을 한다면 다른 과 것하고 저희 것하고 합하게 되면 매년 돈이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 2025년부터 자연재난과로 이 금액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에 금액이 없었던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배정이 됐던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세월교에서 차단시설이 돼 있는 게 아까 10개 정도라고 말씀하신 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10개소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모두 세월교?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하상도로, 둔치주차장이 두 군데 있고요. 세월교 하상도로도 좀 있습니다. 총 세 가지 형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둔치주차장, 하상도로, 세월교 이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런 수요조사가 사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지역의 읍·면·동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기도 하지만 담당하는 직원이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요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읍·면·동에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읍·면·동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 지역들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확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걸 조사할 때 세월교라든지 침수 우려 도로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수요조사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또 그게 매년 1개만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몇 개가 올라오는데 그중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거나 심사를 해서 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도로들이 옛날부터 있던 도로이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눈이 많이 내린 때라든지 이런 때는 많이 위험하거든요, 안전시설도 거의 없고. 소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조금 더 주저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좀 우선순위를 잘 확립해서 했으면 좋겠고. 요즘은 저희가 읍·면을, 특히 면 지역을 약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지로도 개발을 많이 하고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러 가라고 하고 시설들을 하는데 세월교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리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관광을 온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 지리가 익숙하신 분들과 다르게. 그래서 세월교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취약지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치가 무엇인지 이런 건 조사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아마 하천 관리부서에 현황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자료를 인수하든지 해서요, 지적하신 사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동 차단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넘어왔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혹시 특정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저도 몇 군데 다녀 보긴 했는데 꼭 거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전체적인 것 말씀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실장님, 11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관한 건데요. 원래 2개소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지방비 확보 제한으로 1개소로 줄었어요, 매칭 못 하셔 가지고 1950만 원.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1950, 네.
이현정위원
1950만 원을 강원도에 줬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이현정위원
이게, 이거 정오표를 못 읽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웃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 113페이지.
이현정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 이제 바꿔 드린 걸로 제가 알······.
이현정위원
네, 읽을 수가 없어서 김동빈 위원님 돋보기 빌려서 읽었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 그러셨습니까?
이현정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런데 붙임자료가 지금 저희가 잘못돼 갖고 앞에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현정위원
아, 네.
웃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바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없는 곳도 있고 행감 자료 올해 것 보니까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데는 아예 확보를 못 한 지역도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이현정위원
금남면, 부강면 음용수가 아예······.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올해 고운동 같은······.
이현정위원
확보가 안 돼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한 곳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동 지역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나성동에 1개소 더 설치하는 것도 음용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거기는 지금 생활용수만 있거든요, 나성동은, SR파크.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음용수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현정위원
면 지역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면 지역이 생각보다 음용수가 있는 데가 많지가 않네요. 아예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세종시가, 전국의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94.2%인데 80%대밖에 안 되잖아요. 신청을 하면 아마 우선순위에 배정을 해 주긴 할 거 같은데. 지방비를 매칭을 못 해서 이렇게 타 지자체에 돈을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좀 모자란 데는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목적이 있는 시설이다 보니 음용 기준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면 지역에도 좀 골고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뭐 좀 확인할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윤지성위원장
이게 지금 121페이지인데요. 방독면 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방독면 보급 관련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이들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지난 그런 방독면은 교육청에게 일정 부분 보내 줘서 교육청에서 이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었는데요. 안전체험교육원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방독면을 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그 소통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이거 양해해 주시면, 이건 아무래도 세부적인 거라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지성위원장
팀장님,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민방위 쪽이 좀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까요.
윤지성위원장
네.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비상민방위팀장 박일남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유효 기간이 초래한 방독면은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할 때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 내부에서도 민방위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럼 교육청에는 한 몇 개 정도 보급을 했나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교육청은 저희가 보급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꼭······.
윤지성위원장
교육청 자체에서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때는 시에서도 교육청에다가, 안전체험교육원 거기에다가 조금 일정 부분 보내 준다고 했었거든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아, 그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내지는 않았다?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윤지성위원장
아, 그래서 그럼 안전체험교육원에 비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안전체험교육원에 비치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방독면을 교육청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안전체험교육원이나 기타 학생들 교육용으로써 활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도 방독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거를 전시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건 맞은 건데.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소통을 했고요. 오히려 교육청에서 폐기되는 게 많아서 저희 시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었고 교육청은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는데 혹시 부족해서 못 했다고 그러면 저희 시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그러고서도 사용할 수 없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거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하나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분해야 하고 저희가 통상 납품하는 업체에 반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별도 운영비나 비용이 추가되지 않나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비용은 소요가 필요없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구매한 업체에다가 그냥 반환하면 무상으로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리고 이게 또 하나만 여쭤보면 보통 남성분들은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윤지성위원장
여성분들은 방독면 사용법이나 정화통 같은 거 분리하고 이런 거는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독면 같은 경우도 남성분 위주로 하나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남성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할 때 하고 있고.
윤지성위원장
그 이외에 기타 교육, 뭐 대피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민방위 대피훈련 할 때는 아파트라든지 공공장소에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이어서 방독면 착용, 소화기 사용 그런 내용들을 여성이나 아동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아, 그러면 여성분이나 아동분들에게도 방독면 착용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민방대원분들한테 방독면을 100% 지급하려고 하는 데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급률을 세종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세종시가 보급률에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기사에서 보면 방독면 구매하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타 지자체보다 높습니다. 103%······.
윤지성위원장
아, 타 지자체보다 높아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높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고, 또 교안위에서도 많이 보유하는 것을 강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돼 있던데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10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이 도래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예산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아,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일남
박일남비상민방위팀장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비상급수시설 관련돼서 좀 물어볼게요. 저희가 6생활권하고 5생활권 조성 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같이 설치를 하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 LH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별도 안 하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안 하······.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건 별개인 거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국비하고 시비 통해서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특회계, 특별회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부지 조성할 때 비상급수시설 설치하는 거는 제 기억에도 없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하네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면적 기준인 건지 세대수 기준인 건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번 거는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최소 인원이 있는 건가요, 이게? (『1인당 25ℓ.』 하는 공무원 있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1인당 25ℓ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부분만큼 이제 음용수를, 저희가 시설을, 그러니까 그 급수시설을 확충을, 만들어서 뽑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밀집도가 좀 있어야 이 시설물들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밀집도라 하시면?
인호
유인호위원
인구밀집도가 좀 있어 줘야, 어느 정도가 충족이 돼야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1인당 25ℓ라고 그래 가지고 10명이 있다고 그래서 250ℓ 있다, 확충됐다 해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 규모, 규모 말씀이시군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거 아니에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적당한 규모는 돼야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면 지역이 조금 소외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지금 설치 현황을 보면 음용수,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 지역에 없는 데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동 지역이 많이 돼 있습니다. 총 20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지금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 주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급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방법도 한번 저희는 찾아봐 주시면 참 좋을 거 같은데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저희가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면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생활권 조성 시에 이 급수시설들을 설치를 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풀어 가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렸던 건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도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직 인수 안 한 지역이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LH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방법 찾아본, 이것도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인수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왕에 넘어온 데는 어쩔 수 없고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건 꼭 검토 한번 해 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1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정비를 계속해 가고 계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4, 2025년도에도 설치를 한 거지요, 교체하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몇 개 정도 했나요, 2024년도, 2025년도?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2024년도에 114개, 안내표지판은 114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2024년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약간, 2배 정도일 거 같은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개수로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116개?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안내표지판 114개, 유도표지판 190개, 올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건 혹시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매년 평균적으로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120개에서 190개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 왔어요. 이게 지금 교체 주기가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교체를 해 갖고 온 건지 하나하고, 일반적으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비슷하게 사실은 구입을 하고 교체해 왔는데 2026년도에는 반밖에 안 돼요. 기존에 교체해 왔던 흐름대로 교체를 하지 않아도 2026년도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수립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그거 여쭤보려고 지금 수량 물어본 거라 자료로 주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표지판······.
인호
유인호위원
네.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게 내용연수까지 제가 체크를 못 해 갖고.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대피시설 표지판 교체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노후라든지 퇴색도를 봐서 저희가 교체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많이 오염도가 있고 식별이 불가능한 거 위주로 하고, 또 신규로 지정되면 신규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안내편을,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신규 제작인데 이제 도시가 2012년도에 어찌 됐든 출범을 하고 10년 다 넘었잖아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노후된 것들이 더 많아서 교체를 해야 할 대상들이 더 많을 거 같고.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또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들도 있으니, 또 조성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게 또 신규 설치가 더 요구가 될 거 같은데 거꾸로 예산은 기존에 기이 쭉 해 왔던 그 개수보다도 훨 적게, 반밖에 준비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저는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들 기준에 부합해 가지고······.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일단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식별이 좀 잘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대피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보이고요. 이게 이제 노후······.
인호
유인호위원
어려움을 있을 걸로 보인다고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이제 노후 퇴색 이런 부분만 말고 신규로 이제 개수를 좀 늘리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늘려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을 내용연수가 따로 있는 개념은 아니지요, 도로표지판도 잘 보시면. 어쨌든 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노후도를 보면서 관리부서에서 체크를 통해서 바꾸든지 도색을 하든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인데 올해만, 내년도만 왜 반절이냐?” 아마 이건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가 어렵다 보니까 좀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줄인 겁니다. 이 금액의 절반을 왜 줄였냐는데 지금 정확히 계산된 건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이제 대체하는 거지요. 노후하다는 게 사람의 주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다 보니 이건 특별하게 “정확히 3년 주기로 바꾼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좀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거입니다, 문제가 없겠냐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뭐······.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에 맞춰 가지고 반으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솔직히 실링 안에서 줄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이 표지판에 대해서 비용을 좀 줄여도 됩니다.”라고 선택을 하셨던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과에서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결국 향후 이게 사고 자체라는 게, 이건 지금 사고적인 상황 속에서 찾아가는 부분들, 그게 표지판의 역할들을 하는 건데 아무 문제도, 사고가 안 나면 좋지요. 하지만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지금 확신을 하셔 갖고 하셨느냐고 여쭤봤던 부분인데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 같으니까 더 요구하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 담당이신 거 같으니까. 125페이지. 이거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게 비상용품이에요. 배낭 구입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안에 들어 있는 구성품이 뭘까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생존배낭 안에 라디오도 있고요, 미니확성기, 손전등, 구급용품함, 라이터. 비상용품함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게 은박담요라든지 생수라든지 건전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하나의 낭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급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3년도, 2025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2022년도에 저희가 570개를······.
인호
유인호위원
구매하셨고?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보급함으로, 이제 함으로 구매를 했었고 2024년도에 이제 낭으로 377개, 389개를 그때 구매했고 2023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저도 또 이것도 좀 하나 궁금한 건 그 물품내역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라디오나 랜턴 이런 것들도 들어 있는 건가요, 이 안에?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손전등도 들어 있고 라디오도 들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건전지도 같이 들어 있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건전지도 따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건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오래되면 다 저기 사용할 수 없잖아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 수시로 이렇게 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저희 읍·면·동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갈아 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약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전지나 이렇게 진짜 급하게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연차별로, 5개년 구매 계획을 보면 연차별로 구매를 하겠다고 돼······.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대피시설 1개소당 8개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갈아 주시는 거지요, 이건?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대피시설에 혹시 급수시설이 구비가 지금 되어 있나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그렇게는 지금 돼 있지를 않고요. 생수를 배낭에 이렇게 같이 해서 보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따로 급수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시설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리수 공급해 놓지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대피시설에 아리수 갖다 놨는데 이 아리수 물의 유통기한이 다 지나 가지고 기사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공급해 주는 물들은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그때그때 바꿔 주세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바꿔 주고 계시냐고 묻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점검을 하고 유통기간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어떤 예산 갖고 하세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급을 하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거를 점검해서 그때그때 교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체하는 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교체를 하······.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를 또 읍·면·동에 맡겨만 놓지 마시고 제때 적시에 잘 교체가 되어 있는지, 유통기한 넘어서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 교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점검해서 제때 교체가 될 수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이게 예산 투여하기도 적정 예산 투여라는 선을, 기준을 잡기도 참 쉽지 않고. 재난이라는 건 항상 준비한다고 저희가 다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당장 지금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놓고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챙겨야 할 것들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LH에서 설치 지원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하세요? 해밀동하고 반곡동에 2021년 12월에 LH 설치 지원으로 설치가 됐고요. 아마도 앞으로 5생이나 동 지역 쪽은 LH에서 설치 지원을 하도록 협의가 돼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정부 지원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으면 면 지역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해밀동, 반곡동이면 아마 최근에 이제······.
이현정위원
2021년 12월에.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런 거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았으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체크하시고 앞으로 동 지역 설치되는 거는 웬만하면 LH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방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272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가정의 달 안전문화 체험행사를 진행을 좀 해요, 119청소년단하고 같이 하는 행사.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출근거가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관료가 있어요, 대관료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게 뭔지하고 전문 사회자가 또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사회 진행을 또 해요.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저희가 매년 가정의 달 5월에 행사하는 건데요. 일부 청소년단 단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동반해서 행사를 하는데 보통 인근 영화상영관을 대여해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여, 대관료는 그 영화상영관 대여관료가 되겠고요. 참석 인원이 보통 한 200명에서 400명가량 되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지금 올해,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약 400명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00명 계획하신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도 이 행사를 좀 하셨어요, 그렇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행사를 하셔 가지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다 같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챙겨봤더니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북부서가 30가족, 남부서가 20가족 해서 220명, 각 110명씩 22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의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지 좀 불명확한 거 같아서. 이게 지금 하루 행사한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화면 좀.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110명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대충 한 번 세어 봤는데 한 50~60명 정도 되더라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한 서의 사진입니다. 또 다른 서도 사실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존중을 좀 해 드리는데 효과가 적다고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날 영화도 상영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영화 내용이 “릴로&스티치”라고 이거는 전혀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영화예요. 안전문화 체험행사면 행사와 더불어서, 다른 다양한 행사들도 하셨지만 행사와 더불어서 진행하는, 사실 상영하는 영화들도 안전 관련된 영화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가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좀 많이 찾는 영화를 골라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영화를 보여 주자고 하시는 프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대관도 600만 원 대관료를 들여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내용에 좀 맞춰 가지고 사업을 2026년도에는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영화 상영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아니면 각종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관련 교육 먼저 하고 영화 상영하기 때문에, 영화 내용 부분이 아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그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이 이전에도 가정의 달 이 안전문화 체험행사를 진행을 하셨었나요? 매년 하셨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매년 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동일한 이 콘셉트로 하신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아마 체험 위주 교육하고 그다음에 영화 상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는 기본적인 안전체험 교육은 꼭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가장 주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영화 상영을 부로 하는 그런 행사를 주최해 왔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좀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서 행사의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14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하는 거하고 강의경연대회 참가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버스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좀 달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의 거는 버스 임차료가 80만 원인데, 1대에, 밑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셨길래.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지금 그 사업설명서 상단에 있는 기술 경연대회, 강의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기술 경연 말고 두 번째 거하고······.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기념식 행사,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중간하고 마지막 거요. 좀 사소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맞춰 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거리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님, 저기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는 저희가 지금 세종 내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국 행사라서 천안 가거나 아니면 공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단가가 책정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관외, 관내라?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차량 임차료가 다르다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두 번째,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하실 때 보면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를 하는 거는 급량비가 있는데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건 급량비가 없어요. 이것도 하루치의 행사 아닌가요? 별도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버스 임차료에 묻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이렇게 혹여나 급량비가 필요해서 산출내역서에 집어넣는다손 치면 별도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녹여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관외라 1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급량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도 관외일 텐데 이건 버스 임차료가 80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이제 위원님 말씀······.
인호
유인호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세종시 의용소방대 워크숍을 하는데 외부 강사 초빙해 갖고 진행을 하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강사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강사료 지급 기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이렇게 산출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이건 근거 서류 한 번만 제출 좀 해 주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51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소방안전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는데 보니까 소방 홍보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북부소방서 거지요, 그렇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북부소방서 사업설명인데 정책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요. 소방서별로 북부, 남부 따로 제작하시나요, 혹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지금 이 건은 북부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영상 제작하고자 하는 의도로 반영이 됐는데요. 서별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별 홍보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남부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남부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편성만 됐고 이제 다음에 할 예정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이걸 서별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 어떤 것들을 좀, 그러니까 서의 홍보영상인 건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이거 소방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면 소방의 홍보영상인 건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내용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은 소방서가 들어가지만 소방에 대한 홍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고 추가적으로 소방서도 홍보하는 게 나오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차원도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이제 올해······.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홍보영상들을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홍보영상이 사실은 그 범위가 되게 넓지는 않을 거 같은데 각각의 주제를 지금 달리 갖고 하시는 건지 싶어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양 소방서를 다 커버하고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좀 더 넓을 수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북부서에만 올라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남부는 편성 안 하고 북부만 올라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316쪽에 7번 의용소방대 회의 및 행사 등 동원 여비에서 교통비, 식비, 일비, 숙박비 나와 있잖아요? 그 기준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된 걸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올해 이제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을 시연하다 보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가 이제 마음 근육 강화라든가 하는 명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직원들은 효과는 있는데 참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원거리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리는 멀지 않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원거리가 사실은 더 먼 데 가고 숙박하는 일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데 좀 가까운 데에서 힐링한다고 하면 예산 소요는 더 적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거의······.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가까이에서 수업 효과를 내면 그럼 충분한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마음 건강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PTSD나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하고 마음 치유가 결합된 활동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충동 같은 경우 소견자가 나타난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 치유 위주 신체, 이거는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걸로 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먼 원거리를 많이 갔었습니다. 강원도라든가 저쪽, 제주도 쪽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 강원도 쪽 갔었는데. 그런데 2박3일 동안에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대원들한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거리를 찾아봤는데 근거리는 마땅치가 않고 해서 올해는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좋은 쪽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에서 운영하는 울진에 있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 또한 고려하고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없지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대원들의 필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증액을 했다는 거네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좀 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311쪽에 보면 구급대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설 임차료 대회의실이 250만 원 있거든요, 2일로 해 가지고. 어디를 임차하실 계획이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이게 구급대원의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종은 따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는데요, 여태껏. 소방청 예산을 같이 활용해서 소방청하고 충남 구급대원 일부하고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소방청 예산으로. 최근에 올해 행사는 충북에 있는 휴양소를 벨포레라고 하는 데를 얻어서 했는데요. 이 예산서도 아마 거기를 계획한, 거기를 해서 계상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1박 2일인데 이게 숙박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250만 원인가요? 1박 2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차량 임차료도 없고 숙박비도 없고 시설 임차료만 2일로 되어 있어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일단 출장을 끊어서 오기도 하고요, 직원들은 대부분, 그리고 개인 차량으로 오다 보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고?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몇 명 정도가 대상인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작년에······. 현재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70명에 1박 2일이면 차량은 개별적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숙박은 어떻게 하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거기 벨포레에서 같이 숙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숙박비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숙박비는 출장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1박 포함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개별적으로 그냥······.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게 워크숍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 원래 제대로 편성하게 되면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제······.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임차해 가지고 가시기도 하시잖아요.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비용이 조금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번에 2025년에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약간 역량 강화, 진짜로 어떤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회복 향상 프로그램 쪽으로 녹여서, 이게 역량 강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건데 2025년 프로그램 보면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뭔가 화합하고 조금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 좋았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목적과 그다음에 내용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2025년에 실시했던 것으로 봐서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매칭이 안 되는, 전혀 다른 형태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명확성은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위원님, 구급대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전문적인 술기 같은 거, 본인이 실제 했던 방법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정 부분 역량 강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그게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앙도 있었고 충남도 있었고 한데 그거와 겸해서 그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 중의 하나가 구급대원이 겪고 있는 PTSD 부분이 감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가 부수적으로 그 효과를 적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 자체는 구급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자기가 지내왔던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나누는 건 사실 부수적인 거고 원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에 보면 소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단합대회도 하고 흥겹게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량 강화라는 거는 정말 역량 강화를 하시고 이런 스트레스 향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녹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반영시키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소방행사 관련해서 263쪽에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약 26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소방체전에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소방행사가 있는데 참가하는 기간이 과거에는 2박 3일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할 때는, 2026년부터는 3박 4일로 변경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라고 치기에는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러면 직장동호회 지원이나 소방공무원 기념식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리고, 아닙니다. 그것도 새로 신규, 이번에 새로이 편성된 건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행사를 따로 안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여지껏 있었던 소방에 대한 영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퇴임식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직장동호회는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직장동호회는 과거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요. 직장동호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순, 좋은 효과가 있어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아까 강사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44페이지 보시면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37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1급 강사 기준으로 아마 책정한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이현정위원
그런데 또 376페이지 보시면 남부소방서는 2급 강사로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북부서랑 남부서랑 다르지요? 혹시 사유 알고 계신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남부소방서가······. 저희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수당은 보통 참석하는 인원이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이다 보니까······.
이현정위원
직장교육만 보시면 돼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직장교육이요.
이현정위원
직장교육만 일단 한번 이것만 놓고 비교해 볼게요. 이게 법정필수교육 그거 하는 거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이현정위원
반부패, 청렴, 성희롱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남부도 요구는 1급 기준으로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감액되다 보니까 2급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기준을 맞춰야 하겠지요? 이게 법정교육을 1급 강사를 굳이 불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런데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1급 강사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춘 거고.
이현정위원
돈에 맞춰서 강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돈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이런 격차가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홍보영상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부서 영상은 잘 봤어요. 전에 갔을 때 한번 봤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외주를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남부는 자체 제작 영상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소방서별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 보고 싶고, 또 서에서도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종이 소방서가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본부에 묻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 특징도 살릴 겸해서 그런 것 좀······.
이현정위원
강사료 같은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는 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강사료 부분은······.
이현정위원
맞을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75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국고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69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줄어도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기본적인 심리상담 내용은 빠지진 않고요, 똑같이 유지됩니다.
김동빈위원
계속?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분들이 보니까 “전 소방공무원(직계가족 및 소방보조인력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도 많이 참여하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소방보조인력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전 소방공무원.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전 소방공무원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하고 277쪽을 보면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이 볼 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유소견자를 발견하는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통해서 나타는 유소견자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은 시비를 좀 더 세워서 다양한 프로그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예산이 유난히 삭감된 게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299쪽을 한번 보시면 1억 6300에서 8000만 원, 근 40%는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이렇게 절감해도 계속사업이긴 한데 이 8000만 원이면 계속사업이 내년도면 다 끝나나요, 계속 또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299쪽 한번 보셔 봐요, 본부장님.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일반운영비 삭감된 부분.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아니, 올해까지지요, 사실. 전의에 실화재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6월 말에 철거했습니다. 실화재훈련장이 전의로 옮겼거든요, 새로, 실화재훈련장 형태로. 실제 화재 진압은 못 하지만 연기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훈련장을 만들었고 실화재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필요 없게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준 겁니다. 그리고 실화재훈련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교관양성과정을 많이 거쳐었는데 교관양성과정을 통해서 올해 교관이 다 양성됐거든요. 별도로 교관양성과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줄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소방 드론 분야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드론, 네.
김동빈위원
303쪽을 한번 보셔 봐 봐요. 303쪽에 보면 소방드론 분야 해 가지고 소요가 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드론은 소모품으로써 기존에 있는 드론의 날개 세트하고 그다음에 조종기하고 배터리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소모품 예산 1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김동빈위원
배터리를 6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동빈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서에 8대가······.
김동빈위원
8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1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동빈위원
10대에서 6대를 배터리만 교환한다? 10대가 있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리고 따로 드론은, 필요한 드론은 신규 구입은 장비 부분에서 추가돼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시민 안전을 수호하시니까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직원소통의 날이었지요, 본부장님?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동빈위원
아침에 시상식을 했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오늘 했습니다.
김동빈위원
누가 표창받았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오늘······.
김동빈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저 사진 좀 한번 보여 줘 봐요. 굉장히 기뻐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상장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소방령 이장주께서 대통령표창 받으신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쪽을 보셔요.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어떻게,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소방공무원분이 탄생하셨네요, 그렇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공무원 표창 중에서는 대통령표창이 가장 영광스러운 표창이고요. 소방의 날을 대표해서 세종소방에서 이장주 계장이 받았습니다.
김동빈위원
항상 평소에도 이장주 소방령께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근무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 표창까지 받았다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항상 건강 관리 잘하시고 안전을 기해 주시고 늘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너무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표창을 받으신 이장주 소방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기쁘시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25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소방공무원 건강검진비가 예산에 또 편성됐어요. 이 정기 건강 진단 비용이 연령별로 달라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유로 연령별로 건강검진 비용이 차이가 있는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이게 생애주기별로 특정 연령대에 발병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 만 40세, 50세, 55세, 60세에 대해서는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MRI라든가 이런 검진이 추가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50세, 60세 때 가장 큰 경동맥 초음파라든가 MRI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소방제복 위생 관리로 연 2회 실시하시는데 화재 진압 같은 경우에 사실 수시 발생하잖아요, 화재현장에 노출되는 것들이. 유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 2회 상반기·하반기 두 번 세탁하시는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현재까지 방화복 세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더······.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탁비 줄이는 건 아니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북부서에서 이번에 냉장고하고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구내식당 물품 보강” 해서. 이것도 혹시 내용연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제품이 하자가 생겨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셔 가지고 교체하시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내용연수가 도래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쓰다 보니까 너무 고장도 잦고 사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샀던 제품들이 거의 단종되다 보니까, 제품 부품도 별로 없다 보니까 아예 새로 구입하는 게 편하다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352페이지 보면 소방안전문화행사를 진행해요, 그렇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소방안전문화행사를 진행하는데, 북부서에서, 이게 사업설명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남부서에서도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북부서에서 하는 건 어디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혹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이것도 각각 서에서 하는 행사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장소가 특정되어 있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각 서별로.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하는 거는 서별로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동일한 행사인 거지요, 소방안전문화행사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같은 행사는 아니고 유사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성격은 같은 거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성격은, 네.
인호
유인호위원
프로그램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목적과 방향은 동일할 거 아닙니까, 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예산 차이가 남부서 같은 경우에는 북부서보다 많이 편성돼 있어요. 한 1.3배 정도 더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남부서에 편성돼 있는 행사의 많은 부분이 행사 진행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대 제작 비용, 사회 비용. 그래서 두 개의 행사가 성격이 같을 텐데, 행사 프로그램이 물론 서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목적은 같을 텐데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각 서별 특징을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권이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행사가 좀 더 세련되고 재미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예산이 일치될 순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양 서가 행사를 하더라도 똑같이 어떤 목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서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도 처음에 업무 보고받으실 때는 이렇게 딱 보면 서로 성격이 같은 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어디에 중점을 두고에 따라서는 또······.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니까 거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57페이지에 보시면요,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있어요. 세종시는,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이랑 비교해 보니까 2배 이상 피복비 지출 금액이 차이가 나요.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이 1인당 2025년도에는 32만 4000원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지적 사항처럼 저희 피복비가 다른 시도, 특히 많은 데는 약 60만 원가량 편성된 데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35만 5000원 했습니다. 피복비 단가를 산정한 근거는 35만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피복 중에 가장 비싼 게 방한파카인데 파카는 구입할 수 있을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초창기부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이미 개인 피복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돼 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한 방한파카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35만 원으로 단가 책정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재정 여건에 의해서 피복비가 줄어든 거라고요? 내구연한은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다 마치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3년을 사용하더라도 활동이 많게 되면 1년 정도만 사용해도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럴 때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피복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방한파카가 가장 큰 단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한파카를 교체할, 자주 교체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 비용 내에서 다른 거를 살 수 있으니까요.
윤지성위원장
그럼 타 시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교체하는 거지요? 매년 지출액이.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타 시도는 과거에 어떻게 예산에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복에 대한 구입비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피복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런 것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윤지성위원장
2023년도에 비하면 절반가량 준 거네요, 세종이?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윤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소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136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서 제반업무 지원 등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교안위 계수조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이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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